조태현의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생생경제] 개미 울린 '불법 공매도' 추가 적발…금감원 "글로벌 IB 혐의 추가 발견"外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5-07 15:36  | 조회 : 265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진행 : 조태현 기자

방송일 : 202457(화요일)

대담 :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 "올해 연준 금리인하" 기대감…美 고용 '골디락스'에 상승 마감
-  산업계가 바라던 반도체 보조금, 물건너 가나…최상묵 "세제지원 적절"
- "사먹기 겁나네"… 4월 외식 물가 상승률, 3% '고공행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태현: 출근하기도 바쁘고 벅찬 아침 경제신문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조찬 클럽입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에 김정남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김 기자님 나와 계십시오.
 

김정남 :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정남 : 네 안녕하십니까?
 

조태현: 목소리 들으니까 좋네요. 앞서서 전해드린 첫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뉴욕 특파원도 다녀오신 적이 있으니까 잘 전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오늘 뉴욕증시 상당히 반등을 했죠?

 

김정남 : 네 그렇습니다. 오늘 뉴욕증시 3거래일째 올랐습니다. 올해 지금 연준의 통화정책 흐름이 초미의 관심사죠.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지난주에 나온 미국 4월 비농업 신규 고용지표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다는 이른바 골디락스로 해석된다는 점을 주목하는 모습인데 게다가 이제 오늘 나온 고용시장의 일종의 선행 지수인 고용추세지수가 지난달 수치가 전월보다 하락을 했습니다. 다소 약해진 고용지표가 잇따라 나오면서 올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졌고요. S&P 500지수는 1.03%, 나스닥 지수는 1.19% 각각 상승했습니다.
 

조태현: 그러니까 골디락스 곰이 먹기에 딱 좋은 온도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번 주에 좀 주목받는 게 연준 인사들의 발언인데 금리 인하 발언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김정남 : 네 그렇습니다.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간밤에 밀컨 컨퍼런스에 나와서 현재 통화정책은 매우 좋은 위치에 있다. 결국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시점은 정확히 얘기는 안 했는데 올해라고 말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고요.
미국은 각 지역마다 많은 연방 준비 은행 총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뉴욕 연은 총재는 연준 집행부의 시각을 사실상 대변한다고 봐도 무방한 사실상 연준의 3인자 정도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태현: 밀컨 컨퍼러스가 뭔가요?
 

김정남 : 밀컨 컨퍼런스는 밀컨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해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하는 행사인데 각 각 빅 샷들이 나와서 경제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나 다양한 사회 이슈들을 다루는 그런 행사입니다.
 

조태현: 미국판 다보스 포럼이다라는 평가도 나오네요.
 

김정남 : 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조태현: 간밤에 보니까 반도체주 상당히 많이 올랐던데요.
 

김정남 : 네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함께 D-램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미국 회사죠. 마이크론 주가가 하루 사이에 4.73% 급등을 했는데 당초에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다소 부정적이었던 미국 투자회사 베어드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마이크로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한 데 따른 것입니다. 목표주가도 지금 120달러 정도에 마감을 했는데 기존 목표주가를 베어드가 115달러에서 150달러 정도로 올렸으니까 현재보다 한 25% 정도 더 오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아가지고 메모리 붐이 도래했다 이런 분석들이 많은데 마이크론 역시 상황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조태현: 아무래도 이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업황을 많이 타니까요. 증시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이번에는 국내 시장으로 한번 와보겠습니다. 국내 쪽에서는 반도체 보조금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최상목 부총리께서 보조금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언급을 했다고요
 

김정남 : 네 그렇습니다. 초미의 관심사죠. 이 아시아 개발은행 연차총회 참석 그러니까 조지아에서 참석해가지고 최 부총리께서 기자들과 한 얘기인데 한국 기업들이 잘하는 반도체 제조 부문에는 보조금보다는 세제 지원이나 인용 지원이 더 적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이 못하는 부분이라면 보조금을 줘야 하겠지만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라는 얘기인데 한국이 잘하는 부분은 당연히 반도체 중에서도 소위 메모리라고 부르는 D-램이나 낸드 플래시 등이 있을 텐데 이쪽에 이제 직접 보조금을 주는 데는 좀 난색을 표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조태현: 잘하고 있으니까 보조금보다는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보조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는 왜 그런 거예요?
 

김정남 : 이게 크게 두 가지 정도로 기업과 국가 입장에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SK그룹이 이끌고 있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얼마 전에 쉽게 설명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 회장이 반도체 미세화가 상당히 어려워진 상황에서 공급을 늘리려면 결국은 라인을 더 건설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반도체 미세화라는 게 뭐냐면 이 나노미터 단위로 칩 회로 선폭을 줄여서 공정을 미세화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미세화에 성공을 하면 한 웨이퍼에서 더 많은 칩을 생산할 수 있는데 이 미세화가 요즘에 한계에 봉착했다는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인공지능 수요가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AI 수요에 대응을 하려면 결국은 공장을 더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이럴 때 이제 잘 아시겠지만 반도체 라인 하나당 수십 조씩 하는데 이런 투자 자금을 한 기업이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업들이 지금 요즘에 미국이나 일본 유럽 이런 데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는데 이쪽으로 이제 라인을 대거 건설하는 이유가 이런 보조금 이슈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조태현: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나 일본 같은 데는 뭐 보조금을 얼마를 주네 어마어마한 액수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김정남 :
 

조태현: 우리나라에 이렇게 앉아도 되는 거예요?
 

김정남 : 업계에서는 보조금을 달라고 내심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최상목 부총리가 얘기한 대로 이 설명이 정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메모리 반도체를 잘 하고 있는데 굳이 다른 여러 산업 섹터들과의 형평성 등도 고려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금융 지원이나 세제 지원 특히 이제 업계에서는 최상목 부총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뒤에서 제가 설명하겠지만 국책은행을 통한 금융지원 같은 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조태현: 계속 설명해 주시죠. 보조금 필요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김정남 : 이게 보조금이라는 게 사실은 반도체 산업을 만약에 한국만 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나라별로 경쟁이 없다면 이런 얘기가 사실 나오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왜냐하면 미국이나 일본, 유럽같이 이제 소위 말하는 선진국들이 대규모로 보조금을 풀고 있고 특히 이 반도체라는 이 산업 자체가 과거에는 저희가 소위 말해서 산업의 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 공급망의 핵심 그러니까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고 AI 시대에 들어서 그런 현상은 더 심화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반도체 라인을 어떻게든 간에 물리적으로 자국으로 끌고 오려고 노력하는 게 이 때문인데 아무래도 최상목 부총리께서 이제 보조금에 대한 선을 그었으니까 업계에서도 다른 쪽으로 기대를 할 것 같은데 이 이슈 같은 경우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우리 보조금이 어떻게 될지 한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내 시장 이슈가 또 있죠. 공매도 항상 나오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공매도 불법 공매도가 또 적발됐다고요
 

김정남 : 네 맞습니다. 금감원이 어제죠.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에 나선 이후에 그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총 9개사에서 무려 2,112억 원에 달하는 불법 공매도를 적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 10월에 BNP파리바하고 HSBC 2곳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고 그게 11월에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꾸려서 시작한 건데 전수조사를 7곳의 IB에 대해서 혐의를 추가로 발견한 것입니다. 공매도는 다들 너무 많이 나와서 잘 아시겠지만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다시 사들여서 갚으면서 시세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인데 그런데 이제 주식을 빌리지 않고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자본시장법 위반한 엄연한 불법입니다.
 

조태현: 그럼 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김정남 : 이 금감원이 보기로는 의도적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것 같다고 보지는 않고 있고요. 그보다는 내부 통제 혹은 시스템 미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보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제 공매도를 위해서 빌린 주식의 규모가 확정되기도 전에 매도 주문을 미리 제출하는 경우이거나 혹은 수기 입력 과정에서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거나 보유 장고를 확인하지 않고 주문을 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조태현: 사실 공매도라는 거 투자자들이 굉장히 싫어해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김정남 : 네 맞습니다.
 

조태현: 어느 나라 자본시장에나 제도가 존재한다는 거는 단점보다는 순기능이 더 많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시장에 거품이 형성되는 걸 막는 기능 경영진에 대한 견제 대리인 문제라고 하죠. 이런 것들 여러 기능이 있을 텐데 이런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역시 공매도로 반칙하는 애들 벌칙을 굉장히 강하게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받아왔는데 이번 조치가 공매도의 순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좀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까지 한번 짚어볼게요. 외식물가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죠?
 

김정남 : 요즘에 김밥 한 줄에 5천 원 넘는 곳 많고 비빔밥이나 서민 음식 같은 짜장면 같은 것도 1만 원 넘는 곳 많은데 통계청 통계를 보니까 4월 외식물가가 상승률이 한 3.0% 정도 돼서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평균 2.9%였는데 그보다 한 0.1%포인트 정도 높게 나왔습니다. 이런 현상이 한 2021년 한 6월부터 한 35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태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외식 물가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물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김정남 :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외식 물가가 소위 말해서 체감 물가가 물가 지표를 웃돈다는 이런 볼멘 소리들이 사실은 없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이 나온 주제인데 정부는 당연히 여러 회의를 열어서 물가 안정 당부하고 싶어 할 것이고요. 이게 물가가 너무 많이 뛸 경우에는 정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시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도 외식업계도 엄연히 하나의 시장이니 만큼 인위적으로 가격 개입을 하는 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이지 않겠나 싶고 이럴 때일수록 그러니까 각자 시장 안에서 품질을 높이든 가격을 낮추는 식으로 해서 시장 안의 경쟁 활성화가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조태현: 결국에 시장 경제를 좀 존중을 해야 된다 라는 말씀
 

김정남 : 그것도 같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에 김정남 기자와 조찬 클럽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김정남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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