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한동훈 전대 출마로 가는 듯…윤한 갈등 현실화에 여당 주저앉는 수순"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5월 7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를 시작합니다.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원내대표 선출을 또 민주당에서는 박찬대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국회의장 선출을 준비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주 취임 2주년을 맞이합니다. 이런저런 정치권 현안 이야기, 최재성 전 정무수석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하 최재성) : 안녕하세요.


◆ 배승희 : 매주 스튜디오에서 뵙다가 오늘은 전화로 연결을 했네요.


◇ 최재성 : 네, 그렇습니다.


◆ 배승희 : 다음 주에 꼭 나와주시고요.


◇ 최재성 : 네, 알겠습니다.


◆ 배승희 :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7일 민정수석을 신설하는 대통령실 조직 개편을 단행할 전망인데요. 대선 과정에서 민정수석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고 실천도 했는데, 집권 3년 차에 공약 번복을 하면서 만든다고 합니다. 부활시키는 이유가 있을까요?


◇ 최재성 : 우선 윤석열 대통령이 민정수석실 폐지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실제로 폐지를 했잖아요. 그 이유를 먼저 짚어봐야죠. 그 당시 이유는 사정기관 통제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 배승희 : 그렇죠.


◇ 최재성 : 그러면 이걸 다시 부활시킨다는 거는 사정기관을 통제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왜 사정기관을 통제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지금 소송 걸린 거, 또 특검법 등등이 이게 위기로 지금 닥쳐오고 있으니까 결국은 사정기관 통제 않겠다 해서 사정기관 통제하겠다. 왜 이런 각종 소송이라든가 대통령과 대통령 자신과 또 대통령 부인 등의 이런 문제로 다가오는 이런 국면이고요. 또 총선 이후에 참패를 한 이후에 더더욱 위기감이 발생을 하니까 통제 관리하겠다는 얘기죠.


◆ 배승희 : 통제 관리하겠다. 그래서 그런지요. 이번에 첫 민정수석 검찰 출신의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지금 내정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한 비판이 또다시 나오지 않겠습니까?


◇ 최재성 : 원래 그건 예상됐던 거 아니에요?


◆ 배승희 : 예상됐군요.


◇ 최재성 : 처음에 법률수석실을 한다고 그럴 때도 검찰 출신이 올 거다 뭐 이랬는데요. 검찰 출신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뭐 말씀드렸던 박근혜 대통령 때 우병우 수석 생각이 나잖아요. 우병우 민정수석 한 사람으로 검찰을 거의 완벽하게 통제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이 다시 재현이 될 거다. 그러면은 말씀드렸던 목적, 왜 다시 부활시키려고 하느냐. 위기감 때문에 사정기관 통제 관리의 필요성 때문에 그러면 검찰 출신이 와야 되는 거죠.


◆ 배승희 : 그렇게 되는군요. 


◇ 최재성 : 박근혜, 우병우 시즌 2를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죠.


◆ 배승희 : 근데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도 검찰 출신의 민정수석을 임명한 적도 있지 않았습니까?


◇ 최재성 : 문재인 대통령이요. 그럼 마지막에 마지막에 신현수 수석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론이었고 그것을 실천을 했었고요. 오히려 그때는 이제 신현수 수석 같은 경우는 민주당 정권이 출범을 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랬고 이 기준을 잘 봐야 돼요. 민주당 정권은 검찰개혁을 늘 추진을 했었죠. 그러니까 검찰이 집권 초부터 저항을 합니다.


◆ 배승희 : 그렇죠.


◇ 최재성 :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집권하자마자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안희정 최도술 측근들이 구속돼 버리고 문재인 대통령도 내내 검찰의 어떤 칼날이라든가 또 검찰의 저항 이런 것들이 5년 내내 있었던 거죠. 반면에 국민의힘 쪽에서 집권을 하게 되면 검찰개혁을 안 하니까 민정수석 등을 통해서 검찰이 거의 완벽하게 통제 관리가 되어왔던 거죠. 그런 것의 일환이었는데 신현수 수석은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이 법무부 장관 또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갈등,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한 갈등.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민주당에서는 하겠다 이런 등등 해서 그런 것을 조금 완충하고 조정하고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던 그런 아주 독특한 상황이었죠.


◆ 배승희 : 그랬군요. 이번에 민정수석실도 부활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제2 부속실도 다시 설치를 하게 될까요?


◇ 최재성 : 이제 의미가 없어졌는데요. 집권 초에 저도 계속 주장을 했지만 제2부속실이 필요한 이유는 그야말로 영부인께서 대통령 부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내조만 하겠다, 그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대선 당시에 잘 알겠지만 김건희 여사 어떤 녹취록이 폭로가 되고 이러면서 그때 대선 과정에서 내조만 하겠다 이렇게 또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그런데 집권하고 보니까 내조가 아니고 그야말로 선수로 직접 뛸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건 공동정권이다 김건희 윤석열 부부의… 이런 제가 표현까지 했는데요. 그래서 빨리 제2부속실 그때 대통령 1호기 민간인 탑승 사건부터 그다음에 영부인 일정 봉하마을 가는 데도 코바나 콘텐츠 직원이었던 사람 또 대동하고 뭐 이러니까 제2부속실 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때 뭐 언론에서도 이거 해야 된다 막 이런 게 비딩했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안 할 거라고 김건희 여사가 안 할 거라고. 왜냐하면 사각지대가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이건 안 해야 그래서 조금 더 이 부인이 활동을 하더라도 이 사각지대에서 본인이 자유롭게. 예를 들어서 대통령 영부인이요. 제2부속실이 있으면 동창을 만나도 일정이 체크가 되고 사적인 지인을 만나도 일정이 체크가 되고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미 그 선을 넘어서 거의 뭐 공동정권 수준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 부인이 그야말로 활동을 하고 또 실제로 영향을 미치고 인사든 뭐든. 이런 이상은 제2 부속실 수준 가지고는 이거는 뭐 부활하든 안 하든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 배승희 : 근데 관련해가지고 인사에 개입했다 이런 부분들은 의혹이니까요. 방송이니까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1년 9개월 만에 기자회견을 9일에 이제 취임 이후에 엽니다. 여기에 영부인 의혹도 직접 거론을 할까요?


◇ 최재성 : 저는 기자들 질문으로 답변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먼저 거론하시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더라도 답이 뭐 이미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입장을 예를 들어서, 특검법이다 이런 거는 당연히 이제 거부권 얘기하고. 그 핑계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는 이유로 예를 들어서, 사법 절차. 뭐 저는 처음 듣는 말인데 뭐 특검을 임명한다고 사법 절차에 뭐가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고 훼손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를 핑계로 이제 답이 뻔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질문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에 대한 답은 정해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대통령이 먼저 얘기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 배승희 : 그렇군요. 또 기자회견 듣고 나중에 또 이야기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당선자가 여의도에서는 국민의힘이 야당이고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여의도 대통령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 최재성 : 저는 다수당의 당대표고 또 총선 승리를 이끌었던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국민의힘이 참패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대 야당이 탄생을 한 건데 이거를 무슨 여의도의 대통령이다 이러면 그거는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는 뭐  무슨 뜻으로 그런 표현을 썼는지는 몰라도, 삼권분립이 엄연하고 대통령제하고 또 입법부의 국회 한 구성인 다수 정당의 대표인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는 것은 다수 정당이기 때문에 적어도 국회에서는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더 위력적인 그런 당의 대표다. 그다음에 뭐 입법 독주니 뭐 이런 거 말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렇게 에둘러서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표현으로는 조금, 썩 이렇게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봅니다.


◆ 배승희 : 부적절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요즘 당내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당대표 연임과 관련된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추대론, 연임하는 이렇게 가게 될까요?


◇ 최재성 : 뭐 그렇게들 이제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요. 연임에 대해서 묻는다는 거는 어떠냐고 의견을 묻고 타진을 한다는 거는 연임 의사가 있다는 얘기겠죠. 연임 의사가 없고 자기 기준과 생각이 확실히 정리돼서 안 하겠다고 하면 물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임을 하기 위한 일종의 연착륙 과정을 그렇게 의원들이나 이렇게 만나서 의견을 묻는 형태로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생각이 있으니까 묻는다.


◆ 배승희 : 생각이 있으니까 묻는다?


◇ 최재성 : 생각이 없으면 묻지 않는다 뭐 그런 거 아니에요.


◆ 배승희 : 그렇죠, 생각이 있어야 말이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도 그렇지만은 이재명 일극 체제로 가는 거 아니냐 국회의장도 그렇고 원내대표도 그렇고 전부 이재명 대표와 같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 최재성 : 제가 그래서 좀 우려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대표할 만한 분이 없냐, 없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뭐 그렇지 않잖아요. 송영길 대표도 했잖아요.


◆ 배승희 : 송영길 대표도 했죠.


◇ 최재성 :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김한길 대표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멀쩡한 분들 꽤 있어요.


◆ 배승희 : 멀쩡한 분들, 네.


◇ 최재성 : 그런데 이제 힘이 그렇게 작동을 해서 당대표 경쟁 자체를 할 만한 분위기가 아니다. 나가봤자 진다. 그거는 현실이거든요. 이럴 때는 오히려 총선 승리하고 민주당에서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인 이재명 대표께서 오히려 당을 위해서 또 스스로를 위해서도 저는 그렇다고 보는데요. 조금 더 민주당답게 환경을 조금 만들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원내대표 선거도 저 같으면 박찬대 의원이 단독 사실상 찬반으로 결정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찐명 중 찐명이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란 말 그러면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원내대표 찐명 중에 찐명, 또 누가 봐도 나하고 가깝고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박 의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 당을 위해서 또 국민들도 눈이 있고 하니 다른 분이 할 수 있도록 좀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저 같으면 설득을 했겠어요, 박찬대 의원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내지는 하나의 정무적 정치적 능력이라고 보는데요.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임을 하는 게 좋은지 또 원내대표도 그렇게 하는 게 좋은지. 심지어는 국회의장 경선까지도 국회의장의 어떤 중립성까지도 그냥 부인하면서 경쟁하듯이 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좋은지. 이런 것을 판단하셔서 그렇지 않게 잘 환경을 만들고 스스로의 거취를 정하고 하는 것이 저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그거는 이미 지금 버스가 지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 배승희 : 버스가 지나가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소식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에게 꽤 걱정어린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번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오찬을 거부하고 최근에는 당직자들과 식사를 하면서 자주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최재성 : 저는 이제 지난주까지는요. 이게 오늘의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과 자고 난 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이 다르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출마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은 출마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 배승희 : 출마쪽으로?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표 말씀도 드렸지만 출마에 전혀 생각이 없다 그러면…


◆ 배승희 : 그렇죠.


◇ 최재성 : 당직자 만나고 비대위원 만나고, 또 전화 걸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 배승희 : 안 하죠.


◇ 최재성 : 그래서 아직 내가 당을 위해서 대표 출마하는 게 어떠냐라고 묻는 단계는 아니지만, 점점 더 출마 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최근 며칠 동안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마를 하게 되면요.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 배승희 : 1차 대전, 2차 대전이요?


◇ 최재성 : 윤석열 대통령하고 총선 과정에서 소위 윤-한 갈등이 몇 차례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아직 봉합되거나 폭발하지 않은 갈등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게 총선 책임론하고요. 마지막에 비례대표 명단 수정하면서 윤 대통령을 오히려 더 보란듯이 그냥 뒷발질 해버린 거거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래서 이게 감정이 지금 이월된 상태예요, 유보된 상태예요. 그런데 또 전당대회에 출마한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윤-한 갈등이 현실화돼서 이게 이제 전쟁으로 번지는 건데. 그래서 만약에 당선이 됐다 당대표로 그러면 이제 또 2차 전쟁이 돼서 제가 보기에는 여당은 그냥 그대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수순으로 가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출마예요.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그 소식은 다음 주에 전해주시고요.


◇ 최재성 : 엄청난 일이죠, 출마 자체가.


◆ 배승희 : 그러니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재성 : 네, 감사합니다.


◆ 배승희 :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수석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