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에 與 이탈표 많지 않을 것...야당 독주 동의 안 해"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5월 3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이슈 인터뷰를 이어갑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단독 출마가 거론됐던 이철규 의원의 불출마설에 무게가 실리면서 중진들이 기지개를 켜는 모양새입니다. 그런 와중에 어제 민주당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이 결국 통과가 됐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당내 현안과 함께 정치권 상황까지 국민의힘 중진 의원이시죠? 조경태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하 조경태) : 네, 안녕하세요. 조경태입니다.


◆ 배승희 : 네,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번에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됐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인데, 그래도 영남권에서는 여당이 석권을 했습니다. 부산 민심은 좀 어떻습니까?



◇ 조경태 : 사실 부산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고전한 것은 사실이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겨우 이겼다 이 표현이 좀 더 맞는 표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부산에서 거의 45% 가까이 득표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어려운 위태위태한 그런 선거였습니다. 막판에 그나마 다행스러운 게 뭐 좀 보수가 결집했던 것이 겨우 이길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그런데 윤상현 의원은 관리형 비대위로는 안 된다 실무형, 혁신형 비대위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관리형, 혁신형 무 자르듯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 비대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경태 : 저는 결국은 관리형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한 달 보름에서 두 달 사이에 빠른 시일 내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대표를 뽑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전당대회를 좀 앞당겨서 빨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조경태 : 원래 우리가 비대위원장 비대위를 띄울 때 우리 중진 의원들하고 여러 가지 회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다수가 빨리 조기 전당대회를 치러서 새 지도부를 구성하자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비대위를 선출했기 때문에 아마 비대위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결국 관록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이번 다음 주 목요일입니다. 9일에 원내대표 선출을 하는데 이철규 의원은 불출마 결정을 하는 겁니까?


◇ 조경태 : 그건 본인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고민들, 또 반대하는 분들도 여기저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출마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결국에는 그 불출마 선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 조경태 : 그거는 제가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출마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적절한 표현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일부의 우려들 충분히 언론을 통해서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누구를 나와라 나오지 마라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이태규 의원 본인이 불출마를 고심하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평가되네요. 그런데 이철규 의원이 불출마를 하게 되면 지금 영남이든 굉장히 많은 의원들이 계신데 영남에서 원내대표가 나와야 한다, 왜 영남을 홀대하느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또 중진들이 나서줘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부산이시고 6선이시고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원내대표 출마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조경태 : 사실은 저보다도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민주당의 원내대표로 3선 의원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당 내에도 3선, 4선 의원 중에 좋은 인재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좀 스스로 또 이거 원내대표라는 것이 큰 직함이라기보다는 소수당인 여당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희생하는 자리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3선, 4선 의원 가운데 좋은 인물이 좋은 인재들이 많고 또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저는 잘 선택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배승희 : 3선, 4선 중에서 좀 나와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그런지요. 송석준 의원이 출마 선언을 했고요. 또 추경호 의원도 그렇고 성일종 의원도 출마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여당의 원내대표 가장 지금 중요한 역할은 뭘까요?


◇ 조경태 : 결국은 민주당이 어떤 입법 독주를 통해서 어떤 계속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 소수당인 여당은 계속 민주당의 폭주에 맞서서 싸워야 하는데, 그걸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민주당 역시도 국정운영의 하나의 파트... 최근에 영수회담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무한 책임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할까.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서 마음대로 또 입법 독주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원만하게 지혜롭게 잘 풀어나갈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원내대표 자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으로 좀 질문을 여쭙겠습니다. 나경원 당선인부터 유승민 전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 등 많은 분들이 당 대표에 나오겠다 이러면서 좀 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당 대표 출마하겠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조경태 :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이름에는 빠져 계십니다마는 김태호 의원도 상당히 양산에서 낙동강 벨트에서 선전해서 승리한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잠재력 있는 후보들이 많이 계시고 또 그분들이 저는 나와서 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우리 당이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데 일조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그런데 그 당내에서는 ‘나이 연대’ 실체가 없는 게 아니다 이런 입장도 있는데요. ‘나이 연대’ 정말 실체가 없는 겁니까, 있는 겁니까?


◇ 조경태 : 저는 언론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을 들었는데요. 봤는데 뭐, 글쎄요. 본인들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나이 연대’는 당사자들이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조경태 : 현재로서는 제가 그런 얘기가 들렸으면 이 자리를 통해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아직까지 저도 거기까지는 언론을 통해서만 봤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승희 : 느끼기에는 없는 것 같다. 실체가 없는 것 같다.


◇ 조경태 : 현재로서는 그게 실감하지 못하고요.


◆ 배승희 : 실감하지 못할 정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국민의힘 전당대회의 가장 큰 변수가 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출마 여부입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조경태 : 저는 본인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정치인은 자유 의지, 자신들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고 또 그걸 존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굳이 물어보신다면 다들 나와서, 어쨌든 당원들과 국민들의 선택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이렇게 봅니다.


◆ 배승희 : 출마를 해서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 조경태 : 제가 출마하라기보다는 본인의 자유 의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배승희 : 자유 의지이긴 하지만 의원님 개인으로는요?


◇ 조경태 : 우리 당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뚝 세워야 된다. 우뚝 세울 수 있으려면 다들 나오셔서 저는 국민들과 당원들의 선택을 받아보는 것도 우리 당을 위해서 나쁘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당대회 룰을 바꿔야 된다 이야기가 많은데요. 현재 당원 100%에서 민심을 반영해야 된다. 민심을 반영한다면 이 조율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할까요?


◇ 조경태 : 사실은 각 나라별로 전당대회 룰이 좀 다르더라고요. 영국의 보수당 또 독일의 기민당과 사민당, 그다음에 프랑스의 사회당, 일본의 자민당. 이런 여러 우리보다 좀 더 먼저 민주주의가 시작된 나라들의 당대표 선출에 있어서는 당원이 기초되고 있다. 이것을 제가 이렇게 쭉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형태에 맞는 또 민심을 전하는, 민심의 흐름을 잘 따라가는 그런 형태의 룰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100% 당원만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총선에서 처절하게 패배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민심을 저는 반영시키는 그런 룰 변경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심의 흐름을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거기에 어울리는 전당대회 룰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이번에 국회 소식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 ‘채상병 특검법’이 결국에는 민주당 주도로 처리가 됐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나갔는데 김웅 의원만 남아서 찬성표를 던졌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 조경태 : 저는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떤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야당이 당시에 정권을 잡았을 때 그렇게 했느냐? 또 그러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왜 그러면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이 특검법이라는 것이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말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 이게 목적이어야 하는데. 사실은 그걸 조금 벗어나는 경우 결국은 정치적 목적을 통해서 자기들의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것이 그 의도가 드러난다면, 상당히 이런 정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어제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이 여야가 수정해서 합의 처리하지 않았습니까? 

◆ 배승희 : 그렇습니다. 

◇ 조경태 : 저는 이런 것이 저는 상당히 좋은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항상 야당이 협치를 얘기하지만 실제로 어제 보여준 모습은 협치는 또 ‘채상병 특검법’에 관련해서는 또 실종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검법이 그동안 13번인가 있었는데, 한 번을 빼고는 대부분 다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한 걸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합의 정신을 좀 살려서 이런 부분이 처리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어쨌거나 통과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재의요구해서 다시 표결을 할 때 198표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김 의원님을 포함해서 국민의힘에서 19표 이상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조경태 : 그거는 일단 거부권 행사가 될지 안 될지를 좀 지켜봐야 되고요. 어쨌든 거부권 행사가 하게 된다면 또 재표결을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표결 과정에서 19표 이상의 이탈 가능성이 나올지 저는 현재의 어떤 야당의 모습들 행태들 독주하는 이런 모습들 속에서 동의할 수 있는 여당 의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본보기가 바로 이태원 참사특별법 통과거든요. 저는 이런 모습을 야당이 최근에 또 대통령 만나서 영수회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야당 역시도 조금 더 변화된 모습 21대 막판까지, 21대 초반처럼 이렇게 폭증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배승희 : 이번에 김진표 의장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민주당 내에 불만의 목소리가 좀 있었습니다. 결국 신속 처리 안건으로 상정을 하게 됐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조경태 : 저는 김진표 의장의 어제 보여준 의사진행 행태들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국회라는 것은 과거에 민주당이 소수당일 때도 여야 합의 처리해서 이렇게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처리된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김진표 의장은 박지원 당선자로부터 아주 모멸감 있는 그런 육성욕을 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아시죠? 개xx.


◆ 배승희 : 그래가지고 방송에서...


◇ 조경태 : 그런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이렇게 처리하는 걸 보고 참 의장으로서의 의사 진행이 상당히 부족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그리고 박지원 당선자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전 의장한테 개xx들이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쌍욕을 한 사람이 과연 국회의 일원으로서 들어올 수 있는지 저는 또 그분을 그렇게 찍어준 유권자들의 92% 이상이 찍었더라고요.


◆ 배승희 : 그렇습니다.


◇ 조경태 : 한 번쯤 생각을 해야 될 대목이다 이런 형편없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찍어준 유권자분들 그 지역 주민들이 92%를 찍었더라고요. 그러면 좀 따끔하게 이분을 좀 혼을 내고 해야 하는 그런 부분도 남아 있다 이렇게 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국회의장 자리가 이렇게 중요한데요. 민주당에서 국회의장 후보로 4분이 출마를 밝혔습니다. 당심은 추미애 전 장관인 것 같은데 국회의장에게 중요한 것 중립성입니까? 민심입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조경태 : 저는 국회법에도 보면 국회의장은 중립을 지켜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인들은 중립을 안 지키겠다 그러면, 국회법을 어기겠다는 그런 어떤 의도로 풀리는데요. 저는 국회의장은 무소속으로 이렇게 하도록 초중학생들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소속으로 하는 이유가 바로 중립을 지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그냥 입법 독주를 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를 갖다가 정면으로 거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국회의장이 되더라도 국회를 원만하게 공정하게 또 어떤 한 편에 서지 않도록 하는 그런 모습 그런 용기 있는 의장이 좀 제발 이번에는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국회의장이 중립성을 지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오늘 말씀 쭉 들어보니까 이 소중한 말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경태 : 네, 감사합니다.


◆ 배승희 : 네. 지금까지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