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미조직 근로자 보호 적극 지원…외국인 고용에 불법 발견 시 엄정 대응할 것"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5월 1일 (수)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오늘 일했다면 추가 수당 꼭 챙겨야
- 노동관계법 '조합 결성할 권리' 있지만…근로자의 90%는 보호 못 받아
- 근로자 이음센터, 정부 법률 서비스부터 취업 지원까지 가능
- 실업률 낮아지고 재취업률 높아져…산재사망, 500명대로 감소
- 근로자들, 임금체불 신고 어려워 해…기업주 책임의식 강화 및 엄격 수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5월 1일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4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 오늘은 근로자의 날인데요. 법정 휴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쉬는 날은 아닙니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제작진들도 오늘 방송국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작가님이 쭉 써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출근하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 근로자의 날 어떤 의미를 갖는지. 또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그날까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오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님 모시고 직접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하 이정식) : 안녕하세요. 


◆ 배승희 : 안녕하십니까. 파이팅, 파이팅! 뉴스파이팅입니다. 오늘 근로자의 날인데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 이정식 : 아 그 근로자의 날 유래가 오늘이 이제 백삼십사주년 세계 노동절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근로자의 날이라고 합니다. 옛날엔 3월 1일날 했다가 9월 1일로 바뀌었는데 1886년에 미국 시카고에서 노동자들이 8시간 일하고 8시간 쉬고 8시간 자자 그래서 그런 요구를 가지고 이제 시위를 했는데. 거기서 사망자가 발생하고 그래서 그걸 기리는 기념일로 해서 1889년부터 이제 세계 노동절을 시작을 했는데 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감사하고 그 존경을 표하고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이 뭐 세계적인 단결과 연대 뭐 이런 걸 다짐하는 날이죠. 근데 이제 근로자들은 이날 유급으로 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변호사님도 그렇고 변호사님이야 이제 자영업자신가 그런데 근로자들 오늘 5월 1일인데 YTN 기자분들 다 나오셨는데, 다 오늘 쉬는 날이고 유급으로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을 하시게 되면 수당 나온답니다. 추가로 수당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조직화되지 못한 데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제가 어제 근로자의 날 전국에 19분에 대해서 이제 훈포장을 드렸는데 감사 축하로.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 그리고 일하면서 추가로 수당을 못 받는 분들은 우리 노동포털이나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철저히 권리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배승희 : 네, 유급 휴가요.


◇ 이정식 : 감사와 축하를 드리는 날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이 근로자의 권익을 권익 보호를 강조해 주고 계신데요. 최근에 윤 대통령이 미조직 근로자의 보호를 강화하라 이런 지시를 한 바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이정식 : 우리나라에 이제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노동자들은 노동의 권리 그리고 노동조합을 결성할 권리가 있어요. 한 10%에 해당하는 노동자들 그러니까 주로 대기업이라든가 공공기관, 금융기관 정규직 이런 분들이 한 10% 되는데 그분들은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으로 단결해서 보호를 받고 있죠. 그런데 90%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영세기업 비정규직 이런 분들은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죠. 그러면 이제 국가의 책무가 뭐겠어요? 알아서 당사자끼리 하는데 법적으로 조직적으로 정치적으로 목소리도 못 내고 보호받지 못한 사람은 두텁게 보호해야 되지 않겠어요? 노동개혁의 취지도 사실은 그런 거죠. 이제 정치적으로 목소리 크고 법 제도 조직적으로 보호받는 사람들은 알아서 하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두텁게 보호하자 이런 취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고용노동부가 뭐 몇 가지 강조하셨는데 일하다가 안 죽고 안 다치는 것이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가장 중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고용노동부의 국정과제 1호가 바로 중대재해를 어떻게 줄일 건가 사람이 일하다가 안 아프고 안 죽고 안 다치게 할 건가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노동 개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자를 두텁게 보호해라 그래서 이제 미조직 노동조합으로 결성돼서 보호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대책을 만들기 위해서 과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 배승희 : 나와 있습니까? 미조직 근로자라는...


◇ 이정식 : 그래서 90%의 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난 4월 29일날 저희가 근로자 이음센터라고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개소식을 했어요. 이제 거기서 정말 잘 꾸며놨어요. 근로자들을 이 이음이라는 게 연결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격세지감이 있는데 저희들 학교 다닐 때 옛날에 가리봉 오거리 구로공단에 가서 데모하고 야학하고 몰래 몰래 도시산업선교회에서 근로자들 상담하고 지원하고 노동조합 만들게 그거 다 잡혀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국가에서 이제는 딱 아 노동자들 그 조직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기들이 만나서 소통하고 교류하고 연대하고 상담하고 정부에서 법률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취업 지원까지 풀 서비스를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평택 청주 광주 부산에서 6군데 전국에 이렇게 확산을 시켜 나갈 거예요. 바로 이제 노동개혁의 취지이기도 하지만 약자는 그렇게 정부에서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배승희 : 이게 실질적으로 보호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 자영업자가 지금 저희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아마 오늘 일하시는 분들일 거예요. 일하시면서 지금 라디오를 들으시고 굉장히 미조직 근로자 분들이실텐데, 이음센터로 가면 무슨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까?


◇ 이정식 :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 배승희 : 상담하면 무슨 상담을 하죠?


◇ 이정식 : 법률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 일하는 사람들이 법률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영역이 뭘 것 같아요? 우선 일하고 임금 못 받는다, 임금 못 받는다,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다. 그렇죠, 오늘 같은 날 당연히 유급 휴일인데.


◆ 배승희 : 근데 상담을 해요?


◇ 이정식 : 일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일을 했는데 돈을 추가로 안 준다, 할증임금을. 그 이런 부분들이 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저출산과 관련해서 나는 뭐 출산 휴가 가야 되겠다 육아휴직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안 준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인데 사용자들이 안 주거나 노동자들이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은 일단 알아야지 권리 주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상담 교육 그다음에 비슷한 고민들 하는 분들이 거기서 교류하고 아 저기도 저런 아픔이 있구나 그러면 바로 거기에 이제 공인노무사 그리고 우리 뭐 우리 노동부에 지방 간사가 48개 전국에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온라인으로 하든 오프라인으로 하든 거기서 상담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죠. 아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익명 신고센터도 있고, 여러 가지.


◆ 배승희 : 아예 법률 서비스 지원은 아니군요. 


◇ 이정식 : 법률도 법률...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전국에 102군데에 이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 온 사람들 실업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가서 본인의 생활상의 주택 문제부터 정신 치료까지 트라우마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일 안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아픔이 있잖아요. 거기서부터 내일배움카드 같은 능력 개발할 수 있는 300만 원 어치를 저희가 카드를 발급을 해주거든요. 그럼 자기가 듣고 싶은 능력 개발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내가 원하는 직장 그럼 진로 탐색도 해주고 상담해가지고 이분은 소질 뭐가 있구나 그래서 일자리까지 해줄 수도 있는 거죠. 


◆ 배승희 : 굉장히 그 역할을 많이 하고 있네요. 고용 법률 서비스, 근로자 이음센터,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또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겠네요.

◇ 이정식 : 그렇습니다.

◆ 배승희 :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미조직 근로자 노조를 들어가지 못하는 우리 대부분의 근로자이실 것 같은데 90% 이와 관련해서 노동 개혁의 성과 지금 노조가 사실은 대기업 위주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그간의 고용노동부에서요.


◇ 이정식 : 전문가들이 이제 작년 연말에 평가한 게 있어요. 윤석열 정부에 3대 계획이 있는데 노동 연금 교육 노동 그런데 이제 노동개혁이 사실은 핵심이에요. 연금 개혁은 연금 재정 구멍날까 봐. 그런데 오래 일하면 펑크가 안 나지요.


◆ 배승희 : 노동 교육.


◇ 이정식 : 교육인데 어쨌든 노동 교육의 핵심인데 노동개혁은 이제 제도 의식 관행을 바꾸자 그런 건데 첫 번째로 한 게 궁극적으로 우리가 개혁을 하면 제도 법제도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법 제도를 바꾸는 이유는 법 제도가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법을 바꿨었는데 안 지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법을 무시하는 관행들 노사 모두가 좀 심각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주가


◆ 배승희 : 어떤 거를 개혁하셨어요? 


◇ 이정식 : 일 시키고 임금 안 준다 이거 그렇죠. 노동계가 자기 주장을 하는데 폭력 파괴 행위를 한다. 건설 현장에서 우리 직원 우리 조합원 써라라고 강요 협박한다 이런 게 다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법치를 확립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 성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B학점을 줬어요. 나머지는 학점이 별로 안 좋았는데. 그런데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근로손실 일수라고 노사가 갈등이 있는데 교섭하고 협상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 이제 분쟁이 발생하면 파업할 수 있는데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대폭 줄었다.


◆ 배승희 : 네, 파업이 줄었군요.


◇ 이정식 : 그다음에 한 번 싸움을 하면 한 30일간 갔는데 그것도 10일 밑으로 9일간으로 줄어들었다. 그다음에 고용률, 경제활동 참가율 실업률은 낮고 고용률은 최고로 높아졌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고용보험제도 있잖아요. 우리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실업급여를 받는 거는 빨리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거든요. 훈련도 시키고 서비스도 시키고 생계도 보장해드리는 건데 7년 만에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 재취업하는 비율이 30%로 올랐고 더 중요한 건 일하다가 죽거나 다치는 분들이 대폭 줄었어요. 그래서 매년 600명대 이상이었는데 지난해 500명대로 확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은 그 성과다.


◆ 배승희 : 임금 체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 이정식 : 임금 체불이 지난 3월까지 지난해에 비해서 40%나 늘었어요. 금액으로 한 5,700억 정도 돼요.


◆ 배승희 : 왜 이렇게 늘었죠?


◇ 이정식 : 이게 이제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죠.


◆ 배승희 : 그렇죠.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 이정식 : 그런데 그것보다는 기업주들의 안일한 인식. 임금은 당연히 일한 사람들에게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리면 이자를 주듯이 이게 이제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제공받은 거니까 그 대가를 줘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여유가 있을 때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기업 주도의 안일한 인식 때문에 그렇다.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임금 체불 규모가 한 100배 정도.


◆ 배승희 : 그렇게 크군요. 네, 그러면 개선할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 이정식 :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뭐 익명신고센터 기획감독 특별감독 다 했는데 이게 이제 재직자들이 현재 근무하고 있는데 내가 임금을 못 받았어요. 신고하기가 어렵죠.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래서 익명신고센터를 저희가 해가지고 운영을 해봤어요.


◆ 배승희 : 어떻습니까?


◇ 이정식 : 한 11억 정도의 체불임금이 발생했는데 감독을 통해서 50억 정도는 저희가 청산을 해 드렸고 나머지는 다 사법 처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해요. 그 뭐냐 하면 우선 이제 우리가 임금 체불 신고 사건에 대해서 처리 지침을 내려보내서 기업주들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쪽으로. 그리고 수사는 엄격하게 합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또 질문 하나 더 드릴 게 있어가지고 그 얘기는 들었고요. 지금 저출산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중요성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내국인과 외국인이 동등하게 보호받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고용노동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건지요?


◇ 이정식 : 그렇습니다. 외국인도 우리 헌법과 노동관계법에 의해서 평등하게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고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우리는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로 협약도 우리가 비준을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용허가제를 20년 동안 운영을 해왔는데 한 100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는 16만 5천 원 최대로 들어왔는데 이 우리 고용허가제가 이나인 비자라는 건데 아로나 그다음에 OECD나 세계은행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노동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그런 제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두리 양식장에 바지선에서 사람을 재운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불법 비닐하우스에서 가설 건축물에서 사람을 재운다든가 사고가 발생 이런 것들은 저희 철저히 지금 감독하고 그래서 2022년에 한 3천 개 사업장을 저희가 점검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8천 개를 점검해서 불법이 위법한 사실이 발견되면 고용허가 취소하고 엄정하게 법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좋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니까 아주 생생합니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 이정식 :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