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 진행: 배승희 / PD: 신동진, 이시은 / 작가 : 배준영, 정은진 / 유튜브AD: 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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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특검법에 위법 있다면 대통령 판단 하에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해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5-01 09:07  | 조회 : 483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5월 1일 (수)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 민주당, '尹 불통' 명분 쌓으려 영수회담 이용…대통령실 대응 부족
- 특별검사법 등 야당이 원하는 수사 결과 내놓고 당정 압박하려는 속내
- 당정, 이번 같은 영수회담이라면 2차 영수회담에 부정적일 것
- 다수 의석 얻었다고 상임위 독차지? 민주주의 근본 원리에 반하는 일
- 한동훈, 전당대회 불출마 언급 안 해…스스로 현 상황 만드는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뉴스파이팅 배승희입니다. 2부 순서는 이슈 인터뷰인데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첫 회동 이후 입법 드라이브에 다시금 시동을 거는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 선출일을 다음 주로 미뤘는데요. 이 소식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하 김재원) : 안녕하세요. 

◆ 배승희 : 뉴스파이팅 의원님. 파이팅, 파이팅입니다. 우리가 원외 있지만 파이팅해야 하지 않습니까? 최고위원보다는 전 정무수석으로 불러드리는 게 좋을까요? 왜냐하면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 평가를 해 주셔야 하는데요. 어떻습니까? 청와대도 계셔 보셨고요.


◇ 김재원 : 그래서 이제 지켜보면서 느낌이 결국은 예상대로 되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처음에 제가 인터뷰 때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야당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들이 해야 할 이야기를 그냥 대통령 앞에서 강하게 이야기하고. 국민들한테는 우리가 이만큼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고 그리고 대통령에게 간청을 했는데 대통령은 요지부동이더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부터 강력하게 투쟁할 수밖에 없다 이런 명분 축적을 위해서 영수회담을 활용했고요. 사실 대통령실에서 이 상황을 예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대비는 조금 덜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 배승희 : 대통령실에 대비가 덜 돼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재명 대표가 준비돼 온 원고를 읽고 나니까 예상했던 일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셨거든요.


◇ 김재원 : 아니 진중권 교수님이 어디서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대통령 앞에서 준비해간 원고를 공개적으로 읽은 것이 그 결례 아니냐 이 말인데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통상 대통령실에서 영수회담을 한다든지 야당 대표를 초청해서 회담을 한다면 환담을 하고 간단히 인사말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석자를 내보낸다든가 또는 배석자가 있더라도 그 언론인들은 전부 내보내고 이제 비공개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 대통령실에서 취재하는 언론인 그러니까 카메라 기자들이죠. 카메라 기자들이 당초 원래 예정대로 환담하는 자리를 찍고 나가려고 하는데 그 나갈 필요 없다 내가 이야기하겠다 하면서 그 자리에서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당초부터 국민들에게 이 현장을 완전히 자기가 주도하는 것으로 보여주게 하려고 작정을 하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허심탄회한 대화가 아니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대통령한테 강하게 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것인데. 그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전혀 대비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마 실질적으로 대비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런 일은 제가 국회의원 시작한 2004년 이후에는 처음 보는 일이거든요. 아마 그전에는 더 없었을 거예요. 감이 그래서 그런 상황이 되면 어떤 일이 있을까 또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그 점에 대해서는 준비가 좀 부족했던 것 같은...


◆ 배승희 : 너무 예상하지 못한 속된 말로 법조인 용어로 브리타가 됐군요.


◇ 김재원 : 이재명 대표는 어떤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상황을 좀 예견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 배승희 : 대통령실이 너무 예상을 못했다?


◇ 김재원 : 예상하기는 좀 어려웠죠.


◆ 배승희 : 내용은 예상할 수 있었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대통령이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라도 그 비공개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셨다고 했잖아요. 차라리 그런 것도 공개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더라.


◇ 김재원 : 글쎄 모든 내용을 공개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시는 부분도 공개가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가서 마치 그동안에 밖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면을 사전에 연출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 배승희 : 이재명 대표의 잘못이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의 말에 따르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대통령과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크고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채상병 특검법은 논의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재원 : 이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내용 자체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죠. 특히 특별검사 임명 같은 내용이 전부 야당이 주도하도록 계속적으로 주장하는 것 이것은 이제 야당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만들어보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채상병 관련된 특검법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것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것이 야당은 자기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내놓고 그것을 통해서 특히 이제 대통령을 압박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그런 것은 사실 정치적으로 아무리 총선에 승리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라든가 또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의 구성 원리가 대통령도 국민은 직접 선거에서 선출이 됐고. 국회도 국민의 선거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는데 국회가 지금 최근에 나중에 최근에 구성되었다 해서 국회가 구성된 국민의 의사가 무조건 우선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야당의 주장이 그렇게 온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이번 국회에서 민주당이 이 특검법 통과를 시킬까요?


◇ 김재원 : 민주당은 분명히 처리를 하겠죠. 처리를 하는데 이것이 잘못된 법이라면 입법부에서 항상 옳은 판단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적절하게 판단을 해서 이것이 위헌적인 법률이라든가 또는 국민의 다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거부권을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될 거라고...


◆ 배승희 : 그렇군요. 법률이 꼭 맞지 않다는 것이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도 위헌법률 심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 김재원 : 그뿐만 아니라 다수의 지지를 받은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당이 모든 것을 다 해서는 안 되거든요.


◆ 배승희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5월 임시국회 결국에는 특검 정국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재원 : 이제 민주당이 아마 5월 임시국회에서 이 사안을 다루면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50여 명 이상이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다시 임기가 시작되지 않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리고 또 구성원 내부에서는 공천에 탈락한다든가 이런 문제로 좀 생각이 다른 분이 있을 거다. 그런 쉽게 말하자면 자중지란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국회를 열어서 쟁점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은 사실 국민의힘 내에서도 이것이 과연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잘 정리를 하고 협조를 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국민의힘 낙선자들 혹시 모르니까 이탈표를 단속해라 이런 말씀이시네요.


◇ 김재원 : 보다도 사실 이 법안이 훌륭한 법이라면 그렇죠 처리를 해야 되겠지만 잘못된 법이라면 국회의원들에게 잘 알려야 되는 거죠.


◆ 배승희 : 그렇죠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민생협의를 위한 여야정 민생협의체를 제안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거절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김재원 :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을 국민의힘 정당을 압박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 일부 사안에 대해서 정책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굳이 관여해서 책임을 떠안거나 또는 협조해 줄 생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야정 민생협의체에는 참여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럼 협치라는 거를 내세웠는데 협치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 김재원 : 협치라는 거는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사안에만 자기들의 정치적 의사를 관철하는 데는 협치를 하자 이렇게 주장하지만 정작 중요한 민생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고 싶지 않겠죠.


◆ 배승희 : 그렇다면 2차 영수회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 김재원 : 일단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거쳐서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각 정당 대표자들을 초청해서 그 대통령이 회담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의 영수회담이 과연 지금 이번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이 과연 어떤 성과가 있느냐를 돌이켜보면 그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판단할 가능성 많다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대통령실에서는요. 그 소통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하면서 민정수석실을 부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 김재원 : 과거에 민정수석이 주로 이 사건 수사에 개입을 하고 또 정권적 차원에서 민정수석이 중요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예 민정수석을 없앴는데 그러나 이제 원래 민정수석이라는 것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을 이미 정했다면 민정수석을 부활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보는 것 이것도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 기구를 없애는 것도 과거에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렇죠 그런 기구를 만든 것인데 조금 잘 판단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회 소식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조정식 의원이 국회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꼭 가져야 된다, 만약에 이거를 안 준다면 그냥 표결에 붙여서 국민의힘을 안 주겠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어떻습니까?


◇ 김재원 : 표결에 붙이면 국회의장 부의장 두 분 상임위원장 다 가져갈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운영을 각 정당의 의석수에 따라서 배분해 온 오랜 관례였고 그것이 국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저런 민주당이 이번에 의석을 많이 얻었다고 해서 그것을 모두 강제하고 자신들이 국회 모든 자리를 차지하고 운영하겠다고 하면, 사실은 이 민주주의가 선거가 선거에서 한 번 이기면 나머지는 저 모든 것을 다 자기들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되는데요. 저는 그것은 지금까지 관행뿐만 아니고 민주주의의 근본 원리에 반한다고 봅니다.


◆ 배승희 : 그 얘기지만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이 두 가지를 딱 찍었단 말입니다.


◇ 김재원 : 이제 법사위원장은 법사위가 게이트 키퍼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모든 법안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다는 의미이고. 운영위원장을 맡아서 대통령실에 대해서 그 무자비하게 늘 이제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내고 그다음에 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을 공격하고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 국회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드러낸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보통 운영위원장은 여당의 원내대표가 운영위원회를 맡고 야당은 이제 법사위를 맡아서 소위 게이트키퍼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야당이라는 건 소수당의 의미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전례가 없는 이야기죠.


◆ 배승희 : 그러게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하겠다 안 되면 표결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이 국민의힘 속 이야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정해진 줄 알았는데 정해진 게 아니었어요. 원래 3일이 선출일이었는데요. 이거를 9일로 미뤘습니다. 이철규 의원 이외에는 이철규 의원도 후보 등록을 안 했는데 다른 후보 등록할 사람이 없는 모양입니다.


◇ 김재원 :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은 어쨌든 공식적인 발표를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원내대표 선거를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양수 의원이 선거관리위원장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원내대표를 선출하려고 하니까 어 2~3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원내대표의 정견 원내대표가 왜 하려고 하는지를 들어볼 시간조차 없다. 그러니까 시간을 좀 달라는 이번에 초선 당선자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여유를 준다는 것이고요. 한편으로 보면 이철규 의원 외에는 딱히 지금 나서려는 분이 없으니까 여유를 좀 두고 그분들의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두려는 목적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시간을 두려는 목적이다.


◇ 김재원 : 네. 그렇게 해서야 좀 이제 반발도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 배승희 : 배현진 의원은 이철규 원내대표 불출마 선언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어요.


◇ 김재원 : 선거 때마다 당내 경선에는 누구는 나오면 안 된다, 누구는 나오면 누가 나가면 나도 나간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조금 더 강한 그런 목소리는 있지만 사실은 뭐 그렇게 의미 없는, 아니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이런 왕왕 있었어요.


◆ 배승희 : 원래 있었던 일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찬대 의원으로 정리가 됐어요. 민주당 원내대표 역사에서 단독 출마는 없었던 일이라고 하는데요. 민주당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김재원 :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민주당 민주당의 원리를 따져가면 결국은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민주당인데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워낙에 강한 리더십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옛날에는 당 총재가 지명하는 그런 원내총무였죠. 그 이후에 원내대표로 선출하면서 이렇게 대표가 사실상 지명하는 이런 일은 사실 민주당의 역사에는 처음이라고 봅니다. 국민의힘처럼 대통령이 있어도 지금 누가 출마하려고 하니까 출마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민주당은 거의 묘지의 평화 상태가 되었고 이재명 대표의 거의 뭐 1인 정당화되었다고 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 김재원 : 딱지 뜯어주는 분이 원내대표 단독으로 출마할 정도가 됐으면 더 이상 볼 일이 없죠.


◆ 배승희 : 코딱지 뜯어주는 지금 박찬대 의원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영상을 보면 코딱지를 떼어주는 건 아니라고 하니까요.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하니까요.


◇ 김재원 : 근데 아니 사실인지 아닌지 주장이죠.


◆ 배승희 : 뒤에 질문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이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신평 변호사는 또 전당대회 개최를 미뤄줘라. 한동훈 위원장이 주변에 그렇게 부탁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나온다는 걸 전제로 또 지금 대구에서는 홍준표 시장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당대표로 나온다. 그 좀 얘기 좀 해주시죠.


◇ 김재원 : 홍준표 시장이 나올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 배승희 : 그렇군요.

◇ 김재원 :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할지 아닐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우선 본인이 출마한다 출마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아요.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출마하지 마라는 이야기도 도청에 많지 않습니까? 만약에 본인이 출마할 의사가 없다면 지금쯤 난 출마할 의사도 없는데 왜 이러냐...


◆ 배승희 : 원래 근데 국회의원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선거 전에는 정치할 생각 없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 아닌가요?


◇ 김재원 :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 스타일이라면 만약에 자신이 출마할 생각이 없다면 난 출마할 생각도 없는데 왜 자꾸 날 가지고 이럽니까? 그러지 마세요. 예를 들어 난 술도 안 먹는 사람인데 왜 술자리에 있었다고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할 텐데,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고. 그런데 전당대회 늦춰달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언론에서 인터뷰를 하니까 나 그런 사실도 없는데 왜 저 거짓말하는 사람 자꾸 보도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동훈 위원장 스스로가 지금 이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그래서 앞으로 이 논란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원 국민의힘 전 최고위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재원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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