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법사위·운영위는 민주당이, 나머지 상임위는 합의 배분이 최선"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4월 30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시흥을 당선인)

- 尹, 영수회담서도 변화 거부…불통으로 나가면 '데드덕' 빠질 수도
-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하는 의석수 200석 과해…180석으로 낮춰야
- 국회의장의 기계적 중립? 민의 대변하는 것이 제1 원칙
- 이철규 "거부할 법은 거부"? 여당 아직 정신 못 차려…더 호되게 매 맞을 수도
- 황우여 비대위원장 인선? 변화 혁신 의지 있나…與, 여전히 용산 눈치 보는 듯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4월 30일 이슈 인터뷰 이어갑니다. 22대 국회 개헌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전반기 국회 의장직 선출을 두고 민주당 내부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오늘은요, 6선 고지에 오르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시고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 시흥을 당선인)(이하 조정식) : 네, 안녕하십니까? 조정식입니다.


◆ 배승희 : 이번 민주당에서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전화 인터뷰만 하다가 직접 뵈니까 너무 반갑고 좋은데요. 우선 6선 고지 너무 축하드립니다. 지역구에서 6선하기 쉽지 않잖아요.


◇ 조정식 : 네, 어쨌든 과분한 사랑을 제가 받았죠.


◆ 배승희 : 그 얘기 뒤에서 하기로 하고요. 어제가 바로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첫 영수회담을 가졌는데요. 어제 영수회담의 결과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 조정식 : 어제 영수회담을 마치고 이재명 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답답하고 아쉬웠다. 어제 이재명 대표는 총선 민의를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은 변화를 거부했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 시급한 민생 지원에 대해서도 시원한 대답이 없었고 또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 수용도 끝내 거부한 것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 어제가 굉장히 또 기대가 많았던 만큼 국정 전환에 대한 일말의 기대를 걸었는데 대통령의 태도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 더 험난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사실 또 우려도 듭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22대 국회의 역할이 더 막중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승희 : 그런데 어제 보니까요. 대통령실도 그렇고 또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자주 만나자 이런 얘기는 거의 합의가 된 것 같은데요. 험난할까요?


◇ 조정식 :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태도라고 봅니다.


◆ 배승희 : 만나는 것보다요?


◇ 조정식 : 만나면서 소통을 많이 하면서 신뢰가 쌓여야죠. 근데 신뢰가 쌓이려면 국정 전환의 국정 전환 기조를 전환하겠다는 그런 태도와 야당과 그다음에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실성이 저는 보여야 된다고 봐요. 그게 출발점이다 이렇게 봅니다, 아직.


◆ 배승희 : 그 모습이 안 보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어제 영수회담의 평가까지 들어봤는데 이제는 국회의장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지금 17대부터 놓치지 않고 6선에 오르셨어요. 지금 6선의 중진 시각에서 영수회담도 그렇고 국회도 그렇고 먼저 바라보시는 방향 이런 평가를 좀 먼저 해 주신다면요?


◇ 조정식 : 먼저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과반을 안겨주시고 또 저 또한 6선을 만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과 시흥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한편으로 어깨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특히나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이런 데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 총선에 드러난 민심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정권 심판, 두 번째는 민생 회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총선은 이번 22대 국회는 총선의 민의를 반영한 개혁 국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개혁국회... 그렇다면 국회의장이 되시면 가장 먼저 하고 싶으신 것은 어떤 것일까요?


◇ 조정식 : 차기 국회의장은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일방통행의 용산 권력에 대한 입법부의 견제와 균형을 바로 세워야 한다. 확실히 세워야 된다는 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국민이 요구하는 민생입법과 개혁입법을 완수하는 국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 점에서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 이거는 이제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9차례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에 대해서 제가 국회의장이 되면 엄중 경고하고 바로잡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난 21대 국회가 또 많은 충돌과 대립과 갈등을 벌었던 것 중에 하나는 정치검찰의 야당 탄압과 국회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이었습니다. 무려 1년 반 동안에 20차례가 있었어요, 20차례. 역대급입니다. 그런 점 그리고 또한 이제 이번 총선이 끝나고 또 선거법으로 많은 고소고발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야당 당선자들을 탄압하고 또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또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또다시 이런 시도가 있다라면 저를 밟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 배승희 : 단호함이 느껴집니다.


◇ 조정식 : 그리고 특히나 22대 국회는 정치검찰이 다시는 장난을 치지 못하도록 21대 때 못한 검찰개혁 완수할 필요가 있고요. 크게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첫 번째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를 해야 되고 이런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새로운 수사기관 한국형 FBI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수청을 설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제들을 좀 만들어낼 수 있는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제가 의장이 된 바로 구성을 해서 또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거부권 난발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은데 거부권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나 헌법에 규정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이고 또 국회 입법권도 헌법에 규정돼 있으니까 양자가 헌법상 권한이다 이렇게 보이는데, 이 거부권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하시겠다고 바로 잡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상 그 법적으로 바로잡을 수 있는 게 있을까요?


◇ 조정식 : 일단 입법부 입법부의 그다음에 권한과 입법부의 위상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은 삼권분립을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엄중 경고를 하고요. 앞으로 만약에 국회에서 이제 개헌 논의가 있게 되면 이 점 또한 저는 다룰 필요가 있다고 봐서요.


◆ 배승희 : 개헌 논의.


◇ 조정식 : 개헌 논의 때 현재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200석이 돼야지 이거를 제2투표에서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좀 과합니다. 문턱이 높아요. 그리고 외국 같은 경우는 또 과반수 찬성을 하는 프랑스 사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80석 정도로 낮추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배승희 : 180석 민주당 의석이랑 비슷해지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국회의장과 관련해가지고는 중립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국회의장의 중립성, 기계적으로라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세요?


◇ 조정식 : 기계적 중립이라는 게 굉장히 잘못하면 그 어설플 수가 있어요. 저는 국회라는 거는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 22대 국회는 총선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제1의 원칙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그런 점에서 보면 이번에 특히나 총선 민의가 더불어민주당을 압도적 다수당으로 만들어주셨거든요. 그럼 국회에서 민주당의 주도성을 인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저 또한 국회의장이 되면 이제 당적을 이탈해서 탈당 중립이 되겠지만, 저는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총선의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승희 : 반대로 국민의 만약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돼서 국민의힘이 의장이 된다면 그때도 국민의힘 출신이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 조정식 : 민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항상 헤아리고 또 국민이 바라보는 방향으로 또 국회가 부응하고 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겠죠.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기셨어요. 명심은 바로 나다 명심은 바로 나다. 근데 뭐 또 당내 일각에서는 이 명심을 주요 배경으로 삼는 건 또 경계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조정식 : 저는 이재명 대표와 오랜 정책 궤적을 같이 하면서 많은 고비마다 함께 일을 해왔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일 때는 제가 경기도지사 당선자 인수위원장을 맡았고 그래서 경기도정을 함께 밑그림을 그렸어요. 또 그리고 지난 대선 캠프 때는 제가 총괄본부장을 맡아서 대선 후보를 만들었고 또 당대표가 되신 후에는 최근까지 20개월 동안 1년 8개월 동안 함께 일을 해오고 헤쳐 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와 당과 가장 호흡이 잘 맞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저 조정식이다 이런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배승희 : 그래서 명심은 바로 나다. 그런데 국회의장 경선 일정이 아직 안 잡혀 있기는 한데요. 경선에서 과반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이 결선투표제를 도입하지 않았습니까? 결론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조정식 : 이제 바로 이번 주 5월 3일날 이 원내대표가 결정이 되면 국회의장 경선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당에서 결선투표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그 취지는 다수 여당으로서 대표성 있는 국회의장을 선출하자 이런 점이고요. 저는 충분히 공감되는 내용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도 뭐 충분히 공감하고 수용하고요. 저는 이번 당에서 이번 총선의 공천 혁신과 총선 승리를 제가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내 최다선인 6선에 오르게 됐어요. 최근에 이제 많은 동료 의원들과 당선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국회의원 하는 것이 순리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 배승희 : 그러시군요. 6선이기 때문에 근데 또 6선에 추미애 당선인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경쟁 상대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로 그냥 나눠지는 겁니까?


◇ 조정식 : 같이 선의의 경쟁을 지금 하고 있어요.


◆ 배승희 : 그러세요? 결선투표에서 이길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국회의장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요. 이번에는 국회의 법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서도 거부권 난발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시는 분이 이철규 의원이에요. 이 이철규 의원은요. 거부해야 할 법은 백 번, 천 번 거부해야 한다 또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 조정식 : 이제 총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여당인 국민의힘과 또 국민의힘의 유력한 원내대표 후보로 거론되는 분께서 거부할 법은 거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거칠게 하세요. 저는 이건 아직 여당이 정신을 못 차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태도는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데서 아마 더 호되게 매를 맞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요.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한 달 남았는데 바로 이번 한 달 남은 이번 국회 동안에 총선 민심에서 드러난 부분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국민의힘이 반성하고 특히나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이태원 특별법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 배승희 :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될까요?


◇ 조정식 : 통과돼야죠.


◆ 배승희 : 그런데 이 통과가 된 이후에가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받을까요?


◇ 조정식 : 어제 영수회담에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뚜렷하게 답변이 없었어요. 저는 그 점이 대단히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계속 외면하고 거부한다면 국민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한가에는 레임덕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불통으로 나간다면 이제는 레임덕이 아니라 데드덕 상태에 빠지게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경고합니다.


◆ 배승희 : 그런데 이 채상병 특검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국회의장이 되시고 난 후에 그 국회에서 또 통과가 될까요?


◇ 조정식 : 당연히 22대 국회 출범 후에 반드시 재추진하고 반드시 통과시킬 겁니다.


◆ 배승희 : 반드시 통과시킨다 알겠습니다. 그 법안을 통과시키려면요. 사실은 법사위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법사위원장 또 국회 운영위원장 모두 민주당이 가지고 와야 한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 조정식 : 네, 그렇죠 특히나 국회 운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법사위가 운영인데요. 22대 국회에서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은 민주당이 당연히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 배승희 : 국회의장도 가져갔는데 관례대로...


◇ 조정식 : 21대 국회의장과 국회의장과 상임위원장은 완전히 별개입니다. 이것을 연동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태도예요.


◆ 배승희 : 그게 잘못된 거였군요?


◇ 조정식 : 네. 그리고 특히나 이 법사위가 왜 중요하냐면 법사위는 국회의 입법의 관문과 같은 곳이에요. 게이트거든요. 그런 데서 21대 국회가 입법의 성과가 줄줄이 막히고 계속 여야가 대립과 갈등이 벌어지신 거는 첫 번째는 대통령의 거부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당 법사위원장이 많이 법안을 질질 끌거나 뭉개버렸어요. 22대 국회는 이런 일 없어야 하고, 다수당인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해서 많은 입법 성과들을 국회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입법 성과가 좀 부족했다. 그래서 법사위원장을 꼭 가지고 와야 한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이렇게 호락호락하게 내줄 것인가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 조정식 : 국민의힘이 겸허하게 인정해야죠. 


◆ 배승희 : 호락은 어디서 호락호락이냐 이거군요.


◇ 조정식 : 그렇죠. 지난번 21대 때 사실 국회 개헌이 거의 두 달이나 늦장 개원을 했어요. 그게 얼마나 국민이 보기에 민망합니까?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저는 늦어도 6월 안에는 다 원 구성이 협상 마무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게 계속 합의가 안 되거나 질질 끌리게 되면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서 표결도 결정해야 한다고 봐요.


◆ 배승희 : 이게 국회 표결도 되는군요. 


◇ 조정식 : 그럼요. 어차피 모든 상임위원장은 국회에서 표결로 결정을 하거든요.


◆ 배승희 : 그러면 이 상임위원장 전부를 다 민주당이 가져야 됩니까? 민의를 반영한다면요.


◇ 조정식 : 표결로 결정하게 되면 우리 민주당이 여야가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인정할 것을 인정을 하고 최선은 그다음에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등을 민주당에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나머지 상임위를 같이 합의에 의해서 배분하는 것이 최선의 방식일 것이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는 그냥 본회의에서 표결을 결정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 배승희 :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받으면 나머지는 또 국민의힘과 합의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 조정식 : 국민의힘과 또 협상을 또 할 건 해야죠.


◆ 배승희 :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국민의힘 소식을 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가 지명됐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잘 아실 것도 같은데요.


◇ 조정식 : 같은 국회에서 같이 의정활동도 같이 했던 분이기도 한데 황우여 위원장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떠나서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변화와 혁신의 의지가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서로 비대위원장 맡지 않겠다고 하다가 결국은 정계를 은퇴한 황우여 위원장을 인선을 결국 하게 됐거든요. 국힘이 아직까지 국민의힘이 아직까지 총선 비리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너무 그냥 내부 사정과 용산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배승희 :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시흥의 첫 6선의 국회의원이신데요. 한 10초, 한 20초 남았는데 메시지 짧게 드릴 수 있을까요?


◇ 조정식 : 이번에 시흥시민의 과분한 사랑과 성원 덕분에 시흥 최초의 6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 나라를 바로 세우고 개혁국회를 만들라는 당부를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22대 국회가 제대로 일하는 개혁국회를 만들 수 있고 또 그리고 의회의 정치와 정당 정치를 제대로 복원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배승희 :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 조정식 : 네, 고맙습니다.


◆ 배승희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