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이번에 의사 증원 성공 못하면, 언제 가능할지 모른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4월 29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의협, 본인들에 불리한 정책에 파업으로 대응해와
-의협, 파업으로 매번 정부정책, 의료개혁 좌절시켜와
-의대 정원, 5월 중순 확정...전공의 일부 복귀할 것
-의대 정원 증원, 정부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건 어려워
-영수회담, 의료개혁·의료공백 해법을 위한 대화 오갈 것-의협 “원점 재검토” 입장,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 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정된 영수회담에서 이 의대 증원 문제가 어떻게 다뤄질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의정 갈등 타협점은 없는 것인지 이슈 인터뷰에서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이하 김윤) : 안녕하십니까.


◆ 배승희 : 비례대표 당선 축하드립니다.


◇ 김윤 : 네,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시민사회 몫으로 당선이 되셨는데요. 민주당으로 들어가게 되셨어요. 이유가 무엇이죠?


◇ 김윤 :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이 제게 주신 사명은 현재 의료 공백을 해결하고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응급실 뺑뺑이, 소아 진료 대란 없는 나라. 지방에서도 서울 올라오지 않고 좋은 의료를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수당인 제1야당의 힘으로 이런 개혁을 추진하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됐고. 그래서 민주당에 합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배승희 : 그러셨군요. 의료계에 계시다가 정치권으로 오시게 된 이유 중에 하나 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 김윤 : 저는 지난 30년 동안 의료 정책 전문가로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일을 해왔는데요. 국회나 정부를 설득하고 또 언론을 통해서 국민에게 알리고 그런 노력들을 해오긴 했는데 그것만으로는 좀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의료 공백 문제, 의료 개혁 문제가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번 기회에 이제 국회에 가서 법을 만들고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쳐서 이런 근본적인 의료 개혁을 이제는 좀 제대로 해보면 좋지 않겠나. 그만큼 엄중한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 배승희 : 당선인께서는 정부의 의대 증원에 계속해서 찬성을 해 오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동일한 것이죠?


◇ 김윤 : 네, 맞습니다.


◆ 배승희 : 네. 근데 의학과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있어 보이는데요. 이 의대 증원 문제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세요?


◇ 김윤 :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이번에 의대 증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이번에는 의대 정원을 반드시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의정 갈등이 격화되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고 환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는 좀 지나치게 숫자를 고집하거나 또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의대 증원 정책을 추진해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최근에 대학 교수들이 일주일에 하루 휴진하겠다고 하는 결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이제 정부가 업무방해 관련된 벌칙을 적용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또 많은 교수들이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대 교수들이 휴진하는 이유가 의대 증원 반대하기 위해서도 그렇지만, 전공의들이 떠난 가운데 응급환자 중환자 진료하느라고 소진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의료 사고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도 또 원인인데요. 그러면 교수들을 압박하고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교수들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대화하고 설득하는 자세를 취해줬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정부의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의협에서도 이 숫자에 대해서 다시 원점에서 논의를 하면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윤 : 원점에서 재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결정이고. 또 이제까지 의대 증원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전공의 파업 기간 동안 정부를 믿고 지지해 왔는데, 그 결정을 되돌리는 것이라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의협의 입장은 적절치 않다?


◇ 김윤 :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하면 지난 2천년부터 의사협회가 본인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정부가 하려고 할 때마다 파업이라는 물리적인 수단을 동원해서 매번 정부 정책 의료 개혁을 좌절시켜 왔는데요. 그런 경험을 이번에도 되풀이하면 아마 우리나라에서 의대 정원을 언제 늘릴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말이 좋아서 파업이지 사실은 의사들은 대체 불가능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파업을 하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당장의 의료 공백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 김윤 : 지금 현재는 응급환자 중환자의 진료는 큰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단, 암 환자의 진료나 수술이 연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편으로는 정부가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원칙을 계속 지켜나가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속적으로 의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갈등이 증폭되지 않고. 의대 증원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5월 중순 이후에 실질적으로 의대생들도 돌아오고 전공의도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유화적인 조치를 정부가 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런데 내일 30일부로 의협 비대위가 종료됩니다. 임현택 차기 의협회장은 SNS를 통해서요. ‘복지부 장차관과 김윤 당선인이 이 사태 해결에 걸림돌이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주신다면요?


◇ 김윤 : 민주주의 사회는 다양한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사회인 거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에게 불리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특정한 사람들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에서 배제하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민주주의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약간 그런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 이전에도 “의원직을 사퇴한다면 정부와의 대화도 생각해 보겠다” 또 이런 글을 남겼단 말입니다. 이게 왜 자꾸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 김윤 : 제가 이제 지난 30년 동안 좋은 정책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계속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 결과 이제 의사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시행하는 데 이제 제가 기여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도 의사들에게 불리한 정책을 법과 국회에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의사가 의료 체계에서 중요한 당사자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의사들의 주장도 기꺼이 듣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조정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배승희 :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의사분들에게는 불리한 정책을 하시고 또 지금 의대 증원도 굉장히 오랫동안 주장을 해오셨는데. 이거는 정부 여당과 입장을 같이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으로 가셨어요. 이것도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 김윤 : 네. 저는 언제든지 좋은 정책이면 찬성하고 나쁜 정책이면 비판해 왔지 그게 어느 당의 정책이라고 해서 찬성하거나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부의 의대 증원이라고 하는 정책 방향이 맞기는 하지만, 지난 두 달 넘게 지나치게 2천 명 증원이라는 숫자를 고집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불필요한 의정 갈등을 초래한 측면이 있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당의 정책 또는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찬성, 반대를 하면 그게 결국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 입장에서 좋은 정책 좋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늘 고민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점을 약속드립니다.


◆ 배승희 : 민주당 안에서도 의대 증원 문제는 주장을 하시겠다, 이렇게 들리네요. 알겠습니다. 이번 4월에 대입 전형 계획이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대로 5월이 되면 전공의 복귀도 어려워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4월까지 해결을 하지 못한 채 5월을 맞게 되면 의료계는 어떤 사태가 일어날 거로 보이십니까?


◇ 김윤 : 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요. 일단 4월 말에 대학들이 정원을 정해서 교육부에 보고하고 교육부에서는 그 결과를 받아서 대교협이라고 하는 곳에서 5월 중순에 최종 정원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대 정원이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거라 이제 변경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되고요. 이제 그렇게 되면 전공의들과 학생들 중에서 일부 어쩔 수 없이 단체 행동에 참여하게 된 학생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까지의 의정 갈등이 주로 의대 정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온 것이라면, 그 이후에는 늘어난 정원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어떻게 개혁할지에 대한 논의로 전환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의대 병원을 둘러싼 갈등이 봉합되고 우리가 좋은 의료제도를 만들기 위한 의료 개혁의 논의로 논의의 초점을 전환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이 의대 정원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거는 과연 이번 대입 전형부터 의대 정원이 정말 늘어나는 것이냐 이런 기대를 하실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윤 : 저는 지금 대다수 국민들이 의대 정원을 늘리는 데 찬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의대 정원을 반드시 늘려야 하기도 하고. 그 늘리겠다고 하는 정부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뒤집는 일은 일어나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이번 대입 전형에도 좀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간의 첫 번째 영수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영수회담에서 의대 정원 문제 좀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십니까?


◇ 김윤 : 저는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야당에게 많은 압도적인 표를 몰아준 이유는 한편으로는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운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민생 문제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가 현재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의료 시스템을 개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분의 영수회담에 주제로 의료 개혁, 의료공백 문제가 다뤄질 것이고 그 문제를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결하기 위한 그런 해법을 도출하기 위한 대화가 오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어떤 방식으로든 좀 의대 정원 문제 또 의대, 의협과의 관계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 김윤 : 네, 그렇습니다.


◆ 배승희 : 네, 오늘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 김윤 : 네, 감사합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김윤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