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 방송시간 : [월~금] 09:00~10:00
  • 진행 : 조태현 / PD: 김세령 / 작가: 강정연

인터뷰 전문

[생생플러스] "미국, 대선 후 정치적 동기 의해 금리 하락 가능성"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4-25 18:15  | 조회 : 788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앵커
■ 방송일 : 2024년 4월 25일 (목요일)
■ 대담 : 이지환 아이에셋 대표,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미, 대선 후 정치적 동기 의해 금리 하락 가능성
-테슬라, 저가형 모델 출시...한국, 2차 전지 기업들 어려움 우려
-틱톡, 미국 제재 받는 중...미국 의지대로 흘러갈 가능성 커
-일본 경제, 엔저 영향 지속...AI 열풍서 반도체 수혜 가능성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라디오 생생 플러스 2부 시작합니다. 경제는 글로벌하게 국제 경제를 심층 분석하는 코너죠.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이지환 아이에셋대표 두 분 스튜디오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이하 김대호) : 네 안녕하세요.

◆ 이지환 아이에셋 대표(이하 이지환) : 안녕하십니까. 

◇ 최휘 :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경기가 꺾이고 물가가 좀 가라앉아야 금리 인하가 이뤄질 텐데 지금 미국 경제가 너무 좋다는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하가 있긴 할까요? 이제 인하는커녕 인상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더라고요.

◎ 김대호 :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마치 우리가 산에 등산하는 것처럼 산에 올라가면 반드시 올라갔다가 내려온다. 그래서 연착륙이니 하드랜딩이니 노 랜딩이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금리는 등산하는 거 하고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정 기간 올라가면 반드시 내려와야 되는 이유도 없고요. 또 내려왔다고 다시 올라가야 되는 이유도 없고 적어도 화폐 금융론 이론, 정통 이론에 따른다면 금리는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면 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그 적정 수준이 얼마냐 이것이 경제 상황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가 좋으면 금리는 오히려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높아진다든지 그런데 지금 2022년 3월 이후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많이 올려서 마치 산에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제 정상에 왔으니까 우리가 갈 때 되지 않았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여전히 물가가 3%대 중반에 머물고 있고 그러니까 목표 물가보다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금리 낮출 이유가 없죠. 또 경기가 침체하면 물가는 뭐 안 잡혔다 하더라도 옆에 부도가 나고 또 고용이 줄어들면 고용을 늘리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낮출 수가 있는데 지금 고용이 여전히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금리를 내려야 될 어떤 경제적 동의는 없는 것이죠. 다만 한 가지 변수는 있습니다. 정치적으로요.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동안 경제정책을 잘 운영해 왔다. 물가가 오른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돈을 풀어서 그런 것이고 자기가 금리를 올리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고통을 많이 받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물가를 서서히 잡는다. 금리를 내리면 이제 그 금리 정책이 성공했다는 그런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FOMC 금융 그러니까 공개시장위원회에다가 은근히 금리 이제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고 강력하게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서 금리가 내려갈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지금 미국 경제가 좋다고 그러지만 언제 갑자기 복병이 나타나서 마치 2008년도 리만 브라더스 사태 처럼 갑자기 거꾸로 질 수가 있습니다. 거꾸로 지는 신호 정도는 나타나야 그때 금리를 인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최휘 : 지난주 김대호 박사님이 명언을 남기셨던데 제롬 파월 믿지 마라 나도 믿지 말고 경제지표만 믿어라라고 하셨는데 지금 미국의 경제지표 보면 물가도 높고 고용도 너무 좋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고 오히려 올려야 한다고도 보시나요? 

◎ 김대호 : 그렇습니다. 경제 지표만 보면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중립금리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금 그러니까 물가나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이것을 연준이 지금 2.15%로 보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미국 경제학계에서 나온 얘기에 따르면 지금 생산성 향상이 많이 됐고 노동자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금리를 중립금리를 3.5 정도로 올려야 된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더더군다나 금리를 내리기 어렵고 실제로 국채 금리, 이제 기준금리는 문자 그대로 하나의 기준을 잡는 금리일 뿐이고 일반 소비자들하고는 직접적으로 부닥치지가 않거든요. 일반 경제 주체들하고 직접 부딪히는 가장 큰 영향력 있는 금리가 국채금리인데 국채금리 계속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는 상승 요인이 많이 있다. 그런데 단 한 가지 경제적으로 볼 때 미국이 지금 상업용 부동산 이게 지금 잘 안 돼서 여기서 일반 개인이 갖고 있는 부동산은 지금 집값이 여전히 오르고 잘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직장에 근무 안 하고 있고 또 기업들도 재택근무를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 집을 지을 때 은행 대출금을 받아서 많이 지었는데 이게 지금 공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상업용 부동산이 부도가 나게 되면 급격하게 금리 침체 신호가 올 수 있고 그 전조가 생기면 경제학적으로는 금리를 내릴 어떤 요인도 발생하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는 금리 인하 요인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 최휘 : 금리를 내릴 이유가 없다 라는 이야기 다시 한 번 해 주셨고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지환 : 일단 이제 아마 지금 모든 분들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한풀 꺾이면서 사실 이제 증시도 이제 이것 때문에 조금 충격을 받았고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생각만큼 그렇게 양호하지 않다 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후퇴론이 사실 이제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쪽도 있죠. 물론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연준에서 이제 점도표라고 해서 실제로 연준의 위원들이 금리를 어느 정도 시기에 얼마만큼 내릴까라는 걸 조사를 하는데 이 점도표상으로 올해 이제 세 번 정도 금리를 인하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 번이라고 하면 우리가 5월이나 6월 정도에 적어도 한 번 정도를 인하를 해야 하반기에 두 번 정도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 최휘 : 이게 지난달 공개된 점도표에서 3회 인하가 나왔던 거죠.

◆ 이지환 : 그렇죠. 그렇게 나왔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파월 의장과 연준 위원들의 이제 입이 맞지 않다 라는 거죠.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우호적인 제스처를 취했고 금리인하는 시기가 되고 지표가 맞으면 할 것이다 라는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시그널을 줬는데 이후에 이제 계속해서 나오는 연준 위원들은 상당히 부정적이었죠. 좀 전에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이렇게 경기가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있냐 라는 부분이 뉴욕 여론 통계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금리 인하론이 후퇴가 좀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증시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충격을 반영을 하고 전반적으로 이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는데 사실 이제 이번 금리 인하라는 부분은 이전과는 조금 다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리가 보통 인하될 때 대부분은 경기가 좋지 않거나 경기가 좋지 않을 걸 예상해서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가 통상적으로 한 80% 정도 되거든요. 나머지 20%는 아주 특이한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인플레이션이 많이 야기가 돼서 급작하게 금리를 올렸을 경우, 그럴 경우는 경기와 무관하게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가 한 20% 정도로 조금 적은 확률이지만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에 이 20%에 해당될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파월 의장이 작년도 금리 인상을 중단한 이후에 올 3월에 연준 위원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만약에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더라도 경기가 나빠서 인하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표현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역으로 생각해 보면 경기가 나쁘지 않더라도 금리를 인하할 개연성은 있다 라고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통상적으로 경기가 나빠서 인하하는 80%의 확률보다는 급박하게 올라갔던 금리를 경기와 무관하게 조금은 낮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는 게 이번 20%에 해당되고 그렇다면 금리 인하는 지금 경기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 할 개연성은 있다 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이 원론적인 발언이 최근에 연준 위원들의 발언 때문에 많이 희석됐다는 것 때문에 조금 흔들리는 부분은 있지만 저는 아마 금리 인하는 경기와 무관하게 어느 정도 파월 의장의 의지에 의해서 할 가능성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좀 전에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부분과 좀 맞물릴 개연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대선을 앞두고 금리 인하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있습니다.

◇ 최휘 : 그렇군요. 그럼 연내 인하 횟수에 대한 전망이 지금 2회인가요?

◆ 이지환 : 지금 이제 급격히 후퇴하면서 연말에 한 번 정도 이제 이게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나오는 의견인데 아마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점도표 상에서 이제 세 번이 어느 정도 후퇴할 개연성이 있다 라는 부분은 인지를 하더라도 저는 2~3일 정도 할 개연성이 있다라고 원래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노이즈가 좀 나오면서 물가가 최근에 조금 리 바운딩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대부분 물가가 급격히 떨어지는 구간에서 어느 정도 보면 한 물가가 3%에서 3.5% 정도 실질 금리가 유지될 때 사실 이때가 물가를 낮추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CPI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으로 해서 7, 8, 10~3.54까지 떨어뜨리는 건 쉬운데 이 구간이 어쩌면 좀 고통스럽게 잘 내려가지 않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조금 노이즈가 있는 구간에서 지금 계속해서 어느 정도 의견 차이는 계속해서 부각될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최휘 : 앞으로 물가, 고용 성장, 소매 지출 등 경제 지표에 주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시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야기를 이어가면 투자하시는 분들 요즘 희한 하다라고 느끼는 분들 안 계실까요? 보통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도 오르고 또 실적이 예상보다 안 좋으면 주가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테슬라도 그렇고요. 오늘 메타도 실적과 주가가 반대로 움직였거든요. 이거 왜 이런 거예요?

◆ 이지환 :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금리 동결 시기에 주가의 흐름이 조금 평소와 다르다 라는 부분을 인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금리가 지금은 동결된 시기고요. 인하가 되지 않고 인상이 된 이후에 과도기 국간에 들어와 있는데 이 금리 동결 시기에는 보통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만 놓고 본다면 대형주가 소형주보다는 성적이 좀 좋다든지 아니면 한 번 주도주가 잘 바뀌지 않는다든지 이런 룰이 있는데 지금은 실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가이던스, 지금 현재 실적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떨 것이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경기가 조금 밀렸다가 지금처럼 좋아지는 구간에서는 우리가 통상 얘기하는 영업이익보다는 매출액이 좀 중요합니다. 어제 실적이 나왔던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적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매출액 가이던스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증시 악재로 반영되는 부분이 있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우리가 예외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솔직히 워낙 안 좋았고 영업이익 매출액 전부 다 안 좋았고

◇ 최휘 : 정말 처참했는데

◆ 이지환 : 앞으로 가이던스도 사실 좋지 않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제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것은 자율주행, 그리고 모델 2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증시 상승을 이끌었는데

◇ 최휘 : 저가 모델을 예상보다 더 빨리 출시하겠다는 소식이 좀 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거라는 거죠?

◆ 이지환 : 근데 그게 영향을 단기적으로 줬긴 한데 사실 이게 과연 얼마만큼 호재가 이어질 수 있고 그게 펀더멘털을 바꿀 수 있는 구조적인 부분이냐 라고 보면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은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델 2로 가면 지금 현재 이제 모델 2와 같이 저가형 모델이 중국에서 BYD가 예상하는 모델과 테슬라가 예상한 모델 두 가지가 있는데, BYD는 지금 최근에 1500만 원에서 2천만 원대까지 확 떨어진 가격대, 테슬라도 2만 달러 전후로 보면 우리나라 가격으로 한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대 정도의 전기차를 출시하겠다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2차 전지 관련돼 있는 공급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기차에 공급되는 배터리 가격이 15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저가형 모델이 나오게 되면 2차 전지부터 해서 모든 관련돼 있는 부품들의 가격을 아주 획기적으로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가격 압박을 많이 받게 될 것이고 사실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리스크가 커진다 라는 부분에서 본다면 테슬라의 호재가 꼭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호재로 이어지지 않는다 라는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최휘 : 테슬라가 추세적으로 상승이 계속 이어질지는 회의적이다.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 주셨고요.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 김대호 : 경제학에요. 모나리자 미소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원래 없던 얘기인데 미국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라는 저널이 만들어내면서 지금 경제학자들 사이에는 보편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최 앵커님도 모나리자 미소,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보셨죠?

◇ 최휘 : 봤죠,

◎ 김대호 : 이 모나리자를 쳐다보면요. 처음에 그 많은 인파를 딛고 루브르 박물관에서 딱 처음 봤을 때 저는 모나리자가 저한테 엄청난 미소를 보내는 줄 알았습니다.

◇ 최휘 : 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 같잖아요

◎ 김대호 : 나에게만 은근한 미소를 보낸다. 그런데 잠시 행렬에 치어가지고 흐트러진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쳐다보니까 저한테 대해서 아주 냉랭한 싸늘한 미소를 보내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이코노미스트가 모나리자 효과라고 얘기한 것은 경제를 판단하는 모델 자체가 많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 예를 들어 노동 지표 같은 것도 과거와 같이 평가할 수가 없게 됐고, 또 AI가 새로 나오는 바람에 새로 나온 건 아니지만 최근에 갑자기 대중성이 높아지는 바람에 지금 여러 가지 금리를 높였으면 물가가 떨어지고 주가도 좀 떨어져야 되는데 AI라는 또 변수가 생기고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한 변수들이 많아서 마치 모나리자의 미소처럼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어서 한참 쳐다봐야만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만큼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앵커님 잘 지적하신 대로 실적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상보다 높으면 주가가 오르고 예상보다 못하면 떨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데, 문제는 그렇게 모나리자 효과처럼 불안하다 보니까 지금 나타난 실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예측이에요. 이 회사 다음 분기 잘 될까 그리고 지금 금리는 굉장히 높은 상태로 벌써 1년이 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러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건 아닐까 또 AI가 잘 돼서 주가가 올랐는데 AI가 잘 된다는 게 진짜 일까 그래서 메타 실적이 좋았지만 2분기 생각보다는 2분기 조금 불안하다는 그런 신호가 나오니까 주가가 와르르 무너졌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동안에 불안하다니까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었거든요. 테슬라 주가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는 BYD나 중국차 하고의 저가 경쟁했는데 실패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머스크가 우리 새로운 거 하나 만들 수 있어 이 얘기가 어떤 신호를 줬냐 하면요. 그동안의 저가 경쟁은 돈을 비싸게 들여서 만든 차를 생으로 싸게 팔아서 그것도 매출이 안 되니까 수익도 나빠지고 매출이 줄었는데 이번에 머스크의 발언은 원가가 잘 많이 안 들어가는 새 차 만들 수 있어, 그러면 저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 라는, 이길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다는 기대감을 부풀게 한 거예요. 그러나 그동안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역시 머스크의 한 수 있어 이래서 와르르 들어왔는데 지금 이지환 대표님 지적하시는 대로 과연 머스크의 말이 사실일지 이것은 상당히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르고 또 머스크가 그동안에 발표했던 얘기들이 내년에 내려 놓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때 시간을 맞춰서 제대로 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머스크에게 과연 괜찮을까 하는 회의적인 시각도 적지가 않습니다.

◇ 최휘 : 모나리자의 미소처럼 알 듯 말 듯한 요즘의 우리 경제 상황이지만 두 분과 함께하면 좀 힌트를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미국이 틱톡으로 시끄러워요. 틱톡을 미국에서 퇴출하는 내용의 법안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을 한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법안인지도 궁금하고 미국은 틱톡을 왜 이렇게 쫓아내려고 하는 걸까요?

◆ 이지환 : 일단 이제 틱톡에 관련해서는 1년 이내에 매각을 하라라고 권고를 했고 만약에 1년 이내에 매각을 하지 않으면 진짜 말 그대로 퇴출을 하겠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 틱톡도 지금은 미중 갈등의 하나의 첨예한 부분에 있고 특히 이제 지금은 정보와 SNS 모두 관련돼 있는 커머셜, 사실 이 틱톡 자체뿐만 아니라 틱톡이 가지고 있는 커머셜에서의 기능이나 혹은 유통과의 관계, 그리고 가장 미국이 첨예하게 생각하는 정보 보안과의 관계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금 틱톡은 하나의 집합체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어떻게 하든지 이걸 규제하려고 하고 최근에는 이제 유럽도 틱톡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같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중국에 대한 반응이 지금 어떻게 나오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하긴 한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최근에 한 1년여 정도의 바이든 정부에서 나오는 대책을 보면 그야말로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면 거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바로 거기를 대처할 수 있는 제재를 가하는 형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일렛에 관련돼 있는 법안에서 중국 업체들을 규제하는 법안이 상당히 많이 2차 전지나 EV나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나왔고 여기에 반도체는 반도체 칩법을 통해가지고 조금 더 규제를 확실하게 묶어두는 그러니까 적어도 첨단 기술 관련된 분야에서는 중국이 접근하지 못할 정도로 억재였고 또 올 상반기에 중국의 우시라는 바이오 시밀러 기업이 세계 3대 기업에 들어가는데 이 기업이 미국에 공격적으로 진출하자 바이오 보안법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미국에서 활발한 확장을 할 수 없도록 바이오 보안법을 통해서 이 또 제약회사들을 규제를 했고요. 여기에 이제 틱톡까지 마지막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종합선물센터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틱톡까지 이제 규제를 하면 지금 중국에서 어느 정도 미국에 대한 관련되어서 나왔던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한 규제가 거의 이제 완성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보안법 이외 틱톡까지 규제가 되고 유럽에서도 틱톡을 규제하게 되면 이것은 커머셜 관련된 부분의 센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는 미국의 유통과 관련된 부분까지도 아마도 이제 하나의 세트로 제 마음이 다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중국도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지만 아마도 지금까지 관련되어 왔던 규제안을 본다면 이 부분은 아마 미국의 의지대로 통과가 될 것 같고 최근에 이 부분을 피하려고 중국이 이제 어떤 전략을 쓰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근에 테무라든지 쉬인이나 여러 가지 알리 같은 커머셜 기업이나 틱톡 같은 기업을 본사를 지금 해외로 다 이전시키고 있거든요. 싱가포르나 미국이나 이쪽으로 본사를 해외로 다 이전을 시켜서 이거를 좀 벗어나보려고 하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이번 법안을 내면서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무조건 매각을 하라 그러니까 매각을 해야지만 인정을 해주고 본사로 이전하거나 혹은 지분을 넘겨주는 형태에서는 인정해 주지 않겠다 라고 못을 박았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부분은 미국의 의지대로 명확하게 좀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 라고 보여 집니다.

◇ 최휘 : 미국 내에서 틱톡의 사용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1년 안에 중국 자본이 아닌 다른 자본에 매각을 하라는 거군요. 이렇게까지 틱톡을 몰아내려는 이유 어떻게 보십니까?

◎ 김대호 : 지금 세계가 특히 미국이 지금 it가 주도하는 이 메신저에 나라의 명운이 걸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특히 틱톡이라는 데가 원래 뭐 만들던 데였냐면 틱톡의 모기업이 바이트댄스라는 곳입니다. 거기에 장이밍이 이 양반이 원래 언론 신문 워낙 뉴스가 많으니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 각자 취향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최휘 앵커님이 경제 뉴스를 좋아한다 그러면 최휘 앵커 틱톡에는 이 경제 뉴스만 집어넣는 딱 원하는 식의 뉴스를 넣어주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 사람의 성향을 다 조사해야 되잖아요. 그 성향 조사하는 방식으로 바로 미국의 여론을 조장 한다 조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또 거기 들어와서 개인정보를 가지고 국가 안보에 이용한다. 사실 지금 중국은 구글이나 다른 미국의 SNS를 중국에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틱톡을 중국 자본만 철수하라 이 얘기는 사실 미국 입장에서 우리는 제재가 중국보다 적은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네이버도요. 일본의 라인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 지금 네이버 빠져라 이렇게 지금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 최휘 : 야후 라인 문제인가요?

◎ 김대호 : 그렇습니다. 라인 야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SNS를 둘러싼 주권 문제가 심각한 상태에다가 거기다가 이 틱톡은 미중 간에 어떤 안보 문제까지 걸려 있다. 그래서 지금 이지환 대표님 지적대로 미국의 틱톡 지분 매각 의지는 굉장히 강렬하다. 또 거기에 대해서 중국도 반박할 겁니다. 중국이 여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전 세계가 SNS를 둘러싼 또 한 번의 it 전쟁으로 치달을 수 있다 이렇게 우려가 됩니다.

◇ 최휘 : 첫 번째로 국가안보 위협이 된다, 또 두 번째는 SNS 주권 문제, 기술 경제에서의 중국을 견제하려는 움직임 이 두 가지 이유로 요약을 해볼 수 있겠네요. 지금 이렇게 미국 대 중국, 중국 대 미국 대결 구도가 계속 만들어지는 모습인데 이번에 스마트폰 시장도 보면 중국의 화웨이가 중국에서 아이폰 점유율을 이겼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화웨이 최근에 신제품도 내놨던데 약진 중인 것 같아요.

◎ 김대호 : 원래 화웨이가 미국이 제재하기 이전에는 스마트폰 점유율 세계 1위 였더랬습니다. 물론 프리미엄은 애플이 계속 1등을 했지만 그 저가폰을 합친 총체적으로는 화웨이가 1등을 해오다가 이 화웨이가 미국의 안보 정보를 빼내 간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화웨이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죽이는 방식은 미국의 선진 기계 장비 부품 이런 것들을 중국 화웨이에는 일체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안 화웨이가 사라졌었죠. 근데 지금 다시 나타났어요. 다시 나와서 1등을 했다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그 지금 스마트폰은 기계도 중요하지만 기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스마트폰을 움직이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계라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삼성의 갤럭시 이것은 움직이는 것은 구글의 안드로이드가 움직이는 거예요. 애플은 애플의 iOS가 움직이는데 그 안드로이드도 서비스를 차단했는데 이번에 중국 화웨이가 자기들 스스로 오퍼레이팅 체제를 만들어 가지고 애플의 iOS를 꺾고 1등을 한 겁니다 중국에서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재한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오히려 미국 제재 때문에 기술 자립을 빨리 해 준 거 아니냐 이래서 미국의 제재가 과연 효과가 있었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물론 화웨이의 기술이 정말로 좋아진 것이냐 아니면 중국에서 1등 했다고 그러지만 요즘 중국에서 국뽕 바람이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성능이 나빠도 화웨이 거 사자 라는 이른바 국뽕의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진정한 기술인지 이것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 최휘 : 음 지금 일본도 보면 일본 경제가 점점 줄고 있다는 분석이 나와요. 일본의 국내 총생산 GDP 규모가 내년엔 인도에도 밀릴 거란 전망이 일본 안에서 나왔더라고요. 일본 경제 상황 지금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이지환 : GDP 규모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3조 9천억 달러 정도 가면 실제로 이제 4조 달러 아래로 이제 내려가는데 이게 1992년도 이후에 거의 한 30년 만에 4조 달러 아래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1992년도 초반까지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에 들어갔던 절정 구간을 비교해 보면 그 당시에 일본이 90년대 초반에 글로벌 경기에서 차지하는 GDP 비중이 한 15% 정도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4%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여기는 일본 경기 위축과 함께 사실은 엔저 현상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엔저가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하락을 했고 이 부분은 일본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본의 중앙은행에서 취했던 정책이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었죠. 그러니까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취하고 여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국채 금리, 장기 국채 금리를 일정한 밴드 이상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와이시스 정책을 취하면서 사실 금융시장을 많이 왜곡시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후유증이 이제는 나온다라고 보여지고, 최근에 이제 일본 경제가 어느 정도 AI 열풍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에서 어느 정도 회복 기조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일본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기조에서 처음으로 탈피하는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게 아직까지는 엔화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전히 엔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우려감은 좀 계속돼서 지속되고 있고 일본이 지금은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 탈출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사실 펀더멘탈적으로 본다면 상당히 우려할 부분이 여전히 많이 내포되어 있다 라는 점에서 아마 글로벌하게 이런 우려는 계속해서 내포되어 있다 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 최휘 : ◇ 최휘 : 지금 일본 소식 본 김에 이 내용도 짧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일본 정부가 압박을 하고 있어요 소프트뱅크에 라인 야후 지분을 인수하라 사들이라고 압박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라인의 경영권이 일본에 넘어가는 것 아니냐 라는 우려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도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 김대호 :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틱톡 보다도 사실 어떻게 보면 폭발력이 훨씬 더 커요.

◇ 최휘 : 우리나라가 얽혀 있는 문제니까

◎ 김대호 : 틱톡은 중국의 안보적인 면에서 미국의 정보를 빼갔느냐 안 하느냐 국가마다  나라마다 주장이 다르지만 어쨌든 미국과 중국 간은 서로 간의 경쟁국입니다. 그런데 한국과 일본은 동맹국이잖아요. 그럼요 동맹국인데 지금 일본의 카톡, 그건 사실 라인이 독점하고 있어요. 일본만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대만 동남아까지 해서 요게 네이버가 만든 거거든요.

◇ 최휘 : 국민 메신저죠. 일본과 대만에서

◎ 김대호 : 한국의 카톡 같은 게 일본의 라인이에요. 원래 이해진 씨가 지금 네이버의 오너인데 네이버 톡이라는 것을 2011년도에 만들었어요. 저도 그걸 썼습니다. 그런데 김범수 회장이 만든 카톡에 눌려가지고 국내에서는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일본에 가서 일본은 그때 우리보다도 이 it가 굉장히 늦었거든요. 일본으로 시장을 휩쓴 거예요. 그런데 일본에 이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 이분은 이제 한국계지만 제일동포지만 국적을 일본으로 한, 일본 사람이고,  일본에서 제일 큰 기업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이분하고 경쟁을 하다가 이 두 분들이 힘을 합쳐서 우리 경쟁하지 말고 회사 통합을 하자고 그래서 라인 야후로 통합을 해서 그 라인 야후로 해서 검색도 하고 검색도 하고 카톡도 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카톡과 네이버 검색이 뭉쳐져 있는 회사가 라인 야후인데요.

◇ 최휘 : 검색 엔진과 그러니까 메신저가 합작을 한 거죠

◎ 김대호 : 그렇습니다. 검색 엔진과 메신저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사에 이제 네이버가 지분 50% 소프트뱅크가 50%를 갖고 있는데 최근에 여기서 어떤 해킹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조사해 보니까 해킹이 네이버의 클라우드를 통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정부가 이게 잘 됐다 그러니까 아픈데 이빨 빼자 이래서 야 그 네이버가 한국 기업이 관여하고 있으니까 문제가 된 거 아니냐, 네이버가 경영에서 좀 빠져 그러니까 네이버는 소프트뱅크에 지분 팔고 1대 주주에서 빠져 떠나, 이제 대목이 아니 해킹 당한 거 하고 이 지분 구조하고는 사실상 관계가 없는 건데

◇ 최휘 :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기업이 자기네 나라에서 국민 메신저로 쓰이고 있는 걸 탐탁치 않아 하고 있던 차에 빌미가 생겼던 거군요.

◎ 김대호 : 한국과 일본 간의 중대한 어떤 동맹 외교에도 문제인데 이 대목에서 국내에서는 너무 좀 조용한 것 같아요.

◇ 최휘 : 그렇군요. 정부 대응 아직 안 나온 거군요. 알겠습니다. 계속 지켜보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이지환 아이에셋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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