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과거 거부권 행사에 대국민사과? 대통령에게 항복하라는 것”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4월 25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목요일 이슈 인터뷰 시작합니다. 그간 조용하던 공수처가 침묵을 깨고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핵심 피의자 소환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채상병 특검법의 방향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내용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하 홍석준)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배승희 : 안녕하진 않으실 것 같은데요.

◇ 홍석준 : 속은 타죠.

◆ 배승희 : 속은 탑니다. 그래도 또 힘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 홍석준 : 네, 그렇습니다. 

◆ 배승희 : 지금 21대 국회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야권에서 채상병 특검법으로 정부 여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당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데, 의원님 어떠십니까?

◇ 홍석준 : 5월 말이 이제 21대 이제 임기 마지막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입법 폭주를 계속하고 있죠. 지난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했던 양곡관리법을 비롯해서 지금 대거 다시 본회의 직회부를 했고. 또 가칭 또 민주화 유공자법이라든지 또 가맹사업법도 또 각각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단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채상병 특검법 이런 것도 지금 들고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지난 21대도 그렇고, 21대도 민주당이 이렇게 거대 의석을 갖고 있다면 좀 더 생산적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완전히 이거는 정치적 공세 우리 특정 민주당 진영의 입장에서만 입법 공세를 펴는 것 같아서 참 22대도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 배승희 : 직회부한 법안 중에 또 민주유공자법 이건 내용을 알고 계세요? 민주유공자법 그리고 방송법 관련해가지고도 이렇게 통과를 시키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어떻습니까?

◇ 홍석준 : 그러니까 이제 본인들 이제 자당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목적인데 하나는 이제 본인들 어떤 진영의 입장에서 자기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거. 어떤 진영이 어떤 입맛에 맞는 만든 어떤 법안을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대통령이 만약에 또 거부권을 행사하면 바로 또 이렇게 또 총선 민심에 불복하는 또 불통, 변하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런 어떤 정치적 어떤 공세 용어로 저는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거부권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 중이었던 채상병 특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지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던 공수처가 피의자를 소환했어요. 유재은 관리자, 박경훈 책임자 이 사건과 관련한 첫 피의자 소환 조사인데요. 변수는 이 특검법인데. 수사 중인데 이 특검법이 통과되는 것 이게 맞는 겁니까?

◇ 홍석준 :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라는 건 잘 아시다시피 경찰 검찰의 일반적인 어떤 권력기관에 의해서 수사했던 결과가 국민들이 보기에 미진하면 보완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수사제도가 특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채상병 건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가 이렇게 공수처라든지 또 경북경찰청에서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꾸 특검을 하자는 것은 특검법의 본래 취지에 맞지도 않고. 그리고 이런 어떤 원칙이 한 번 깨지게 된다면 이제는 뭐 막무가내로 다른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특검으로 이제 몰아붙이게 될 때.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반대 논리가 한 번 큰 뚝이 이제 무너지게 되면 반대 논리가 사실 없는 것이 되겠죠. 이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특히 저도 포항에서 그때 장례식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어떤 사안이 명명백백하게 공수처와 경북경찰청에서 이루어지는 수사를 보면서 판단을 특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공수처도 비슷한 입장인 것 같은데요. 채상병 특검법 수사를 하고 있던 걸 또 넘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특검이 발생하면 그래서 특검 상황을 고려할 여유가 없다라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5월달에 처리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상황이 처리가 되는 겁니까?

◇ 홍석준 : 그 처리가 안 되죠. 제가 참 이 공수처에 대해서도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데 지금 공수처가 만들어질 때부터 참 어떻게 보면 좀 저희 당의 많은 어떤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강행적으로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공수처가 이 지상병권에 대해서 특히 이종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빨리 수사를 하려해도 수사가 너무 미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데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좀 빨리 빨리 수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공수처는 지금 공수처장부터 해가지고 공백이 많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인데 어제 김영배 의원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시원 비서관의 통화 기록이 바로 대통령실의 직접 개입의 근거다 이렇게 발언을 하셨거든요.

◇ 홍석준 : 참 웃기는 이야기인 게 공직기강 비서관이라는 것은 민정수석이 없어지고 난 다음에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의 전 공공기관에 대한 어떤 그런 공직기관에 대한 감시와 그리고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1차 통제를 하는 수사는 그런 어떤 중요한 어떤 부서인데. 그런 어떤 부서에서 한번 통화 제가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기록을 가지고 이런 채상병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개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맞지도 않고 그렇게 되면 공직기강비서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죠.

◆ 배승희 : 전화도 못할 정도면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렇게 보시네요. 그 내용도 중요하고 그 형식도 중요하다 이런 얘기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중에 바로 이 채상병 특검법이 의제로 올라올 것이냐 지금 많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 홍석준 : 저는 의제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이제 의제화를 하는 것은 민주당의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중 의제에 어떤 것들이 지금 현재 실무회담에서 논의되고 있냐 하면, 지금까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사실상 대통령이 무조건 어떤 항복을 요구하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과거에 당연히 대통령 입장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을 사과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나머지 어떤 앞으로의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어떤 어떤 의제와 관계없이 허심탄회하게 1당 대표와 대통령이 논의하는 것은 저는 뭐 당연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어제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입법권과 관련해서 헌법상 보장돼 있는데 이거를 대통령이 거부하는 거 이 자체가 문제 아니냐 이런 논박을 하던데

◇ 홍석준 : 헌법에서 헌법에서 왜 대통령이 거부권을 만들었겠습니까? 삼권 분립을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어떤 국정 체제에서는 대통령이 입법권이 남용 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현행 어떤 헌법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내지는 어떤 국가의 정체성의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일당이 입법 공세를 할 때는 그것을 통제 내지는 방어하기 위한 어떤 권리를 헌법상의 대통령이 거부권을 규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입법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 배승희 : 헌법상 권리기 때문에 각자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

◇ 홍석준 :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강행적으로 저희 당과 협의 없이 그냥 숫자로 다수결 어떤 원칙으로 그냥 무작정 밀어붙이고 있는 입법 폭주에 의해서 양산된 입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하는 것이 저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총선 이야기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실 것도 같은데 이번 총선의 참패 후폭풍이 여전합니다. 일각에서는요 영남의 책임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게 어떤 겁니까?

◇ 홍석준 : 저는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에서 견해를 밝혔습니다마는 크게 일단 두 가지 면에서 이게 당의 책임이냐 대통령 책임이냐 이런 어떤 논의가 있는데 저는 대통령의 어떤 시의 어떤 일부의 어떤 책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걸 대통령실의 책임이라고 하면 당은 그러면 아무런 책임도 없고 이런 어떤 어떤 문제의식 없이 새로운 개선 방안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철저하게 이거는 당의 책임인 것이고 그리고 또 이게 영남의 책임이냐 이런 것은 영남 지역의 유권자들 국민들에게 굉장히 화를 내게 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표를 주고 어떤 텃밭에 대해서 지금은 또 영남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러면 영남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 그러면 국민의힘 그러면 앞으로 철회하면 되겠네, 지지하지 않으면 되겠네 이런 논리로 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수도권의 이번 참패가 사실은 참 이게 구조적인 문제로서 앞으로 수도권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는 정말 심사숙고를 해서 개선 방안을 찾아서 이것을 제도화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참 이런 우려가 큽니다.

◆ 배승희 : 총선 참패의 원인은 철저하게 당의 책임이다. 당의 책임이라면 당을 이끌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이다 이런 결론에 이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홍석준 : 이게 한동훈 위원장만의 어떤 책임이라고는 조금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당의 책임인 것이고 선거 전체를 이끄는 한동원 위원장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고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당의 어떤 관리, 특히 수도권 어떤 지역구의 어떤 관리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 저희가 이번만 참패하는 것이 아니라 21대 때도 참패를 했고. 그리고 20대 때도 역시 1석밖에 지지 않았습니다만 수도권에서는 사실은 참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빈곤의 지금 악순환으로 해서 지역 를 보면 지금 민주당은 수도권 특히 경기권인 거의 당원이 한 100만 명 정도 되고 하는 상황에서 지역 기반이 저희 당하고 비교해 보면 참 상대가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역구 특히 수도권 지역구 관리 특히 공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쉽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 배승희 : 그동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우호적이었던 분들이 이번에는 좀 비토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윤상현 의원은 한 방송에서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해서 국민의힘이 130석이 가능했는데, 선거 전략을 제대로 못했다 그게 굉장히 안타깝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무 원탑으로만 갔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 홍석준 : 사실 이제 한동훈 위원장 입장에서도 조금 억울한 게 그래서 이제 공동선대위원장을 여러분 원희룡, 나경원, 안철수 의원을 뒀습니다마는 본인의 어떤 지역구에 어떻게 보면 좀 좀 급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원톱인데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다른 어떤 어떤 보안제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런 어떤 부분을 못 했다.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어떤 어떤 스피치가 어떤 메뉴로서 국민들에게 사실 좀 초반 기업에서 갈수록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 그런 어떤 참 안타까움이

◆ 배승희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설까지 불거진 상황인데요. 특별한 충돌이 있다고 보세요.

◇ 홍석준 : 저는 당연히 이제 두 분의 찬 입장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총선을 지휘하신 분으로서 입장의 어떤 차이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좀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 한동훈 위원장이 처음에 이제 비대위원장 됐을 때 민주당을 비롯해서 많은 좀 비판하는 건 한동훈은 윤석열 아바타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아바타는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없어져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죠. 그리고 갈등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러나 어떤 두 분과의 관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는 얼마든지 계속해서 저는 협력을 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고 보

◆ 배승희 : 그렇군요. 식사도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돌이킬 수 없는 관계는 아니다.

◇ 홍석준 : 지금 한동훈 위원장님 입장에서도 건강도 그렇고 또 생각을 정리할 어떤 시간도 필요한 것이죠.

◆ 배승희 : 그렇다면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할 걸로 보십니까?

◇ 홍석준 :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생각을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나 당을 위해서 저는 출마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출마를 하지 마라. 왜냐하면 한동근 위원장이 이번 총선 참패의 책임으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사퇴를 했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이런 전당대회에 출마를 하는 것은 본인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당의 입장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보여지고 사실 21대 때는 저희가 총선 참패를 하고 난 다음에 비대위로 구성을 하면서 김종인 위원장을 모시고 왔는데 이번에 조기 전당대회로 저희가 하는 목적은 어쨌든 철저한 반성을 전제하에서 앞으로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인데 한동원 위원장이 출마해 버리면 그런 어떤 방향성이 모두 다 이제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당을 위해서나 개인을 위해서나 출마하지 않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 배승희 : 반성의 의미라면 출마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소식을 좀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영수회담 준비 1차 실무회동이 있었고 그리고 2차 실무회동도 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된 걸로 보이는데요. 준비가 잘 되고 있는 겁니까?

◇ 홍석준 : 저는 실무회담에서 아직까지 의제는 굉장히 많이 좀 난항을 겪고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가장 큰 문제가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행사한 거부권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해라 이런 어떤 어떤 의제를 민주당에서 요구를 했는데, 이런 어떤 문제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의제를 다 테이블에 올려놓자는 그런 입장이시기 때문에. 어쨌든 강한 영수회담에 대한 의지가 있는데 오히려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 영수회담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어떤 진명 그룹 내에서 어떤 반발이 지금 좀 심합니다. 그래요. 근데 참 보면은 언제는 민주당에서는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다고 비판을 그동안 하면서 대통령이 소통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막상 대통령이 제안하니까 또 이런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동안에 만나지 않는다는 것도 역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배승희 : 진정성이 있다면 지금 왜 만나지 말자는 얘기가 나오겠느냐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내로 영수회담은 이루어질까요?

◇ 홍석준 : 네.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무총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지금 국무총리 자리에 박영선 전 장관도 나왔다가 이번에는 주호영 의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홍석준 : 박영선 전 장관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어느 정도까지 검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부인을 했죠. 부인을 했고 주호영 의원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 일부에서 좋다 이런 어떤 지금 의견을 피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주호영 의원이 6선 의원으로서 정말 합리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분으로서 참 훌륭한 어떤 장점이 많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또 대구 출신이고 하니까 제 입장에서도 참 되면 좋겠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그러나 지금까지 역대 총리 이런 사례를 보면 언론에 이름이 나오셨던 분들이 오히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대놓고 호감을 표시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과연 대통령이 설사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되느냐 그런 면에서는 앞으로 좀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조금은 조금 의문스러운 생각은 듭니다.

◆ 배승희 : 오히려 언론에 나오면 살생부가 되고 또 야당이 만약에 이걸 예를 들어서 좋다고 할 경우에는 사실은 인사권이 대통령이 아니라 야당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에 취할 수 있다는 거죠.

◇ 홍석준 : 대통령이 그런 어떤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 배승희 : 그렇습니다. 아무튼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아주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이철규 의원이 되는 겁니까?

◇ 홍석준 : 글쎄요. 뭐 사실 숫자는 적지만 원내대표 선거만큼 어려운 선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아주 질이 안 좋은 유권자거든요. 속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수로 나왔을 때는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현재까지는 워낙 지금 22대 상황이 저희 당 입장에서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다수 거대 의석을 무기로 폭주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철규 의원 말고 명시적으로 열심히 띄고 있는 분이 지금 눈에 잘 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앞으로 좀 시간이 있으니까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근데 이철규 의원이 거론되자마자 민주당에서는 공세를 나서서 아직도 친윤이냐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을 향해서도 친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친윤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친명은 괜찮은 겁니까?

◇ 홍석준 : 친윤 뭐 잘못됐다고 볼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찐윤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은 저희 당에서 친년 비윤의 경계도 모호하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친윤인 어떤 그런 어떤 상황에서 친윤은 안 된다 하면 할 사람이 사실상 없게 되는 것이고,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비판을 위한 어떤 비판에 불과하다. 그렇게 보여주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될지는 결국은 이제 국회의원들이 결국은 이제 투표로 되기 때문에 사실 지금 판단하는 것은 좀 이렇게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민주당은 자꾸 친륜 공세 유액감 공세를 하는데 사실 민주당에서도 언론에서 비판하는 것이 친명 일색이다 친명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찬대 의원으로 사실상 정리가 되고 국회의장 자리도 지금 친명 경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국민의힘 공세는 어떻습니까?

◇ 홍석준 : 최재성 전 수석이 말씀하셨지만 DJ도 사실은 이런 상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면 당 대표도 지금 연임하는 분위기고 국회의장도 결국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낙점을 하고 원내대표도 사실상 박찬대 의원으로 지금 교통 정리를 하는데 확실히 민주당은 지금 어떤 분위기냐 하냐, 차은우보다 이재명 대표가 얼굴 잘생겼다고 해야 되고. 안 후보 또 이재명 또 대표에게 이제 정조에 향기가 난다고 해야 되는 것이고 김준혁 또 박찬대 의원은 또 코를 이렇게 팠다는 그런 식으로 완전히 친명을 넘어서 친명 의원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정말 1당 어떤 독재화 4당화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런 것들이 어떤 민주당 역사에서도 참 안타깝게 보여집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쭉 나눠봤는데요. 의원님 소중한 말씀 감사하고 저희 방송 자주 나와주세요.

◇ 홍석준 : 네, 고맙습니다.

◆ 배승희 : 지금까지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