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방송시간 : [월~금] 07:15~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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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정진석, 尹 정치 입문 권한 조력자이자 충실한 보호자로서 비서실장 적임자"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4-23 10:37  | 조회 : 334 

방송 : FM 94.5 (07:15~09:00)
방송일시 : 2024423()
진행 : 배승희 변호사
출연자 : 김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화요일 정치적 원외 시점 출발합니다. 김재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님 두 분 안녕하세요.
 

김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김재원) : 안녕하세요.
 

배승희 : 마음에 드십니까? 원의 시점이라고 합니다. 청와대에 계셨던 두 분을 모시고 원외 시점을 하는데요. 어떻게 잘 계시고 계세요?
 

김재원 : 네 잘 있습니다.
 

배승희 : 네 어떻습니까?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하 최재성) :저야 뭐 준비된 준비된 백수이기 때문에.
 

배승희 : 원외 시점 괜찮으시군요
 

최재성 : 우리 김재원 의원님이.
 

김재원 : 저도 장기간 백수이기 때문에.
 

배승희 : 그렇군요. 두 백수 간의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무거워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실장으로 정진석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비서실장의 정진석.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최재성 :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실 국무위원이나 이런 청문 대상 의원들하고는 좀 다른 거거든요. 그야말로 이제 대통령 비서 중에 실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이제 범죄로 얘기하면 파렴치범 정도의 수준에 해당하는 분이 아니면은 비서실장 임명은 특별히 이렇게 평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정진석 의원님의 소위 말해서 이제 과거 발언이라든가 또 이런 것을 이제 지적하고 그래서 야당 소통이나 이런 데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이준석 대표는 또 이제 날을 한참 세웠던 그런 또 사이니까요. 소위 육모방망이 그런데 저는 비서실장은 좀 그런 평가 영역하고 좀 다르지 않나 싶어서 할 수 있는 인사였다 이렇게 봅니다.
 

배승희 : 오랜만에 야당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왔어요. 청와대에 계셨으니까. 어떻습니까?
 

김재원 : 대통령 비서실 직제령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률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명령 법률 하위 규정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비서실을 두고 그 대통령 비서실의 장을 비서실장으로 장관급으로 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수석비서관을 두게 하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이제 직급의 소속 별정직 공무원 등을 둘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아무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총리는 내각을 통할하고 행정각부의 장은 장관으로서 그 부처 정부조직법에 어떤 부처에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그 부처의 장이 장관이 되는 것인데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그냥 대통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비서실을 두고 그 비서실에 장관급의 장을 두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보좌하는 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 비서실장으로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번에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을 하면서 거기에 되고 협치 그다음에 소통 이런 이야기가 마치 전제조건인 것처럼 나와 있는데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잘 보좌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정진석 의원은 그동안에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져 있고 또 대통령에게 정치를 하도록 권하기도 하고 또 지지 선언도 하고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한편에서는 조력자 한편에서는 대통령의 가장 충실한 보호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비서실장으로 적임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배승희 : 근데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 때는 임종석 비서실장이었잖아요. 또 박근혜 정부 때는 김기춘 비서실장 사실 김기춘 비서실장도 법무부 장관도 하고 뭐도 많이 했지만 기억에 남는 건 또 비서실장 자리란 말이에요. 그런 비서실장의 상징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최재성 : 상징성뿐만이 아니고 매우 중요한 자리고요. 엄청난 역할이 있죠. 왜냐하면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대통령이 중심으로 다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국정 전반에 대해서 다 꿰고 관할하고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대통령실은 일종의 이제 정부하고 이 시스템이 비슷해요. 거기서 다 정부를 다 연결하고 관할하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정보가 모이고 모든 판단들이 작동을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번 비서실장 인선이 좀 갸우뚱할 인선이었거든요. 뭐 정책실을 없애버리고 경제 전문가죠. 경제전문가 출신을 비서실장으로 해버리고 그 밑에 경제수석을 두고 그다음에 이것도 바꾸면서 이관섭 실장은 이 소위 말해서 수석에서 바로 정책실장으로 승진시키고 바로 또 3개월 후엔가 비서실장으로 보내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갸우뚱할 만한 인사였고요. 이번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인사다.
 

배승희 : 할 수 있는 인사였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에 이어서 정무수석으로는 홍철호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정무수석도 하셔 보셨으니까 거론됐던 인물은 아닌데 깜짝 발탁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김재원 : 그런데 이제 대통령과 또 참모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대통령 비서실 인사를 하면서 야당에서 많이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른바 친윤 인사는 좀 배제해라 그런 요구도 있었고 아마 당에서도 그런 요구가 있었겠죠. 그런데 홍철호 의원의 경우에 사실 대통령의 최측근은 아니지만 그동안 정치를 많이 했었고 또 대통령 소개하실 때도 보니까 성공한 기업가로서 소개를 하고 또 이제 대통령 다른 쪽에서 이야기는 앞으로 용산 참모들도 국민들하고 잘 소통이 되는 그런 언어를 쓰게 그렇게 해서 대통령과 또 대통령실 그리고 국민들이 원활하게 소통하게 하겠다 이런 의지 표현을 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아마 가장 적합한 인사가 홍철호 의원이 아닐까? 홍철호 의원 개인적으로 정무적인 감각도 있고 또 기획력도 있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성숙한 그런 분위기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런 면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발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최재성 : 이것도 할 수 있는 인사죠. 다만 이제 시점이나 소위 말해서 이제 영수회담 소위 이것을 앞두고 조금 이렇게 스무스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는 저는 뭐 대통령 비서실은 극악무도한 분 아니면 달리 평가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꼭 이렇게 영수회담 앞두고 이렇게 했어야 되나 왜냐하면 정무수석이 이것 또 조율도 하고 준비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늦췄거나 혹은 당겼거나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당기자니 비서실장을 먼저 해야 되니까 적절치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오히려 정무수석 인사는 늦추고 그래서 직전 정무수석이 영수회담까지는 좀 진행을 하고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재원 : 최재성 수석께서 극악무도한 사람이 아니면 된다고 하셨는데요. 저는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정말 극악무도한 사람이라도 대통령 참모는 되는데 대통령이 극악무도한 사람이 될까 봐 그거는 좀 걱정되네요.
 

배승희 : 그래요. 갑자기.
 

김재원 : 설마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배승희 :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최재성 : 그러면 이미 잘 만들어 놓으셔놓고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는 건가?
 

배승희 : 지금까지 굉장히 칭찬을 하시고 비서실장이든 정무수석이든 대통령 인사권이다 다 이렇게 칭찬했는데 또 분위기가 또 살벌해지네요.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어제 하루 만에 브리핑 두 차례나 했는데요. 이런 행보 변화의 기조로 보십니까?
 

김재원 : 대통령 사실 대통령이 참모를 소개하는 것은 굉장히 훈훈한 모습이죠. 미국 대통령들이 통상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고 또 퇴임하는 경우에도 이제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다 하고 기자실에 와서 이야기도 하고 이랬는데 어제의 그 분위기는 소개할 뿐만 아니고 또 질문도 받고 그러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려고 일단 노력을 하신 거고요. 그런 노력을 하면 결국 실제로 변하게 돼 있죠. 앞으로 많이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재성 : 소위 이제 불통 이미지 뭐 이런 것을 이제 불식시켜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불통이라는 게 왜 나왔느냐 하면 꼭 꼭 국민과의 소통 문제에서 불통 이미지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불통이었죠. 청와대 회의하면 대통령실에 회의하면 뭐 1시간 중에 59분 발언한다는 얘기 있고 대통령이 호통치고 격노하고 일방통행식이고 그게 참모회의나 또 정책 결정 과정 또 이런 데에 노출이 됐거든요. 그래서 소통의 문제하고는 조금 불통 이미지하고는 조금 달라요. 대국민 소통의 문제도 있을 수 있으나 그래서.

 

배승희 : 불통이니까 불통이라 한 거다 이거는.
 

최재성 :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불통이죠. 격노를 이렇게 일상화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 중심제에서는요. 참모도 강요도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그래서 대통령이 훅 질렀다가 그다음에 뭐라 그럴까요? 추스린 일들이 꽤 있잖아요. 취학 연령 5세까지 낮추겠다. 교육부 장관 보고받았다가 바로 검토 지시하라 그랬다가 또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고요. 또 대통령의 격노로부터 시작됐다는 예를 들어서 채상병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거라서요. 하여튼 저는 소통을 위한 노력은 좋으나 제가 주목하는 거는 그거예요. 총선 참패 후에 대통령의 국무회의 메시지 그래서 10가지를 나열해서 이런 표현을 하고요. 아무리 국정 방향이 옳고 수없는 정책을 내놔도 국민들이 변화를 느끼지 못하면 그건 정부가 부족한 거다. 그래서 잘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했다는 거고 그냥 잘했다도 아니고 수없이 많은 정책을 해도 어쩌고저쩌고 이거 하고 또 의원들한테 전화해서 국정 방향은 옳다라고 한 거 그러니까 나머지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소통 그거는 뭐 이 기자들도 만나고 또 이런 것도 하고 그런데 소통 이거 갖고는 안 돼 그러면 더 더 세게 강조되는 게 홍보예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그랬어요. 잘 안 되면 홍보가 부족하다 해서 국정홍보처 신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대통령이 직접 홍보에 나서고 야 비서실장 직접 카메라에 쓰고 하라 그러고 이제 막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 그래도 안 되면 그러니까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해결 의지나 노력을 하지 않으면요. 소통 홍보 이렇게 가다가 그래도 안 되면 역사와의 대화로 가는 거죠.
 

배승희 : 역사와의 대화로 가는 거다.
 

최재성 :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그렇게 기자들 앞에 서고 또 접촉하고 이런 거는 그런다 하더라도 이번 총선 참패의 본질적인 문제 이것이 뭐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노력들이 있지 않으면 이건 다 곁다리다 별무소용이다.
 

배승희 : 근데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해요. 이것도 본질에 변화가 생기는 겁니까?
 

김재원 : 그렇죠 지금까지 이제 우리 최재성 수석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초선 의원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이 많이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나중에는 공무원들한테 댓글 다 달아라 그러고 정책 방송 보라고 하고 그러다가 안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역사와의 대화로 가셨는데 그런데 사실 그렇게 빠질 수 있는 여지가 모든 대통령들에게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열심히 일을 해도 열심히 많은 정책과 방향이 옳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면 정책 수용성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래도 지지가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그 동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이번에 정무수석 또 국민들과 소통하기 좋은 그런 기업가 출신 이런 분들이 직접 국민과 대화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도 그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보면 현장 방문을 해서 국민들과 대화를 해도 이것이 오히려 국민들에게 잘 공감을 일으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국민들과 소통을 원활히 해서 공감을 일으키는 방법으로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게 하겠다 그런 의미로 봅니다. 그래서 많이 바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배승희 : 많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보이시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의제는 뭐가 될 것으로 보세요? 국무총리 인선이라든지 아니면 지원금 25만 원이라든지 어떤 게 또 주제가 될 것 같습니까?
 

최재성 : 민주당은 이제 민생을 화두로 의제로 그렇게 삼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25만 원 지원 문제가 있고 그걸 하려면 이제 추경 문제가 있고 그러면 이제 추경을 하려면 그러면 꼭 25만 원 지원 문제만으로 원포인트 추경이 아니고 그러면 다른 또 검토할 추경 사안들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특검 문제나 이런 거는 야당에서 먼저 첫 만남인데 어떻게 보면 이 영수회담도 이재명 대표가 수차례 요청을 했는데 그야말로 쳐다도 안 볼 정도가 아니고 그냥 걷어차 버리고 총선 패배 후에 이제 대통령이 응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역시 야당의 요청으로 계속돼 왔기 때문에 대통령이 응한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첫 만남인데 제가 보기에는 할 수 있는 얘기들은 다 하는 게 좋겠지만 이 특검 사안들이 사실 대통령하고 직접 관련됐다고 생각되어지는 거라든가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가 이런 것까지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오히려 소프트하게 좀 나갈 가능성들이 있다 그러면 특검 문제는 오히려 대통령이 먼저 꺼낼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요.
 

배승희 : 그래요? 어떻습니까?
 

김재원 : 근데 저는 이제 이재명 대표가 전 국민 25만 원 지원 이슈를 먼저 이미 공개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정부의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거기다가 작년의 경우에 우리나라 어떤 산업의 근간이 반도체 기업들이 사실 굉장히 경제 성장을 이끌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경기가 나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도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법인세를 한 푼도 안 낸대요. 작년 기준으로. 어차피 작년에서 벌어들인 데 대해서 올해 5월달에 세금 신고를 해서 이제 세금을 내는 건데 적자였잖아요. 그리고 세금을 낼 수가 없죠. 근데 법인세가 전체 세수의 20%고 그중에 법인세 중에서 삼성전자 한 기업에서 10%를 냈어요. 그리고 SK하이닉스가 또 비슷하게 법인세를 또 냈는데 이 두 기업이 전부 다 세금을 못 낼 정도인 거죠. 그러면 세수가 어떻게 되었을지 짐작이 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25만 원 지원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아마 받아서 추경을 편성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이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민주당도 집권을 해봤기 때문에 그 정도 판단은 되겠죠.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해서 그래도 만약에 대통령이 받아서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편성을 해주면 국민들에게는 이재명 대표가 돈 25만 원씩 나눠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선전할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안 받으면 더 좋은 거고요. 안 받으면 정권이 무능해서 돈도 안 준다. 그리고 이 어려운 국민들 살림 돌보지 않는다 또 이렇게 공격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주제를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영수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고 국민들에게 정치를 통해서 국민의 삶을 돌보겠다는 것보다는 좀 내 할 말을 하고 이 영수회담을 통해서 최대한 대통령과 여당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빌미를 만드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 그 외에 굳이 특검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서 완전히 발목 잡는다는 인상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죠.
 

최재성 : 근데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일종의 경제 정책이죠. 이걸 놓고 그 시비까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과도한 긴축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왜 과도한 긴축이냐 하면 사실 긴축도 아니에요. 세수가 펑크가 났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법인세를 인하시키고 다주택자 부동산세라든가 이런 것도 깎아주고 이렇게 되면서 세수 결손이 되다 보니까 100만 원 들어오던 살림이 덜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균형재정이라는 거는 수입과 지출이 예컨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돼야 되는데 사실은 수입 자체가 줄어들면서 지출도 제대로 못하게 되고 그러고도 펑크가 나니까 지금 나라 살림 보고서에 보면 사실 86조를 어디서 조달했느냐 연금이나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수치상으로 이런 것은 허리띠 졸라매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엄격히 얘기하면 지출을 과도하게 해서 재정 적자가 난 게 적자 재정이 아니고 수입이 결손이 돼서 적자 재정이 됐기 때문에 이러면 정말 내수가 안 도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 여력을 줘서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에게도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있지만 국민한테 소비 여력을 줘서 내수를 좀 어느 정도 돌리는 이런 정책이 필요한 시점인 것만은 맞아요. 그런데 이제 금리가 높고 금리를 높여도 물가가 안 잡히고 그런데 대한민국이 주가 성장률 물가 이거에서는 지금 다른 나라보다 세계적인 지금 경제 침체 상황이지만 훨씬 더 지금 안 좋거든요. 그래서 과도한 긴축이 안 좋다는 그 우리나라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 막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과도한 긴축을 본의 아니게 해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소비 여력을 줘서 조금 원기를 돌리는 것이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배승희 : 정책에 대한 부분은 그렇네요.
 

김재원 : 반론을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부가 지금 과도한 긴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억지로 지금 그 빚을 돌려막기 할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25만 원씩 지원제를 실시한다는 것은 사실 여력이 안 되죠. 그런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는 안 그래도 물가가 지금 폭등해서 국민들 생활이 어려운데 더 올라가겠죠. 물가가 지금 걷잡을 수 없잖아요. 거기다가 금리를 우리나라는 지금 올릴 수도 없는 상황 아니에요. 가계부채. 그래서 이 물가 조절이 잘 안 되는데 여기에서 또 돈을 퍼주자는 것은 사실은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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