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김 여사 특검에 거부권 쓰고 법률수석실 신설? 김건희 방탄용"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4월 18일 (목)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당선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법사위·과기정통위는 가져와야 해..개혁입법 추진· 방송장악 저지

- 법률수석 신설? 김건희 여사 방탄인가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22대 국회가 개원하기도 전부터 민주당 내에서는 18개 국회 상임위원장을 싹쓸이 해야 된다, 강경한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언론계 출신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대거 배출되면서 국회 과방에는 22대에서도 격전지로 떠오를 전망인데요. 오늘 이 이야기,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당선인 전화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당선인(이하 최민희) : 예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 배승희 : 국회에 입성 성공하셨습니다. 어떠세요?

◇ 최민희 : 저는 8년 동안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어떻게 보면 준비의 시절을 겪어서 담담하고 어쨌든 우리 핵심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 배승희 : 준비의 시간이었다 마음에 와닿네요. 민주당의 수도권 벨트와 낙동강 벨트의 성적 요거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최민희 : 일단 그 바닥 정서가 보수적인가, 젊은 층이 많은가, 어떤 심리 상황인가, 유권자의 그 지역에 따라 결과가 나왔다고 보는데요. 낙동강 벨트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 200석 이상 될 것 같은 정권 심판의 거센 열풍으로부터 최소한의 보수 세력을 지키자는 정서가 막판에 작동한 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좀 세부적으로 보면 부산 같은 경우도 당선된 지역과 낙선된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들의 예를 들면 정치적 성향이나 윤석열 정권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일부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도권 벨트 같은 경우는 정말 정권 심판의 바람이 매우매우 거셌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결과가 반영된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이 수도권 벨트에서 잃은 지역들 전통적인 민주당세가 강한데 잃은 지역들은 공천이 너무 늦게 되어서 혹은 공천 파동이 일어났던 지역들입니다.

◆ 배승희 : 그렇게 보시는군요. 공천 때문에 수도권 벨트에서 아깝게 낙선했다 이렇게 보고 늦어서 그렇군요. 공천이 빨랐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이번 22대 국회에 입성하시면 과방위 소속으로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작년에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7개월 계시다가 자진 사퇴를 하셨는데 그 영향이 있는 겁니까?

◇ 최민희 :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저는 거의 제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언론 개혁, 그 핵심이 지금은 방송 개혁인데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19대 국회에서도 4년 내내 과방위에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방송위원회 상근 부위원장도 하고 위원장 직무대행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방송위원회가 방통위의 전신이잖아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리고 저를 뽑아주신 지지자들의 열망이 방송 장악을 어떻게든 멈추게 하라 이런 명령이 있으셨기 때문에 과방이 가는 것은 제게 너무 당연한 선택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현재 방통위 행보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 최민희 : 일단 방통위는 합의제 행정기구입니다. 그 합의제는 위원 2명이 합의하라는 뜻이 아니고 여야 간에 합의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방송이 의제 설정, 국민의 생각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방송의 규제기관인 방통위는 여야 합의 정신에 따라 움직여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현재 행정행위는 대통령 추천 몫의 2명이 중요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통위 설치법 정신에도 위배되고 또 방통위가 그동안에 위원이 부족하면 일상적인 업무를 했지, 무슨 YTN을 민영화한다든가 이런 결정을 그런 중요 결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재 김홍일 위원장이 탄핵 대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국회 원구성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터뷰를 통해서 몇몇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 뺏길 수 없다 이런 의지를 보였는데 이를 두고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민주당이 앞에서는 협치 운운하고 뒤에서는 힘자랑을 한다,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이다” 이런 목소리를 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최민희 : 우선 김기현 전 대표가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충성할 생각만 하시는구나 그래서 씁쓸했습니다. 대개 선거에서 지고 나면 남을 비난하기보다 자기부터 반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윤석열 대통령께 하시라 야당 대표와 우선 민주당을 종북세력 친북 세력이라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고 대통령은 그래서 협치의 대상으로 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당 대표와의 회담을 지금까지 안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야당 대표를 피의자로 만들어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부터 먼저 자성하고 남을 비난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배승희 : 그런데 법사위원장과 과기정통위원장 고수할 사람을 원내대표로 꼭 뽑겠다, 이렇게 원내대표 선정 기준도 SNS에 올리셨는데요. 법사위와 과기정통위원장 이 상임위가 민주당에 꼭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최민희 : 우선 저는 개인적인 사심도 약간 들어가서. 과기정통위원장이 이전 국회쪽 위원장이 제대로 운영을 못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임위를 무조건 미래에 어떻게 한다 이거보다 예를 들면 법사위를 운영할 때 국회이 맡아서 잘했느냐 엄청 편파적으로 진행하고 국회의 정신을 무시하고 하셨거든요. 그런 상임위는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상임위는 국회 출신이 했는데 잘했다, 그러면 저는 그거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찍은 두 군데 법사위와 과기정통위는 제가 보기에 국회에서 가장 국민의힘이 맡아서 운영을 잘 못한 상임위이기 때문에 가져와야 된다. 이건 뭐 너무너무 당연한 그리고 법사위의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는 개혁입법들이 민생개혁 입법들이 번번이 법사위의 벽에 가로막혀서 법사위의 월권에 의해서 원래 법사위는 내용 가지고 뭐 태클을 걸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의 법사위가 개혁입법 태클, 어택하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법사위는 민주당이 가져와서 개혁입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과기정통이 만약에 과방위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면서 방송장악 왜 일어났으며 그 책임 묻는 국정조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기정통위 고수해서 잘못된 방송장악 실상을 밝히고 중단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국회에서는 관례가 제1당이 국회의장을 맡으면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간다. 지난 국회에서는 좀 깨지긴 했습니다만 이 관례를 따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신가요?

◇ 최민희 : 아니 그 관례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번에 그럼 명문화하시죠? 뭐 어떻게 한다고 그런 관례라는 걸 깬 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제가 방통위원으로 국회에서 의결됐어요. 야당 추천 몫으로 7개월 7일 임명 안 했습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의힘 쪽에서 단 한 번이라도 대통령 쪽에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얘기하신 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 표현할 때는 관례 얘기하고 제 경우는 전부 다 저를 없는 사실들까지 막 내세우면서 저를 음해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참았을 뿐이죠. 그래서 “관례, 관례” 하지 마시라. 그 관례 얘기하려면 이중잣대 쓰지 마시라. 그런데 너무 이중잣대 관례를 많이 얘기해서 신뢰도가 떨어졌다 이렇게 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요. 법률 수석실을 신설한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보고 계세요?

◇ 최민희 : 김건희 특검을 거부권 행사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비서관실을 신설하면 김건희 여사 방탄하려나 보다 혹은 야당 정치인들 더 때려잡을 기획하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상식 같습니다.

◆ 배승희 : 굉장히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네요. 알겠습니다. 윤 대통령을 두고 본질적 스타일이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채상병 특검법 여기에는 결국 거부권을 행사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최민희 : 네 저는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 제가 본 바에 따르면 셰익스피어가 말한 바 인간의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동의하고요. 누군가 지킬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지키더라. 아내를 지키겠다 끝까지 지키더라. 그리고 그 채상병의 억울한, 정말 가슴 그 통탄의 죽음에 대해서도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병대 내에 누군가를 지키고 싶어서 지금 이런 사달이 벌어졌다고 저는 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서 거부권 행사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하지만 그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총선을 패배했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좀 부담되지 않을까요?

◇ 최민희 : 지금 ‘부담되는데 그렇게까지 하겠어?’라고 국민이 생각한 거 다 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강서구청장 재보궐 선거. 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 김태우 님을 특별사면까지 시키면서 내보냈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 일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상식과 정치적 보편 타당한 원칙들 개념들에 의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채수근 상병 특검만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이상하죠. 그래서 저는 채수근 상병 특검에 대한 대통령의 태도가 국정 쇄신과 기존 통치 스타일 고수의 시금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쇄신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지금 인적 쇄신 단행을 용산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제는 또 문재인 정부 인사인 박영선 전 장관과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국무총리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되면서 정치권 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검토한 바가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는데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선인 우리 당선인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최민희 : 진정성 없는 양아치적 정치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진정성 없다

◇ 최민희 : 진정성 없죠. 진정성이 있으려면 일단 선거에 참패한 여당과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서 정국을 어떻게 수습하고 운영해 가자. 우리가 이 부분은 야당의 입장을 듣겠다. 이 선행돼야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한 총선 평가하신 거고요. 그 평가에서 나는 잘못이 하나도 없어 공무원들 왜 안 움직였어 이런 태도. 국정 방향은 옳았는데 이게 전달이 잘못됐어. 이건 또 살짝 보니까 제가 홍보 쪽이나 언론 탓 하시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그런 태도인데 여전히 그거는 방향이 옳았다. 야당을 적으로 모는 거 옳았다. 야당 대표의 악마화가 옳았다. 야당은 종북 세력이다. 야당은 피의자 세력 집단이다 이런 식의 인식이 안 바뀌었는데 일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갖다 쓴다는 게 그게 진정성이 있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진정성 없는 양아치적 정치 행태다. 이런 행태는 퇴출돼야 되고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 인사를 쓰는 거 어떻게 보면 야권의 인사를 쓰는 거 이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까?

◇ 최민희 : 그게 아니죠. 언제 야권 출신 인사를 데려다 쓰면 민주당이 동의해 준다고 한 적이 있는지요? 야권 아니어도 좋습니다. 국민적으로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불편부당하게 일하겠다 이런 사람을 찾으셔야지 그 자체가 얼마나 얄팍한 생각입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사회자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 자체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당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 야권 출신 인사를 기용해야겠다. 이게 얼마나 정치공학적이며 얄팍한 꼼수입니까?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이 이회찬 감사원장을 국무총리로 발탁한 것처럼 대한민국의 그 시점에 이회창 감사원장 같은 분이 없겠습니까? 좀 진정성 있게 정치를 하셔야지 지금 총선에서 진 이유가 뭡니까? 부자 감세에 아내 챙기기에 처가 챙기기에 이런 의혹이 막 돼서 대통령 부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것이 총선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기에 처했을 때 해결하는 방식은 진정성이 있냐 없냐로 국민들이 느끼시는 겁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진정성이 없었다 그렇다면 이 총리 인선 어떤 인물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 최민희 : 제가 기준을 이미 인물로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 이회창 감사원장 같은 사람 보수에 없겠습니까? 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 배승희 : 누구든지 좀 진정성을 가지고 좀 일할 사람 제대로 된 능력을 가진 사람을 뽑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제3당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 구성을 목표로 내걸었는데 8석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의원을 꺼준다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미지근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의 관계 또 원내 교섭단체 구성, 이거는 같이 합의가 안 되는 겁니까?

◇ 최민희 : 아니 그걸 왜 합의해야 합니까?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 논의가 국민의힘이 국민의 미래를 그냥 놔두고 국민의힘에 의원 꿔주기를 해서 교섭단체를 하나 더 만들 때 그때 민주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민주당은 지역구 의원을 국민의힘처럼 보내서 더불어시민연합을 교섭단체를 만들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더불어시민연합과 조국 혁신당이 거기서 뭔가 안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 정도의 원론적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국민의미래와 통합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조국 혁신당을 교섭단체를 만들어줘야 될 하등의 고민거리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건 맞지 않잖아요. 국민들은 조국 혁신당에 20석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국민의힘이 꼼수를 써서 보수 교섭단체를 2개 만들면 그때 민주당의 고민이 시작되는데 국민의힘이 그런 꼼수를 쓰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그런 고민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요? 마지막으로요.

◇ 최민희 : 일단 민주당은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단단하게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개혁하겠다고 약속하고 표 얻었잖아요. 정권 심판하겠다고 약속하고 표 얻었잖아요. 국민에 대한 그 약속을 지키고 다만 이 과정에서 일사불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튀는 법안을 다른 의도로 내거나 이런 건 극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회란 대통령은 개인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국회는 300명의 협의제 기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을 추진해 나가되 충분히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하면서 해 나간다. 그러나 결국 야당이 여당이 몽니부리면 우리는 개혁, 국민을 위하여 민생 파탄 회복을 위하여 개혁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 태도를 분명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배승희 :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남양주갑 당선인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