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2대 국회 법사위원장 신경전... 법사위원장이 뭐길래 04.18 목 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귀빈입니다. 
제22대 국회 개원을 40여 일 앞두고 국회 법사위원장, 즉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사위원장에 대해 알아봅니다.


현재 여야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단독 과반 승리로 범야권 180석 이상을 갖게 된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이 22대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정권 심판을 위한 법안과 민생입법 등의 처리가 수월하다는 거고요. 국민의힘은 여당이지만 소수당임을 강조하면서 입법부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마지막 보루인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사위원장이 어떤 자리이기에 여야가 이런 신경전을 벌이는 걸까요?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 내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모든 법안은 법사위 심사를 거쳐야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습니다. 법사위에선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나 맞춤법 준수 여부, 명확성 등을 심사하는데요. 법사위원장은 각종 상임위 법안들을 본회의로 올려 보내는 관문의 수장이기에 어느 정당이 맡느냐에 따라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거나 지연시킬 수도 있어 이 자리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는 겁니다.

통상 17대 국회 이후부터 국회 전,후반기 원구성 때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았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을 견제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그러나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때 여당이었던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맡으면서 관행이 깨졌습니다.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귀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