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尹, '채상병 특검' 거부권 행사할 것..정부·여당 균열 엄청난 소용돌이"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4월 16일 (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번 총선, 견제·심판·퇴진 중 ‘퇴진’ 수준의 결과…국민들 ‘안되겠다’ 판단한 것 
- 채상병 특검, 통과되고 진상 규명 되면 ‘화산 폭발’ 수준…국힘 균열 시 주저앉는 상황
- 정무수석 역할? 할 일 없으면 ‘꽃배달 서비스’…윤이 선 차단하니 야당 만날 수 없지 않나
- 윤, 채상병 특검에 거부권 행사할 것…이 자체로도 엄청난 소용돌이로 들어가 
- 인적 쇄신? 결국 바뀌어야 할 건 대통령…총선 참패로 어려운 상황 
- 윤-이재명 만남, 당장은 아닐 것…국힘 지도부 재정립 뒤에 검토하지 않을까 예상 
- 이재명 사법리스크, 불가피한 상황이고 유무죄 재판 결과로 봐야…번지수 자주 바뀌어
- 이재명-조국 관계? 윤 정권 심판에선 ‘공동전선’…대권 경쟁은 다른 문제 
- 한동훈 특검, 이재명-조국 ‘공동전선’ 구축 예상…주목할 부분은 조국 사법리스크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총선 결과에 따라 여야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채 상병 특검법을 필두로 정부 여당 압박을 시작했고요. 국민의힘은 중진들이 모여 총선 참패 수습책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관련 사안과 함께 정치권 현안까지. 정치 길잡이 최재성 전 정무수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하 최재성) : 안녕하세요.

◆ 배승희 : 지난주에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요. 예측이 맞으셨어요. 역시 길잡이가 맞으신가 봅니다. 이번 총선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 최재성 : 정권 출범한 지 2년이 채 안 된 시점이라서 사실은 평가적 선거와 전망적 선거가 혼재되는 그런 시점인데 완전히 평가 선거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회고적 투표가 정권 견제가 있고요. 정권 심판이 있고, 정권 퇴진이 있거든요. 표심의 정권 견제는 그야말로 견제해야겠구나, 정권 심판은 회초리를 드는 거고, 정권 퇴진은 안 되겠구나. 근데 이거는 거의 정권 퇴진 수준의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 배승희 :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그래서 그 범야권이요. 정부 여당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는데 특검법을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 여당 일각에서도 이 채 상병 특검 그 외에 특검법에도 힘을 싣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최재성 : 사실은 이 채 상병 사건이 엄청난 거거든요. 저게 그러니까 뭐 내용의 시비를 떠나서 저거는 만약에 이 특검법이 통과가 되고 진상이 규명이 되고 이렇게 되면 정말 화산이 폭발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거의 그냥 여당 입장에서는 옥쇄로 꽉 잠글 수밖에 없는 건데 이 균열이 지금 아예 그냥 예고탄이 날아온 거거든요. 총선 끝난 다음날 안철수 의원이 그냥 관련된 얘기를 하고 또 뒤이어서 조경태 의원도 오히려 선제적으로 여당이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만약에 국민의힘 균열로 인해서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 차기 지도부나 혹은 이 지도부는 이걸 잠그려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균열이 일어나면 이걸로 정부 여당이 만약에 균열이 일어나서 특검법이 통과되면 거의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이제 올 수가 있죠.

◆ 배승희 :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 최재성 : 당연히 행사하죠. 이거는 대통령의 문제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견디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여당 균열로 이것이 재의권을 발동을 하더라도 다시 국회에서 요건을 갖춰서 오게 되는 경우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아마 이것을 대통령께서 이 특검법이 올라오더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그 자체로도 엄청난 이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거죠.

◆ 배승희 : 정무수석도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청와대 정무수석 사실 그 역할이요, 어떤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서 조율을 하고 특히 야당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거 아닙니까?

◇ 최재성 : 뿐만이 아니고요. 정무수석은 이렇게 보면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꽃배달하는 거. 대표 취임하거나 뭐 하면 그런데 아주 많은 걸 할 수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무수석에 따라서 일의 폭과 양이 조금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정책도 그거는 정무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정책 생산 및 집행 과정에 또 같이 또 점검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런데 주로 대야 관계에 이러는데요. 사실 빈도 수나 업무의 양으로 보면 그게 이제 많지는 않은데 그런 걸 매일 거의 어떻게 해요?

◆ 배승희 : 정해진 게 없어서 정무수석이라는 말도 있고요.

◇ 최재성 : 그래서 할 일 없으면 꽃배달 서비스 아니면은 매우 일이 많은 역할이죠.

◆ 배승희 : 그래서 지금 용산 대통령실의 정무수석을 보면 어떤 야당과의 조율이라든지 이런 게 좀 정무수석의 역할이 부족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아니 정무수석이 뭐냐 하면 대통령 정무수석 비서관 아니에요. 대통령 비서관이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이 그러면 정무수석이, 야당 가서 자기가 뭘 어떻게 해요. 지금 대통령이 야당 대표도 안 만나고 생각이 분명하잖아요. 심지어는 뭐 이념 전쟁해야 된다는 말씀까지 하시고 그래서 대통령이 이 선을 그냥 아주 딱 차단을 해버렸기 때문에 정무수석이 마음대로 야당 가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여당 당대표 선거 때 뭐 누구 안 된다고 직접 브리핑하고 그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생각하고 궤를 같이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 배승희 : 그럼 이런 역할을 대통령실의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좀 대신해야 되지 않나, 저는 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제가 안 가봤으니까 지금 청와대도 계셔보셨으니까요. 어떻게 이게 조율이 되는 겁니까?

◇ 최재성 : 그러니까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대야 관계 있잖아요. 이것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 배승희 : 그렇군요.

◇ 최재성 : 컨트롤타워의 정점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한덕수 총리 보니까 이분이 뭐 총리로서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런 걸 떠나서 원래 막 싸우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야당을 상대로 막 전투적으로 막 하신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야당에 대한 생각, 태도하고 궤를 같이 하는 거예요. 전쟁하라고 하는데 싸우라고 하는데 한덕수 같은 분도 전투 모드잖아요. 그래서 그게 다 대통령에 다 연관돼서 여유 공간들이 없는 거예요.

◆ 배승희 : 그럼 이번 인선 지금 뭐 하마평이 무성한데요. 권영세 김한길, 원희룡 등 이런 분들이 오더라도 결국에 야당과의 관계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다.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렇고요. 근데 지금 이제 총선 참패로 이제 그런 게 좀 뭐라 그럴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에 대해서 기존에 했던 생각, 또 스탠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흔들리기 때문에 대통령이 마냥 그러기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기는 하죠.

◆ 배승희 : 이재명 대표가 인선에 대해서 총리와 비서실장 인선에 대해서 또 당부를 했습니다. 그만큼 그 대화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야당과 앞으로 대화를 할까요?

◇ 최재성 : 당장은 아닐 것 같아요.

◆ 배승희 : 당장은 아니에요?

◇ 최재성 : 그러니까 지금요,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국민의힘도 이 비상체제를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뚜렷해지고 소위 말해서 이제 국민의힘도 이제 지도부나 이런 것들이 이제 빨리 재정립이 되고 탄생을 해야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영수회담 문제나 뭐 이런 것도 검토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실이 지금 영수회담 하면 뭐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선거 끝나고 정부도 지금 뭐 개각을 해야 되느니 뭐 대통령실 교체를 해야 되느니 뭐 이러고 있는데, 겨우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대표도 언론인들이 이제 질문을 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지 내일 하자, 다음 주에 하자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 배승희 : 당장 하는 건 아니다. 그렇군요. 오늘 세월호 10주기 추모식이 열리는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참석을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법원 출석 때문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 사법 리스크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당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 최재성 : 그 사법 리스크 얘기가 뭐 오래전부터 나온 건데요. 처음에는 구속이었어요. 그런데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되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고 이래서 이제 그다음에 2단계로 간 거거든요. 재판 단계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관련된 사건도 사실은 번지수가 옮겨졌거든요. 처음에 대장동으로 시작해서 뭐 하여튼 제가 그래서 뭐 돌아와요 부산항으로 시작해서 못 다 핀 꽃 한 송이로 끝났다고 얘기했는데 그리고 거쳐 거쳐가지고 지금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허위사실공표 선거법 관련된 그다음에 성남 FC 그래서 완전히 번지수가 바뀐 거예요.

◆ 배승희 : 계속 바뀌어가네요.

◇ 최재성 : 사법 리스크도 처음에 이제 안 된다 저거 검찰 구속 이거 정해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게 이제 기각되니까 이게 이제 재판의 전 과정을 사법 리스크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판 출석하고 일정 대표 일정을 소화를 못하는 경우나 이런 거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것까지도 전부 사법리스크로 지금 이제 후반전으로 번질수 바뀌고 돌입을 한 건데요.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죠.

◆ 배승희 : 재판 받는데 어떡하냐

◇ 최재성 : 그러면 불가피한 거죠. 이거는.

◆ 배승희 : 이건 리스크도 아니다.

◇ 최재성 :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후에 판결이 결국 이제 유무죄의 문제 이걸로 이제 가게 돼 있는 거죠.

◆ 배승희 : 그렇군요. 그런데 이 판결과 관련해가지고요. 지금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이분은 벌써 실형을 받아놓고 지금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난 상황입니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해본다면 이재명 대표가 좀 어떻게 위협적인 상황이 되는 겁니까?

◇ 최재성 : 우선 이제 야권, 야당을 보면 김경수 전 지사가 이걸로 따지자면 진도를 그냥 다 빼고.

◆ 배승희 : 벌써 진도를 뺐죠.

◇ 최재성 : 거기 그다음에 조국 대표가 거의 다 빼고 있고 거의 다 갔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아직 허들이 많이 남아 있고 뭐 이런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번에 조금 이거 조금 딴 얘기이기도 하지만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조국혁신당이거든요.

◆ 배승희 : 조국혁신당

◇ 최재성 : 항소심까지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그 시비를 떠나서 하여튼 법적으로 그래서 대법원에서 하여튼 확정이 되면 구속감옥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국민도 알고 있고 조국도 알고 있고. 조국 대표도 “나 가겠다”, 국민도 “아, 갈 거구나”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가공할 만한 지지와 득표율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총선 끝나고도 정당 지지율에서 그냥 10% 중반대로 가버리잖아요. 저는 거 조국 대표의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도 주목할 만한 지지도가 나온다고 봐요. 그러면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 배승희 : 네 정말 궁금합니다.

◇ 최재성 :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직접 거론하면서 조국 장관 안 된다 이러면서 직접 메스를 대고 가공할 수사와 정말 먼지털이를 떠나서 저는 이제 공기털이 산소 털이라고 그랬는데 공기 이것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 배승희 : 바뀌었군요.

◇ 최재성 : 사모펀드로 시작해서 표창장으로 끝났어요. 이것도요.

◆ 배승희 : 그러네요.

◇ 최재성 :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돌아와요 부산항으로로 시작해서 못 다 핀 꽃 한 송이로 간 거다.

◆ 배승희 : 여기서부터 가는군요.

◇ 최재성 : 그래서 제가 그거 전에 그랬어요. 결국은 사모펀드 이거 아니고 표창장으로 다툴 거다, 그래서 그렇게 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은 대통령이 돼 있고 한 사람은 멸문지와 비슷하게 이렇게 됐어요. 이게 딱 대비가 되는 거고 그런데 대통령이 거의 말해서 퇴진 수준의 평가를 받은 총선 이런 대통령이고요. 그리고 그게 과했다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예요. 법적인 시비를 떠나서 그래서 정치적인 장면도 현재 대통령과 형이 확정된 조국.

◆ 배승희 : 그러네요.

◇ 최재성 : 이재명 대표는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 시절에 이걸 갖고 이재명 안 된다 하고 된 그런 게 아니고요. 여기저기 고소고발 해서 이렇게 간 건데 조국 대표는 딱 윤석열과 사건도 엄청나게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러니까 뭐 이 큰 박스로 택배 선물이 와서 보니까

◆ 배승희 : 작은 거였다.

◇ 최재성 : 별사탕 하나 들어있는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합쳐져서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정치적 상황 속에서 조국혁신당과 조국이 딱 등장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관계 이재명 대표와 조국 관계도 앞으로 봐야 될 또 이제 이 포인트 중에 하나죠.

◆ 배승희 : 다음 대선 주자까지 살펴봤네요. 이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 한동우 특검법 이것까지 지금 1호 법안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어디서 어떻게 반응할까요?

◇ 최재성 : 민주당은 당연히 같이 간다 같이 가는 거죠. 이 모든 특검법에 대해서 다 같이 가는

◆ 배승희 :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혁신 조국 대표가 라이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동의를 할까요?

◇ 최재성 : 그냥 정치적 상황하고 또 해야 될 일하고 조금 다른 거죠. 아마 교섭단체 이런 것도 의원 꿔주기 이런 거는 안 하겠지만 이미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교섭단체 문턱을 낮추는 법이라든가 이런 거 조금 같이 할 수 있고 또 특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이 정부에 대해서는 공동전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정치적 경쟁 관계는 그 문제고 앞으로 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들이 있고 그런 거죠.

◆ 배승희 : 그렇군요.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와 좀 다를까요?

◇ 최재성 : 조금 더 강화되거나 안 좋게 다를 것 같아요.

◆ 배승희 : 안 좋게 다를 것이다.

◇ 최재성 : 저는 제가 이제 국회의원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 배승희 : 어떻습니까?

◇ 최재성 :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국회의 일단 수준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것들이 전보다 썩 좋아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걱정이 좀 있어요.

◆ 배승희 : 그렇군요. 그래도 좀 앞으로 국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시죠?

◇ 최재성 : 그럼요. 당연하죠.

◆ 배승희 : 길잡이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치권이 보이네요.

◇ 최재성 : 총선 길잡이에서 끝나니까 바로 정치 길잡이로

◆ 배승희 : 앞으로 계속 좀 길잡이 역할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최재성 전 정무수석님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