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현의 생생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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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문

[생생플러스] 정부, 건전재정 외치더니 마통 117조? 外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4-04-15 16:59  | 조회 : 394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4월 15일 (월요일)
■ 대담 : 정은정 사회학자, 작가

- 세월호 10년 민간잠수사 등 고통 여전, 사참위 권고도 무시
- 책임자 처벌...현 정부들어 사면된 사례도 
- 의정갈등 계속...총선 후에도 의료불안, 의료대란 여전
- 북한이 바뀌었어요. 태양절 표현 대신 김일성 생일 행사만
- 쿠팡 1년회비 10만원?... 고객 반응은 싸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음악과 감동과 감성도 함께하고 있는 독특한 주간 이슈 브리핑 코너 오늘도 사회학자 정은정 작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은정 사회학자, 작가(이하  정은정) :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 그러면 오늘도 음악 마중 곡으로 먼저 이슈 만나볼 텐데요. 준비한 음악 첫 번째 곡 들려주시죠. 이 노래 혹시 들어보셨나요?

◆ 정은정 : 예 많이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들을 때마다 울컥하죠.

◇ 김우성 : 그렇죠 루시드폴입니다. 화학 박사 출신이시고 안테나 소속이죠. 이분이 부르는 아직 있다 라는 세월호를 추모하는 노래인데 가사 방금도 들어보셨겠지만 친구들은 어디 있을까라고 묻는 이 화자는 사실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아이의 목소리죠. 세월호 참사 10주기에요.

◆ 정은정 : 네 그렇습니다. 벌써 10주기네요. 전국 각지에서 지금 추모 문화제가 준비가 됐고 지난 주말에도 열렸고요. 여전히 아픔이 가시지 않고 이게 과연 가실 수 있는 아픔인가 모르겠어요. 지금 교원단체를 비롯해서 추모 성명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데요. 강원특별자치도 교총에서 사랑하는 제자의 안전과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면서 안전한 학교 만들기와 이런 제자 사랑 실천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 라는 다짐 성명서를 보았는데 또 보수적인 조직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정부에게 법과 제도 개선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사회를 향해서도 이런 공동체의 인식이 붕괴되고있는 것, 안전 불감증,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성찰하자라고 이렇게 촉구를 했네요.

◇ 김우성 : 세월호 아이들의 생명을 안타까워하는데 진보 보수가 없죠. 그런데 이걸 되돌아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왜 구하지 못했는가 였잖아요.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이게 결국 우리 사회의 모든 부끄러움을 대변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 정은정 : 불법 선박이 이렇게 개조가 되고 그리고 화물이 과적되었고 또 조타 실수, 무엇보다 이 어린 학생들을 남겨둔 채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이 먼저 빠져나왔잖아요. 이거는 원칙 무시된 대한민국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 이 구조에 책임이 있는 정부의 책임 방기 문제 여전히 10년이 지나도록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 김우성 : 여러 가지 4.16연대도 이제 출범해서 10년이 되어가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내용을 분석하고 또 얘기도 했죠.

◆ 정은정 : 네 4.16연대가 지난 12일에 사회적 탐사특별조사위원회 보통 사참위라고 합니다. 사참위에서 권고를 이행하라고 12개 분야별로 이렇게 내린 요약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81개의 후속 조치를 권고를 했는데 이 권고 이행 상황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이 사참위에 들어가 있는 것이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세월호 참사가 주요 의제인데요. 무엇보다 책임자 처벌이 너무나 미진하고 미지수라는 점을 가장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예 그 책임에 대한 무거운 결과물입니다. 처벌은. 그런데 이제 지금 세월호 관련된 책임 또 그 관련해서 처벌을 받았던 분들 사면 복권됐잖아요.

◆ 정은정 : 실제로 민간 영역에서만 처벌을 받고요. 그리고 말단 해경 이 정도만 법적 책임을 졌는데 2024년 설 명절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사찰을 한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징역 2년형을 받은 김대열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들, 그리고 이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 시간을 조작을 하고 여러 가지로 국가위기 관리 지침을 무단으로 변개했던 김관진, 김기춘 등 이런 청와대 인사들은 특별사면이 단행됐거든요. 이건 엄연히 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현 정부가 세월호 참사를 보는 관점이기도 하겠죠.

◇ 김우성 : 이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서 또 조치를 취해야 될 부분들도 저희가 기대해 보겠고요. 그다음에는 당시에 사실 전국 각지에 있는 사람들이 진도로 내려갔거든요. 유가족들을 도우신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못해 생수를 날라주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잠수복을 입고 구조 현장에 같이 들어간 분이 있어요. 사실 이분들의 위치와 처우가 굉장히 뭐랄까요?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이분들에 대한 보상이나 치료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 정은정 : 민간 잠수사들이라고 하죠. 정말 생계를 포기하고 이렇게 구조에 매달렸었는데 이 트라우마라는 것이 바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보통 18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현재의 그런 고통이나 아픔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가 이미 보상이나 배상이 끝났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참위에서는 분명히 권고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생존자들 24명이 지난 2021년에 사회적 사참위에 낸 보고서에 어떤 준수하고 그리고 직권 재심의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상과 보상을 다시 추진하고 다시 조금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다 끝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로 나와야 되지 않는가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참사 당사자들 속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 김우성 : 김관홍 잠수사를 비롯해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도 여러분들 많이 아실 텐데요. 이분들도 좀 뭐랄까요? 정말로 국민들을 구하려고 같이 도와주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처우와 치료가 필요할 것 같고 피해 배상은 어떻습니까?

◆ 정은정 : 2023년 1월에 서울고법도 국가가 참사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총 88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지만 이 권고조차 무시되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사회가 1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

◇ 김우성 : 그렇죠. 그런 말씀하시는 분 많아요.

◆ 정은정 : 그런데 이게 10년이 지난다고 해도 멀쩡한 청소년들과 그리고 생계를 이어가던 가족들이 희생이 됐는데 이 상처나 두려움, 고통이 잊혀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되고요. 또 그의 가장 큰 상처가 아닐까 싶어요. 전쟁에서 죽었느냐, 근데 가장 큰 문제죠. 전쟁 상황이 아닌데도 이렇게 300명이 넘는 목숨들을 잃었다는 것이 더 비참한 일이죠. 이 부분들이 잘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또 오송역 참사나 이런 이태원 참사가 이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끊임없는 이야기들, 그리고 계속 어떤 이런 엄밀한 출제 조사나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우성 : 많은 분들이 이제 정치적으로 이 이슈가 다뤄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방금 이제 정은정 작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은 왜 저기 어르신들이나 좀 몸이 불편하신 분들 실종되면 재난 문자처럼 실종 문자 오잖아요. 그게 사실 미국의 앰버 경보를 따라한 건데 이 앰버는 아이 이름입니다. 텍사스 엘링턴에서 1996년에 납치 살해된 9살 소녀의 이름인데 왜 불편한데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제도화시킬까요?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말인데 그렇게 좀 정치적인 뭐랄까요? 지지를 떠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또다시는 일어나지 않게라는 관점, 정은정 작가 지적해 주신 것처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분위기 조금 바꿔서 음악부터 들어보죠. 저희가 지금 전화 연결이라 보이지는 않는데 어깨를 들썩들썩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 정은정 : 이렇게 막 싸이키 조명이 돌 것 같은데

◇ 김우성 : 진성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라는 노래인데 진성, 이분 요새 많은 분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그냥 아이들이 공부할 때 배우면 너무 좋은데 국가 살림에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빼기 얘기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죠?

◆ 정은정 : 네 선거 끝나자 정부가 재정 운용에 대한 성적표를 제출을 했지요. 이게 이제 선거 전에 원래 나왔어야 되는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어찌 됐든 4월 11일에 발표가 됐는데 생각보다 더 최악의 성적표였고 빼기만 있었던 성적표였네요. 정부의 계획대로 70조 원 이상의 지출을 줄였으면 재정 건전성이 당연히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실질적인 이 나라 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이번에 관리 재정 지수를 보니까 90조 원 가까이 적자가 났습니다. 그럼 적자가 났으면 당연히 급전을 끌어다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직장인들처럼 정부도 마이너스 통장 즉 마통을 한국은행에다가 끌어다 썼는데 문제는 이 마통이 굉장히 많이 가져다 썼다는 것이 문제겠죠.

◇ 김우성 : 물론 이제 4월 11일 발표를 두고 원래 4월 10일까지 발표하도록 돼 있는데 그날이 총선일이기 때문에 다음 날 발표했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러 좀 지나서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통은 뭐의 줄임말이죠?

◆ 정은정 : 예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이제 빼기 통장입니다.

◇ 김우성 : 마통은 마음의 통증,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고 그런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인데 정부도 마통을 쓰는군요.

◆ 정은정 : 정부가 세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급하게 돈을 빌려다 쓰는 건데요.

◇ 김우성 : 진짜 마이너스 통장이네요.

◆ 정은정 : 이게 무려 117조 원에 달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가 1506억 원이라고 해서 역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게 일시 대출금이 이런 코로나19 확산될 때 긴급하게 지출을 해야 되잖아요. 2020년에 대출액이 그때 102조 9,130억 원이었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대치로 이렇게 마통을 썼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재정 계산을 제대로 더하기 빼기를 제대로 못한 것 아니냐 이런 날카로운 지적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 김우성 : 네 이자가 1506억 원 이자 많다고 힘들어하는 소리 못할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다 못 갚고 그러니까 오해 다 못 갚고 넘긴 돈도 있는데 그것도 11년 만에 가장 많다고요.

◆ 정은정 :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일시 대출금 잔액이 4조 원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이거는 2012년 12년 전쯤에 그때 5조 1천억 원을 갚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 11년 만에 가장 많은 규모의 잔액을 갚지 못한 그런 상황인 거고 이거는 결국에는 세입 그러니까 즉 세금이 부족해서 재원을 급히 쓴 일이 많았다 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 김우성 : 그렇죠. 지금 정부가 일단은 작은 정부를 지향합니다. 세금을 적게 걷고 대신 민간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걸 지향하는 정부다 보니까 세금을 많이 줄였죠. 여러 가지 정치적 논란까지 거기에 있었습니다만 이러면 사실은 국가가 써야 될 돈을 못 쓰면 되게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 정은정 : 네 지금 정부가 발표한 87조원 적자도 여러 가지로 해석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이는 코로나시기를 빼고 나면은 외환 위기였던 1998년 이후 가장 높은 액수라고 합니다. 국가 채무도 많이 줄였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무려 1126조 원을 기록해서 현재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은 상황이라고 하니까 세금은 세금대로 많이 걷지 못했고, 또 대출은 또 대출대로 갚지 못한 이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이중으로 지금 가해지고 있는 거죠.

◇ 김우성 : 급격히 또 R&D 예산 얘기도 있었고요. 사칙연산, 저는 수학을 잘 못했던 사람이지만 얘기를 들면 빼기는 분노를 자아내지만 차라리 나누기는 오히려 괜찮습니다. 두 개밖에 없는데 우리 반반 나누자와 하나 빼자는 다르죠. 좀 잘 사칙연산이 됐으면 좋겠고요. 나라 살림, 세 번째 이슈 노래로 만나보겠습니다. 뭐랄까요? 핑크 핑크 부드러운 노래인데 이 곡을 딱 부르면 아마 정은정 작가님이나 저는 쿨, 이렇게 얘기할 텐데 요즘 젊은 MZ세대한테 물으면 어 슬기로운 의사생활, 슬의생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이 노래는 아실 것 같은데 이 드라마 속의 풍경처럼 병원이나 의사들이 좀 평화롭게 환자를 걱정했으면 좋겠는데 총선 끝나고도 여전히 안 그렇습니다.

◆ 정은정 : 슬기로운 의사생활이 정말 판타지 드라마였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선거가 끝나고도 의정 갈등이 끝나지 않고 있네요. 오늘입니다. 전공이 1300명이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서로 고소장 고발장을 난무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게 생겼네요.

◇ 김우성 : 지금 비상 상황인데 중대본에서 늘 브리핑했는데 회의만 하고 브리핑은 안 한 거죠 오늘?

◆ 정은정 :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렇게 매일매일 발표를 했고 이번에 선거 끝나고 난 다음에 첫 브리핑이었기 때문에 의료개혁 방향성을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아예 돌연 일정이 취소가 됐고요. 여러 가지로 지금 의료 공백 사태 때문에 간간이 자꾸 제때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에 대한 소식도 언론을 통해 들려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 김우성 : 그리고 사람이 부족하니까 공중보건의라든지 지역에 있는 의료원 인력들을 이제 의료진을 차출했는데 그럼 거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 정은정 : 네 매우 열악하잖아요. 농어촌은 고령화돼 있고 그리고 워낙 병원도 부족하다 보니까요. 그런데 이 공중보건위가 지금 긴급하게 수도권으로 빠져나온 거죠. 무려 413명의 공보의와 군의관 등이 이렇게 대도시 병원들에 투입이 됐습니다. 물론 정부는 워낙 농촌에는 긴급한 환자들보다는 만성 질환자들의 어떤 치료가 필요해서 긴급성이 떨어진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고령의 농촌 주민들께서 너무나 많은 약을 한꺼번에 처방받게 되면 복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 김우성 : 위험하죠.

◆ 정은정 : 또 농번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지금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의료법의 명분이 지역 의료를 강화하고 공공의료를 서로 잘 강화할 수 있다는 그런 명분인데 농촌은 오히려 지금 그나마 공보의마저 빠져나간 이런 상황들을 누가 해명할 수 있을까요?

◇ 김우성 : 칼자루를 쥔 쪽에서 빨리 대승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고요. 의사 분들도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익숙한 노래입니다.

◇ 김우성 : 이 노래는 뭐 남과 북 모두가 아는데 들국화의 목소리로 오늘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데 왜냐하면 이제 통일이라는 말을 북한에서는 잘 안 해요. 최근에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노래도 같이 안 부르게 되는 겁니다. 이 노래는 계속 통일이 들어가거든요. 북한이 많이 바뀌고 있네요.

◆ 정은정 : 네 그렇습니다. 김일성 생일 축제 보통 태양절이라고 하죠.

◇ 김우성 : 맞아요. 대대적인 행사를 했죠?

◆ 정은정 : 네 4월 15일 바로 오늘입니다. 김일성 주석의 생일이거든요. 122주년입니다.

◇ 김우성 : 이분 살아있었으면 112살이네요.

◆ 정은정 : 그런데 과연 굉장히 큰 행사이기도 하고 북한에서는 큰 명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태양절이라고 주로 말을 써왔는데 예년과 달리 행사는 그냥 그대로 치렀지만 이상하게 태양절 요리 축전은 그냥 전국 요리 축전으로 그리고 이런 태양절이라기보다는 4월 명절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북한 전문가들과 통일 당국이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 김우성 : 그러니까 서로 통일해서 한 나라로 만들자고 하면서 전쟁했는데 이제 다른 나라라고 하니까 중동 상황도 그렇고 좀 걱정돼요. 다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 정은정 : 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제 선대의 그런 어떤 통일이나 대남 정책에 대해서 손절이라고 하죠. 그리고 딱 끊고 자기만의 굉장히 호전적인 방식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거죠.

◇ 김우성 : 또 중국과 러시아와 뭉쳐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스라엘 중동 상황 멀리만 바라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국도 좀 예의주시해야 되겠죠.

◆ 정은정 : 네 그렇습니다.

◇ 김우성 : 마지막 이슈 짧게 음악 듣고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아서 하는 밴드의 신문 배달이라는 곡인데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신문 배달 새벽에 해봤거든요. 정말 일어나는 게 정말 최강의 미션입니다. 그 새벽 3시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정은정 작가님 해보셨습니까?

◆ 정은정 : 아니요. 저는 신문 배달은 안 해보고 보통 이제 호프집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 김우성 : 어른이 돼도 신문 배달이 어렵거든요. 3층에도 던져 넣어야 되고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데 이제는 새벽 배달하면 대명사가 신문이 아닙니다. 쿠팡이 됐는데 이분들 회원 요금 올린다고 지금 난리예요.

◆ 정은정 : 예. 무료 로켓 배송 이용을 하려면 기존에 4990원의 유료 회원을 보통 와우 회원이라고 하는데요. 이 멤버십 요금을 8월부터 기존에 가입돼 있던 회원에 한해서 8,388원 그러니까 거의 8천 원 정도로 올린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천 원에서 8천 원으로 무려 58.1% 정도 인상률이 있다고 하니까 연간 10만 원 정도의 유료 회원비인 거죠. 그래서 상당한 부담이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 아니 지금 중국 발 알리, 테무 광고도 어마어마하고요. 미국 슈퍼볼에도 광고할 정도인데 무료로 중국에서 막 날아오고 막 이런 상황인데 오히려 쿠팡은 회원 요금을 올리면 그럼 고객들 부담도 커지고 좀 반발이 있을 것 같아요.

◆ 정은정 : 이게 잡힌 물고기라고 하죠. 지난번 한 번 이렇게 회원 유료비를 올렸을 때 많이 빠져나가지 않고 결국엔 있더라 라는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간 누적 적자가 쿠팡이 6조 원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겨우 영업이익 이익을 내긴 했지만 이게 1.9%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엔 이 수익성 개선을 이렇게 회원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이미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쿠팡 유료 회원이 아니면은 장사를 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도망가지 못할 거다. 수익 개선을 이렇게 이뤄내겠다 라는 그런 의도 아니냐 하면서 여기저기에서 지금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거죠.

◇ 김우성 : 네. 1년에 약 10만 원 가까이 회비를 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또 많은 고객들이 그 편의성과 돈을 따질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렴하게 시장 지배적으로 경쟁자 다 물리친 다음에 이제는 돈 올리겠다. 이것도 국민들이 가만히 볼까요? 어떻게 결정되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은정 작가는 변함없이 월요일 오후 3시 반에 배송 늦지 않게 와주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정은정 :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사회학자 정은정 작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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