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김건희·한동훈 특검? '의혹있다면 누구든 수사대상'..韓이 직접한 말"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4월 15일 (월)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원내대표 하마평? 후보에 오르는 사람만 무려 10명…잘 고민해볼 것
- 원내대표에 친명계? 당에 친명-비명 있는지 모르겠어…3,4선급 경험 있는 분들 위주로 거론
- PK 참패? 선거 앞두고 ‘민주당 압승 시 헌법에 자유민주주의 사라진다’는 문자 돌았다는 말 있어
- 채상병 특검, 21대 국회에서 처리…거부권? 윤 판단의 문제, 전제로 두고 판단하지 않아
- 채상병 특검, 21대 국회서 처리 못한다? 22대 국회 때도 다시 시도하는 게 맞아 
- 김건희 특검, 민주당은 다시 추진한다는 입장…조국혁신당? 안 한다는 얘기 없어 
-  윤 대통령 인적 쇄신, 고집 견제할 수 있는 인사 와야…이재명과 만남? 안 만나려고 할 것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압승을 했죠. 이 기세를 몰아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여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며 여권을 거듭 압박하고 나서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부 분위기와 함께 정치권 현안 어떤 전략으로 이끌어 나갈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셨습니까?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이하 박주민) : 네 안녕하십니까?

◆ 배승희 : 은평구갑 60%가 넘는 지지를 받으면서 3선 고지에 오르셨습니다. 당선 축하드리고요. 간단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 박주민 : 우선 많은 지지와 성원 보내주신 우리 은평갑 지역 주민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열심히 일하고 꼭 성과들을 내서 그 지지와 성원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보답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배승희 : 총선 승리, 압승을 거뒀는데요.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축제 분위기입니까?

◇ 박주민 : 아닙니다. 어제 내부 회의를 좀 했는데요. 축제 분위기라기보다는 좀 더 준비하고 뭔가 좀 더 다독이고 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 배승희 : 굉장히 겸손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총선 이후에 당내 상황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차기 국회에서 거대 야당을 이끌 원내대표 선출 문제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께서도 후보군에 오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 박주민 : 하마평에 오르는 사람이 10명이나 되더라고요.

◆ 배승희 : 의원님도 또 후보군에 있는 거 아닙니까?

◇ 박주민 : 제 이름도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뭐 잘 고민하겠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이번 총선까지 홍익표 원내대표가 함께 이끌어 왔는데요.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 박주민 : 사실 정부나 여당이 야당을 파트너로 생각해 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특히 법사위원장이 여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프로세스로 뭔가 법안을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지정이라든지 채 상병법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리고 각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절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나마 입법 시스템을 가동할 수 있었고요. 더 나아가서 예산 같은 경우도 민생예산 R&D 예산 현 정부가 대폭 삭감했던 것들을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노력해서 많이 회복을 시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근데 이번에는 이 원내대표의 친명계 의원들이 물망에 주로 오르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재명 대표의 힘을 실어줘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당내에 있는 겁니까?

◇ 박주민 :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친명, 비명 구분이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주로 이제 3선이나 4선 그중에서 이제 뭐 당직의 경험이 있었거나 본인이 의사가 있는 사람들 중심으로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 배승희 : 그렇군요. 그럼 전당대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임기가 8월까지라고 알고 있는데요. 대권 주자인 만큼 다음 대선도 생각을 해야 될 전당대회 전망과 또 이재명 대표의 대선 어떻습니까?

◇ 박주민 : 전당대회 앞으로 거의 4개월 남았는데요.

◆ 배승희 : 아직 멀었군요.

◇ 박주민 : 누가 나올지도 지금 가닥이 안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서

◆ 배승희 : 굉장히 말씀을 아끼시네요. 알겠습니다.

◇ 박주민 : 아니 말씀을 아끼는 게 아니라 지금 당대표 후보로 누가 거론되고 움직이고 이런 게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뭔가 말을 하라고 하시면 제가.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압승을 하긴 했지만요. 사실상 PK 의석만 보면 두 자릿수 목표에서 오히려 좀 줄어들었습니다. 4년 전보다 2석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세요?

◇ 박주민 : 제가 주말에 이제 부산 쪽에 있는 원외위원장님들하고 좀 말씀을 나눌 기회가 좀 있었어요. 말씀을 들어봤더니 이제 두 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선거 막판이죠. 거의 8일로으로부터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말이 안 되는 문자들이 대량으로 유통이 됐고 현수막도, 정체 모를 현수막 때문에 많이 걸렸다, 내용인 즉슨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진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하면 이런 등등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근거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고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에서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은 상당히 높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잘 정비하고 그다음에 또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 이후에는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헌법의 자유가 사라진다 이런 이야기가 돌았다. 또 사실은 표차가 적게 됐다 이런 말씀해 주시는데 반대로 그럼 수도권에서도요.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총선 막판까지 결과가 엎치락뒤치락 했어요. 이거는 PK와 반대로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좁은 표차로 이겼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민심도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 박주민 : 그렇죠. 사실은 저희가 의석을 많이 거뒀다고 해서 오만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희들이 더 잘해야 되는 거고 특히 이제 4년 전에도 저희 당에 많은 의석을 국민분들은 주셨어요. 그 많은 의석을 가지고 기대한 만큼의 일은 못 했다라는 평가를 또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많은 분들이 기대를 걸어주신 만큼 성과도 더 내고 또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더 찾아서 하고 하는 성실하고 겸손한 믿음직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 배승희 : 예. 아직 논란이 사그러들지 않는 것도 있는데요. 막말 논란, 또 편법 대출 논란 이런 부분들로 김준혁 후보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무효표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총선에서 미세하게나마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 박주민 : 글쎄요. 해당 지역에서는 좀 영향이 있었다라고 전반적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 배승희 : 지역에서만 영향이 있었고

◇ 박주민 : 제가 뭐 아주 디테일하게 다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무효표의 이유로 그걸 꼽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영남권 다시 좀 이야기를 넘어가 보면요. 친문계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영남권 전략이 좀 부재했다. 또 친명계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것 좀 계파 갈등의 목소리로 봐야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제가 보기에 지금 단계에서 이렇다 저렇다 그런 평가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쪽이 다 결집을 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와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근거 없는 마타도어성 이야기들에 의한 부분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등등등 다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그리고 총선 이후에 백서를 내놓듯이 총선에 대한 평가를 하니까 저희 시청자들을 위해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김준혁, 양문석 후보에 대해서는 각종 단체들의 고소고발건도 있었습니다. 논란을 계속 안고 가야 되는데 이게 향후에 민주당에게 리스크가 될까요?

◇ 박주민 : 글쎄요. 뭐 그 부분은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소나 고발의 근거가 있는지, 지금부터 지금 뭐 제가 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그럼 특검법 처리 문제로 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임시회가 시작이 될 텐데요. 특검법 처리 문제가 쟁점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채 상병 특검법 21대 내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 21대 내에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하겠다라는 게 저희들 입장이죠. 저희들 입장이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이제 대통령의 판단의 문제인데 저희가 대통령이 거부권을 전제로 놓고 뭔가 판단을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계속 얘기해 왔던 거 그리고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본회의 재의 절차 이전에 21대 의원들 임기가 끝날 가능성도 있는데 법안이 자동 폐기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 박주민 :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21대 국회 임기 이후에 되거나 할 경우에는 법상으로는 좀 이렇게 논란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폐기가 되는 건지 그런데 대부분의 법 해석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폐기가 된다라고 보고 계시더라고요.

◆ 배승희 : 그러면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십니까?

◇ 박주민 : 저희들은 만약에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재의 요구를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22대 국회를 운영을 어떤 분들이 책임지고 사실 결정된 건 아니어서 제가 그냥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22대 국회 때도 다시 시도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죠.

◆ 배승희 : 계속해서 시도를 하겠다 알겠습니다.

◇ 박주민 :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 배승희 : 네 알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요. 우선순위가 조금 다르게 야당에서도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특검을 1순위로 추진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의 공조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저희 당에서는 거부권 행사로 인해서 무산이 됐지만 다시 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조국혁신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 배승희 : 같이 할 것이다.

◇ 박주민 : 그럴 것 같은데요

◆ 배승희 : 그래요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특검을 1순위로 내세우고 있어요. 여기에도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 박주민 : 만약에 제 개인적인 입장을 여쭤보시는 거라면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 배승희 : 네 개인적인 입장.

◇ 박주민 : 당의 입장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입장만 놓고 본다면 만약에 의혹이 있다면 누구든 수사 대상이 돼야 된다.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반복된 워딩 아니었습니까? 그 기준에 맞춰서 보면 뭐 충분히 답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도 좀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상 지금 폐기 수순을 밟게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이태원 특별법의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행사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표결 처리나 이런 것들을 안 한 상태인데 가족분들은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가족분들도 좀 뵙고 이렇게 해서 의사를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배승희 : 오늘 만나시는군요. 그렇다면 22대 국회에서 혹시라도 재추진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 박주민 : 우선은 이제 아직 재의 요구 처리라는 부분도 남아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족분들의 의사에 따라서는 가족분들의 의사에 따라서는 다른 방법도 있을 수 있어서 열려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 배승희 :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여당에 대한 입장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사퇴를 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등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요. 여권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박주민 : 글쎄요. 비대위원장이 또 사실 빈 거죠. 당대표 비대위원장 너무 자진 교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민심을 반영하는 지도부가 꾸려지는 게 맞겠죠. 이번 총선 결과도 있으니까요. 적어도 야당과 소통할 수 있고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비대위원장을 하시든 당대표를 하시면 그게 이제 총선에 드러난 민의를 받아들이는 것 아닐까 싶고요. 게다가 뭐 다른 당 비대위원장은 누가 더 적절하다 이런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대통령실 인선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대통령실에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실장 포함 수석급 고위 참모들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후임 인선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 박주민 : 신중하셔야 되겠죠.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반영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나 저희들은 강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여당 비대위원장이 이런 분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당 등 이견 그룹과 소통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의 뜻을 겸허히 들을 수 있고 또 대통령이 그동안 고집스럽게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 적절히 견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인사 대상이 되면 좋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도 대통령께 영수회담 다시 지금 제안을 했는데요. 조국 대표도 이어서 대통령을 만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먼저 만나게 될까요? 윤 대통령 어떻게 보십니까?

◇ 박주민 : 윤 대통령 지금까지 스타일상이면 안 만나려고 하겠죠.

◆ 배승희 : 안 만날 것이다.

◇ 박주민 : 지금까지 스타일로 보면요. 뭔가 좀 바뀐다면 인사부터 좀 바꿀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만남에 나설 수도 있겠는데 제가 봐왔던 윤석열 대통령 스타일상 그렇게 크게 바뀌지 않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말씀드립니다.

◆ 배승희 : 안 만날 것 같다. 알겠습니다. 여당이 지금 메가시티 서울 구상을 내놨는데요. 현재 그곳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줄줄이 당선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박주민 : 메가시티 구상은 진행자분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정부의 행안부조차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던 사안이에요. 아시잖아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뭐 더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대 국회에서 바라시는 것 있다면요?

◇ 박주민 : 국가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죠. 그러니까 저출산 위기도 그렇고 또 기후위기로부터 촉발된 여러 가지 새로운 산업에 관련된 장벽들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좀 잘 대처하고 성과를 내는 그런 국회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배승희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