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민주비례 20석 목표…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혔던 법안 모두 처리할 것"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4월 5일 (금)
□ 진행 : 배승희 변호사
□ 출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교직생활 보람 느끼지만 힘들어하는 교사들 많아…국회에 교육실정 잘 아는 인물 필요해
- 서이초 사건, 출마 결심의 가장 큰 계기…현장 대변하는 목소리 부족하다고 느껴
- 서이초 특별법으로 교사 안전과 아이들의 행복 지키는 법적 장치 마련할 것
- "못살겠다, 심판하자" 구호 와닿아…윤 정부의 무책임에 국민들 실망 넘어 큰 분노
- '정권심판 대 이조심판' 구도화하지만 유세 현장엔 정권심판론 열기만 느껴져
- 이조심판론? 권력 잡지 않은 야당 대표들이 현 정권의 경제 폭망에 어떻게 책임지나
- 정부와 의료계의 대치, 환자와 의료진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
- 2천 명 의대증원 강행, 윤 정부의 졸속 시행 정책…비판받아도 할 말 없어
- 민주당 지도부, 국민 눈높이 맞지 않는 후보 낙마시켜…양문석·공영운도 사실 판단 후 결정할 것
- 김준혁, 숙고하고 신중한 발언했으면 하는 바람
- 압도적 승리로 강력한 제1야당 만들어 대통령 거부권에 막힌 법안들 재추진할 것


◆ 배승희 변호사(이하 배승희) : 총선을 앞두고 있는 이 시각, 미니 인터뷰 계속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대 양당 텃밭에서는 일부 접전 지역을 제외하고는 비례 투표 표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조국 혁신당의 거센 바람에 양당 비례대표 위성정당은 끝까지 긴장감을 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각 선대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연결해서 판세를 좀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연합으로 가 봅니다. 백승아 상임선대위원장 전화 연결 돼 있습니다. 나오셨습니까?

◇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대표(이하 백승아) : 네, 안녕하세요. 백승아입니다.

◆ 배승희 : 네, 요즘 바쁘실 텐데요. 오늘 지역 유세 일정 어떻습니까?

◇ 백승아 : 엊그제 제주, 순천, 여수. 어제는 보성, 의왕, 광주, 전주에 갔다가 오늘은 서울에서 사전투표 후에 사전투표 캠페인을 할 예정입니다.

◆ 배승희 : 오늘 사전투표하시고 사전투표 캠페인을 하시는데요. 비례 정당은요. 유세 현장에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길거리 유세 현장 힘들지 않으세요?

◇ 백승아 : 선거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어서 고생을 하긴 하지만 마이크 없는 유세에도 응원해 주시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 배승희 : 목소리가 아직 쉬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현직 교사가 사직 후에 국회에 입성하는 거는 첫 사례일 것 같기도 하는데요. 정치계 들어와 보시니까 어떠십니까?

◇ 백승아 : 교육 관련 정치활동을 생각하고 입문했지만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제가 원래부터 잘 아는 분야도 계속 업그레이드 하면서 심화시켜 나가면서도 다양한 분야의 쟁점들을 이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 배승희 : 그래도 이제 교육 현장에서 정치계로 들어오시게 되었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 백승아 : 교사 생활을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행복했지만 점점 교직생활을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교사노조를 창립하고 교사노조연맹에서 활동하면서 교사들에게는 교사들의 실정을 잘 아는 입법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고 생각되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군요. 서이초 사건도 하나의 계기가 된 겁니까?

◇ 백승아 : 네. 출마 결심의 가장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이초 선생님과 다른 여러 선생님들이 교권에 절망하며 목숨을 잃었고 엄청난 규모의 추모 집회가 여러 차례 열렸음에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대변하는 제도가 아직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 정치에 입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 배승희 : 그래서 더불어 민주연합에서요. 서이초 특별법 공약도 발표했던 것 같은데요. 간략하게만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 백승아 : 서이초 특별법은 교사들이 안전하게 가르치고 학생들이 행복하게 배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법안입니다. 교사의 생활지도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지 않도록 하고 교사가 수업시간까지도 수백 수천 건의 민원을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민원 창구를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사가 고소당할 때 학교나 교육청이 공동 대응하는 체제를 확립하는 등 안전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일반인에서 또 정치계로 들어오시게 됐는데요. 국민의 눈, 또 시민의 눈으로 민심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심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 최근에 이 정권심판론과 이조심판론, 이 안에 들어와서 보시니까 각 당의 주장 어떻게 보세요?

◇ 백승아 : 제가 이재명 대표님과 전국 유세를 다니면서 “못 살겠다 심판하자”라는 구호가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선거 유세 현장의 뜨거운 열기 속에는 참사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분노가 엄청났습니다. 또 고금리 고물가 경제 폭망으로 막다른 삶으로 내몰린 서민들의 고통 받는 절박함을 느꼈습니다. 이조심판론은 권력을 잡지도 않은 야당 대표들이 현 정권이 2년 동안 만들어놓은 경제 폭망 상황을 어떻게 책임진다는 건지 이해하기 힘든 주장이고요. 이조심판론을 실체화하는 언론과 달리 현장에서는 정권심판론의 뜨거운 열기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배승희 : 이조심판론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많이 느끼지를 못하셨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교육계에 계셨으니까요. 지금 최근 가장 이슈가 바로 의대 증원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백승아 : 필수 의료 인력 부족과 지방 의료 공백 등 문제로 온 국민이 고통받아온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의대 정원 2천 명을 내세우며 의료계와 강대강 대치 상황을 지금 90일째 벌이고 있는데요. 환자와 가족, 의료진 모두가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 의료 인력이나 지방 의료 공백의 문제는 의대 증원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재 의대 정원 3천 명을 5천 명으로 늘린다면서도 교육시설 인력 등의 제반 준비가 부족한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다면 포퓰리즘식 정책이라고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시설 확충, 교수 인력 수급 문제, 장기적 전망 등 어느 것 하나 고민하지 않고 증원에만 초점을 맞춘 졸속 시행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 교육 돌봄 일자리 긴급하지만 장기적 비전이 요구되는 시점에 정부가 도리어 재난을 불러오고 더 파생적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우려가 큽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2천 명 증원 자체는 반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 백승아 : 민주당에서는 총선이 끝나는 대로 여당과 협의해 국회에 보건의료 개혁을 위한 공론화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료대란 수습에 앞장서야 하고 2천 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집착부터 버리고 합리적인 의대 정원 확대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입장을 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숫자 자체에 대한 찬반 구도는 쟁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실상 민주당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양문석 부동산 이슈도 있고요. 또 김준혁 후보 막말 논란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도부에서는 큰 액션을 취하지 않는 듯한 느낌인데 이걸 어떻게 좀 빨리 해결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 백승아 : 민주당 지도부에서 그동안 세종의 이영선 후보, 정봉주 후보 등 사실을 확인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우 후보 사퇴를 결정해 온 것으로 압니다. 제가 관여할 입장은 아니지만 이 두 후보의 경우도 사실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배승희 : 아직 판단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최근 정권 심판 여론을 민주당이 제대로 또 흡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백승아 : 저는 정권 심판 구도는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을 넘어 분노가 매우 높고 남은 3년을 이 기조대로 국가 운영하면 외교 폭망, 전쟁 위기 고조, 경제 폭망, 민주주의 후퇴 등 나라의 운명이 위태로울 거라는 두려움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직접 유세 현장에서 만난 국민 여러분의 열기는 매우 뜨거웠고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중심 역할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직접 같이 다녀보신다면 최선을 다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근데 이제 교육계에 계셨으니까 특별히 좀 질문 하나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이화여대생 성상납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이대생 졸업생뿐만 아니라 재학생들도 사과하라 이런 입장을 냈고요. 또 여성단체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교육계에서도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육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문제가 아예 없는 겁니까?

◇ 백승아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주체들이 얽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교육적인 입장에서 좀 더 숙고하고 발언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배승희 : 이미 한 발언에 대해서는 논평이 없으시고요.

◇ 백승아 : 이건 당에서 논의하고 논평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교육계에 계셨기 때문에 교육자로서의 입장을 좀 여쭤봤는데 아직 답변을 안 해 주시는군요.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정당이,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 1등 정당이 돼야 된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몰빵론을 강조하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조국 혁신당이 약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떠세요?

◇ 백승아 : 더불어민주연합은 22대 국회에서 진보 세력으로 정권 교체, 개혁입법 민생 회복을 공동 노력하기 위해 합의점을 만들어서 출발한 정당입니다. 대통령의 거부권 정치를 무력화하고 개혁 입법과 특검 관철시킬 수 있으려면 저희가 과반의 의석을 얻어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원하신다면 더불어민주연합을 비례 1등으로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 배승희 : 그렇긴 하지만 조국 혁신당의 약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조국 혁신당의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 좀 긴장되지 않으십니까?

◇ 백승아 : 긴장이 안 된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민주진영 응원하시는 국민들께서 힘 있는 제1야당을 만들기 위해 최종적으로는 더불어민주연합을 선택해 주실 거라고 믿고 있고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희 정당의 강점을 더 열심히 알리겠습니다.

◆ 배승희 : 같은 야당인데도 조국 혁신당보다는 더불어 민주연합을 찍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네요. 갈 길이 나중에 달라지는 겁니까?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 민주연합이 나중에는 갈라지게 되는 겁니까?

◇ 백승아 : 지금도 같은 정당은 아니죠.

◆ 배승희 : 나중에는 이제 통합으로 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는데 또 그건 아닌가 보네요.

◇ 백승아 : 그건 지금 시점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 배승희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총선까지 일주일도 안 남았고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조국 혁신당보다 더불어민주연합이 더 주목받을 수 있는 전략이 있을까요?

◇ 백승아 : 저희는 지금 현장에서 각계각층에서 활약하는 전문가들을 후보로 모셨습니다. 저희가 스타성 있는 정치인은 없지만 자신의 평생을 바쳐서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오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국민의 목소리를 누구보다 잘 대변하고 국회에 들어가면 잘 일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례 1등 차지해야 국회의장 자리와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지고 국민들이 염원하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이뤄낼 수 있기 때문에 저희에게 힘 실어달라고 호소드립니다.

◆ 배승희 : 네 비례 1등. 몇 석을 예상하세요?

◇ 백승아 : 저희는 마지막까지 20석 목표 희망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 배승희 : 20석.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총선 후에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이 연합 정치로서 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백승아 : 더불어민주연합은 더 나은 국민 삶과 민주주의를 위한 10대 대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내용은 거부권에 가로막힌 개혁입법 재추진입니다. 즉 양곡 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이태원 참사특별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재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과 경찰청 독립 등 정치개혁을 이루려 합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입법과 저출생 문제와 기후위기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10대 공약 모두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실현시켜야 할 우리 시대의 개혁 과제입니다. 그중 반드시 지켜내고 싶은 내용을 꼽으라면 압도적 승리로 강력한 제1야당을 만들어서 대통령 거부권에 가로막힌 개혁 입법을 재추진하고 싶습니다.

◆ 배승희 : 목소리 크고 말씀도 굉장히 잘해주시네요. 지금까지 백승아 더불어민주연합 상임선대위원장과 함께했고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잠시 날씨 듣고 교통정보 듣고 3부에서 국민의힘 김민전 국민의미래 공동선대본부장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