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부정투표 잡겠다고 몰카에 반려견은 지옥훈련?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4월 1일 (월요일)

■ 대담 : 정은정 작가, 사회학자

- 윤대통령 담화, 화해와 대화 보다는 강경기조 유지
- 33개월 여아 상급병원 전원 불가로 사망...지방은 심각한 상황
- 유성온천호텔 109년의 역사가 사라진다...
- 장애인차량등록증 도용 징역형, 장애인 주차구역 선 밟으면 10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대한민국에서 가장 라디오 이슈 프로그램 다운 이슈 프로그램입니다. 왜냐고요? 음악도 함께 하고요. 이슈 마중 곡과 함께 듣다 보면 귀에 쏙 들어오거든요. 오늘도 그 이슈를 전해주시는 분입니다. 사회학자 정은정 작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은정 작가, 사회학자(이하 정은정) :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 어디 아프신 데는 없고요?

◆ 정은정 : 예 없습니다. 다행입니다. 지금 아파서 안 되지요.

◇ 김우성 : 아 지금 아프고 다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 정은정 : 고령의 아버지가 계셔서 많이 불안합니다.

◇ 김우성 : 저도 마찬가지인데 식구들이 아픈 분들은 특히나 더 걱정입니다. 이 문제 빨리 좀 해결해야 할 텐데요. 저도 앞서서 전문가와 인터뷰를 했지만 정부가 좀 나서야 할 텐데, 그래서 나선 첫 번째 이슈, 들을 텐데 듣기 전에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이슈 마중 곡 먼저 전해드립니다. 음악 한번 들어보시죠. 요즘 국민들이 정말 길을 걷다가 마냥 울고 싶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거 다치면 큰일인데 싶고, 아프면 큰일인데 이 이야기인데, 이 노래 잘 아시죠?

◆ 정은정 : 네 그럼요. 대통령의 애찬곡이기도 하지요.

◇ 김우성 : 이게 명절 때 대통령실 직원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고 TVN, SNL 같은 개그 프로그램에서는 예능 프로그램에서는 패러디로도 쓰기도 했었습니다. 가사가 연대, 화합, 어루만지고 우리 따뜻하게 가자인데 지금 대통령실의 태도는 의사들과 그럴 마음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 관련 담화가 있었죠? 첫 번째 이슈입니다.

◆ 정은정 :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이 있었습니다. 당초 의대 2천 명 증원의 조정 가능성이 포함될지 아닐지가 관심을 모았었는데요. 결국에는 2천 명, 말 그대로 최소한의 확충안이라고 하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담화문이었습니다.

◇ 김우성 : 예 이게 뭐 굉장히 과학적 근거로 여러 조건을 통해서 나온 숫자이기 때문에 제발 이 숫자 가지고 뭐 이걸 줄이냐 늘리냐 어떻게 하냐는 말은 하지 말자 이런 이제 맥락이 깔려 있었는데 그러면서 좀 약간 역사적 의미도 부여했어요.

◆ 정은정 : 게다가 오늘 이 진료 축소가 대학병원들을 통해서 예고가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담화문의 영향이 어떻게 미칠지 지켜봐야 되겠는데 지금 한꺼번에 2천 명 증원해 놓지 않으면 나중에 의사들이 모자라서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라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인 거고, 의사협회를 비롯해서 의사단체들은 그렇게 한꺼번에 증원을 할 교육이 마련이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의료가 붕괴가 날 것이다. 여러 가지 의견들은 오고 갑니다만 잠깐 기대했던 그런 어떤 화해의 모드는 당분간 보기가 어렵겠다는 그런 평가들이 많네요.

◇ 김우성 : 이게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졌다 대통령의 워딩입니다. 역대 정부들이 9번 싸워 9번 다 졌다고 그러는데 카르텔이라는 단어도 또 등장했네요.

◆ 정은정 : 네 그렇습니다. 의사들의 독점적 권한을 무기로 의무는 팽개친 채 국민생명을 인질로 잡고 불법 집단행동을 벌인다는 다소 과격한 담화 때문에 오히려 의사단체들의 반발과 파장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게다가 여기에 하나를 더 들었어요. 의료법으로서 법령을 들어서 이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할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것도 해봤다는 거죠. 2022년에 화물연대 파업이 있었습니다. 이때 업무개시 명령을 했고 이 사례를 들어서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강력한 신호를 보낸 것으로 보이는데요.

◇ 김우성 : 강경한 발언에 해당할 수 있는 거죠. 강제로 명령 하겠다 이 이야기니까요.

◆ 정은정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료 개혁을 통해 제대로 된 의료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그 진위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당장 어떤 이런 의료 뭐라 그럴까 공백 상태 이런 파업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기에는 묘연할 것 같아서 많은 환자 가족들이 많이 불안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는 되네요.

◇ 김우성 : 정작 국민과 환자가 가장 걱정인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의협 신임 회장이 선출됐는데 이분이 굉장히 강경파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좀 대화를 통해서 뭐 의사에 대해서도 곱게 시선을 보내고 있지 않지만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주도권을 쥔 정부에 대해서도 환자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국민들의 시선, 가볍게 볼 수 없는 상황이 되겠죠. 저희도 계속 지켜보면서 또 이슈 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이슈는 너무 가슴 아픈 이슈입니다. 앞서 저희가 첫 번째 인터뷰에서도 언급한 이야기인데요. 음악 먼저 만나보실까요? 우리 정은정 작가님 이 노래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 정은정 : 예 많이 들었죠. 게다가 올해가 4월 세월호 10주기인데 그 당시에 또 많이 들었던 노래입니다.

◇ 김우성 : 세월호 때 많은 분들이 또 많은 라디오 PD들이 선곡한 음악인데요. 하덕규 씨의 음악입니다. 좋은 나라라는 곡인데 슬프게도 좋은 나라가 아니어서 좋은 나라에서 만나자라는 내용의 가사인데 정말 좋은 나라가 아닌 것 같습니다.이 아이에게는 충북 보은의 33개월 여아가 수로에 사고로 빠졌는데 일단 맥박도 살리고 응급 치료를 했는데 결국 상급병원에 못 가서 사망하게 됐어요.

◆ 정은정 : 네 그렇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30일 오후 4시 반쯤이었다고 합니다. 집 주택 근처에서 놀다가 깊은 물웅덩이에 이 33개월의 여자 아기가 빠졌는데요. 우선 부모님이 구조를 했지만 소방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이미 심정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도 다행인 게 이 보은에 소아과 의사가 있는 병원이 있었고 그리고 응급실이 있어서 소생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충북 지역의 3차 의료기관들의 전원을 요청했는데, 충북대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못했고 대전 세종 천안 그리고 경기도까지 상급종합병원의 전원을 요청했지만 소아 중환자 병상 부족과 그리고 이 소아 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없다는 이유로 전원이 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잠깐 맥박이 돌아왔었는데 바로 이내 심정지에 빠지게 됐고요. 결국에는 이렇게 끝내 어린이가 사망을 하게 된 아주 매우 슬픈 일이 벌어지고 말았네요.

◇ 김우성 : 큰 병원에 가면 인공으로 호흡을 하고 심장을 뛰게 하는 여러 장비들도 있고요. 아이들에게 맞춰진 장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아이가 스스로 회복할 때까지 또 한 번의 기회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기회조차도 지금 못 가졌다는 건데 이거 지금 취재해보니 119는 병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MBC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없었다는 답변을 확인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의사 파업의 여파인지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이 있거든요.

◆ 정은정 : 보건복지부는 전원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을 조사를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겠지만 또 면밀하게 조사가 나와야 되겠죠. 다만 부모 입장에서는 잠시 숨이 돌아왔었기 때문에 상급병원에서 치료라도 받을 수 있었으면 살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억울하다 라는 입장인데 아마 여기에는 청취자분들도 다들 공감을 하실 겁니다.

◇ 김우성 : 아니 뭐든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주고도 안 됐을 때 그때는 슬퍼하면 되거든요. 근데 해줄 수 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못 해줬다라고 하면 슬퍼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부모는 정말 생지옥에 있는 거죠.

◆ 정은정 : 의료진들도 굉장히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이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 소아 응급환자에 대한 대응, 농어촌일수록 더 어렵고 지금은 대도시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간 많이 지적돼 왔습니다. 이번에 의료 개혁을 내세웠다고 한다면 이 필수 의료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 건지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와 줘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맞습니다. 이 아이를 두고 명복을 빈다는 게 세상에 말이 됩니까? 여기가 지금 가자지구도 아니고 어린아이의 명복을 빈다는 말을 방송에서 해야 된다는 게 정말 슬픈데요. 앞서 들려준 노래에 대교 어린이 합창단이 부른 좋은 나라 노래 가사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만난다면 슬프던 지난 서로의 이야기는 까맣게 잊고 다시 인사할지도 몰라요. 정말 이 아이들은 좋은 나라가 되면 그때 만나야겠네요. 여기서 세 번째 이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것도 정말 심각합니다. 노래 먼저 들려주시죠. 이 노래는 아십니까?

◆ 정은정 : 네 들어만 봤습니다.

◇ 김우성 : 2pm과 2am. 유명합니다. 2am은 새벽 2시에 듣기 좋은 음악들을 들려주는 그룹이고요. 2pm은 오후 2시에 듣기 좋은 음악을 좀 댄스곡들이 많죠. 2pm 출신 가수들은 이미 배우로 유명합니다만 2pm의 미친 거 아니야 인데 아니 정말 이 뉴스 보고 저도 미친 거 아니야라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말하기 어려운 아니 무슨 현대사회에 이런 일이 있나 싶을 텐데요. 한번 얘기해 주시죠. 투표소 몰카 이야기입니다.

◆ 정은정 : 4월에 본 투표가 지금 9일 남았죠. 벌써 총선이 이번 주말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이 됩니다. 공정한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을 텐데 굉장히 황당하고 분노스러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총선 사전투표소에 몰래 침입을 해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은 40대 유튜버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피의자 A씨는 이달 초부터 최근까지 서울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기에 이르기까지 전국에 40곳을 돌아다니면서 이 불법 카메라를 설치를 했다고 해요. 게다가 더 황당한 건 이걸 무려 4년간을 준비했다고 자기가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해프닝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네요.

◇ 김우성 :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그렇고요. 내가 투표하는 장면이 찍힌다니요. 이거는 심각한 상황인데 4년간 준비한 것도 좀 황당하네요.

◆ 정은정 : 이 유튜브 채널을 보니까 사전투표 촬영을 위해서 지난 4년간 준비를 피나는 훈련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대요.

◇ 김우성 : 무슨 몰래카메라 찍는데 훈련이 필요한가요?

◆ 정은정 :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동물 학대 정황이 담겨 있다 라는 것 때문에 더 분노스럽네요. 이 부정선거 증거 추적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자신의 반려견에게 투표용지 냄새를 맡게 하고 이걸 찾게 하는 훈련을 하는데 이 반려견을 눈 속에 이 투표용지를 숨겨둔 다음에 찾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반려견이 굉장히 진공 청소기를 무서워하는데 담력을 키워준다면서 이 진공청소기로 막 구석에 몰아넣는 그런 동물 학대 정황도 발견이 됐거든요. 이로써 굉장히 심각한 문제네요.

◇ 김우성 : 여러분 이 투표는 누구에게도 감시받거나 영향 받아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부정투표가 우려된다고 하면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고요. 이거는 뭐 4.19 생각해 보십시오. 3.15 부정선거로 무너질 정도로 이런데도 개인이 나서서 지금 본인이 권력기관도 아닌데 지금 이런 행동을 한 것도 황당한데 조력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혼자 할 수 있는 일인가요?

◆ 정은정 : 지금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양산시의 70대 남성도 불구속 입건인데요. 이 A씨의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행을 도운 것으로 지금 알려져서 지금 불구속 상태인 거고 문제는 이번뿐만이 아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지난 3월 28일에 인천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역시 극우 유튜브 채널 운영자였는데 여기다 또 인천 지역에 사전투표소에 5군데에다가 불법 카메라를 설치를 했었고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또 잡힌 거죠.

◇ 김우성 : 선관위에서 좀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도대체 몰래카메라를 허가받지 않은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서 무슨 부정선거를 잡겠다는 건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철저하게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앞서 반려견, 저도 반려동물들 특히 유기동물 입양해서 키우고 있는 입장인데 좀 이런 이상한 사람들 냄새 맡고 피해갈 수 있게 짖는 훈련을 시켜야 되나 싶을 정도로 세상에 왜 이러죠? 좀 이런 뉴스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이슈 갈 텐데요. 조금 올드한 노래 들려드립니다. 이 곡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 정은정 : 나훈아 선생님 팬이기도 합니다.

◇ 김우성 : 테스형, 나훈아 선생님, 은퇴도 정말 멋있게 깔끔하게 나는 박수칠 때 떠난다 그랬더니 또 이경규 씨가 그럼 난 뭐가 되냐 악수 안 칠 때까지 버티겠다고 했는데요. 아무튼 이 대전 브루스라는 노래를 표준어는 블루스지만 브루스가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 대전에서 막차를 떠나보내며 저도 이별하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전 지역의 유명한 곳이 또 이별 이야기로 지금 들썩거립니다. 뭔가요?

◆ 정은정 : 개업한 지 109년을 맞은 대전 유성호텔이 어제자로 문을 닫았습니다.

◇ 김우성 : 어제자로 닫았군요.

◆ 정은정 : 부모님이나 조부모님들의 아주 유명한 신혼여행지였잖아요.

◇ 김우성 : 저도 가봤어요. 신혼여행은 아니지만

◆ 정은정 : 네 온양온천 아니면 유성온천, 저는 이제 수안보 지역 출신이기는 한데요.

◇ 김우성 : 수안보도 가봤습니다.

◆ 정은정 : 국민들의 휴식 공간이기도 하고 정재계 인사들의 휴양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잘 지내다가 잘 운영이 되다가 아무래도 시설이 노후화되고 또 코로나19의 여파로 매출이 상당히 감소를 했다고 해요.

◇ 김우성 : 네 그랬군요.

◆ 정은정 : 이에 대한 폐업 결정이 났는데 물론 사기업의 소유 호텔이기는 하지만 대전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상토 호텔이었고 또 역사적 장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아쉬움을 보태고 있네요.

◇ 김우성 : 정말 저도 기억이 납니다. 서울 대구 장거리 연애를 하느라 대전에서 만나고 막차를 타고 헤어졌던 기억들이 나는데 여기도 가봤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나요?

◆ 정은정 : 네 2028년 하반기까지 호텔과 주상복합 건물 등 어떤 대규모 신축 관광호텔이 들어설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동안 이런 재개발이나 어떤 재생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그냥 그대로 쓸어버리잖아요. 역사도 짐작하기 어려운데, 사기업이긴 하지만 도시의 역사,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한 문화유산이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그런 방향의 어떤 개발 방향들이 조금 드러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김우성 : 회의하러 그 근처 가면 따뜻한 족욕 하는 데도 있고요. 이게 일본 가면 항상 부러워하잖아요. 전통에 있는 료칸이나 어떤 온천들 아니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놔두나 아쉽습니다. 마지막 이슈 음악 만나보시죠. 네 뭐 이 곡은 다 아실 테니까 따로 설명은 안 드리겠고 정신 차릴 분들 이번에 제대로 걸렸더라고요.

◆ 정은정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들 정말 얄밉잖아요.

◇ 김우성 : 얄밉죠.

◆ 정은정 : 얄미움을 넘어서 잘못하면 중대한 범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 김우성 : 범죄요?

◆ 정은정 : 버려진 혹은 습득한 장애인 전용 주차장 주차증이 있잖아요. 이것을 사용한 40대 A씨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전과가 생겨버린 거죠.

◇ 김우성 : 장애인도 아니시고 장애인 차량도 아닌데 주운 그 장애인 차량 주차증 말 그대로 뭐랄까요? 사기를 친 거네요.

◆ 정은정 : 네 그래서 주차 편하게 하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공문서이기 때문에 공문서 변조, 그리고 변조 공문서를 행사한 혐의가 적용이 돼서 대체적으로 징역형에 따른 집행유예 판결이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상상도 하시면 안 되는 범죄입니다.

◇ 김우성 : 이거 그냥 대수롭지 않게 좀 옆에서 한 장 주웠는데 대충 그 차 뭐랄까요? 그 대시보드에다 올려놓고 나 좀 편하게 대야지,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징역형 받을 수 있네요.

◆ 정은정 : 이것뿐만 아니라 국가유공상이자도 받는 주차증이 있거든요. 이것도 또 쓰게 되면 역시 징역형에 따른 집행유예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우성 : 본인이 써야 되는데 아니면 받는다는 거죠?

◆ 정은정 :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어제 법무부가 이렇게 발표를 한 거 보니까 좀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상도 하면 안 되는 거니까요.

◇ 김우성 : 안 됩니다. 장애인분들이 배려를 받아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를 하는 건 되게 얌체짓이거든요. 조금 걸어가면 되거나 아니면 정말 주차난이 심한 곳에 갈 때는 아예 차를 두고 가시면 되는데, 이렇게까지 공문서까지 위조해가면서 하면 정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좀 신경 써야 될 게 있는데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하면서 살짝 선 밟았다. 이것도 안 된다면서요?

◆ 정은정 : 예 선을 밟거나 그리고 잠깐 대거나 이래도 10만 원에서 하루 최대 2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잠깐의 주정차도 허용되지 않는 만큼 단속 기준이 가장 엄격한 도로교통법입니다.

◇ 김우성 : 저희도 출퇴근할 때 보면 스마트폰이나 블랙박스로 위반 사항 찍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면 과태료 날아오거든요. 누가 신고해서가 아니더라도 이런 것들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차 구역 선 밟지 말아야 됩니다.

◆ 정은정 : 시민의 상식이고요. 서로서로 같이 함께 살아가야 될 세상이니까요.

◇ 김우성 : 상식이 통할 때까지 정은정 작가의 이슈 브리핑은 또 계속되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정은정 : 네 고맙습니다.

◇ 김우성 : 사회학자 정은정 작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