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추미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합당 반대”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3월 28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정면승부] 추미애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합당 반대”

-전체적으로 ‘정권심판론’ 바람이 불어…나라가 파탄나겠구나 위기감 느끼는 것
-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검찰 독재’ 예고…조국혁신당 그대로 받아 안고 있는 것
-정부여당 비위 맞추기에 급급…민심의 광풍은 ‘정권심판론’ 이라 읽고 있어
-총선 200석 발언, 방심은 금물…도와달라 호소가 있을 뿐 
-조국혁신당, 개혁 우군으로서 연대할 수 있는 것…합당 같은 논의는 성급하고 반대
-이재명, 재판에 굉장히 성실히 임해…사법의 정치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는 경기도 하남 갑에 도전하시는 분이죠. 추미애 전 장관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하 추미애): 네, 안녕하세요.

◇ 신율: 네. 어떻게 선거운동 오늘부터 시작했죠? 그렇죠?

◆ 추미애: 네, 그렇습니다.

◇ 신율: 네,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 추미애: 네. 밤낮으로 지역 주민을 만나고 있고요.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하남 시민들과 또 자원봉사자들이 도와주셔서 나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판세 어떻게 보세요?

◆ 추미애: 전체적인 아니면...

◇ 신율: 전체적인 거요.

◆ 추미애: 네. 전체적인 것은 정권 심판론이 바람이 불었고요. 꼭 이겨달라는 호소가 많습니다. 지기만 하면 오히려 지지를 거두고 실망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것이 표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정권 심판론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정권 심판론이 바람이 불게 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 추미애: 2년 만에 나라가 국격이 추락하고 민생이 파탄나고 또 수출 경제도 수출 역사상 최초로 몇십 개월 동안 최저를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만약 총선 이후에 경제의 민낯이 드러난다면 나라가 파탄 나겠구나 그런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죠.

◇ 신율: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원인이라면 근인(近因), 이게 정권 심판론이 꾸준히 계속 불었던 거는 아니잖아요. 이게 좀 그 분위기가 좀 바뀐 게 얼마 안 됐다라는 분석이 많은데 그 근인, 가까운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 추미애: 고 채상병 사건을 덮기 위해서 사실은 대통령이 관련이 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공범적인 의혹을 받고 있는 국방부 장관을 국회가 탄핵 준비까지 하고 있었는데, 조기에 물러나게 한 뒤에 조금 이따가 마치 국민이 잊혀질 만한 것처럼 생각했는지. 호주 대사로 보냈다는 것에서 국민들께서 범죄를 또 다른 범죄로 감추려 하고 있구나 그것을, 그 의도를 간파하신 것이죠. 그것이 가장 충격적이었다 생각을 합니다.

◇ 신율: 우리 추 장관님이 보실 때 조국혁신당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추미애: 조국혁신당은 사실은 지금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저 추미애가 법무부 장관 시절에 저는 이미 검찰 독재를 예고를 했고요. 미리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정권을 담당했던 분들과 인사권자가 정리를 하지 못하시고 회피하거나 주저한 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고스란히 국민들께서 이제 눈치를 채시고 그때 추미애의 말이 옳았다, 윤석열 찍어내기라고 오해를 했더니 그게 아니고 추미애가 정말 옳았구나라고 뒤늦게 인정을 하시고요. 그것을 조국혁신당이 그대로 받아안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면 그때 정권 담당 세력이었다라면 조국 전 장관도 들어가는 거예요?

◆ 추미애: 조국 전 장관은 사법 피해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그것을 뒷받침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진상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저 추-윤 갈등이라는 개구리 합창만 했지 실제로 제가 징계 청구를 했더니 그 속에 있었던 많은 사실들을 제대로 진실을 알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게으름이 있었다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도 저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그 후에 고발 사주 또는 손준성 검사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도 다 드러났다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면 지금 조국혁신당이 그거를 추 장관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받았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 인사들이 그런 인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 선거 유세에 나서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이 조국혁신당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보세요? 이게 또 사람들이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추미애: 각자의 역할이 있겠죠. 또 우리가 선거에서는 민생의 전문가들은 민생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이제 통합을 말씀하시는 분은 통합을 얘기하실 수도 있고. 그러나 무엇보다 검찰개혁에 대한 혁신의 열망을, 또 깃발을 높이 올리는 것은 조국혁신당이기 때문에 또 그런 기대를 모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신율: 조국혁신당이 어느 정도 계속 지지율 올라갈 거라고 보세요?

◆ 추미애: 저는 이제 이재명 당 대표께서 우군도 필요하지만 우선 아군이 힘이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지역구에서 절실하게 움직이고 한 표 한 표 모으고 또 비례 정당도 기호 3번을 저는 강추를 합니다.

◇ 신율: 그러면은 우군이라고 했을 때에는 선거가 끝나면 조국혁신당과 합당이라든지 얼마든지 뭐 그런 거를 생각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추미애: 저는 그런 거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최강욱 전 대표가 이끌었던 열린민주당의 합당도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냥 개혁 연대 세력으로서 서로 함께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개혁을 견인해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말씀드렸지. 한 몸이 된다 합당이 된다 이런 것은 오히려 그 당의 색깔과 주장을 희석시켜버리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 합당을 만류했던 사람이고요. 지금의 조국혁신당도 하나의 개혁 우군으로서 연대할 수 있는 것이지 합당을 해버린다면 또 당 내에서 정무적인 판단을 내세우고 또 우아한 개혁이니 뭐 그런 주저하는 세력들에게 먹힐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합당 같은 논의는 성급하고 또 반대합니다, 원칙적으로.

◇ 신율: 조국 대표 대선 후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 추미애: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뭐 누구나 국민의 열망을 잘 담아내고 또 쉬운 언어로 말씀을 드리고 호소를 하고 또 그 실천 의지를 보인다면 조국 대표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대선 후보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미리 장담은 할 수 없겠지만.

◇ 신율: 이재명 대표와 경쟁할 수 있을 정도로 클 거라고 보십니까?

◆ 추미애: 알 수 없습니다. 일단은 전국적인 지지와 관심을 모으고 있고 제1당의 대표는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됩니다.

◇ 신율: 그리고 여당 지금 상황을 보실 때 추 장관님께서는 민주당 당대표까지 역임을 하셨기 때문에 선거를 아주 속속들이 잘 알고 계실 텐데 말이에요. 한 번 더 출렁일 거라고 보십니까?

◆ 추미애: 워낙 입틀막 하고 있고 언론이 진상규명 팩트보다는 그냥 정부 여당의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고요.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검찰 캐비넷을 다 두려워하시고 또 언론 뒤에는 자본의 힘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또 광고 시장도 겁이 나고 하기 때문에 언론의 진실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수록, 국민이 무관심할수록 사실은 주권자의 주권 실천의 기회도 멀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민심의 광풍은 정권 심판론이다 저는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 신율: 출렁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 추미애: 오히려 더 많이 불 것이다.

◇ 신율: 오히려 더 그러니까 선거일에 가까울수록...

◆ 추미애: 대파 한 단이 875원이 적정한 가격이, 합리적이다라는 대통령 발언에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바이든 날리면 했을 때에 처럼 여러분 제가 제대로 들어주십시오라고 했던 것처럼. 대파 한 단이 아니고 한 뿌리다라고 하는 의원이 국회의원 후보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비위 맞추기에 급급하지 민생의 고통은 모르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 실망감을 느끼고 있고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권 심판론이 더 불 수밖에 없다. 이 정권은 대파 정권이고 대파 맛을 제대로 봐야 된다. 매운 맛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네. 그러면은 그 매운 맛을 봐야 하면은 몇 석 정도를 해야지 매운 맛이라고 생각하세요?

◆ 추미애: 저는 후보로서는 대단히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몇 석을 장담하기보다는 정말 한 석이 절실하고요. 한 표가 절실하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주시는 한 표는 국민을 지키고 민생을 회복시키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표가 될 것입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호소가 있을 뿐이지 지금 몇 석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자만과 예측은 금물입니다.

◇ 신율: 근데 200석 얘기 나오잖아요.

◆ 추미애: 저는 그것에 대해서 방심은 금물이고요. 절대로 절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 뛰고 있는 후보님들이나 지지자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 신율: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원톱으로 뛰고 있는데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동의하십니까?

◆ 추미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정치인으로 보지는 않고요. 그냥 윤석열 검찰 정권의 집사라고 일찌감치 말씀드렸고요. 그것도 굉장히 능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한동훈 위원장 지금 체제, 어떻게 스피커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객관적으로.

◆ 추미애: 스피커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정권 자체가 입틀막 정권이고 또 야당 대표의 입을 막기 위해서, 또 발을 묶기 위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의 범죄를 저지르고 감추기 위해서 핸드폰 비밀번호도 공개 못하고 증거를 못 내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당 대표를 향하여 무슨 범죄자니 하면서 지금 쫄아있는 사법부마저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누구나 연기할 수 있는 것인데요. 사정이 있다면. 그런데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느니 하면서 겁박을 하면서 법정에 내세워서 사법부가 정치에 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부인과 장모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남발하고 있는 범죄 정권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 내용의 문제인 것이지 무슨 입이 더 필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입틀막 정권에서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면서 그 입을 더 가져서는 뭐 하겠습니까?

◇ 신율: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재판 문제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왜 이 선거 때에는 좀 재판 기일을 좀 미뤄달라 이렇게 요청했는데 재판부가 거부했었죠. 그런데 거부했었는데 이재명 대표가 거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추미애: 사실 저도 판사 출신인데.

◇ 신율: 네, 맞아요.

◆ 추미애: 재판의 연기라는 것이 무슨 법전에 써져 있는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불변기간해서 꼭 준수해야 되는 기일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판사도 휴가 갈 수 있고요. 또 병가도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사정에 따라 재판을 얼마든지 연기가 가능 하고 또 이재명 대표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재판 자체가 이재명 대표가 반드시 출석해서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진상 피고인에 대한 재판에서 정진상 피고인께서 이렇게 계속 방어를 하고 주장을 하는 그런 재판에서 그냥 참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런 재판에 굳이 반드시 출석하시오, 하고 구인장을 발부하겠다는 것은 사법부가 정치에 적극 개입하는 정치화됐다 이런 오해를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 신율: 사법부가 정치화됐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군요?

◆ 추미애: 지금 하는 행태가 그렇습니다.

◇ 신율: 그런데 아니요. 제가 좀 초점을 맞는 건 사법부에서 허락을 안 했어요. 그게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게 누가 옳든. 근데 그거를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출석을 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세요?

◆ 추미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굉장히 성실하게 임하셨고요. 그런데 그 재판 자체가 꼭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기보다는 어떤 관련자들의 재판에서, 그러니까 사건을 분리할 수 있는데도 굳이 분리를 안 해주고 그렇게 진행을 한다는 자체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여러 차례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걸 거부하고. 구태여 출석하라고 해서 사실은 계속 앉아 있기만 했다 뿐이지 그 재판 분리도 안 해준 채로 진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변호인단이 계속 이의제기했는데 그것도 거부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특별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피고인이라면 당연히 주장하고 또 납득이 돼서 허락될 만한 것도 불허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사법의 정치화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 신율: 그리고요. 지난 22일날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3월 19일부터 2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의 여론조사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 이 여론조사에 보면...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근데 이 정당 지지율의, 호남 지역의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호남에서 47% 나오거든요. 이게 사실 높은 지지율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추미애: 네. 아마도 정권 심판론에 대해서 그동안 호남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 가지고 제대로 일을 안 했다, 할 수 있을 제때 안 함으로써 이렇게 윤석열 정권이 탄생하고 또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 하는 회초리를 드는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그것 때문에 아마 조국혁신당이 호남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이재명 대표의 호소, 바로 우리는 아군이 더 힘을 가져야지만 되는 것이고. 아군이 지켜져야지만 우군도 힘을 가질 수 있다 연대가 의미가 있다 하는 호소가 이제 설득력 있게 들릴 시간이 올 것 같다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에요. 만일 본인에 있어서의 어떤 입장 변화, 특히 이제 의대 정원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거를 보이면 조금 어떻게 판세가 흔들릴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추미애: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지방의 의료 공백이나 또 이제 소아과나 산부인과 같이 제대로 여건이 충족하지 못해서 병원이 문을 닫고 있는 그런 현실에서 전문 의료인력 문제와 지방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내놔야 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건 의사들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싸움으로써 의료 공백을 더 확대시키고 심화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건 정권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선거에 이용하겠다고 하고 마치 이것이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돌파력, 강단 뭐 이런 것처럼 보이게 미화하고 포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형 병원이 문을 닫고 있고요, 심각합니다. 그러면 만약 그것으로 인해서 의료사고가 발생한다 그렇게 할 때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 신율: 지금 선거에 이용한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요. 그렇죠?

◆ 추미애: 네.

◇ 신율: 그러면 이게 선거용이라는 말씀이세요?

◆ 추미애: 국민들이 이미 간파를 하고 계십니다.

◇ 신율: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어제 왜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추미애: 사실은 지방 균형 발전을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세종시 행정수도 공약을 이미 내세워서 실천한 바 있는 것이고요. 예전에 수도 이전한다고 했을 때 그걸 성문헌법에 반한다고 해서 노무현 대통령을 괴롭히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윤석열 검찰정권은 뭐가 잘못되면 다 문재인 정부 탓이다, 전 정권 탓을 하면서 이 정책만큼은 또 더불어민주당 정부의 정책을 모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모순되게 목련꽃 피면은 전부 서울로 만들어 주겠다 이런 헛공약도 남발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모순을 국민들이 굉장히 코미디로 보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서울 천지로 만들겠다면서 그게 말이 안 먹히니까 이제는 목련꽃도 피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다 서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들통이 났으니까 이제 또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지방분권 정책을 베껴가지고 하겠다 그러는데요. 전 정부 탓 하지 마시고 공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은 분권뿐만이 아니라 자체 역량을 키우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합니다.

◇ 신율: 끝으로 앞으로 남은 선거일까지 남은 변수는 뭐라고 보세요?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이 절실한 마음으로 민심에 보다 더 다가가고 또 지금 검찰 정권이 입틀막하면서 언론의 지형을 굉장히 불리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은 돌파하는 방법은 저희들은 민심에 보다 밀착해서 호소하는 절실한 마음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이 기조를 계속 가지고 가면 저는 민심과 함께 정권 심판을 해내고 민생 회복하고 경제를 회복하고 수출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회복하는 그런 날이 온다 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또 이렇게 인터뷰도 해주시고 정말 고맙습니다.

◆ 추미애: 네, 감사합니다.

◇ 신율: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경기 하남 갑에 도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후보시죠? 추미애 전 장관과 얘기 나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