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속으로, 100n 주탑 위로... 꽃피는 봄이 오면 '국민안전 지킴이' 출동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3월 28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이슈초대석 오늘의 손님은 대한민국 안전의 1번지에서 오셨는데요. 지난해 발생했던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등 안전사고 후속 조치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추후 안전 대책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 안전 전문 공공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국토안전관리원 김일환 원장 (이하 김일환) : 예 안녕하십니까?

◇ 박귀빈 : 오랜만에 또 찾아와 주셨으니깐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해 주시겠어요?

◆ 김일환 : 아무래도 지금 봄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야외 활동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당연히 저희가 관련이 있는 건설 현장이나 이런 데서도 야외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봄철에 안전 그리고 건강에 각별히 유념하셔가지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 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안전하고 즐겁게 보내셔야 되고요. 그래서 국토 안전 관련해서 늘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 이 자리에서 아마 오늘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봄철이다 보니까 더 바빠지시나 봐요?

◆ 김일환 : 예 건설 현장도 아무래도 봄철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되고요. 당연히 저희가 건설현장 안전점검이나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같은 야외 업무를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본격화되는 봄철이 아무래도 좀 바쁜 그런 시기입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그러면 직원분들도 그만큼 더 바빠지신다는 건데 직원분들이 이런 안전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고 점검하시다 보면 직접 나가시는 일도 많고 그러니까 직원분들의 안전도 굉장히 잘 챙겨주셔야 되겠어요. 우리 원장님께서.

◆ 김일환 : 저희 국토안전관리원 자체가 안전에 대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항상 강조하는 게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실제로 저희 직원들이 하는 일을 예를 들면 고속도로 터널 같은 데를 점검을 할 때 보면 그 안에는 24시간 차량 통행이 있기 때문에 일부 차선만 통제한 상태에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또 저희가 이뭐 예를 들면 서해안이나 남해안 같은 곳에 해상 특수 교량이 있는데 이거 점검을 하려면 한 100m 넘는 주탑을 직접 올라가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의 안전을 아주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이제 매번 정기적으로 안전 교육도 실시를 하고요. 또 출장 전에도 안전 관련해서 점검회의도 하고 실제 현장에 가서는 오늘 작업량이 어디가 되어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는지 이런 걸 미리 교육도 하는 안전보건 교육 같은 것도 의무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별히 좀 안전에 신경을 써서 현장을 갈 때마다 충분히 안전이 확보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고요.

◇ 박귀빈 : 국토안전관리원에 계신 우리 직원분들 우리 원장님 포함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계시구나 이걸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요. 진짜 안전하게 일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앞서 오프닝에서 이야기했는데 지난해 일어났던 그 안전 사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벌써 1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봄이 되니까요. 작년 4월이었습니다.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가요. 그리고 인천시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사고도 봄이었고요. 그때 워낙 충격도 크고 해서 또 국토안전 관련해서도 각별히 후속 조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걱정 안 해도 될까요?

◆ 김일환 : 예 지금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사고가 났을 때 정자교 붕괴 사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을 해갖고 사고 원인도 규명을 했고요. 나름 재발 방지책도 마련을 해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검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많이 좀 불안해하셔가지고 전국에 있는 무량판 아파트를 한 427개가 되는데 이거를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다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예기치 않은 사고 때문에 좀 약간 힘든 면은 있었지만 시설물 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기도 했고 또 국민 주거 불안 해소에 기여했다는 그런 보람도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정자교 붕괴 사고 같은 경우는 도심 한가운데에서 일어나기도 했고 또 희생자까지 발생을 해서 당시에 어떤 시설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좀 커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뒤에 어떤 안전 대책이 따로 마련됐을지 이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 김일환 : 작년에 저희가 이 정자교 사고를 계기로 해서 시설물 안전과 관련해서 불안 해소책을 몇 가지를 마련을 했는데 예를 들면 정자교처럼 준공하고 한 30년이 넘은 시설물은 종전에는 육안으로 하는 검사 중심의 점검을 했는데 이걸 정밀 안전진단을 의무화했고요. 또 중대 결함이 발견되게 되면 그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을 한 5년 내에 하게 돼 있는 걸 2년으로 좀 단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 책임 기술자 자격도 초급에서 중급으로 강화하는 식으로 이렇게 개선을 진행을 하고 있고 특히 부실 점검 진단이 높은 그런 신생 영세 업체가 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관리를 강화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안을 수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게 준비를 하고 계신다니 좀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거를 더 하다 보면 정밀 진단해야 되고 뭐 그 기간도 단축하고 검사 기간도 그러면 그만큼 예산은 더 많이 드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자체들 여력은 괜찮을까요?

◆ 김일환 : 이게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특히 지자체가 많은 예산 부족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 관리에 애로를 겪는 그런 실정이기도 합니다. 시설물은 규모나 사회 경제적인 중요도에 따라서 저희가 1, 2, 3종 3가지로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한 17만 개쯤 됩니다. 그런데 이제 1,2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한 50%를 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또 관리 상태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반면에 3종 시설물이 한 5만 5천 개 되는데 전국에 이 중에 한 67%가 지자체 소관이고 관리 상태도 사실 좋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지금보다도 앞으로 노후화 속도가 특히 이 3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10년 후에 노후화 비율을 보면 1종이 뭐 한 27% 2종 31% 이런 정도인데 3종 같은 경우는 한 62%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특히 저출산, 저출생 고령화 때문에 인구 소멸 지역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시설물 관리 역량이 부족한 그런 지자체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지자체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인 예산 지원 같은 실질적인 이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네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그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같은 경우 그 당시에 그 사고에 대한 충격 우리가 입주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불안감도 있었고 또 하나는 무량판 구조로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진다. 그런데 그때 그 붕괴됐던 그곳이 무량판으로 지어졌었다. 막 이러면서 그 당시에 무량판 괜찮은 거에요? 우리 아파트도 무량판이라던데, 이런 불안감들이 많으셨거든요. 괜찮죠? 안심해도 되죠?

◆ 김일환 :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무량판 하면 약간 좀 생소하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무량판 공법이라는 게 기둥이 직접 철근 콘크리트 바닥을 지탱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건물 하중이 보면 우리가 얘기하는 대들보를 통해서 이렇게 전달이 되는데 이제 대들보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간 확보에 유리한 면이 있고요. 그래서 백화점이나 지하주차장 등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작년에 그 무량판 아파트 사고는 뭐 이 구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 박귀빈 : 그러니까 공법이나 어떤 구조의 문제는 아니었던 거고.

◆ 김일환 : 그건 아니죠. 오히려 이제 문제는 기둥하고 이 바닥을 연결하는 데 좀 철근을 이렇게 촘촘하게 배근을 해야 하는데 철근이 좀 제대로 배근되지 않아서 생겼던 그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감이나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공사 중이거나 준공된 민간 아파트 전수 점검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철근이 누락됐다라든가 아니면 콘크리트가 기준치 이하이거나 이런 단지는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네 알겠습니다. 날이 이제 진짜 따뜻해졌어요. 오늘은 좀 비가 내려서 약간 흐리고 좀 그런가 싶은데 사실 낮 기온은 그렇게 많이 안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봄이고 곧 4월을 앞두고 있고요.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건설 현장도 점점 활발해지는 시기이고 그러면 올해 건설 현장 점검은 시작을 하셨겠네요.

◆ 김일환 : 저희가 전국에 5개 지역본부가 있는데 2월달에 저희가 해빙기 안전 점검을 했습니다. 이제 해빙기 안전 점검을 시작으로 해서 연말까지 전국에 있는 중소규모 건설현장 1만 5,600개소를 점검할 그럴 계획입니다.

◇ 박귀빈 : 해빙기 안전점검이면 날이 풀릴 때.. 그렇습니다. 얼음이 녹고 이제 봄이 오는 시기에 안전 점검을 하는 시기에 이미 돌입했고, 연말까지 전국의 중소규모 건설 현장 점검하신다고. 규모로 보면 중소규모라고 하면 이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김일환 : 중,소규모 하면 저희는 일단 공사비를 기준으로 해서 이익을 좀 나눕니다. 그래서 50억 원 미만은 소규모 그리고 50억 원에서 한 300억 원 미만은 중규모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 건설사고 사망자 65% 정도가 중소규모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작을수록 안전 관리가 좀 취약한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올해는 중소규모 현장 한 15,600개소를 점검할 계획인데 최근 들어 지자체에서도 안전에 대한 의식이 많이 높아져가지고요. 저희 국토안전관리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하는 걸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지자체에서요.

◆ 김일환 : 그래서 저희가 계획했던 15,600개 소 말고 이런 합동 점검을 포함해서 한 3천여 개 정도를 추가로 더 이렇게 점검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보니까 합동 점검도 하고 사고 현장 조사 등도 계획하고 계시고 제가 여기 적혀 있는 걸 좀 보고 있는데 현장, 지자체, 사망사고 현장조사, 아차사고 현장 점검도 한다고 여기 적혀 있거든요. 아차 사고가 뭡니까?

◆ 김일환 : 이름 그대로 생각지도 못하게 갑자기 현장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변을 다니시다가 이상하게 저 현장에서 저렇게 공사를 할 때 저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이걸 신고할 수 있도록 앱 같은 걸 개발을 해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시민이 보시기에 주변에 가다가 현장에서 사고 우려가 있을 때 이거를 신고하거나 이러면 이제 저희가 직접 가서 이거 보완 조치를 하도록 하고 뭐 이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그 아차 사고 현장 점검이라는 게 그거에 대한

◇ 박귀빈 : 사고는 안 난 거네요. 사고는 안 나고 아차하면 사고 날 것 같은 곳을 지금 신고하라는 거네요. 그런 것도 다 점검을 하시는군요. 진짜 근데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그런 거 많이 제보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정말 사고 날 것 같아서 제보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잘 듣고 그런 것만 잘 점검해도 사고 많이 줄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점검을 이렇게 각별하게 신경 써서 다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건설사고 사망자가 작년에 좀 감소했나 봐요. 어떻습니까?

◆ 김일환 : 최종 통계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재해 사고 현황에서 집계가 되는데 아직 공식 발표는 안 됐습니다만 저희가 파악한 거는 한 356명 정도로 집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하면 건설사고 사망자가 2017년에 506명이었다가 2022년에 402명으로 한 100명 줄어드는 데 한 5년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처음으로 300명대로 감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이 사고 사망자 추세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올해 점검의 초점은 어디에 두고 계셔요?

◆ 김일환 : 아무래도 희생자가 많이 줄기는 했지만 아직 갈 길은 멀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전체 산업재해 중에서 건설업이 한 반 정도까지 한 40%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도 사망자 수를 한 10% 이상 감축하려고 하고요. 이걸 위해서 착공 전 검토부터 착공 후 점검 평가까지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특히 지능형 CCTV 같은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도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 박귀빈 : 스마트 안전 장비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나요?

◆ 김일환 : 보통 지능형 CCTV나 예를 들면 뭐 붕괴라든가 변이나 이런 위험 요소가 있을 때 이걸 미리 경보를 해주게 되면 이걸 스마트폰 등으로 안전 관리자에게 바로 알려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이제 첨단 기술을 활용한 그런 건설사고 예방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동안은 이런 게 좀 없었나요?

◆ 김일환 : 저희가 본격적으로는 한 2021년부터 중소규모 건설 현장을 대상으로 해서 무상으로 이걸 보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전국에 한 87개 현장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이걸 더 확대해서 한 50개 현장에 대해서도 이걸 추가 지원할 그럴 계획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관별로는 정말 지자체도 그럴 거고요. 굉장히 노력들을 하실 거예요. 각종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데 지난해 여러 가지 재난이 일어났을 때 어떤 말들이 있었냐면 이런 기관 간에 서로 협조가 안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공조가 좀 잘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 좀 어떻게 개선이 되고 있을까요?

◆ 김일환 : 아마 이런 사례가 대표적인 게 작년에 오송 지하차도 사고 때 아마 그런 문제가 컸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복합 재난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는 안전을 책임진 개인이나 기관이 자기의 업무와 책임의 범위를 좀 명확하게 인식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업무 범위를 약간은 좀 의도적으로라도 중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100m 달리기를 할 때 100m가 아니라 그 앞에 한 10m 내지 20m를 보고 달렸을 때 좋은 기록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 박귀빈 : 그렇군요.

◆ 김일환 : 그러니까 이게 저희 요 근래에 오는 재난의 형태가 굉장히 그 유형이라든가 장소나 이런 게 복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첫째는 자기 업무를 좀 명확히 인식하고요. 그리고 자기 업무 범위와 중첩되게 일을 하겠다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귀빈 :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있는 그 범위보다 더 넓은 범위까지 내가 좀 케어를 하겠다. 거기까지 문제없도록 우리가 한번 해보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고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국토안전관리원 원장님과 오늘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도 안전에 대해서 참 유익한 말씀을 해 주셨고 특히 이런 안전 점검을 해 주시는 우리 (국토안전관리원)직원분들도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도 아는 시간이었는데요. 원장님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일환 : 말씀하신 것처럼 안전이라는 게 아마 무엇보다 가장 우선되는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도 저희 많은 노력을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해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는 그런 기관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분들도 저희 국토안전관리원에 많은 성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 김일환 국토안전관리원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일환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