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탈모 약, 여긴 왜이렇게 저렴해?" 알리·테무·큐텐... 온라인 해외직구 주의보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3월 28일 (목)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 김일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식약처와 함께 하는 생활백서 시간입니다. 요즘 해외직구 많이들 이용하고 계실텐데요. 해외직구 규모 증가와 함께 단기간에 해외 온라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하면서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위해물품들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정부에서 범부처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는데요. 그 중에서도 해외직구 식품과 의료제품을 구매하실 분들이 잘 알고 계셔야 할 부분.

식품과 의료제품의 해외직구 관리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의약품 등의 온라인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일수 사이버조사팀장을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 김일수(이하 김일수) : 네, 안녕하세요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장 김일수입니다.

◇ 박귀빈 : 최근 온라인 해외직구 전문 플랫폼이 국내 유통시장에 진출하면서 가입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위해우려 식품과 무허가 의료제품들의 국내 반입 가능성이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 김일수 :네. 맞습니다. 통계청 자료 등에 따르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알리, 테무 등의 월간 이용자 수가 23년 2월 조사에서는 약 355만명, ‘24년 2월 조사에서는 약 1,400만명(일천사백만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국내 소비자들이 구매한 해외직구 금액은 ʹ21년 5조 1천억원에서 ʹ23년 6조 8천억원으로 약 27% 증가했는데, 이중 식·음료품 비중이 1조 5천억원 규모로 약 22%를 차지합니다. 참고로, 작년 한 해 식약처에서 적발한 해외 위해우려 식품은 3,994건, 국내 허가받지 않은 의료제품(의약품, 의료기기)은 17,865건(일만칠천팔백육십오건), 허위·과대 광고 적발 건수(식품, 의료기기)는 5,157건입니다. 앞으로도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 및 저렴한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해외직구 플랫폼의 폭발적인 성장 및 국내 진출 등으로 위해 우려 식품과 무허가 의료제품 등 불법제품의 국내 반입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박귀빈 : 이러한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한 유해 물품으로부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식약처에서 추진하는 온라인 안전관리 대책은 어떤 것들이 마련됐을까요?

◆ 김일수 : 예. 저희 식약처에서는 해외직구 물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288종이 포함된 해외직구 위해식품 3,427개를 지정한 바 있으며, * 287→288(1개 추가, ’24. 3. 25) 이에 해당하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는 통관 차단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관계기관과 협업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알리 등 일부 해외 온라인 플랫폼사와 협의하여 식약처가 요청하는 불법제품을 플랫폼사가 직접 차단토록 조치한바 있고 앞으로도 이를 점차 확대하면서 이들 업체의 자율 모니터링 체계 구축도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는 4월에는 해외직구 전문 플랫폼인 알리(알리익스프레스), 테무, 큐텐 등을 대상으로 혈당계·혈압계·양압기, 다이어트 표방 제품 등에 대해 불법유통·부당광고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현행법상 해외직구 사이트들이 부당광고 하거나 유해한 물건(상품/물품)을 팔더라도 강제적으로 판매를 중지하거나 판매 게시물을 삭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식약처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셨을까요?

◆ 김일수 : 국내 업체와 달리 해외사이트 불법 게시물 적발시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며, 방심위에서는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에 차단 및 삭제 요청하고 이를 식약처에 통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차단되지 않거나 차단이 되더라도 2~3주 소요됩니다. 이러한 문제 해소를 위해 작년 8월과 11월 큐텐, 알리(알리익스프레스) 국내 법인과 업무협의를 통해 식약처 차단 요청 게시물은 자사 플랫폼에서 직접 차단 조치 하고 있으며 테무, 아마존 등도 이러한 방식으로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단에 1~3일 정도 소요되어 그 기간이 대폭 단축됩니다. 이와는 별도로 국내 진출 해외플랫폼사 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련 법령, 정부 방침 등을 준수하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 박귀빈 : 팀장님, 이러한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한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행한 판매자는 사이트 차단 외 추가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김일수 : 우선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신속한 차단조치가 필요하고 그 외 반복 상습 위반업체 중 국민건강 및 안전에 중대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중대한 사회적 이슈를 야기하는 경우와 같이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할 지자체 행정 처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 수사 및 경찰청 수사 등을 통해 처벌받게 됩니다.

◇ 박귀빈 : 마지막으로 국내 소비자에게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 김일수 : 예. 해외직구 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들어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의약품의 경우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제품은 기대한 효능·효과가 없고 이에 따른 부작용 위험성이 매우 우려되므로 반드시 병원과 약국 등을 통해 효능·효과가 확인된 의약품을 복용해야 하며, 이는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이가능합니다. 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 허가(인증.신고)후 수입한 의료기기가 아닌 경우 안전사고 우려가 있으므로, 가격이 저렴하다고 구매하지 마시고 ‘의료기기안심책방’에서 허가(인증/신고)된 의료기기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위해 우려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열심히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소비자께서 환불, 보상 등 사후 처리를 받기도 매우 어려운 상황이므로 물품 구매 시 업체의 홍보 내용을 그대로 믿지 말고 한 번 정도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식약처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확인하시면 현명한 구매에 도움이 되니 꼭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명한 소비가 늘어날수록 이런 불법 제품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므로 이 점을 특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김일수 사이버조사팀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