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시장구조조사'해보니 코로나 이후 대기업 먼저 살아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3월 27일 (수요일)
■ 대담 : 심재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 시장구조조사 2년단위로 제조업 중심의 시장 독과점 조사
- 코로나 이후 자동차, 반도체, 주류 등 독과점 지배 형태
- R&D 투입도 평균대비 낮아, 다만 기술기업은 많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앞서 경쟁이라는 화두로 여러 기업의 경영권 다툼도 다룰 거고요. 2부에서는 염승환 이사와 함께 주식시장, 금융시장도 다룰 건데 이 경쟁을 공정하게 만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누군가 어기기 시작하면 모두가 어기게 되기 때문에 시장이 망가지죠. 이걸 하는 곳이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심재식 시장구조개선 정책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 심재식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이하 심재식) :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 심재식입니다.

◇ 김우성 : 시장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 경쟁 상황이 잘 되고 있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보지 않으면 정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하나가 시장구조조사라고 하는데 이것 좀 알려주시죠. 목적 뭘까요?

◆ 심재식 :  다들 아시겠지만 우선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시장 경제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서 기업 활동을 혁신하고 양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는 매우 훌륭한 제도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쟁이 활성화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장 경제를 유지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은 경쟁 촉진을 경제정책의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만약에 독과점이나 담합 등으로 인하여 경쟁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가진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저하되어 국민들의 민생에도 좋지 않은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따라서 각국 정부들은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을 지속적으로 측정하여 정책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역시 공정거래법에 근거해서 경련 단위로 시장 경쟁에 관한 상황을 살펴보고 이를 지표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장구조조사입니다. 참고로 본 조사는 1999년부터 시작했는데요.이번이 16번째 조사이고 자료는 2021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김우성 : 2년에 한 번 시장이 누군가가 독과점하고 있지 않은지 잘 경쟁 체제로 돌아가는지 본다 이 얘기인데 이게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하죠? 통계청 자료죠?

◆ 심재식 : 네 그렇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조사는 먼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광업, 제조업 조사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지표를 산출하게 되는데요. 통계청에서는 매년 광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국표준산업 분류 기준에 따라서 산업 단위와 품목 단위로 사업자 수 출하액, 부가가치액 등을 조사해서 발표합니다.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산업의 집중도, 독과점 정도 및 지속 여부, 연구개발 투자 수준 등을 분석해서 각 산업에서 경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제력 집중도 같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 김우성 : 누가 얼마나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지 또 대기업들도 얼마나 힘을 더 강하게 갖고 있는지 이런 건데 좀 자세히 말씀 주십시오. 집중도라는 것 어떤 의미입니까?

◆ 심재식 :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은 산업의 집중도를 알아보기 위해서 두 가지 지표를 저희들이 산출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위K개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을 확인하는 CRK 지표가 있고 특정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의 제곱치를 합한 허핀달 허시만지수 소위 HHR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지표 모두 현재 전 세계적으로 추정 방법론이 정형화되어 있어 시장에서 경쟁 정도를 측정하는 데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그렇군요. 좀 어렵긴 하네요.

◆ 심재식 :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러한 아주 전문적인 지표를 활용해서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을 분류합니다. 그래서 이 독과점 유지 산업이 그 외에 나머지 산업과의 시장 집중도 등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특정 시장에서 상위 1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CR1이라고 하는데요. 이 CR1이 50% 이상인 경우 또는 상위 3개사의 시장 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즉 CR3가 75% 이상인 경우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을 합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 5년 연속으로 존속하는 산업을 독과점 구조 유지 산업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하고 있어요.

◇ 김우성 : 그렇군요.

◆ 심재식 : 참고로 이번 조사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독과점 유지 산업으로 분류된 산업이 52개로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반도체도 있고 자동차, 휴대폰 그리고 서민생활에 밀접한 소주, 맥주, 설탕 등이 있더라고요.

◇ 김우성 : 네. CR3 상위 3개가 75% 이상... 많은 분들이 통신사 사실 한 세 군데 정도에 다 몰려 있잖아요. 이것도 좀 비슷하게 볼 수 있겠네요.

◆ 심재식 : 네 그렇습니다. 통신업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이제 그거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저희들이 조사가 되지 않았고요.

◇ 김우성 : 맞습니다. 광업, 제조업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데요. 과장님 질문을 좀 바로 넘어가서요. 이번에 그러면 2년 단위로 조사하셨는데 조사 결과 두드러진 특징이 있습니까?

◆ 심재식 : 먼저 가장 두드러진 점을 보니까요. 2020년도 저희들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기가 많이 침체됐었는데 그다음에 21년도 들어가서 좀 회복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기업들의 출액이 보다 크게 증가했습니다.

◇ 김우성 : 아 네.

◆ 심재식 : 즉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어떤 재난을 겪고 나서 보니까 경기 회복이 반도체 승용차 같은 규모가 큰 산업과 대규모 기업들을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졌는 것이 이번에 확인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가지고 결국 대기업으로의 집중이 좀 더 심화된 것처럼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때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그러면 그래도 대기업 상위 100대 기업이 더 좀 좋았다, 많이 시장을 장악했다 이런 말이군요.

◆ 심재식 : 네 회복이 좀 빨랐습니다.

◇ 김우성 :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독과점 구조 지속되고 있는 산업 내에서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을 좀 봐야될 것 같은데 이건 어땠습니까?

◆ 심재식 : 사실은 독과점을 유지하게 되면 아무래도 경쟁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연구 개발 요인이 조금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연구개발 비율이 일반적으로 산업 전체에서는 한 1.3% 정도 됩니다. 연구개발비가. 그런데 독과점 구조를 유지하고 있는 산업에서는 평균 1.2% 정도 돼서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 김우성 : 경쟁자가 없으니까 연구개발에 돈 안 쓰는군요. 네.

◆ 심재식 : 다만 좀 특이한 점이 있는데 같은 독과점 유지 산업이라고 해도 항공기, 반도체 LCD, 이런 산업들은 이런 평균치보다 3배에서 7배 가까이 이렇게 크게 높았고요. 그런데 이제 소주, 맥주 같은 주류 산업이나 설탕, 제조업 같은 경우는 0.1%밖에 안 됐습니다.차이가 많이 나는 걸로...

◇ 김우성 : 그러네요. 또 이게 신기술 쪽은 조금 그래도 R&D 투자를 많이 한다 이런 얘기고요.그러면 코로나 이후에 좀 대규모 산업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래서 좀 시장지배적이고 이런 위치가 있을 때 이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특히 앞서 이제 서민 경제에 밀접한 소주, 맥주, 설탕도 얘기하셨잖아요? 정책에도 반영이 되나요?

◆ 심재식 : 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어 저기 서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경쟁 압력이 낮다 보니까 연구개발 투자가 미흡한 주류 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시장 분석을 해서 혹시 규제 완화 등 시장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세계적인 시장에서의 경쟁 압력으로 연구개발 비율이 높은 반도체 분야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어떤 시장에서의 어떤 판매 가격 지정, 거래상 내방 제한 등 불공정 행위를 나타나는지를 저희들이 시정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 김우성 : 몰려 있고 집중되고 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시장 자유경쟁이라는 발전의 동력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것 좀 잘 감시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정리 말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 심재식 : 시장구조조사가 직접적으로 저희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단 자료로 활용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어떤 집중도라든지 경쟁 정도를 파악해서 우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산업을 파악하는 데는 아주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공정위는 이런 조사를 바탕으로 산업 전반의 경쟁 정도를 면밀히 측정해서 보다 좋은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우성 : YTN 라디오 생생플러스에서도 많이 알려내고 있으니까요. 국민들도 관심 가지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심재식 : 감사합니다. 

◇ 김우성 : 공정거래위원회 심재식 시장구조개선정책과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