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여야 총선 민생 공약 공통점은 "땅 밑으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 대담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전세계적인 선거의 해 '선거노믹스' 소리도 
- 각종 세제혜택, 지원 등 결국 국가가 질 빚들
- 여 금투세 폐지, 야 가상자산 관련...가상자산 공식화되나?
- 여,야 모두 철도 지하화 후 주변개발 등 표심 공략
- 저출산 대책도 여야 특히 야당은 화력공세
- 기후는 각국의 이익, 부담에 따라 폐지가 힘 얻기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네, 남 주는 거 아니고요. 정말 우리 모두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선거철 앞두고 공약도 꼼꼼하게 분석해 주는 경제남 권혁중 평론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권혁중 경제평론가(이하 권혁중)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 네 오늘은 선거 이야기인데요. 2024년 선거가 정말 많죠, 

◆ 권혁중 : 많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요. 전 세계적으로 70여 개국이 올해에 이제 선거가 있어요. 그래서 일명 선거 노믹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로 이제 많은 나라들이 사실 이제는 표심을 얻기 위해서 표퓰리즘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는 말 그대로 표심을 얻기 위해서 선심성 정책, 엄청나게 나오고 있는데 영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돈으로 17조 원에 추가 감세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돈으로 무려 5,348조 원의 채권 발행하겠다,

◇ 김우성 : 단위가 달라요. 미국은.

◆ 권혁중 : 네 이런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후유증이 있어요. 사실 같은 나라마다 뭐 이 돈 어디서 갖고 오겠습니까? 어디서 갖고 오냐면 대부분 채권 발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 차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선거에 영향력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 우리도 일단은 세금 좀 부담 덜어드립니다가 주요한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뭐 세퓰리즘 사람들이 이름 붙이는 거에 굉장히 열정적인 것 같습니다. 세금 좀 깎아주겠다는 공약들 많은데 여야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 권혁중 : 네 그래서 좀 특징을 여야 구분해서 좀 말씀드리면 일단 여당 같은 경우에는요 금융투자 소득세를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금투세죠. 지금 연기한 상태인데 이걸 아예 그냥 없애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는 증권거래세 인하하는 거,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사실 세금이 이제 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금투세가 폐지가 되면 한 1조 5천억 원 정도 덜 걷히게 되고요. 그다음에 증권거래세 인하하면 5년간 10조 원 정도가 덜 걷히게 되는 거고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야당에서 눈에 띄는 게 체력단련비 통신비 자녀 예체능 교육비 이런 것도 소득 공제해주겠다.

◇ 김우성 : 지금 안 되잖아요.

◆ 권혁중 : 그렇죠 이거 해주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소득세에서 이 물가 연동제를 하겠다 한마디로 물가가 높아지면 소득세 깎아주겠다는 거죠.

◇ 김우성 : 그 또 논의하다가 지금 또 폐기됐다가 그랬다가 다시 또 꺼내야 되나 이러고 있는,

◆ 권혁중 : 네, 뒤에서 야당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좀 얘기가 지금 여당 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김우성 : 부담 좀 덜어주겠다라는 좋은 뜻으로도 보이지만 표만 달라고 이러는 건 아닌지 예리하게 보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뒷감당해야 되거든요. 권혁중 평론가 우리 경제남이 딱 보기에 눈에 띄는 정책 여야 하나씩 꼽아주십시오.

◆ 권혁중 : 여당은 금투세 폐지 

◇ 김우성 :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얘기했어요.

◆ 권혁중 : 이 부분이 사실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되게 환영해요. 왜냐하면 금투세 폐지라는 게 결국에는 5천만 원 이상의 이제 금융투자 소득이 있으면 20% 그러니까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22% 세금을 걷겠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왜 주식시장에서 증권시장에서 문제가 됐냐면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큰 손들이 이것 때문에 투자를 안 하게 돼요,

◇ 김우성 :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 권혁중 : 그러니까 이게 개인 투자자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 김우성 : 5천만 원의 수익을, 한 10억을 굴려야 되나요?

◆ 권혁중 : 금융 투자를 해서 소득이 5천만 원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개미들한테는 사실상 피부로 와 닿지는 않는데 왜 이걸 환영하냐 큰 손들이거든요. 큰 손들이 자꾸 이것 때문에 빠져나가니 이걸 없앤다 그러면 큰 손들이 떠나지 않겠죠?

◇ 김우성 : 시장이 좀 말 그대로 슈퍼리그 스타리그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거군요.

◆ 권혁중 : 그래서 이제는 개인 투자자들도 환영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제 가상자산 매매 수익 공제를 하겠다 이 얘기를 했어요. 5천만 원까지 공제하겠다. 솔직히 저는 이 얘기 보면서 가상자산에서 공제하겠다는 얘기는 가상자산을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거 정부에는 사실 지난 정부에는 가상자산을 막 옥죄었는데,

◇ 김우성 : 맞습니다. 계속 법무부에서만 쥐고 있었고요. 인정하지 않았죠.

◆ 권혁중 : 인정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야당이 이거를 5천만 원까지 공제해 주겠다고 그러면 가상자산에 대해서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지금 필드에서는 논란이 좀 되고 있다.

◇ 김우성 : 둘 다 이런 자산 투자해 온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꼼꼼히 따져서 투표에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된 얘기를 한번 드려봤었고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는데 먼저 부동산 공약도 우리 경제남이 소개시켜줄 수 있는 좋은 공약입니다. 여야가 좀 다른 게 있죠?

◆ 권혁중 : 뜨겁습니다. 어느 곳이 뜨겁냐 지금 이제는 말 그대로 김포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김포를 이제는 서울로 편입하느냐 마느냐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야당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교통 현황이 우선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지금 김포 쪽에서는 되게 뜨거운 감자다라고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아마 청취자분들도 이 부분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김포가 시작한다면요. 구리 남양주 가만히 있겠습니까.

◇ 김우성 : 메가서울 얘기가 나왔던 건데 실효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논란이 됐었고요. 

◆ 권혁중 : 또 하나가 이제는 지하화예요. 철도 지하화, 경부선 지하화 이건데 이미 아시겠지만 경부선 지하화가 이제는 됐죠. 동탄분기점에서 기흥동탄 나들목까지 28일 날 이제 개통을 합니다. 굉장히 좋죠. 여기 사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꾸불꾸불한 길이었는데 4.7km가 직선도로로 뚫리기 때문에

◇ 김우성 : 상부 공간은 많이 남죠.

◆ 권혁중 :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지하화하는 게 사실상 항상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이슈인데, 여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기 수원역부터 성균관대역 구간, 서울 영등포역에서 용산역 구간 그다음에 대전역 인근을 지하화하겠다.

◇ 김우성 : 지하화가 굉장히 공약으로 쏠쏠하게 자주 사용되네요.

◆ 권혁중 : 그럼요. 이게 사실상 이게 철도나 아니면 고속도로나 한 번 뚫리면요. 이게 좌우 그다음에 상하로 이게 분절되잖아요. 그러면 개발이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어느 쪽은 개발되고 어느 쪽은 낙후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하화해버리면 이제 다,

◇ 김우성 : 개발 이슈가 오히려 더 확대가 되니까 

◆ 권혁중 :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 쪽에서는 수도권 부산 대전 대구 호남 전국 철도 다 지하화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 김우성 : 이게 어쨌든 여야가 지금 손을 모아서 철도 땅속으로 집어넣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이면에는 아까 말씀하신 개발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땅 위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인데 이게 민간 투자가 좀 쉽지 않다고 해요. 특히 지하철역은 그래도 유동인구가 많으니까 모르겠는데 고속도로 위는, 고속도로 가다가 갑자기 올라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여러 가지 또 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냉철하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경제남이 여러분들께 아주 귀 앞까지 가져다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또 정책들이 나오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저출산 이야기 이거 사실 우리가 많이 여야 지원 패키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어요,

◆ 권혁중 : 맞습니다. 이게 저출산 문제는요.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생존의 문제예요. 지금 상황으로 본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최근에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 사회가 내년도 2025년도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합니다. 초고령 사회는 이거예요. 만 65세 분들이 전체 인구의 20%가 넘어갈 때,

◇ 김우성 : 5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

◆ 권혁중 : 맞습니다. 65세 이상 맞습니다. 만 65세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길거리 지나가시면 5명 중에 1명은요 65세 이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가 굉장히 빨리 늙어가고 있다는 거고요. 초고령 사회가 된다 그러면 이게 신생아 수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늘지가 않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당이나 야당이나 이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 이런 출산 대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여당 같은 경우에는 출산 시 1개월에 아빠 유급휴가 의무화겠다, 무조건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육아를 공동 분담해라. 그다음에 초등학교 3학년까지 유급 자녀 돌봄 육아 그래서 내가 아이가 아플 때라든지 급할 때 연 5일 신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좀 되게 파격적인 정책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산 지원인데 결혼 출산 양육 드림 패키지라고 해서 신혼부부에게 10년 만기로 1억 원을 대출해 주는데 이걸 이제 상환해야 되잖아요. 상환할 때에 아이를 낳으면 차감. 3명 낳으면 완전 없어지는 겁니다. 

◇ 김우성 : 지난번에 그 얘기했었죠. 

◆ 권혁중 : 사실 이게 지금 많은 신혼부부라든지 많은 분들에게 좀 이슈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야당 쪽에서 얘기했던 게 주거 지원이죠. 그래서 공공분양인데 두 자녀는 20평대 그다음에 세 자녀이신 분들은 30평대의 공공 아파트를 임대를 해주겠다 이것도 되게 파격적이죠. 이런 어떤 대책들이 서로 이제는 좀 가지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 여기에 또 접점을 찾아서 여야 모두가 국민들에게 선거철에만 얘기하지 마시고요. 선거 끝나고 나서 이제 실천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인구 문제 여러분 정말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한 반응들도 얘기해 주셨고 다음에는 에너지와 환경에 대한 부분들 얘기가 될 텐데 이게 사실은 다 연결되고 특히 요즘 40대 이하는 굉장히 관심 있는 큰 주제죠.

◆ 권혁중 : 맞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재미있는 현상이 하나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게 탄소세, 이게 이제는 과거에는 사실 이슈였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친환경으로 가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친환경적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거를 이제 수용했을 때의 수용 의사가 있고요. 우리는 해야 돼 친환경으로 가야 돼. 그런데 이제 막상 그게 지불을 해야 되는 단계가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이제는 국민들이 지불을 하려고 하니 세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표심에 무슨 영향을 주고 있냐면 야, 내연기관으로 다시 가. 친환경으로 가서 내가 돈 내는 거 싫어,

◇ 김우성 : 대표적으로 트럼프 같은 분들

◆ 권혁중 :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친환경 쪽으로 가지 않는 쪽으로 표심이 흘러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이게 가장 큰 이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많은 후보들이 이제는 탄소세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하거든요.

◇ 김우성 : 이거 장벽이야 우리 국민들 힘들게 하니까 탄소세 없애시다. 지구는 펄펄 끓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도 고민이고요.

◆ 권혁중 : 그러다 보니까 이게 표가 되는 거예요. 평상시 같았으면 절대 이게 아젠다가 안 나올 건데 선거가 몰려 있다 보니까 각국 나라들이 오히려 지금 친환경 쪽에서 반대로 가고 있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거는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 김우성 : 여야도 비슷한 환경이나 기후 관련 공약이 있나요?

◆ 권혁중 :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당에서는 일단은 친환경 쪽으로 다 가긴 갑니다. 여당이나 야당은 똑같은데 여당의 특징은 소형 모듈 원전, 한마디로 원전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가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야당 쪽에서는 기존 전력 수급 재생 에너지를 이제 3배 이상 확대하겠다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사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차이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김우성 : 이 세계의 흐름을 잘 읽어야 됩니다. 또 야당은 전통적으로 기후를 강조하는 입장이지만 또 어떻게 바뀔지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우리 권혁중 경제평론가 경제남이 관심 갖는 분야입니다. 소상공인 힘내라 인데 이것 관련된 공약 좀 정리해 주시죠.

◆ 권혁중 : 여당 같은 경우에는 원스톱 대안대출 시스템을 활성화하겠다. 대안대출은 뭐냐면요. 이제 갈아타기죠. 그래서 고금리를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더 확대하겠다는 것이 여당의 얘기고요. 야당 쪽에서는 사실 이제 장기 분할 대출을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10년 20년짜리 지금 내가 이제는 당장 갚아야 돼요. 정책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환이 막 돌아있거든요. 이거를 10년 20년으로 분할해서 이제는 갚도록 하겠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사실상 에너지 바우처 도입, 에너지 바우처가 취약계층 도와주는 건데 소상공인도 포함시키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소상공인들이 가장 원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소상공인 손실 보상 소급 적용이에요. 제가 소상공인들 만나보면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소급 적용을 발표하는 정치권에 난 표심을 줄 거야, 그 정도로 사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은 소급 적용을 해 달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손실 보상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정치권에서도 이런 이슈가 아마 이제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총선이 다가올수록 아마 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 김우성 : 이것들에 대해서 좀 국가가 같이 지역사회와 경제가 같이 책임지는 모습도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또 장기 분할 대출도 경제 위기 때도 보면 우리나라 분들 이자는 꼬박꼬박 원리금은 꼬박꼬박 그러니까 좀 힘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찬 경제 소식 감사합니다. 

◆ 권혁중 :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 네 권혁중 경제평론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