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3월 23일 (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월요일 총선 열차 출발합니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이하 김민수) : 반갑습니다.
◆ 박지훈 : 한동훈 위원장 의사 파업이 장기화가 되니까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어제 나섰고요. 대통령실도 좀 유연하게 하라고 화답이 됐습니다. 정말 돌파구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이번 총선에서.
◇ 김민수 :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의료 파업이 대통령 그리고 현 정권의 개혁 과제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게 장기화되면서 이제 당장 의료 진료에 불편함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런 여론들이 좀 안 좋은 부분들이 다소 있었다라고 판단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러한 개혁 방향과 함께 이제 그래도 이런 갈등들을 봉합하는 국면으로 좀 들어가지 않을까 그리고 어제 이제 의사들 측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는데 또 이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직접 방문을 또 했고 또 방문한 후에 또 대통령실에서 이제 또 용산에서 또 화답을 보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좀 갈등을 좀 이렇게 봉합해 나가는 과정이 될 것 같고 이러한 과정들로 인해서 좀 빠르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이 중재자 역할을 좀 빠르게 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전용기) : 저는 총선에는 역할을 못할 것 같습니다. 적당히 했었어야 합니다. 의사들을 정원을 증대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 과도하게 무리하게 진행하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총선을 위해서 중재자 역할을 자초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들이 다 알 겁니다. 이거는 총선을 위한 쇼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 거기 때문에 중재자 역할로서는 저는 역할을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국민을 볼모로 한 딜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사가 파업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수술도 못 받고 진료도 못 받고 실제로 이렇게 장례까지 치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사실 정부는 너무 강대강으로만 붙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지켜봐왔고 좀 적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총선을 위해서 중재를 한다? 이거는 국민들을 바보로 생각하는 것밖에 안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 김민수 : 이게 총선을 위해서 중재한다기보다는 왜냐하면 이게 선거 전략이었다라고 하면 선거 전에 이 주제를 꺼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권을 좀 이렇게 바라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윤석열 정부가 지금 개혁 과제로 꺼낸 것들은 대한민국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고쳐지지 않던 병패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런 카르텔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교육 카르테를 타파를 외쳤을 때 민주당에서 굉장히 비판했는데 실제로 이게 조그만 조사를 들어가다 보니까 실제 수능 문제를 사고 팔았던 흔적들까지 무더기로 쏟아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런 의사 증원 문제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긴 시간 정체돼 있었어요. 대한민국이 OECD에서 지금 국민 대비 의사 수가 가장 적은 꼴찌 나라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긴 시간 동안 의사 대학 입시 정원이 한 명도 늘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개혁 과제로 방향을 잡았을 때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말이기도 했지만 이게 표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개혁 방향을 밀어붙인다는 의사 표현들을 계속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강하게 밀다 보니까 사실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강하게 미는 데는 분명히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같은 경우까지 의사들이 복귀를 하지 않으면 이거 면허 취소였거든요. 네 그럼 의사들 입장에서도 이게 모두가 다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것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여기에 참여된 분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오늘 만약에 복귀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게 의사 전공의들의 90%에 해당하는 1만여 명이 지금 면허 취소를 당하는 위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사들 측에서도 의사협회 측에서도 손을 먼저 내밀었고 또 이 과정에서 먼저 이러한 면허 취소 부분을 유예시켜준다 하는 부분에서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국민들을 위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정부들이 계속해서 꺾이고 꺾이고 꺾여서 이 긴 시간 동안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국면이 돌파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국민들을 위하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또 의사분들께도 좋은 정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 전용기 : 오늘까지 복귀 못하면 면허 취소가 되는데 갑자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봉합쇼를 한다 이러니까 총선용이라 하는 비판을 받는 겁니다. 사실 실제로 봉합을 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든지 한덕수 총리가 나와서 오늘까지 복귀 안 하면 당신들 면허 취소되니까 당장 들어와라라고 메시지를 냈다면 정부가 정말로 개혁을 하기 위해서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텐데 갑자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와서 이런 쇼를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더 열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실 개혁 좋습니다. 의사들 정원 증대하는 거 저희 민주당에서도 찬성하는 논평까지 냈습니다.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라고 뻔히 알고 있는데 너무 심했던 것이거든요. 이 의사 증원 증대가 왜 못했냐를 보면 가장 취약한 약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이에요. 근데 2천 명이라는 갑자기 어마어마한 숫자를 당장 하겠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피해자들을 또 양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까지 복귀 안 하면 면허가 취소되는데 갑자기 정치인이 나와서 이거를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로 국민들로서는 화나는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 박지훈 : 엄밀히 말하면 면허가 정지, 정지되는 거죠. 취소보다는 정지되는 게 맞는데.
◇ 김민수 : 이런 영역에서는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쪽이 완승을 바라면은 결국에는 장기적으로 볼 때 분명히 부작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윈윈되는 전략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의사계 측에서도 윈윈 전략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정부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어떤 것들이 민생을 원하는, 위하는 것이냐 국민들을 장기적으로 위하는 것이냐인데 이제 정부에서도 윈윈 전략을 원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이게 협상 테이블에 만약에 이 양측이 앉는다라고 한다 그러면 국민들을 위한 좋은 방향들로 이끌어가지 않을까.
◈ 전용기 : 그러니까 개혁도 좋고 뭐 이렇게 윈윈 전략도 좋습니다. 제발 좀 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 이재명 대표는 어제 강남 지원유세에서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제안을 했는데 다른 데서는 정권 심판론인데, 여기서는 또 이 민생 지원책을 꺼낸 이유. 우리 전용기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전용기 : 크게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 맞습니다. 너무나도 지금 사실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정권을 심판하기 위한 총선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실제로 너무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대파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870원에 대파 논란이 있고 나서 대파 챌린지가 민주당에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거는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3천 원부터 7천 원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힘든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다 보니 사실 이번 총선에서 긍정적인 면모도 좀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께 필요한 게 무엇인가 이것을 찾다 보니까 이제 민생 지원책들이 또 필요하다는 판단이 섰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대표 공약이라고 볼 수 있게끔 지원책을 꺼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어떻게 보십니까?
◇ 김민수 : 지극히 이재명 대표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정책이다. 사실은 그러니까 표를 돈으로 사는 행위이다. 지난 20년에 코로나 사태 때도 똑같은 행태를 보였었는데, 민주당에서.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대파 챌린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정보들을 국민들께 호도해서 안 된다. 거짓 정보들을 이게 왜냐하면 대통령이 하나로마트 방문했을 때 대파 가격이 875원이라고 판단한 게 아니었어요. 들어가기 전에 그 풀 영상을 보시면요. 정부 지원금이 있고 또 하나로마트에서 지원금이 있어서 여기만 가격이 싼 것이 아니라는 대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이 팩트들을 다 알고 있었다. 그리고 대파 가격을 몰라서 이게 적정한 가격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아니다 하는 거가 팩트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사실 자체를 호도해서 대파 챌린지 같은 걸 하면서 계속 국민들에게 거짓 정보를 통해서 이제 표의 왜곡을 가져온다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1인당 얼마를 주겠다 하는 것들이요. 참 좀 이게 마음 아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럼 왜냐하면 사실 이게 이런 발표를 하면 표에는 굉장히 긍정적일 겁니다. 근데 이거 정말로 대한민국 경제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와요.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정말 포퓰리즘 정책들을 쓰면서 대한민국 부채를 정말 단기간에 4천억을 끌어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 천조 시대를 만들었어요. 민주당이 그럼 대한민국 건전성을 경제 건전성을 이렇게 재정 건전성을 이렇게까지 약화시켜 놨는데 또 이러한 현금 살포를 통한다 이거 정말로 소득주도 성장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공격하는 건 이런 거거든요. 국민의힘 지금 대통령이 돌면서 지금 약속한 것만 해도 이거 기반 산업이잖아요. 이런 것들 네 이거랑 같은 것이 아니죠.
◆ 박지훈 : 그 돈의 일부만 있어도 된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더라고요.
◇ 김민수 : 그리고 전혀 다른 원리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천조가 드네 몇 조가 드네 하는 것들도 데이터가 나와 있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경제를 좀 알고 이야기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 전용기 : 국민의힘이 경제를 똑바로 살려놨으면 이런 민생 회복 지원금도 필요 없는 상황이 됐겠죠. 그런데 경제가 너무 무너졌잖아요. 지금 무역 적자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어느 한 기업에는 성과급을 하나도 못 받는 기업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가계가 이렇게 힘든데 대통령이 실제로 대파를 870원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열받는 거고 대파 챌린지 같은 게 나오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현금성 지원으로 표를 산다라고 하셨는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공수표 던진 게 얼마입니까? 기반 산업 제대로 살려놨으면 이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
◆ 박지훈 : 정리해 주십시오.
◇ 김민수 : 경제는요. 경제는 개인 경제도 하루아침에 살릴 수가 없어요. 1~2년에. 개인이 파산을 해요. 그런데 국가 경제를 지난 문재인 정권에 정말로 짧은 기간에 말도 안 되는 4천 조의 빚을 증가시켰고 그리고 여기에 지금 소득주도성장부터 수십 차례 부동산 정책으로 가격 폭등시켜놨고 그리고 이런 당시에 현금 유동성이 좋고 그리고 저금리라고 해서 정말로 미친듯이 현금 살포를 했어요. 이 폭탄들을 정말 윤석열 정부에 그대로 넘겨준 겁니다. 그러고 나서 폭탄을 넘겨준 사람들이 너 왜 폭탄 받았냐고 지금 계속 욕하는 꼴이에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에서 본인들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얼마큼 실패했었는지를 자성하지 못하고 이 뒤를 이어받은 윤석열 정권을 비난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이 지난 2년 동안 경제정책 굉장히 많이 펼쳤습니다. 재정 건정화 작업부터 시작해서요.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렸던 경제 기반을 다시 살리기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윤석열 정권 2년의 잘못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졌다라고 호도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전용기 : 그러니까 여야가 서로 다른 데이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문재인 정부가 살려놓은 경제를 윤석열 정부가 폭망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좀 객관적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힘든 것은 피부로 와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여당 얘기를 좀 더 해보면 현재 선대위의 가장 큰 고민이 지금 말했던 민생 정책하고 또 하나 더 나아가서 인물 얘기를 하더라고요. 특히 유승민 전 의원 역할론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가 있는 겁니까?
◇ 김민수 : 내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 박지훈 : 보도는 되고 있습니다.
◇ 김민수 : 근데 내부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렇게 얼굴들이 비춰지니까 선거에서는 어찌 됐든 갈라치는 것보다 내부적으로 합쳐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들이 볼 때 분명히 또 중도 지향층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또 유승민 의원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또 긍정적인 면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의원이 이렇게 또 합류한다라고 하면 보다 나은 모양새가 나오지 않을까도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선대위원장으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맡았는데요. 한동훈 인요한 유승민까지 이렇게 좀 스피커가 확대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 전용기 : 인요한 혁신위원장께서 사실 많은 중도층을 끌어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지만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하시면서 그런 역할들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미래에 선대위원장을 맡으시더라도 이제는 그냥 정말 보수표 결집의 역할만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께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정부가 정신 차리지 않고서야 유승민 전 의원께서 강력하게 결합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아닌가 하고 보고 있습니다.
◇ 김민수 : 일단은 그래요. 여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일방적으로 너무 정부 비판을 해왔었는데 이런 스탠스에도 약간 변화는 필요할 것이고 만약에 합류를 하게 된다라고 하 그리고 합류하게 된다면 이제 시너지를 찾는 방향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이 중도 확장을 못했다라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분에 대한 이미지 자체가 중도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중도 확장을 대한민국에서 어떤 정치인도 제가 볼 때 10% 20% 막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럼 좌든 우든 진보진영이든 보수진영이든 간에 자기 진영들을 단단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단 2~3%, 3~4%만 가져와도 이 사람이 중도 확장력이 있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호남에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집안 대대로 또 호남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왔고 이런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적합한 인사이고 영향력을 그래도 적지 않게 긍정적인 것들을 발휘할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 전용기 :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은 중도 확장성이 있다고 보죠. 그러나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자체가 중도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중도를 끌어안을 수 있었다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이야기했던 혁신안들을 받았어야죠.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그런 혁신안들은 거의 대부분이 폐기되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갈등 속으로만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가지고 오는 중도표조차 사실 국민의힘 자체에서 걷어차버린 꼴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받아들일 자세는 좀 부족한 것 같다라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김민수 : 뭐 이렇게 또 민주당 입장에서 말씀하시지만 민주당이 중도 확장성을 얘기하기는 참 곤란한 것 같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진짜로 숱한 범죄 혐의자들도 너무나 많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리고 특히 비례 쪽에서는 또 종북 반미 성향의 자들도 너무나 많고 그리고 지금 이제 공천 과정에서도 계속 드러났지만 정말로 비명 학살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게 이재명의 사당화가 되었다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많아서 정말 이 좌파 진영들은 결속시켰을지 모르겠지만 중도 확장성 면에서는 선거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민주당이 더 끌어안지 못하는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 전용기 : 저희는 충분히 올 거라고 보는데요. 계속 민주당을 계속 한 2년 동안 범죄 혐의자들의 집단이라고 얘기하는데 범죄 혐의자를 대사로 보내서 국가대표를 시키는 정당에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민주당 얘기를 좀 해보면요. 민주당은 지금 주말 사이에 좀 논란이 됐던 게 세종갑의 이영선 후보 공천 취소 문제입니다. 후보 등록 기간 끝났기 때문에 이제 뭐 한 석 잃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번 결정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전용기 :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영선 후보의 이유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의 검증 과정이 굉장히 좀 투명합니다. 검증위에서 굉장히 좀 강력하게 검증을 하는데 이따 재산 신고를 똑바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당내 레드 팀들이 가동이 되어서 그때 검증 과정과 그리고 후보자 등록할 때의 재산 신고 내용들을 보고 이것은 후보자 등록을 취소해야 된다라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사실 저희는 갭 투기 이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평가들을 민주당에서는 정확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라는 결정들이 있기 때문에 갭 투기를 했던 사람들은 웬만하면 공천을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영선 후보자께서 그런 부분들을 알고 있으셔서 숨기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취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종갑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세가 비교적 강한 그런 곳인데 후보조차 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석 잃었다라고 평가하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 박지훈 : 또 한편으로는 비명 찍어내다가 친명 검증 실패했다는 분석도 있는 것 같고요. 또 동작갑에 국민의힘 장진영 후보 좀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민수 :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위선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수진 후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게 성폭력 피해자에게 정말로 2차 3차 가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는 직업상 어쩔 수 없다라고 가정하더라도요. 이것을 본인을 여성인권변호사로 포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선적이라고 하는 건데 방금 여기 세종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이 갭 투기를 했다 갭 투기인지 갭투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다 치자 이것도 자유 시장경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랬으면 최소한 민주당이 갭투자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수많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대변한다라고 그렇게 나섰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분이 그 TF 위원장이었더라고요. 그럼 이런 것들에서 민주당의 위선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럼 나는 하면서 겉으로는 나는 아닌 척 위선들을 계속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후보들이 과연 이 둘에 국한될 것이냐 아니라고 봅니다. 굉장히 많은 후보들이 이럴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여기를 빠르게 결정한 것은 시간상 다는 얘기 못하겠지만 그중에 하나 정도를 얘기한다라고 하면 방금 전세 사기 TF까지도 이게 확산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확산되면 여론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세종 갑 하나를 날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을 날리는 결과를 가져왔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민주당답지 않게 빠르게 처리했다.
◆ 박지훈 : 잘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민수 : 민주당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잘했죠. 빠르게 불을 진화시켰다라고 봅니다.
◆ 박지훈 : 한 석 잃더라도.
◈ 전용기 : 사실 계속 위선이라고 하시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하시는데 그런 건 아니다. 검증과 다른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당원 당규상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이재명 대표가 보고받자마자 빠른 판단을 하신 겁니다. 위선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 원칙을 지킨 겁니다.
◇ 김민수 : 이것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게 후보 등록을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저도 지난번 총선에 해봤지만 이게 찾아내지 못할 수가 없습니다. 검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이게 검증이 진짜로 안 되고 이게 속일 정도의 시스템을 민주당이 갖고 있다면요. 민주당은 진짜로 시스템이라는 단어조차도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지금 다른 것들도 아니고 재산 신고거든요. 그럼 재산 신고 일부가 누락될 수는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과도할 정도로 누락이 됐는데 이게 민주당에서 캐칭하지 못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건 민주당 시스템이 진짜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공천 검증 시스템이. 그러면 만약에 이 후보들이 지금 여기 한 명 정도 드러난 것이지만 지금 마지막 날에. 이거 전수조사하면 이런 후보들이 정말로 많을 수도 있다.
◈ 전용기 : 그거는 이제 국민의힘도 똑같은 이야기인 것 같은데 이분도 억울하다고 얘기하세요. 이영선 후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우자가 결정한 거기 때문에 신고 과정에서 뒤늦게 알았다. 나도 억울하다라는 말씀 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검증 과정에서는 철저하게 본인의 의사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는 재산 신고를 하지만 공직자가 아니셨던 분들은 재산 신고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본인의 의사를 믿었던 것이고 분명히 검증과 다른 이런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믿었는데 좋은 결과가 나오지 못했기 때문에 검증을 취소, 공천을 취소하는 결정까지 내릴 수밖에 없던 것이죠.
◇ 김민수 : 이게 본인이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이게 후보 등록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이분이 유경험자예요. 네 유경험자인데 이런 같은 실수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분도 내가 만약에 이거 다 100% 오픈하면 아파트 5채 오피스텔 6채 갭 투자 부채랑 자산 규모가 비슷하고 그럼 이런 것들이 다 오픈됐었을 때 예를 들어서 본인도 속이려는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이걸 찾아내지 못한 민주당도 분명히 문제가 있고.
◆ 박지훈 : 문제가 있을 것이다.
◇ 김민수 : 그리고 국민들을 위해서 좀 이런 검증 시스템 자체가 여든 야든 할 것 없이 좀 수준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 장진영 후보는 이렇게 민주당에서 뭐라고 계속 할 것 같기도 하고요.
◈ 전용기 : 민주당에서는 장진영 후보자를 보고 이게 국민의힘 위선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진영 후보도 본인은 투기가 아니고 개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개발이 될 땅을 미리 사서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것이 투기 논란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75%의 대출을 끼고 있는 땅을 어떻게 해명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 박지훈 : 보도는 99%라고 했는데 본인 해명은 75% 대출 비율이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 김민수 : 일단은 여기 장진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거 재산을 숨겼던 게 아니죠.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시장 경제에서 갭 투기라고 불러야 될지 갭 투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데 중요한 것은 땅 같은 경우에요. 지금 이게 요즘에는 그냥 사서 쟁여둘 수가 없어요. 그럼 개발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게 개발 시간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몇 년 내에, 아마 2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2년 내에 이것을 개발 행위를 시작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어떠한 목적이 있는지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된다. 어떤 목적으로 개발을 했고 그리고 이 필요에 의해서 개발했다고 하면 이건 경제활동 범위로 들어가야지 맞는 것이죠. 그냥 내가 정말로 이거를 수익 차원에서 이 갭 투자로 인해가지고 이 싯가의 차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사업적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것은 또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겠죠.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좀 많이 돼서 마지막으로는 지금 약진하고 있는 조국 혁신당 얘기 좀 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두 정당 입장에서 조국 혁신당의 약진 어떻게 보는지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좀 짧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전용기 : 조국 혁신당의 약진은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강하게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반증인 것 같습니다.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을 비교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 윤석열 정부 가만히 둬서는 안 된다고 굉장히 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조국 혁신당을 지지하는 세가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정부의 정권 심판론이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조국 혁신당의 약진으로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 김민수 : 조국 혁신당은 사실 정상적인 당이 아니에요. 지역구 의원 한 명도 배출하지 않겠다는 당이고요. 지금 여기에 비례 후보들만 내보내겠다 그러면 2번, 4번 6번 남자들만 훑어봐도 2번 지금 네 조국은 재심에서 지금 유죄 판결 받은 자, 그리고 4번은 전과 4범 그리고 또 6번은 대한민국의 대의민주주의와 지금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선거 부정선거에 관계된 또 실형을 받은 자입니다. 황운하예요. 그럼 지금 이게 과연 국민들께서 조국 신당이라는 이 면면을 아직 다 모를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께서는 그런데 이 면면이 더 밝혀진다라고 하면 과연 나를 대표하는 국민대표를 이런 범죄자들을 뽑을 수 있을 것이냐 범죄 혐의자들을 뽑을 수 있을 것이냐 유죄 판결까지 받았던 자들을 그리고 죄질이 좋지도 않아요. 음주운전에 무면허 운전 막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알려진다라고 하면 이 거품들이 빠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전용기 : 두 분의 공통점은 탄압받은 인사라는 겁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총선 열차 김민수 대변인 전용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