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이종섭 귀국은 '국민소환'..與 상상초월 급조한 '방산회의'는 대의명분용"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3월 22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이종섭 귀국 일정 사전 미고지, 사건 은폐·축소하려는 행태
- '쌍특검 1국조' 4월 4일 국회 자동부의…국민의힘, 국정조사 빨리하도록 결심해야
- 조수진 자진사퇴, 국민 눈높이에 맞춘 빠른 결정…전략 공천? 오전 일찍 후임 논의 예상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한동훈 위원장이 이종섭 대사 귀국을 두고 "다 해결됐다" 입장을 밝힌 바가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이종섭 쌍특검까지 꺼내들며 정권 심판 파상공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서 총선 현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병주) : 네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지역구 선거 활동도 바쁠 건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지역구 얘기보다는 좀 전체 얘기가 좀 중요하니까요. 이종섭 대사가 11일 만에 지금 귀국을 했습니다. 12일 전에 인천공항에 그때 가셨다고?

◇ 김병주 : 출국할 때는 갔었죠

◆ 박지훈 : 어제도 혹시 가셨습니까?

◇ 김병주 : 어제는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날 밤 10시 넘어 공지가 돼서 그 문자를 제가 못 봤죠. 아침에 봤습니다.

◆ 박지훈 : 보니까 민주당에서 지금 말씀처럼 긴급 공지를 전날 했고 21일 그러니까 어제 오전 5시 16분에 귀국한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던데 도착 시간 자체가 9시 넘었어요. 정보가 뭐가 잘못된 겁니까?

◇ 김병주 : 글쎄요. 호주에서 출발 때는 비슷했던 것 같고요. 근데 대한항공이나 아시아 국적기로 오면 새벽 5시 16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이종섭 대사가 국적기를 타면 교포들도 많고 우리 국민이 많지 않습니까? 그 눈을 피해서 아마 싱가포르 에어나 또는 다른 항공사를 타고 싱가포르를 경유해서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교포들이 또 저한테 그런 제보를 해주더라고요. 국적기가 아니고 싱가포르 항공인 것 같다라고.

◆ 박지훈 : 그러다 보니까 일부 언론에서는 지금 첩보 작전 방불케 했다. 저희도 한 5시 반부터 계속 언제 오냐, 언제 오냐 했던 것 같은데 외교부에서 왜 그 일정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고 도착 2시간 전에 공개했을까요?

◇ 김병주 : 그러니까요. 외교부에서 그 전날 출발할 때 공지했으면은 그 새벽 3시부터 기자분들이 나간 분들이 많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5시에 나가고 이런 해프닝도 없고 고생도 안 시켰을 텐데 외교부나 이런 데조차도 이걸 은폐하고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갈 때 도주하다시피 나가더니 들어올 때는 마치 도둑처럼 조용히 피해서 눈을 피해서 이런 들어오는 형태는 너무나 저는 떳떳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사실 이종섭 전 장관은 다른 장관도 아니고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고 장군 출신이잖아요. 자기의 행동은 늘 떳떳하게 하고 필요하면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고 이런 모습을 보였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또 회피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 박지훈 : 체류 기간 동안 공수처 조사받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진 사퇴에는 선을 긋는 모양새입니다.

◇ 김병주 : 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조기 귀국을 해서 국민에 귀를 기울였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사퇴하고 그리고 자연인으로서 수사에 협조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조기 귀국했으니까 문제가 끝났다 식으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그것은 아주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번에 귀국한 목적도 수사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떳떳하게 막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아주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 박지훈 : 그러니까 25일에 진행되는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회의 참석을 이유로 했다고 하는데 또 이 회의가 좀 급조된 거 아니냐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국방부에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데 군에 오래 계셨으니까요. 이게 급조할 수 있는 그런 회의인가요?

◇ 김병주 : 급조할 수 없는 회의인데 상상을 초월해서 저는 급조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역대 방사청장 하신 분들한테 체크를 해봤더니 역대적으로 이렇게 방산협력대사 회의는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해요. 이런 회의를 할 경우는 공관장 회의할 때 예전에는 문재인 정부 때나 이럴 때 보면 한 2시간 정도 방사능청장이나 방사청 차장이 가서 브리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질의 응답받고 그리고 가끔은 이제 대사들이 방산 현황을 알아야 되니까 ADD를 견학하는 정도로 끝났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4월 하순에 공관장 회의가 있잖아요. 대사들 그때 그런 계획이 좀 있었을 것 같고 그거를 이제 부랴부랴 당겨서 이렇게 방산협력 대사 회의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가 수출하는 나라가 한 20개국입니다. 근데 주요국 6개만 이번에 불렸다 하잖아요. 근데 호주는 지금 방산에 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호주와 방산 협력하는 건 두 종류인데 케나인은 이미 체결이 돼서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핵심이 레드백 장갑차였는데 이것도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호주와 지금 급하게 이루어질 것은 없고 향후에 장기적으로 구축함 정도가 이루어지는데 마치 이종섭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교부도 병풍을 세우고 나머지 5개국 대사들까지 들어오게 해서 병풍을 세우는 이런 형태고요. 또 방상 특성상 6개국이 같이 모여서 회의 이런 건 안 해요.

◆ 박지훈 : 그렇죠.

◇ 김병주 : 각 국가마다 다르잖아요. k라인을 수출하더라도 가격이 다르고 사양이 다르고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철저히 보안상 유지되기 때문에 각 국가끼리 하는 거고요. 또 이종섭 전 장관은 직전 국방장관을 했잖아요. 아마 호주도 몇 번 다녀오셨을 거예요. 그 레드백 장갑차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호주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호주도 잘 알고 이쪽 방산 현황도 아는데 굳이 이까지 들어와서 회의를 하는 것은 도피성. 대사가 피의자 신분으로 들어와서 조사를 받는다 이런 이미지를 없애고 마치 대의명분을 만들어준 그런 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 박지훈 : 호주 갔었는지 그건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전에 이 관련 회의가 끝나면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출국 금지를 또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병주 : 저는 출국금지를 당장 하고 그다음에 가장 핵심은 대사 임명을 철회하든가 본인이 사퇴하든가 해서 뜻하게 지금 조사를 받는 것이 국민적인 뜻의 부합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들어온 것도 저는 국민 소환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사실 들어올 생각이 전혀 없었잖아요. 갈 때 얘기한 것 정도는 공관장 회의 때 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대통령실에서도 얘기하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민적으로 이것은 너무 도피성 아니냐 '도주 대사'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또 여론에 국민의힘이 코너에 몰리니까 국민 소환 형태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이 소환했으니 이제 더 가는 거 더 가서 대사 임무 수행도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 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진 사퇴하든 임명을 철회하든 그런 상태에서 떳떳하게 수사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채상병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공수처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어떤 의혹이 밝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병주 : 여기에 가장 핵심은 나머지는 거의 다 밝혀진 것 같고요. 장관이 결재를 하고 그다음 날 바꾸었잖아요. 이첩하고 피해자 과실치사 혐의를 인원을 줄이라 등 이런 것들 바뀌어졌는데 그걸 누구의 손에 의해서 바뀌어졌느냐 누가 바뀌었느냐. 그래서 실제 박정훈 대령 측 주장처럼 대통령이 여기에 관여해서 바꾸라 해서 바꾼 것이냐 그런 것들이 밝혀지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 박지훈 : 그래서 어제 이재명 대표가 총선 전에 채상병·이종섭 쌍특검 1국조 처리하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쌍특검 1국조 어떤 내용이고 이게 정권 심판론으로 가겠다 이런 뜻입니까?

◇ 김병주 : 쌍특검 1국조는 이미 지금 해병대 순직 사건 외압 사건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가 저희들이 발의해서 김진표 의장이 결심만 남았습니다. 결심하면 바로 국정조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이것을 진행하는 거고요. 쌍특검은 이미 해병대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사건은 특검법으로 가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져서 4월 4일날 국회에 자동 부의됩니다. 이번에 그거 하나하고 이번에 이종섭 특검법 별도로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이종섭 전 장관을 대사로 임명을 해서 수사를 방해하고 또 직권남용을 외교부나

◆ 박지훈 : 이걸 특검으로 하나 더 넣어서

◇ 김병주 : 이걸 넣었잖아요. 그 2개를 하겠다는 건데 제가 봤을 때는 4월 4일 날 특검법이 부의가 되면 이걸 합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 박지훈 : 국민의힘이 이거 받겠습니까? 그리고 또 계속 사안 나올 때마다 이렇게 특검한다고 하니까 또 역풍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 김병주 : 저는 국민의힘이 안 받더라도 이미 4월 4일이 되면 해병 순직 사건 외압 사건은 패스트트랙이 태워졌던 게 국회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에 이미 결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방법은 이종섭 특검법은 물리적으로 어려워요. 사실 기간상 21대가 5월에 끝나니까. 그래서 저는 기존에 채워져 있던 해병 순직 사건 특검법에 일부 보완을 해서 같이 하는 방법이 있죠. 그렇게 하면 충분히 21대에 가능하다고 보고 국정조사는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지금 이렇게 국민적인 열망 의혹에 대해서 국민은 밝히라고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사로 나가 있던 이종섭 대사도 11일 만에 소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견을 들어서 국정조사를 빨리 하도록 결심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박지훈 : 이종섭 대사 귀국 또 쌍특검 1국조 관련 또 여당 입장 잠시 후 김성태 국민의힘 서울 권역 공동선대위원장과 함께 또 이야기를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내 현안 질문도 좀 드리겠습니다. 공천 잡음 또 공천 마무리되나 싶었는데 강북을로 아직까지 진행형 같습니다. 조수진 후보자가 오늘 새벽이죠. 결국 자진 사퇴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병주 : 네 뭐 우리 당에서는 늘 국민의 목소리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민감하게 이런 결정을 했는데 나름 잘했다고 봅니다. 국민적으로 여러 가지 거기에 문제점을 제기를 했고 그 당시 그분이 변호사 시절에 변호했던 이런 문제들 그래서 빨리 결정을 했다라고 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 박지훈 : 그나저나 지금 정봉주 전 의원에 이어서 지금 조수진 변호사까지 지금 사실 좀 잡음들은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박용진 현역 의원 배제 또 그런 얘기도 계속 있는 것 같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병주 : 저는 이것은 오늘 안규백 전략공천위원장이 모 언론에 가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전략공천구가 되고 박용진 의원은 어려울 것이다. 지금까지 하위 20% 이렇게 들고 뭐 했던 분이 한 경우는 없다. 전략공천에서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인물을 공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전략공천위하고 공천위원회에서 오늘 오전 중에 잘 판단해서 하리라고 봅니다.

◆ 박지훈 : 시간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그죠?

◇ 김병주 : 시간이 없죠. 왜냐하면 오늘까지 아마 오후 6시까지 등록을 마무리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서류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침 일찍이 지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나 싶고 이거는 공간위와 전략공관위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겠죠.

◆ 박지훈 : 이와 함께 코인 논란으로 탈당을 했던 김남국 무소속 의원 더불어민주연합에 입당을 했는데 또 이를 두고도 꼼수 입당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 김병주 : 그건 그렇게 보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요. 김남국 의원은 코인 논란이 되면서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무소속으로 간 상태에서 이번에 더불어 민주연합으로 간 것인데 그것은 본인이 그리 갔을 때 이득이 뭐 있겠습니까? 본인이 뭐 국회의원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인은 실제 백의종군의 심정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건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거기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비례 간 것도 아니잖아요. 국회의원 되지 않는 그리고 또 당을 바꾸었다가 나중에 본인은 또다시 민주당으로 돌아오기를 원할 텐데 그것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 박지훈 : 큰 의미는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조수진 후보자나 김남국 의원 또 양문석 후보자 등등 지금 민주당의 뭔가 도덕성 문제를 언론이나 또 국민의힘에서는 공격 포인트로 삼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주당 차원에서 또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 김병주 : 저는 뭐 거기 도덕성 문제는 크게 없다고 봐요. 그건 잠시 잡음이 있는 거고 그것은 큰 문제점 문제 큰 흐름은 지금 윤석열 정부의 심판론으로 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 공천에서 보면 저는 이번 경선 민주당 경선에는 큰 흐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됐던 분들을 면면을 보면 그동안 윤석열 정부와 누구가 잘 싸워왔느냐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폭정과 폭주에 누가 맞서 잘 앞으로 싸울 것이냐 그런 기준을 가지고 우리 지지자분들과 국민들은 선택 했다고 봅니다. 그것이 결국은 시대 정신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는 저도 포함이 된다고 보여져요.

◆ 박지훈 : 그래서 지역구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근에 진보당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대요.

◇ 김병주 : 네

◆ 박지훈 : 김진만 후보인가요?

◇ 김병주 : 그렇습니다.

◆ 박지훈 : 단일화 완료가 된 겁니까?

◇ 김병주 : 네 완료됐습니다. 민주개혁 진보 세력 진보 연합에서 실제 결의를 했잖아요. 단일화하는 걸로 그래서 큰 차원에서 당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 남양주을. 호남에서도 김진만 후보가 진보당 후보였는데 단일화를 해서 저도 단일화를 했습니다.

◆ 박지훈 : 국민의힘은 곽관용 후보자입니다. 혹시 보신 적 있으

◇ 김병주 :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행사장 가면 항상 같이 보고 하죠. 그래서 자주 얘기도 나누고 그렇습니다.

◆ 박지훈 : 어떻습니까?

◇ 김병주 : 젊은 정치인이고요. 아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유세 현장을 누비면서 아주 열심히 하는 후보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뭐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고 가까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의의 경쟁을 열심히 펼치자 그렇게 서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을은 그동안 어느 지역보다도 좀 그런 선의의 경쟁을 펼쳐서 깨끗한 정치 크린 선거를 해볼 예정입니다.

◆ 박지훈 : 더 깨끗하게요. 이제 한 10초 정도 남았는데 남양주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씀 있습니까?

◇ 김병주 : 4월 10일은 저는 심판의 날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폭정 폭주에 심판하고 남양주 을 차원에서는 희망의 날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 같은 훌륭한 추진력 있는 사람이 돼서 남양주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 박지훈 :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