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정광재 “분위기 바뀌길 간절히 바라” 조기연“이재명의 자신감은 민심에서 나와”

◆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면승부] 정광재 “분위기 바뀌길 간절히 바라” 조기연“이재명의 자신감은 민심에서 나와”

정광재
-이종섭·황상무, 수도권 민심에 큰 영향 줬어...분위기 바뀌길 간절히 기도하는 중
-황상무 사퇴, 이종섭 귀국...수도권 민심 반등하길 바라고 있어
-이종섭 사퇴 언급한 김태호, 격전지 뛰는 만큼 목소리 높일 수 있다고 생각
-조수진, 공직 후보자 자격? 내로남불이고 표리부동...유권자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실 것
-이재명 높은 발언 수위, 적정선을 자제하려는 노력은 해야

조기연
-이종섭, 입국만 한 것뿐이지 문제가 해소된 건 아냐
-이종섭 귀국? 선거 앞두고 귀국하는 모양새만 보여줘서 무마하려는 것
-조수진 변호사, 성폭력 피의자 변호? 변호사와 사건의 피고인 동일시하면 안 돼
-이재명, 현장 민심 반영해 발언 수위가 세졌을 것...심판 여론, 민심의 흐름인 것
-조국혁신당, 15석 전망도 있지만 현 지지율 그대로 의석수 반영되진 않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 먼저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광재: 네, 안녕하세요.

◇ 신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시죠 조기연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기연: 안녕하세요.

◇ 신율:  더불어민주당 좋겠어요. 그냥

◐ 조기연: 조심해야 하죠.

◇ 신율: 아이 좋죠, 솔직히.

◆ 정광재: 지금 표정 관리 안 하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야권 200석 해서 탄핵한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 신율: 또 200석 그 부분이...

◆ 정광재: 얘기했잖아요.

◇ 신율: 그분이 지난번에 그 조국혁신당 얘기했다가 또 곤혹을 치르셔가지고. 근데 어떻게 지금 200석 나오게 된 계기가 황상무 전 수석이 됐죠? 이제 그만뒀고. 이종섭 대사라는 사람이 입국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분위기가 좀 어떻게 바뀔까요?

◆ 정광재: 분위기가 바뀌기를 굉장히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문제가 이 수도권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이 지역의 민심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일 것 같고요. 가뜩이나 정권 심판론이라는 프레임으로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번 선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있었던 두 가지 사안이 모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민심이 요동친 것 같고요. 이거를 어떻게 잘 수습해 나가야 하는지가 사실 우리 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과제였잖아요. 그래서 후보들을 중심으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 두 부분에 대한 대통령실의 어떤 태도 변화를 요청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대통령실이 화답을 한 측면이 됐으니까 이걸 계기로 우리 정당의 지지율 또 우리 후보들의 지지율이 반등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신율: 일각에서 말이에요. 조 변호사님, 일각에서 얘기한 게 이종섭이라는, 이종섭 대사라는 사람 이 사람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특권 특혜에 관한 문제라고 사람들이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사실 이게 공정의 문제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괜찮아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 조기연:  글쎄요. 그냥 입국한 것뿐이지 이 사건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됐던 부분이 해소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임명 과정도 이상했고, 출국 과정도 이상했고, 출국 과정에서 출국 해제하고 가는 과정도 이상했고. 그래서 도주 대사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문제의 본질은 뭐였냐면 채상병 사망 사건, 그리고 이 사망 사건의 수사 무마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였습니다, 이분이. 이런 분을 갑자기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출국 금지돼 있는 상태에서 출국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건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공수처 수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크고.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어쨌든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의 피의자인데 이런 사람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가지고, 갑자기 야반도주시키듯이 출국하는 이 모양새를 연출하는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지금 귀국한 것은 일단 국민의힘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귀국하는 모양새를 취하긴 했는데 그것도 또 회의 참여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 사건을 대하는 태도가 국민들이 왜 분노했는지에 대해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됐든 선거 상황이니까 해결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선거만 일단 치르자, 이런 정도로 취했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귀국했고 지금 공수처에 수사 촉구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피의자가 수사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날짜 잡습니까? 그렇게 안 될 거거든요. 이렇게 또 방산 회의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공수처 수사 비판하고 이렇게 무마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광재: 어쨌든 이번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우리 당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민심이 요구하는 바에 대해서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측면에서는, 우리 정당이 그동안 우리 대통령실에 대해서 상당히 오만하다는 비판을 많이 했었던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그런 면을 벗어나기 위한 과정이었고 또 이제 공은 공수처와 민주당에 넘어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공수처가 물론 자기네들의 소환 시기나 수사 일정이 있겠지만 그거 가능한 빨리 해야죠. 지금 공무로 호주 대사에 있는 분이 어떤 식으로든 들어와서 조사받겠다는 형식을 빌었는데 그렇다면 빨리빨리 준비해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을 수사하고 그다음에 출국금지가, 저는 사실 이제 글로벌화 시대에 출국금지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공무 중인 사람이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도주했다라는 프레임을 짜는 것은 그야말로 정치적 공세라고 보거든요. 선거 앞두고 이종섭 대사라는 어떤 좋은 재료를 가지고 우리 정부에 흠집을 내겠다는 시도로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들어와 있는 시기에, 지금 예상으로는 4월 10일 총선 전까지는 한국에 체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빨리빨리 소환 일정도 잡고 수사해야겠죠.

◇ 신율: 그런데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만 사퇴시켜라 그러잖아요?

◆ 정광재: 저는 후보로서 지금 격전지를 뛰는 후보로서 충분히 그런 얘기를 표출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게 민심이겠죠?

◆ 정광재: 네. 왜냐하면 사실 인사권자가 어떤 여론이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자신의 인사권을 떠밀려서 행사하는 듯한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는 듯한 그런 부담을 개인이 좀 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조직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저도 이종섭 대사가 군에 오래 있었고요. 자신의 거취 문제로 인해서 인사권자와 국정운영에 부담이 된다면 자신의 거취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정도의 용기는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당 대변인의 자격이 아니라 개인적인 자격으로는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제가 한 가지, 우리 조기연 변호사님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시고 변호사님이시니까 제가 여쭤보는데 그 조수진 후보의 문제,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성폭력 가해자에 관한 이 변호를 맡았다. 변호사는 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변호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좀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에서는 민변의 사무총장인가를 맡고 있었는데 그때 임금을 체불한 업주의 변호를 맡았다, 이거는 뭐냐하면 결국은 할 수는 있죠. 변호사가 당연히 맡을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너무 좀 맥이 좀 너무 어긋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조기연: 원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요. 과연 변호사가 맡을 수 있는 사건이 있을까요? 인권변호사들은 물론 공익을 위한 변호 활동도 많이 하고 있지만 범죄 피의자들이라는 게 사실 소위 그냥 한동훈 위원장 자주 쓰는 표현으로 하면 그냥 나쁜 놈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법적 구제를 받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게 되는데, 그중에는 물론 유죄가 확실한 사람도 있고.

◇ 신율: 그런데 무죄 추정의 원칙에서 누구든 권리가 있죠.

◐ 조기연: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무죄를 다투기도 하고 그런데 유죄가 본인도 자백하고 인정하지만 양형을 참작받기 위해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거거든요. 이런 사건 하나하나를 가지고 변호사와 피고인을 동일시하거나 그 가치나 사건에 감정 이입이 돼서 마치 가치 행위를 한 것처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뭐 성폭력 가해자를 두둔하거나 그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했다고 해서 이건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한 행위지 조수진 의원 개인의 인격이나 가치관의 문제로 치환될 수 없거든요. 그게 지금 다 섞여 있어서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한 지점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공직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사람이면 그런 사건을 회피하거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건을 맡았다고 해서 공직 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것까지는 좀 과도한 비판이라고 보고. 그렇게 따지면 이게 이제 성폭력 사건이기 때문에 더욱더 이제...

◇ 신율: 임금 체불 이 문제도 사실 인권의 문제 아니겠어요?

◐ 조기연: 사회적 약자나 인권의 문제여서 더 이제 들으시는 분이 불편할 수 있는 내용이기는 한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주요 대형 로펌에서 맡고 있는 국기문란, 경제사범 경제 사건들 주요 대기업의 피의자가 된 여러 가지 사기, 횡령, 배임 이런 사건들 국민적 피해가 확대된 주요 사건들 대부분 다 주요 로펌에서 수행하거든요? 그런 분들 그런 사건 했다고 비난하지 않잖아요.

◇ 신율: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죄송합니다. 인권변호사들은 그러면 모든 거 다 맡으면서 그냥 인권변호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 조기연: 그렇죠. 사건과 실제 변호사로서...

◇ 신율: 그럼 인권변호사의 개념이 뭡니까? 그냥 인권을 중요시하면...

◐ 조기연: 그렇죠. 그리고 모든, 그러니까 실제 그런 일반 사건들을 하지 않으면서 인권활동, 공익활동만을 하는 변호사들도 많으시고요. 그런 분들을 주로 이렇게 하는데 일반 수익을 위한 영리 활동은 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런 사건들이 몇 개가 섞여 들어갈 수는 있는 거죠. 비판을 수용하고 본인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달게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는 있긴 한데. 이걸 가지고 후보자의 자격, 자질을 문제 삼을 문제인가. 저는 같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 신율: 아니요, 변호사는 여러 가지 할 수는 있죠.

◆ 정광재: 저는 반드시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논평을 쓰기도 했는데 조수진 변호사의 후보자 자격과 관련한 문제. 이게 그래서 민주당이 항상 지적받는 내로남불과 표리부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권 변호사하고 자신은 공익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결국에는 국회의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공천장을 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에 들여다보니 인권변호사나 민변 사무국장이 전혀 맞지 않는 활동들을 해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들이 했을 때는 저희들은 그래서 이 변호사, 변호일을 맡았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건 지금 조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인권변호사고 민변 사무국장을 활동을 통해서 공익 활동에 기여했다, 이걸 근거로 공직 후보자가 됐다는 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문제점을 알고도 지금 이제 오늘 내일인가 등록이 되잖아요? 후보자 등록이 되면 아마 이 공천 계속 유지될 겁니다. 결국 박용진 의원이라는 그래도 의정활동을 잘했던 의원들을 잘라내고 새로 넣은 후보자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좀 분개하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번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권자 여러분들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신율: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시고요. 그거 하신 거 플러스, 요새 이재명 대표의 발언 수위가 점점점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 조기연: 조수진 후보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외에 실제 지금까지 해왔던 활동, 또 긍정적인 측면 우리 사회에 기여한 측면 이런 것까지 같이 보고 평가하실 거라고 보고요. 이재명 대표의 발언은 현장에서 확인되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굉장히 크게 일고 있고. 이게 단순하게 후보나 당에 대한 지지율로 표현되는 것 외에 현장에서 국민들이 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후보들이 이건 그냥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이나 야당에 표를 많이 줘서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를 해야 된다는 수준을 넘어서, 실제 삶의 어려움들을 호소하고 있고. 이게 단순하게 민주당을 원내 1당으로 만들어 달라 이상을 넘어서 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경고, 또 정치적으로는 조국혁신당 같이 실제 남은 임기가 너무 길다 이런 말이 실제 현장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소위 말하는 어떤 탄핵을 의미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실제 심판 여론이라는 게 통상 선거에서 나오는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 이상의 어떤 민심의 흐름 이런 부분을 계속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발언의 강도가 더 세지는 것 같아요.

◆ 정광재: 저는 이제 총선이 가까이 올수록 각 당의 선대위원장을 맡은 분들의 발언 수위가 세질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지금보다 더 강도가 높은 발언들이 나올 수 있겠죠.

◇ 신율: 질문, 중도층이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세면?

◆ 정광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선거는 양당에 결집해 있는 사람들을 선거판으로 끌어들이니까, 투표장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효과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지만 이런 생각은 합니다. 우리가 골프 칠 때도 힘 들어가면 OB난다고 하잖아요?

◇ 신율: 제가 골프를 안 쳐서... 

◆ 정광재: 아, 그래요? 골프 치면 힘들어가면 OB가 납니다. 그럴 때일수록 조금 더 적정선을 자제하려는 노력은 분명히 있어야 하고요. 지금 탄핵과 관련해서 계속 이재명 대표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몽둥이로도 안 되면 해고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결국 대통령을 해고한다는 게 탄핵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 신율: 조국 대표가 그 얘기하니까 그렇게 덩달아 얘기하는...

◆ 정광재: 그런 선명성 경쟁에 동참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탄핵이라는 게 우리가 2016년에 한번 겪어봤지만 극도의 국가적 혼란 사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후에 부작용으로 우리가 굉장히 진영화되어갖고 극렬하게 각 당의 지지층들이 서로를 악마화하면서 대립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또 한 번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들로서는 상당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율: 조국혁신당 몇 석이나 할 것 같으세요? 우리 조 변호사님.

◐ 조기연: 지금 추세로는 실제 한 15석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요.

◇ 신율: 그것까지는 안 나오는...

◐ 조기연: 네, 일부 조정이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지금은 워낙.

◇ 신율: 그리고 지지율하고 득표율하고는 다르잖아?

◐ 조기연: 그렇죠. 그리고 실제 투표장에 얼마나 나갈지 이 부분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지지율이 그대로 이어져서 의석수로 나올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민주당 비례연합정당하고도 실제 지금 2, 3위가 바뀌었다는 조사도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 신율: 오늘 NBS 조사, 아까 그 개요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순위가 바뀌었어요.

◐ 조기연: 네. 그것도 역시 일부 조정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워낙 신생 정당이고 눈길이 가고 또 메시지가 선명하니까 당연히 민주당이 더 좀 더 세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을 가진 분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열광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지고 민주당을 원내 1당 단독 과반수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캠페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칠 것이고 아마 엇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민주당은.

◇ 신율: 어떻게 보세요?

◆ 정광재: 저도 지금 나온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거의 선거 전액 가까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지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도 분명히 결집할 거거든요? 그리고 얘기하신 것처럼 민주당 단독의 과반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는 조국 정당이 지나치게 많은 의석수를 가져갈 경우에 그렇게 어려울 수도 있다는 측면과, 또 하나는 이재명 대표로서도 조국혁신당의 의석이 굉장히 많아질 경우에 지금 공천을 쇄신한다고 그러면서 이재명 사천 논란을 무릅쓰고라도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을 많이 포진시켜 놨는데. 조국혁신당에 자기와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국회에 들어온다면 그건 더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 신율: 알겠습니다. 저희가 매주 새로운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다음 주에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죠.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광재: 네, 고맙습니다.

◐ 조기연: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 더불어민주당 조기연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