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3월 19일 (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양문석 논란 총선 영향? 정권심판론이 화두인 만큼 크진 않을 것”
-“임종석·박용진 8월 전대 출마?… 당대표 도전 현실적으로 어려워”
-“’이종섭·황상무' 논란에 윤한 갈등 2라운드 없을 것… 충돌 안보여”
-“민주당 조국혁신당과 시너지 나타나… 정권심판론 쌍끌이 되는 것”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야당의 총선 길라잡이 오늘은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민주당 얘기 당내 공천 상황 질문부터 바로 드려보겠습니다. 양문석 후보 노 전 대통령 비하 논란 당내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데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심각하다고 봐야 됩니까?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하 최재성) : 그렇죠 이것이 뭐 이제 선거에 미치는 영향 이거를 떠나서 우선 노무현 대통령 비하 발언뿐만이 아니거든요. 소위 이제 일베 사이트 같은 게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부터 그다음에 또 막말로 또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수박 관련 발언이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심한 거예요. 그리고 하여튼 심사 과정에서 경선 자격 부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다수였는데 그냥 뭐 공관위원장이 밀어붙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비단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발언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고 종합 세트거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뭐 전해철 의원 지역에 본인이 활동하던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경남의 지역구를 버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오히려 저는 그거를 당에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봤는데 오히려 거기 나가서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그 지역에 가서 경선에서 하여튼 후보가 된 거거든요. 이런 게 전체적으로 문제인 후보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안 해주는 것이 과연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 이런 이제 생각이죠.
◆ 박지훈 : 홍익표 원내대표가 그 부분은 얘기를 했거든요. 도덕성이 0점인데 근데 공간에서 고쳐지지 않았다 그러면 시스템 공천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최재성 : 사실 시스템 공천은 뭐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부터 대표가 공천하지 않고 시스템이 하게 하겠다 이래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또 저도 뭐 민주당 혁신위원장 때 이제 그걸 보완하고 해서 한 건데요. 시스템 공천도 운영은 이제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시스템 공천이라는 제도의 취지 또 목적 의미 이런 것을 충실히 이행을 하는 그런 게 중요한 거지 그것도 뭐 인위적으로 이것을 비틀고 파괴시키고 잘못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은 이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언제든지 파괴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이번 공천은 시스템 공천이라고 할 수 없죠.
◆ 박지훈 : 그런 의미에서는 안 일어 봐야 된다.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 판단할 부분이다라고 하면서 사퇴에는 선을 좀 긋는 모양새거든요. 또 문제는 또 앞으로 또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 총선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 최재성 : 저는 이게 참 희한한 것이 이제 선거를 규정하는 큰 틀이 있잖아요. 이번에는 뭐니뭐니 해도 정권 심판론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정권 지원론도 아니고 야당 심판론도 아니고 운동권 심판론도 아니고 하여튼 이게 막 섞여 있어요. 그런데 정권 심판론에 대한 국민의 동의 이런 것이 꽤 지금 높고 있기 때문에 높기 때문에 적어도 이번 총선은 그게 이제 관통을 하는 그런 화두가 될 텐데요. 기준이 될 텐데요. 그런 점에서 다른 것들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공천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하다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희석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제 지진이 본진이 굉장히 지금 소리가 크게 진도 한 7 8 정도의 지진이 일어났었거든요. 그게 지난달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일어나는 일들은 좀 여진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파괴력이 사실은 크지는 않을 것 크다고 보지는 않다.
◆ 박지훈 : 원래 공천 파동이 좀 그전에 있었다고 보시는 거군요.
◇ 최재성 : 그리고 더 큰 게 이번 총선을 관통하는 큰 민심 이것이 정권 심판론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화두인데 국민의힘의 화두가 총선 화두가 사실은 불명확해요. 그래서 정권심판론이 이제 지배적이기 때문에 이제 영향이 상대적으로 덜한 거죠.
◆ 박지훈 : 또 다른 뇌관이 지금 강북을 지역구입니다. 박용진 조수진 전략 경선을 하는데 참 이 경선 두고도 좀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최재성 : 그렇습니다. 조금 뭐라 그럴까 이해가 좀 안 간다 그래야 되나요? 저는 뭐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요. 박용진 의원이 어떻든 후보로서 패배했잖아요. 그리고 하위 30 하위 20%에 속했고 그래서 감산을 받았고 그래서 결선투표에서 졌거든요. 그래서 박용진 후보를 배제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패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지역은 이제 전략공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굳이 비틀어서 제도를 복잡하게 만들고 그리고 누가 봐도 박용진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제도구나 이런 것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끌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박용진 패배의 여진 이것을 계속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마침표를 그냥 찍고 전략공천 해버리든지 아니면 그냥 박용진 후보를 주든지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박용진 패배한 박용진 후보에게 공천을 줄 거냐 안 줄 거냐의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안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제도를 7 대 3으로 또 만들고 또 양자 경선을 시키고 공모를 해가지고 20여 명이 했는데 거기서 2명을 뽑아서 양자 경선을 시키고 해보나 마나 한 거거든요. 저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다.
◆ 박지훈 : 근데 박용진 얘기 들어보면 포기를 하는 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는데 포기하지 않는 거 이것도 좀 해석을 많이 하더라고요. 본인의 서사를 만드는 거다 또 이런 거라는 해석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좀 불리한데 본인한테 되게 불리한 지금 상황이죠.
◇ 최재성 : 시점을 보면요. 박용진 의원이 이 공천제도 그러니까 경선제도 이번에 다시 실시하는 경선 제도의 디테일이 마련되기 전에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컨대 정봉주 의원과 대결했던 그 경선 제도였으면 저는 박용진 의원이 이긴다고 봐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경선 참여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거든요.
◆ 박지훈 : 그 이후에 룰이 바뀌었다는 거
◇ 최재성 : 그 이후에 7대3 그다음에 양자로 압축해서 2명만 경선하게 하고 그래서 저는 기존 경선 방식대로 5대5로 해서 그다음에 경선을 치렀으면 저는 박용진 의원이 이길 수 있었다고 봐요.
◆ 박지훈 : 그때 이제 결정한 것이다
◇ 최재성 : 그래서 시점이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이었을 때 결정을 한 거고요. 또 경선 참여로 서사를 만들고 뭐 이런 거는 뭐 그게 뭐라 그럴까요? 축구로 얘기하면 이미 이 전 후반 다 끝났는데
◆ 박지훈 : 게임 끝났는데
◇ 최재성 : 연장전 바라고 뭐 이런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서사는 앞에 이미 쓰여졌어요.
◆ 박지훈 : 그럼 8월달에 이제 경선이 있잖아요. 당내 경선이 있을 때 지금 임종석 전 실장이라든지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뭔가 목소리를 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까?
◇ 최재성 : 참 쉽지 않다고, 그러니까 목소리는 낼 수 있는데 전당대회에서 소위 말해서 대표 후보로 출마를 해서 대표가 되기는 쉽지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도도 바뀌었고요. 이길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근거 가능성 이런 가능성의 근거 이런 것들이 매우 박약하기 때문에 대표 도전에서 뭘 한다 이런 것이 현실화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 박지훈 : 민주당의 이런 내부 갈등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산발 리스크가 지금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이종섭 사태 황상무 발언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도 위기감 느끼는 것 같아요. 한동훈 위원장이 또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봤을 때는 뭔가 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거 같습니까?
◇ 최재성 :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한 이종섭 장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게 좀 비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을 부린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이거는 주요 피의자를 그것도 외교 업무를 하는 대사에 임명한 것 그 자체가 문제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도주 대사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 박지훈 : 호주가 아닌.
◇ 최재성 : 그래서 피의자를 대사 임명한 거는 아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귀국해서 조사받아라 이런 거고요. 그래서 총선 전에 귀국해서 조사받으라는데 공수처가 조사 일정을 총선 일정에 맞춰서 미리 하고 뭐 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동훈 위원장이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취소하고, 취소하고 공수처 수사에 성실히 임해라 이런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귀국해서 조사받아라가 그 핵심을 비껴간 얘기죠. 그래서 그거는 이게 문제가 되고 있고 국민들이 이것 때문에 또 계기가 돼서 다시 정권 심판론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더 강해지고 하니까 총선이 이제 불리해지는 악재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애매하게 한 거죠.
◆ 박지훈 : 한동훈 위원장도 그렇지만 김은혜 수석도 한 말씀했고요.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라고 불리는 이용 의원도 지금 이종섭 황상무 논란에 대해서 거취 좀 빨리 결단해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핵심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목소리를 같이 내는 겁니까?
◇ 최재성 : 아니 핵심이 아니면 이걸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악재가 터져서 이종섭 악재가 터져서 총선에 지장이 지금 생겼고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호주 대사 임명 취소해라 이 얘기를 못하고 귀국해서 조사받아라. 근데 귀국해서 언제든지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악재 터진 이 사안에 대해서 뭔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애매하게 하고 대통령 심기는 안 건드리고 인사권자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를 귀국해서 조사받아라가 그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래서 본질은 비껴가고 또 인사권자의 문제를 비껴가고 건드리지 않고 그리고 마치 이거는 이분들이 한동훈 위원장이나 주요 인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 이런 이제 효과를 거두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질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 박지훈 : 그래서 그런지 대통령실 입장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말씀처럼 소환 없이 마냥 대기하는 건 부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황상무 수석 같은 경우는 언론에 우리 압력 행사한 적도 없다라고 하면서 정면돌파를 택했던 걸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 최재성 : 대통령이잖아요. 인사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생각이 그런 거지요. 그래서 안 변하는 거예요.
◆ 박지훈 : 그렇게 계속 간다 그러면 뭐 당에서 요구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또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 최재성 : 충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 박지훈 : 그걸 맞췄다는 겁니까? 그걸 딱.
◇ 최재성 : 아니 그걸 입을 맞췄든 미리 조율을 했든 뭐하든 간에 총선을 치르는 당으로서 악재를 일종의 피해가는, 혹은 대충 무마하는 거고요. 효과는 그 스킬. 메시지의 스킬로 지금 마치 이제 다른 결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귀국해서 조사받아라가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사권자를 건드리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한 거 아니에요? 대사 임명도 대통령이 한 거고 수석 임명도 대통령이 한 거고 그리고 조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 뭘 해라 어떻게 해라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마찰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 박지훈 : 마찰이 일어난 게 아니다.
◇ 최재성 : 그래서 일종의 자연스러운 어떤 역할 분담처럼 된 거죠. 대통령은 그냥 고하고 그리고 특히 이종섭 대사는 그야말로 그걸 임명 취소하고 그냥 놔둘 수가 없죠. 뭐 저희가 분석하고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하여튼 이 공수처 수사가 임박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정황 증거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수사가 임박한 시점에서 빼돌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빼돌린 것이 아니고 호주 대사 임명이라는 대통령의 인사를 통해서 그렇게 갔다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취소하고 할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호주 대사를 이종섭 장관 아니면 뭐 할 사람이 없습니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 빼돌린 이유가 저희로서는 명확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탄도주거든요, 저거는. 대통령 방탄도주 그래서 되돌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 대통령은 그냥 고하고 호주 대사 문제 이종섭 장관 문제를 그냥 원래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황상무, 황수석은 모르겠어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종섭 대사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대통령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한동훈 위원장은 마치 그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또 해법을 제시하는 양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충돌이 어느 지점에도 안 보이는 거예요.
◆ 박지훈 : 이게 지금 정권 심판론에 어떤 불을 붙이는 격으로 보이는데 또 하나 더 질문을 좀 드려보면 조국 혁신당도 좀 가세하면서 이 정권 심판론 민주당과 시너지를 내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 부분도 어떻게 좀 보시는지
◇ 최재성 :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보면 이렇게 예측할 수 있잖아요. 파이는 하나인데 그거를 같은 빵을 똑같은 크기의 빵을 나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의외로 의외로 중도층이나 그다음에 이 정권의 행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탈한 보수층도 조국 신당에 대해서 지지를 하고 찍겠다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은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우하고 조금 이제 다른 것이 윤석열 당시 총장이 직접 조국 문제에 대해서 거론하고 장관 안 된다로 시작해서 그러면서 엄청난 이제 압수수색 수사가 들어오고 또 두 번째로 사모펀드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표창장으로 지금 이 결국은 귀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대통령이 직접 건드린 거고 비상식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엄청나게 수사를 했는데 보니까 결국은 표창장 문제로 간 거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비교되는 두 장면이죠. 정권의 최고 권력자인 문 대통령과 상대적인 피해를 본 대표 조국 장관 그래서 의외로 중도층이 조국 혁신당에서 혁신당에 대해서 찍겠다 지지하는 분들이 있고 그거는 지표로도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파기가 커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정권심판 민주당은 정권 심판, 조국 혁신당은 정권 확실한 심판 확실한 심판 이래 되니까 쌍끌이가 되는 거죠.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다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성 전 수석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