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비례대표 유죄시 승계금지' 한동훈에 "느그들 쫄았제?"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4년 3월 15일 (금)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경찰 무혐의에도 한동훈 특검법? 제대로 수사를 안 해 무혐의
- 조국혁신당, 4년 전 열린우리당과는 달라… 우리가 더 진보적 개혁적
- '지민비조' '몰빵론' 논쟁? 지지자들 강령과 후보 면면 보고 선택할 것 
- 민주당과 연대 더 강해질 것… 합당 없이 '항상적 협력관계', 이재명도 같은 생각일 것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민주당과 갈라치기 말라. 함께 간다".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호남을 찾아서 한 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과의 연대가 주목되고 있고 또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대표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이하 조국) : 예 반갑습니다.

◆ 박지훈 : 시작하기 앞서서 인터뷰 중에 혹시나 또 반대편 입장에서 이 질문 드릴 수 있으니까요.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광주 갔던데요. 시민들 앞에서 좀 울먹이는 모습도 있었던 것 같아요.

◇ 조국 : 시민 여러분께서 너무나 뜨겁게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저도 마음이 찡했습니다.

◆ 박지훈 : 그 모습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실제로 지금 신당 창당 선언하고 한 달 정도 지났거든요.

◇ 조국 : 창당을 한 지는 열이틀 됐죠

◆ 박지훈 : 여론조사 보면 상당히 높아요. 두 자릿수인데 예상을 했습니까? 또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 조국 : 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 정도로 뜨겁게 지지가 높아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고요. 그 이유는 지난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권의 무책임함, 무도함, 무능함에 대해서 울분과 분노가 가슴 속에 켜켜이 쌓여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인 정치세력이 없었다고 판단을 하고 저와 우리 조국혁신당이 나서서 단호하고 과감하게 주장을 하다 보니 그에 공감해 주신 게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특히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국민을 정치적 추세에 이용해 먹는 정치 업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어떻게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 조국 : 저는 이준석 대표 본인과 그 당에 대한 얘기 같습니다. 먼저 이준석 대표께서 거울 보고 그런 말씀하시라, 또는 그 당에 모인 옆에 계신 분들 보고 말씀하드리고 싶고요. 개혁신당 지지율이 폭락을 하니까 좀 초조하신가 봅니다.

◆ 박지훈 : 그래서 그런 말을 했을 것이다. 4년 전에 이제 2020년 선거에서 열린 민주당하고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은데 열린민주당도 민주당의 매운맛 역할을 자처했잖아요. 조국혁신당도 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 조국 : 저희는 매운 맛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있고요. 조국혁신당은 비전과 정책을 민주당의 비전과 정책과 비교해 보시면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개혁 같은 경우도 민주당이 주장하지 않고 있는 검사장 직선제를 주장하고 있죠. 미국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 검사에 대한 국민적 통제 장치입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말하지 않고 있는 기획재정부 개혁, 예컨대 기재부 안에 있는 예산처를 독립시켜서 국회로 보내는 것 등등 비전과 정책이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이고 개혁적이고요. 두 번째는 조국혁신당의 행동 방식이 민주당보다 더 과감하고 더 단호하고 더 신속합니다. 민주당은 중도층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수권정당이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고 진중하게 나가야 한다면 저희는 더 과감하고 빠르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말씀처럼 민주당의 강령이나 정책보다는 더 진보적이고 더 개혁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1호 법안이 한동훈 특검법 발의다, 이렇게 계획을 밝혔습니다. 왜 1호가 한동훈 특검법입니까?

◇ 조국 :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황태자 아닙니까? 살아있는 권력 중에 살아있는 권력이죠. 따라서 한동훈 자신과 그 가족의 범죄와 비리가 있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손준성 검사가 1심에서 위헌 판결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손 검사가 그 문제의 고발장을 국민의힘 쪽으로 그 전신 정당에 보내기 하루 전에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60장의 사진을 한동훈, 손준성, 권순정 세 사람이 들어있는 단체 대화방에 올렸어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수처도 그것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스물몇 자리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안 풀어서 못 밝혔어요. 두 번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소송에 패했는데 1심에서, 그러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그 변호사들을 칭찬하기는커녕 정당한 이유 없이 대리인을 다 교체했습니다. 그래서 2심이 패소됐습니다. 이건 직권남용,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따님은 언론 보도에 따르게 되면 논문 대필, 에세이 표절, 봉사시간 부풀리기 등 11가지가 보도되었는데 게다가 대필 논문을 한 케냐 사람은 내가 대필했다라고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11가지 입시 비리 모두에 대해서 무혐의를 내렸습니다. 예컨대 이 3가지 혐의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검사를 도입해서 수사를 하자는 겁니다.

◆ 박지훈 : 말씀하신 것 중에 자녀 입시 의혹 관련해서는 무혐의가 다 났는데 어떻게 특검을 하냐 이게 좀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 조국 : 무혐의가 난 이유가 제대로 수사를 안 했기 때문이죠. 굳이 저의 딸과 비교하자면 저희 딸은 일기장, 크레딧카드, 체크카드 다 압수수색했고 저희 딸 아이가 다녔던 고등학교 다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만큼만 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따님 소환조사 압수수색, 또 그 따님이 다녔던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 저는 없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했으니 무혐의가 되죠.

◆ 박지훈 : 이거는 국민의힘 입장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정치개혁안 내용을 좀 공개를 했는데 이게 그겁니다. 비례대표 유죄 확정 시에 승계 금지 추진, 이게 사실 또 대표님을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 조국 : 우리 박 변호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비례대표는 의원 개인 것이 아니라 정당 것입니다.

◆ 박지훈 : 그렇죠

◇ 조국 :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발의하겠다는 그 법안은 통과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조국혁신당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아지니까 위축된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이 예민하고 불안해진 모양인데요. 제가 표준어로 하면 어감이 살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부산 사투리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 박지훈 : 예 하세요.

◇ 조국 : 느그들 쫄았제?

◆ 박지훈 : 겁먹었나 이런 뜻이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법안을 발의하겠다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있죠. 결정이 있죠, 벌써. 그 말씀을 하시는 걸로 들립니다. 이것도 한 번 다시 한 번 더 국민의힘에서 또 배경이라든지 한번 들어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으면 갖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만났었는데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지민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근데 이제 또 이거 두고 또 지지자 사이에 또 갑론을박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국 : 많은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 여론조사를 보면 조국혁신당 등장 후에 '민주당 더하기 조국혁신당'이라는 범민주 진보진영의 파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라 여론조사를 통해서 확인되었고요. 그다음에 현재 조국혁신당이 일으키고 있는 돌풍은 민주당 지역구 선거에 확실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저 제가 많은 지인들이 민주당 후보로 지역구에 출마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 전화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이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주당 주도 비례정당 이름이 더불어민주연합. 더불어민주연합과 우리 조국혁신당 사이에는 일정한 경쟁이 있죠. 그렇지만 그 문제는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의 강령 그리고 그 두 당이 각각 내세운 후보를 보고 국민들이 선택하면 되죠.

◆ 박지훈 : 강령이나 후보 면면을 보고 국민들이 선택을 해라.

◇ 조국 : 예

◆ 박지훈 : 그래도 이제 좀 민주당하고 또 이 연대를 해야 된다 이런 흐름도 있는 것 같은데 총선에서 윈윈할 수 있는 전략도 있을까요?

◇ 조국 : 저희가 무슨 협약을 맺은 건 아닙니다마는 자연스럽게 연대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님도 마찬가지 생각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정당 모두 범민주진보진영 소속이고 윤석열 정권의 무도함, 무능함,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뒤에 민생과 복지를 강화해야 된다는 점에도 같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지역구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창당 선언을 할 첫날부터, 지역구에서 1대 1 구도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고 저희는 조국혁신당은 비례에 집중한다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로 범민주진보진영의 유권자들의 투표 의지가 좀 약해졌는데 조욱형 시장의 등장으로 투표 의지가 아주 강렬하게 높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투표장에 오신 분들이 그 비례는 조국혁신당을 찍으실 건데 그러면서 지역구를 어디 찍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된다. 자연스러운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연대는 더 강해질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합당은 하지 않겠다 얘기했지만, 미래 얘기긴 하지만 혹시나 이제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민주당하고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되는 겁니까?

◇ 조국 : 항상적 협력관계를 맺어야죠. 당연히

◆ 박지훈 : 협력은 할 것이다.

◇ 조국 : 물론입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종섭 호주대사 국방부 전 장관 특검법 발의를 했는데요. 조국혁신당에서는 또 고발을 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 등을. 그 내용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 조국 : 기가 막힌 사건입니다. 저는 명백한 범인도피죄가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공수처가 이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시켰어요. 그런데 공수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출국금지를 해제하고 이 사람을 해외로 보내버렸어요. 이건 뭐냐 국가권력이 나서서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를 은폐하려고 대사 자리를 이용한 겁니다. 반드시 진상이 밝혀지고 관련자가 처벌돼야 합니다. 이종섭 장관이 자신이 결제했던 것을 뒤바꾸도록 하는데 대통령실 관계자가 연락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종섭 장관에게 자신이 결제한 것을 변경하도록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 더하기 두 세 사람밖에 없습니다. 누가 이런 지시를 이종석 장관에게 했는지가 수사 대상인데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호주로 보내버린 거죠. 정말 뻔뻔하다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또 이종섭 전 장관 출국 금지 자체가 장관 그만두고 한 거기 때문에 또 별 문제없다라고 또 얘기를 하거든요.

◇ 조국 : 박 변호사님 영화 실미도 보셨죠?

◆ 박지훈 : 봤습니다.

◇ 조국 : 그 대사 하나 인용하겠습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 박지훈 : 비겁한 변명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어제 한 위원장이 이 대사 임명 철회 요구에 또 언제든지 또 조사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조국 : 글쎄요.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당장 귀국시켜서 조사부터 받고 이런 얘기를 해야죠. 보내놓고 난 뒤에 대사로서의 공무가 바쁘다 등등으로 지연하고 지연하고 지연시키고 과거 조현천 기무사 사령관이 미국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몇 년을 도주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천천히 귀국해서 수사에 예각이 무뎌지도록 한 바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말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떳떳하다면 즉각 소환해서 조사를 받고 난 뒤에 다시 호주로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 박지훈 : 일단 대통령실은 임명 과정에 문제가 없고 철회가 없다라고 하고 정치공작이다 이런 입장 냈다는 말씀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선거가 이제 26일 정도 남았는데요. 변수 중에 하나가 또 사법 리스크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 조국 : 아마 저나 또는 황운하 의원이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다. 저나 황운하 의원 모두 상소하여 무죄를 다투고 있는데 이거는 특혜도 특권도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져야 하는 그런 기본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입니다. 저든 황운하 의원이건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당연히 따라야죠. 그런데 이 수사를 받지 않아서 기소도 안 되고 기소가 안 되어서 유죄 판결도 받을 수 없는 그런 특권층이 있습니다.

◆ 박지훈 : 누구입니까?

◇ 조국 :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입니다. 이들이야말로 불처벌 특권층 집합체입니다. 이 말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 박지훈 : 그리고 또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해서도 재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이것도 좀 사실 좀 만만치 않은 것 같긴 합니다.

◇ 조국 : 제가 무혐의 처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검찰이 저를 잡으려고 모든 사람을 수사하고 압수수색했을 거고 그에 따라서 1심 판결도 나왔지 않습니까? 1심 판결 제가 판결문이나 자료는 제대로 꼼꼼히 보지 못했습니다마는 그 내용이 크게 사실관계가 바뀌지 않았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저나 임종석 비서실장님을 소환해서 또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고 그러던데 빨리 불러주길 바랍니다.

◆ 박지훈 : 오늘 비례대표 20인 명단이 발표가 된다고 하던데 대표님도 이제 포함이 되겠죠?

◇ 조국 : 제가 그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되길 소망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본인도 좀 바라고 계시다. 순번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순번이 그래도 뭐 앞번호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은 거고 너무 또 뒤로 가면 또 당선이 좀 어려운데 혹시나 이게 양보할 수도 있는 겁니까?

◇ 조국 : 현재 지금 국민참여선거인단이 모집이 진행 중이고 내일 6시가 마감입니다. 그럼 국민참여선거인단 분들이 선거를 해서 순위를 정합니다. 저는 그 선거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라고 봅니다. 당에서 결정할 문제고 제 개인이 순서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그러면 당에서 결정한 번호대로 그대로 지금 간다 이 말씀인가요?

◇ 조국 : 예 그렇습니다.

◆ 박지훈 : 지금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보면 공천을 했다가 아마 취소되는 사례들도 지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도태우 후보라든지 또 정봉주 후보, 정우택 부의장까지 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 대표시니까.

◇ 조국 : 타 당의 상황에 대해서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저희도 조만간 비례대표 후보를 발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저희도 이런 타 당의 그런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 비례대표 후보에 대한 검증을 더 철저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가짐입니다.

◆ 박지훈 : 만약에 필요하다면 공천이 비례 번호가 짜진 사람들도 취소하거나 재검토도 조국혁신당도 가능한 겁니까?

◇ 조국 : 지금 유사한 그런 사례가 조국혁신당의 비례 후보에게도 발생했다면 당 안에서의 관련 위원회가 있겠습니까? 그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런 조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좀 전에 말씀하셨긴 하셨지만 비례대표는 사실은 순번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되는 건데 또 면면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더불어민주연합보다 훨씬 좀 더 면면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 조국 : 그 점에 있어서는 저희가 자신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미 영입 인사분들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지 않습니까? 제가 직접 모셨던 8분의 영입 인사가 언론의 관심, 국민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그리고 비례후보 지원을 한 분들까지 포함하면 총 101분이 지원해 주셨는데 저는 제가 그 상세한 내용을 보고하지 마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직접 영입한 8명의 영입 인사의 그런 모습 발언, 과거의 이력 경력 등이 국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조국혁신당 사실 다른 당을 비판하거나 견제만으로는 당으로서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남은 기간 어떤 비전을 국민들한테 보여줄 생각이십니까?

◇ 조국 : 첫째는 윤석열 정권의 비리와 비정을 폭로하고 국민들께 알리는 것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권을 끝내고 난 뒤에 어떤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가, 저는 대화 복지가 대폭 강화된 선진복지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꿈꾸셨던 유러피안 드림, 또 고 노회찬 의원께서 꿈꾸셨던 제7공화국 이런 두 분의 그런 꿈을 법과 제도로 만들어서 선진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궁극적 목표다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알리고자 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