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美하원 중국 노린 틱톡 금지? 실상은 이스라엘-하마스 때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3월 14일 (목요일)
■ 대담 :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

- 엔비디아 미국 작가들 소송...ai자체가 인간의 저작물로 학습
- 미국 소비자 물가 중 주거비, 휘발유 주도 인상은 심각한 상황
- 완화를 통해 돈을 풀어도 주거 부동산, 물가상승 쏠릴 위험
- 중국 애국주의, 미국과의 대립과 경제위기에 따른 현상
- 국내 사과 10kg도매 9만원, 정부 대책 체감해도 그모양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목요일 오후 3시 20분쯤 이 두 분이 나오셔서 정말 글로벌 경제뿐만 아니라 경제의 핵심을 아주 깊게 비하게 배울 수 있다고 하시는 청취자분들 감사 인사 문자로 주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세한대 김대호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대호 세한대 특임교수(이하 김대호) : 네 반갑습니다.

◇ 김우성 :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이하 차영주)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 네 두 분 지금 화면에 비춰지고 있는데요. AI 아닙니다. 진짜 사람 두 분 나오셨습니다. 

◑ 차영주 : 제가 한 2년 전에 저쪽 어디죠? 판교 쪽에서 이렇게 게임 업체에서 저한테 유튜브 촬영에 의뢰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판교 거기 이제 갔는데 어떤 분하고 유튜브를 찍었냐면, 캐릭터랑 찍었습니다.

◇ 김우성 : 아 가상의 캐릭터

◑ 차영주 : 가상의 캐릭터랑 저랑 출연해 가지고 찍었는데 그게 불과 2년 전인데 그때는 물론 그 캐릭터를 대행하는 한 분이 계셨어요. 캐릭터 모션 캡처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우리가 뭐죠? 제주도 모 방송사에서 아나운서를 이제 완전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정말 시대가 점점 빨라지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교수님 복제품 나돌면 어떡합니까? 복제품도 아니죠 AI죠 진짜로

◆ 김대호 : 세상이 지금 뭐 거역할 수 없는,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변화를 뭐 겁낼 것도 없고, 또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마는 그의 여러 가지 문제점도 얘기될 테니까 어떻게 그걸 슬기롭게 잘 세상을 주도할 것이냐 그런 면에서 AI와 보다 적극적으로 더 친해져야 된다 이래봅니다.

◇ 김우성 : 네 맞습니다. 이를테면 정제된 기름인 휘발유, 근처에 불만 가도 폭발하듯이 터지는데 무섭다고 안 써버리면 자동차도 없고요. 에너지도 없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 보셔야 되는데 관련해서 저희가 AI 얘기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엔비디아는 지금 뭐 소비자 물가가 발표되든 뭘 하든 아주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방금 저희가 AI 얘기를 했지만 작가들이 아니 생성형 AI가 우리 창작물을 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엔비디아 소송 걸겠어 이러고 지금 난리 난 것 같아요.

◆ 김대호 : 이게 앞으로 AI를 관련한 소송이 엄청나게 확산이 될 것입니다. 현재 지금 그 한 서막에 불과한데요. 이런 소송이 있을 때마다 또 주가도 출렁 출렁거릴 테니까 상당히 유심히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AI라고 그러지만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 AI는 하나의 반도체를 가지고, 반도체가 전기가 통할까 안 통할까 하는 그 이진법의 경우의 수를 많이 학습시켜서 그동안에 있었던 정보를 가지고 나름대로의 어떤 솔루션을 주는 건데요. 그동안에 있었던 정보나 자료라는 게 누군가가 사람이 생성한 거예요. 저희들이 만든 것도 있고, 또 교수들이 만든 것도 있고 언론인들이 만든 것도 있는데 이거를 현재 지금 AI chatGPT 같은 데서 어느 누구한테 돈을 주지도 않고 그 저작권 비용도 내지 않고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위법의 소지가 있어요. 위법의 소지가 있는 거 그건 또 둘째 치고, 이게 만약에  앞으로 이것을 소송을 걸어서 앞으로 갖다 쓰지 못하게 된다면 AI를 잘 만들어가다가 중간에 어떤 공부를 시키지 못해서 AI 속도가 굉장히 늦어지는 그런 혼선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만들어진 정보를 가지고 최근에 미국 법원에서 아주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미국 변호사가 자기들의 그 재판 자료로 판례를 법원에 판사한테 제출했는데 AI에 물어본 거예요. 그럴 듯하게 좋은 판례를 해서 그 사실인 줄 알고 제출했는데 전혀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판사에 대해서 법원이 처음에는 영구자격정지를 내리려다가 AI를 몰랐다 해서 좀 봐주는 그런 징계를 좀 가볍게 했습니다마는 이 잘못된 정보, 잘못된 공부를 해서 엉터리로 정부에 을 때 그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런 어떤 앞으로 엄청난 갈등이 예고돼 있다. 그 시발탄이 미국의 작가들이 문제를 제기했고 그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즈에서 왜 우리 기사 가지고 우리는 원고료 다 주고 출연료 주고 했는데 그거 가지고 공부시키느냐 이 대목은 아주 간단치가 않습니다.

◇ 김우성 : Chat GPT의 글로벌 경제와 금리, 이로 인한 한국의 무역 환경이라고 치면 두 분의 발언들 짜깁기 해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되면 약간 소송도 있고 주가도 주춤할 것 같고요. 그래도 불구하고 AI 관련된 분야는 계속 좀 탄력을 받을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 차영주 : 여기서부터는 조금 우리가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반도체 컴퓨터 인공지능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도 많이 혼선이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상당히 혼선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 작가들이라든지 이런 소송과 관련해서는 많은 기업들도 특허와 관련된 것들을 이제 보호하고 있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도 저희가 언론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런 생성형 AI에 접근을 못하도록, 연구원 몇 명이 접근했다가 그게 이제 삼성의 어떤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이렇게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말씀하신 신문사라든지 이런 쪽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걱정할 수 있는 분야라기보다는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 대세는 어쨌든 인공지능으로 가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건데 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일단 투자자들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좀 헷갈리는 게, 인공지능 하니까 뭐든지 이제 알아서 하는 거라고 해서 최근에 우리가 NPU라는 반도체, 이건 인공신경망 요즘 또 뉴로모픽이라는 게 증권가에서 또 테마주를 움직여요. 이것도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건데 여기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차영주가 뚱뚱하냐 안 뚱뚱하냐 라고 물어보면 뚱뚱하다 라고 대답해 주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인공지능은 차영주가 뚱뚱하냐 안 뚱뚱하냐라는 것은 뚱뚱의 기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답을 못해요. 단지 차영주가 작년에 세 자리였는데 지금 두 자리였다 살이 빠졌냐 그러면 살이 빠졌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1,0,1,0 갖고 이제  판단하는 거죠. 기존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뉴로모픽이나 NPU 같은 것은 아직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보다는 지금은 차영주가 세 자리냐 두 자리냐를 학습을 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분야로 보게 된다면 여전히 HBM이라든지 GPU에 대한 부분들은 커져가고 있고 여기서 물론 우리 산업이 된다면 다양한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나오겠죠. 지금 소라 AI가 만든 거 한 달 전에 보셨죠? 그 정말 벚꽃과 눈이 어울리는 일본 풍경. 그때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그게 1분짜리지만 올 연말에는 그게 1시간짜리 영화 이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영화도 만들 수 있어 만들 수 있죠. 그때 이제 또 저작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 뭐 미국에서는 뭐죠? 영화 배우분들이 시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대세는 우리가 정확히 보고 그 사이 부작용들은 이제 다른 분들이 알아서 정리해 주시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대세를 정확히 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김우성 : 정확하게 차영주 소장님 말씀해주셨고요. 뭔가 이렇게 자학 개그 같은 느낌으로 접근을 해서 저는 자꾸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쨌건 지금 이 AI 관련해서는 뭔가가 구체화돼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제일 우려하는 바가, 복잡한 화학 공식이나 이런 정보를 AI의 딥러닝, 혹은 방금 말씀하셨던 이 학습 기능이 있는 저장해서 유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데이터들을 갖게 되면 정말로 화학물질을 위험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이 센 어린아이 같은 수준이에요 AI가. 그래서 조금 더 규범과 규제와 문화 이런 것들이 얽혀야 된다는 두 분의 얘기, 그 과정에서는 시장이든 경제 부분이든 영향을 조금씩 받을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 방향이 그리로 안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얘기까지 해주신 거고요. 이 얘기하기 전에 좀 경제 상황 얘기를 한번 짚어야 됩니다. 오늘 저희가 앞서 인터뷰 때문에 이 얘기 먼저 했었고요. 소비자 물가지수, 다시 또 이렇게 보면 뭐랄까 끈적한 상승세 이런 표현을 쓰는 언론도 있던데요. 보면 아주 높다가 3%대와 2% 후반 대에서 계속 보합하면서 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2.9였다가 3.1이었다가 3.2 이러면 이제 시장이 난리 날 줄 알았는데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계속 상승세를 치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 김대호 : 스티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사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을 일부 언론이 쓴 거예요.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더라도요. 공을 몰고 이쪽 골라인에서 센터 라인을 넘어서 상대편 골라인으로 간다 이랬을 때, 상대편 미드필드까지 갈 때는 쉽습니다. 별로 수비가 없어요. 그런데 상대편 미디어 필드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집중 수비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조금 진전하는 것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상된 겁니다. 물가가 CPI가 9.1%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3%까지 내려오는 것은 상대편 미드필드 가는 정도로 그냥 계속 질주한 겁니다.

◇ 김우성 : 골문 앞까지 못 간 거군요.

◆ 김대호 : 그런데 이제 골문을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야 되냐 하면 2.0까지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거든요. 그러면 2.0이면 완전 자연 물가 상승률이 되기 때문에, 그게 경제가 금리를 내릴 수도 있고 그야말로 경제가 훈풍을 탈 수도 있는 상황인데, 막판에 가니까 그 저항이 많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연말에 미국의 CPI가 2.8%까지 떨어졌었어요. 그런데 1월 달에 3.1, 2월 달에 3.2 계속 올라간다고요. 계속 올라가는 것은 야 이거 쉽게 안 잡힌다. 과거에도 이런 사례 내려갈 듯 하다가 안 내려서 결국 금리를 못 내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왜 이렇게 금리에 큰 반응을 하지 않느냐 증권시장의 속담 중에 이미 알려진 소재는 소재가 아니다 라는 얘기로 금리 곧 내릴 거다 워낙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제 특별한 변화가 없으면 그리고 이번에 안 내리면 다음 달에 내릴 거 아니야 다음 달 안 되면 그다음 달에 내릴 거 아니야 언젠가는 내릴 거 아니야 대세는 꺾였잖아 이러는데 사실은 경제라는 게 주식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금리가 높아서 고금리 때문에 돈을 갚지 못해서 고통 받는 그런 쩐주들이나 어떤 차입자들 또 많은 가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환율도 지금 미국 금리에 연동이 돼 있고요. 조금 이게 스티키 하고 안 내려가는 게 굉장히 초조하고 답답하다고요.

◇ 김우성 : 고통스러운 상황이죠.

◆ 김대호 : 그런 면에서 이걸 우리는 이것을 주가에 별 영향이 없으니까 볼 필요도 없다가 아니라 경제의 큰 흐름 중에서 경제를 좌우하는 변수 중에서도 금리만큼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봐야 되는데 아직도 스티키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같은 언론에서는 다음 주에 미국 FOMC를 하는데 3월 달 FOMC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많은 뉴욕증시 투자자들은 3월 달에 금리 인하할 거야 90%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리 인하할 거라고 보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준이 3월 달에 금리를 이제 그동안에 1년에 올해 세 번 내린다고 점도표상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줄일 거야 두 번으로 이런 보도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시경제 지표의 지형에 당초 예상했던 것만큼 그래 순탄하게 상대편 골문으로 쉽게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도 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 김우성 : 2%라는 골문 앞에 가야 금리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데 지금 FOMC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증시와는 분리된 건가 이렇게 먼저 성급하게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 차영주 : 근데 그 부분까지 증시와 분리를 시켜서는 안 됩니다.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증시가 지금은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거는 경기와 상관없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B2B 시장이거든요. 지금 많은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투자 안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금리가 더 올라간다 하도록 투자를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따로 논다고 치고,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축구로 설명 드렸는데 저는 딱 드는 현상이 딱 제 몸무게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해를 쉽게 하자면 제가 이제 오픈할게요. 103kg에서 88kg까지 떨어졌었어요. 88kg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92kg예요. 그러니까 딱 우리 지금 제 몸무게 떨어지는 거하고 이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랑 똑같아요. 일단 이때를 찍었다가 다시 올라온 거죠.

◇ 김우성 :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차영주 소장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차영주 : 제가 이제 다시 9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와이프가 걱정하는 게 그거죠. 요요가 온 게 아니냐. 요요가 오게 된다면 우리 지금 소비자 물가가 4%대까지 올라가버리는 거죠. 지금 이제 그걸 우려하는 거죠. 그렇지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가능성보다는 다시 내려올 거야. 그러니까 원래 몸무게라는 게 한꺼번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잠깐 머물렀다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저 목표는 85kg까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2%라고 치면 제 몸무게랑 같이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데 요요가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이제 4%대 가는 건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인하가 덜 되면 걱정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와 주식시장이 별개라고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제 건설업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고금리를 지금 부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한계가 조만간 터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지금 일부 대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면 이들이 과거에는 채권 발행을 해서 자금 조달을 했었던 기업들인데 지금 채권 발행을 하면 그 조금 기다려왔던 걸로 보여요 .여기서 제 뇌피셜이지만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 금리도 떨어지니까 부담이 되는데 지금 상태에서 채권을 발행하게 되면 5%대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럴 바에는 유상증자를 한다는 것은 기업한테는 좋은 바가 아닌데 오히려 채권 발행이 더 좋은데 지금 채권 발행에서 5% 넘는 이자를 주느니 유상증자를 하는 게 지금은 당장 급한 건 이다 그러면 유상증자를 하면 투자자들한테는 어떻게 되죠? eps가 떨어지게 되고 물량 부담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면 금리랑 상관없이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일부 반도체가 아닌 기업들한테는 투자자들에게 지금 점점 비만도가 쌓이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 김우성 : 예 생명과학과 증시가 이게 섞여 있는 설명이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소비자 물가 이게 뭐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 경제의 온도계처럼 여기시면 될 텐데, 주거비 휘발유 가격이 CPI 상승분의 60%를 차지한다. 앞서 요요 현상처럼 설명해 주셨고 그 환경에 따라 사실은 금리 환경이 바뀌면 기업의 대응도 바뀐다 까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CPI 내부를 좀 더 좀 더 분석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비와 휘발유 가격 오히려 미국 당국은 서비스 분야의 가격이 오를까에 대해서 되게 걱정한다는 분석 기사도 있었거든요.

◆ 김대호 : 지금 CPI 물가가 다시 이제 조금이라도 더 상승률이 반등한 요인을 내부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가장 큰 게 주거비입니다. 주거비라는 게 먹고 살고 또 집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데 우리나라는 주거비의 상당 부분이 소비자 물가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미국은 렌트을 하든 본인이 렌트를 살지 않든 그 집을 렌트을 했을 때 나가는 비용을 감안해서 기회비용으로 봐서 자기 집이라 하더라도 그 돈을 다른 데 가서 벌 수도 있었으니까 주거비로 감안을 해서 계산하거든요. 근데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 주거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순간적으로 내가 많이 아낄 수가 없는 그런 면, 그리고 또 식품하고 또 다른 게요. 이 주거비는 전체적으로 집값이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이것은 시중에 통화량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통화량이 늘어날 때 주거비가 상승하는 그런 그 인과관계 논문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주거비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미국의 연준이나 한국의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릴 수 없다는 의미인거죠.

◇ 김우성 : 그러니까요. 시중에 돈이 풀리면 주거비 상승으로 몰려갈 거기 때문에 못 푼다 이 소리잖아요.

◆ 김대호 :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음료라든지 먹는 것은 시중에 돈이 있건 없건 우리는 무조건 먹어야 살지만 주거비는 좀 더 좋은데 로 바꾸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식품에 비해서는 훨씬 더 통화량과의 연관관계가 높거든요. 이런 걸로 볼 때 지금 미국의 시중에 돈의 양이 풍부하다, 아직도 금리를 죄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눈앞에 있고 바이든이 지난번에 일주일 전에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도 연준이 곧 금리 인하할 거야라고 얘기했어요.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하하도록 명령할게는 아니지만 그 얘기는 금리 인하 안 하면 죽여입니다. 안 하면 잘라버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 앞두고 있는 바이든 지지율도 떨어지고 경제 치적도 없다고 물가 때문에 굉장히 욕을 먹고 고금리 때문에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곧 내릴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6월 달에 내리게 되면 그때 요요가 올 수 있는 겁니다. 요요라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이제 좀 잡았다 그러면 뭐 이제 괜찮겠지 해서 밤에 냉장고 한 번 열어보고 한 번 더 먹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먹는 게 마치 금리를 인하하는 게 밤에 사탕 하나 먹는 거하고 비슷하다 그런 관점에서 아직은 게임이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 김우성 : 다이어트 얘기와 묘하게 연결이 되면서 지금 소장님 얘기가 교수님한테서 완성되면서 알 수 없는 죄책감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자 왜 안 내려 내지는 증시가 왜 반응이 없어 이렇게만 보지 못할 수 있는 문제가 미국에 있고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있다는 것까지 설명해 주셨고요. 대선 얘기했으니까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틱톡을 두고 왜 저렇게 미국 의회와 정치권은 틱톡을 못 죽여 안달인가 이게 궁금한데 지금도 퇴출 법안 하원에서는 일단 통과가 됐고 상원은 어찌 될지 모릅니다. 트럼프의 입장도 다르고요. 틱톡 문제는 어떻게 보세요?

◑ 차영주 : 상원에서는 지금 여야가 일단은 좀 처리하자라는 쪽으로 하는데 약간 공화당은 좀 입장이 좀 다르긴 하죠. 그래서 이제 상원은 어떻게 통과될지는 모르는 입장이긴 한데 이게 이제 틱톡이라는 것이 이제 중국 SNS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젊은 층들은 굉장히 많이 이제 하는 거죠.

◇ 김우성 : 짧은 영상 위주로 굉장히 인기가 큰데 국가안보국까지 나서서 우리 국민의 안보와 정보 유출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 차영주 : 그렇죠 이게 모든 이제 데이터가 이제 그쪽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중국에 대한 어떤 감정 이런 걸 수도 있긴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언론의 자유 이런 거와 섞이면서 다양한 내용들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이제 틱톡이라는 게 젊은 세대들한테 굉장히 지금 하는 거거든요. 지금 벌써 페이스북 그러면 많은 청취자분들은 페이스북을 지금 본인이 쓰고 계시면 젊은 애들이 볼 때는 일단 어르신들, 엑스세대인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내가 인스타를 쓴다 그러면 한 중년 정도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10대는 이제 틱톡으로 간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로 되고 있는 것 같고 결국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특별히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일단 하원에서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안보 쪽에 대한 부분들로서 이제 얘기를 한 거고 과거에는 이제 반도체도 안보다 라고 했고 틱톡도 안보다 라고 했고 중국 쪽에서는 지금 테슬라 자동차의 자율주행도 안보에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에 이제 이 전자기기를 통한 안보 분쟁, 더군다나 이제 화웨이 장비가 지금 영국에서는 퇴출됐죠. 퇴출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있어서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니겠나. 지금 이것을 매각하지 않으면 6개월 내에 매각할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웹에서 퇴출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다른 또 대안의 SNS가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아무래도 미국 기업이 수혜를 보겠죠. 그런 헤게모니 싸움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 김우성 : 정치적 반사이익이나 헤게모니 싸움만으로 보기에도 사실은 좀 과도하게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 김대호 : 저는 이 틱톡 사건에 오늘날 미국 경제와 정치에 당면한 문제가 모두 녹아 있다 매우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봅니다. 이 틱톡을 먼저 제재해야 된다고 나선 인물이 지금으로부터 3년 반 전에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틱톡 퇴출하자 행정명령을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팔지 않으면 이제 작동 안 되도록 한다. 이래서 오라클이라는 회사의 해리슨이 사기로 합의까지 다 됐었습니다. 인수가 될 뻔했는데 갑자기 바이든이 와서 정권 교체가 되면서 행정명령을 무효화시키는 행정명령을 또 하나 냈어요. 그래서 그 매각이 무효 되고 아무 문제가 없이 4년간 굴러갔는데 갑자기 최근에 또 문제가 된 거거든요. 4년 전에 문제가 된 것은 중국이 이 장이밍이란 바이트댄스 운영하는 미국계 캐나다인 중국계 캐나다인인데 이 양반이 틱톡을 통해서 모든 정보를 다 중국에 넘겨가지고 보통 여론 조작까지 한다 그런 구체적인 증거도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나 구글 같은 거는 중국에서 작동이 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평성의 원칙으로서 미국은 제재해야 된다. 이게 이슈였는데 지금 우리 차 소장님 잘 얘기하신 대로 틱톡이 젊은 사람을 쓰는 거고 이게 민주당 편이에요. 젊은 민주당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걸 왜 없애 오자마자 살려줬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의회에서 급속하게 진행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틱톡을 대통령 행정명령이라 아예 법으로 틱톡 아예 없애야 돼 하는 법이 이제 하원을 통과했어요. 이번에는 중국 문제가 아니에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문제입니다. 이게 미국 언론에서 굉장히 문제가 됐던 게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전쟁을 하는데 지금 하마스로부터 공격을 당해서 이스라엘이 억울하다 그래서 공격한다. 이게 이제 미국과 이스라엘의 프레임인데 틱톡에는 그 반대의 프레임이 막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나쁜 짓 했잖아 그다음에 하마스 때려잡는 거 이거 해도 해도 너무해. 젊은이들이 최근에 미국 대학생들조차도 이스라엘이 너무한다라는 그런 성명서까지 발표한 게 전부 다 이게 틱톡 영향이에요. 근데 틱톡에서 지금 하마스 애들이 현지에서 강간당하거나 또는 살해당하는 현장 사진을 15초짜리로 올리면 전후 설명도 없이 엄청나게 올라오다 보니까 유대인 단체에서 이거 해소해 달라고 의회에 로비를 했고 이번에는 완전히 유대인 작품이에요. 그런데 이게 유대인인데 이게 중국이 유대인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나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뉴스를 더 많이 조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중국이 붙은 거예요. 현안이 미국 의회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자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발하는 국회의원들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압도적인 차이로 지금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상원도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마 그 바이트댄스에서 가처분 헌법 소원을 할 겁니다. 그러면 좀 더 길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대목을 둘러싸고 미국의 소위 외교 문제 또 이스라엘과의 문제 중국 문제 또 지지층 문제까지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아주 뜨거운 감자 중에 요즘 미국 사람들은 잠만 자고 일어나면 틱톡 어떻게 되나 이걸 보고 있는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문제도 바로 틱톡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 김우성 : 맞습니다. 사실 또 언론 현상과도 연결돼 있는데요. 기존 언론에 대한 이제 프레임이나 필터에 대한 불신이 있는 분들은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어라고 해서 이런 플랫폼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원에서 352표로 찬성이 됐습니다. 압도적으로 이런 상황이고 이게 SNS는 그냥 이용하는 플랫폼 정도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정보 관련해서 아까 안보 얘기했지만 우리는 한 번씩 전 국민의 정보가 틀렸잖아요. 중국에 다 넘어가 있다 이런 공공연한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해 보면 좀 또 미국과 다른 차이점이 느껴집니다. 이거 페이스북 얘기도 있고 좀 있는데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복잡한 얘기들이 더 많이 얽혀 있기 때문에 좀 넘어가 보겠고요. 중국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중국은 좀 기존에 있는 경제 질서와 흐름대로 얘기를 하면 좀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애국주의 소비 현상이 짙어진다 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 김대호 : 애국주의라는 게 중국말로 고차오라는 건데요. 애국 조류다 이런데 뭐 심하게 얘기하면 국뽕입니다. 애국주의 국뽕입니다. 지금 중국이요.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으로 올라가려는 그런 어떤 중대한 전환점에 있는데 그동안에는 중국이 큰 나라인데 경제적으로 약해서 좀 후진국이다.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살게 되면서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아져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미국이 중국 견제를 하니까 우리 미국 때려잡자 미국의 공격을 벗어내자 하면서 공산당이 애국주의를 선동한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애국주의 국뽕에 한 번 걸리면 상품 팔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에 생수 중에 제일 잘 팔리는 게 농부산천이라는 생수가 있어요. 농부산천 생수라는 건데 그런데 이 생수의 로고가 빨간 산 모양인데 그게 후지산을 좀 닮았어요. 그러니까 너 이거 지금 친일 분자 아니야 먹지 마 뭐 이렇게 됐는데 거기는 좀 스토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 생수회사 오너가 중산산인데 그분 아들이 최근에 미국의 시민권자인 거로 밝혀진 거예요. 너 우리 지금 중국하고 전쟁해야 되는데, 뒷배로 지금 도망갈 길을 놔두고 있어 지금 많은 부동산 회사들도 부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갖고 많이 도망갔거든요. 그래서 좀 미국에서는 중국에서는 지금 굉장히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 김우성 : 애국주의 이런 부분들 때문이군요.

◑ 차영주 :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SNS하고도 연결돼 있는 거죠. 저도 이제 이것을 뉴스를 보면 중국 내에서 SNS를 통해서 이 생수를 버리는 거 생수를 패대기 치는 거 이런 거 영상들을 봤거든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나는 이런 거 안 먹어 나는, 그리고 어떤 거는 그 파는 가게에 가가지고 너는 왜 일본 제품 파냐고 따지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퍼지다 보니까 더 그렇게 되는 거고 저는 요 보니까 이제 비교를 해보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성이라든지 탑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처럼 보이는데 더 웃긴 거는 그 바닥이에요. 바닥 같은 경우 이렇게 플라스틱을 잡으려면 이렇게 주름이 잡히잖아요. 근데 일본의 국화 모양과 똑같다고 또 그렇게 또 보는 그 영상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우리나라 생수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그런 식이 되면서 결국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SNS의 일방통행 이런 것들과 같이 맞물리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보면 마녀 사냥이다 이런 것처럼 하나가 할 때 딱 이렇게 되면 그걸 바로잡기 힘든,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더군다나 이제 중국, 교수님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거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우리가 이제 세계 최고의 중화인민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벌써 쌓인 지가 꽤 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도 많이 퇴출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딱 돼서 자기네들이 자기네 나라 물을 안 먹겠다는 건데 참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 있겠죠.

◇ 김우성 : 이게 뭐 큰 의미에서는 민족주의인데요. 민족주의 그러면 민족 얘기인가 싶겠지만 정확하게는 나와 다른 것들에 대한 공격적이고 배타적인 양상을 다 민족주의라고 하는데 약간 불안해집니다. 이렇게 좀 2020몇 년을 가고 있는데 1900년대에 또 어두웠던 기억들도 좀 떠오르고요. 그런 일로까지는 가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소장님께 이거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약간 이제 중국에서 아래로 내려오겠습니다. 홍콩 h지수 els손실 지금 굉장히 걱정도 크고 터지는데 발표 내용이 0에서 100%까지 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판매사 책임만 강조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잘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차영주 : 이건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좀 많이 미흡하다는 거고 그 판매자 입장에서는 조금 볼멘소리를 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있는 거죠. 전반적으로 과거에 우리가 이제 DLF 부분에 있어서는 65%까지 배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배상은 한 50% 정도가, 50에서 60 정도가 맥시 아니겠나 라고 싶은 거고 지금 은행에서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은행에 이제 보상 배상해야 되는 부분들이 꽤 근데 은행에서 판 게 한 11조 정도 팔았는데 매달 한 1~2주 정도 오르는데 지금 은행권의 전체 영업이익이 한 그 정도거든요. 11조 정도인데 5개 은행만 봤을 때. 그러면 이제 타격이 좀 클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증권사들이 이거 좀 타격이 좀 크다. 증권사 같은 경우는 온라인으로 팔았기 때문에 온라인은 배상 비율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가입한 거기 때문에 온라인은 이제 배상 비율이 낮은데 그 대신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한도가 좀 줄어들 것이고 자금이 줄어들 거라는 건데 이 문제는 참 안타깝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els 문제가 이번에 처음 터진 게 아니라 우리가 2008년에도 한번 터졌었거든요. 그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증권회사 다닐 텐데 그때 이제 증권회사 그게 터졌을 때는 이게 이제 종목이 els였어요. 종목을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현대차 전혀 다른 업종 묶어서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 이런 것들을 묶었었는데 그때 이제 대우 문제라든지 몇 가지가 터지면서 이게 종목 els가 사라지고 지수 els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 h지수와 우리나라 코스피 우리 닛케이와 코스피 이런 식으로 간 거였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판매에 대한 것들은 똑같아요. 왜 똑같을까요. 수수료가 비쌉니다. 수수료가 거의 한 1% 정도 되니까 이 판매 판매하는 입장에서 보면 영업이잖아요. 영업인데  다른 거 우리가 증권 같은 경우 수수료가 요즘은 0점 몇몇이지만 이건 1% 거의 가까운 수수료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열을 내서 팔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사 고과에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디테일한 부분들은 각각의 이슈가 있으니까 제가 여기서 거론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근데 중요한 것은 els를 제대로 팔려면 2~3시간이 걸립니다. 설명을 그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거 없이 여기 사인하세요 여기 사인해서 해야 되는데 이 차제라도 소비자분들께서 그냥 사인하세요라고 한다면 다 읽어보기는 작잖아요. 그러면 맞아요. 설명을 해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래서 그 설명을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바꿔서라든지 은행이라는 증권사 바꿔볼 필요가 있고 소비자가 그걸 요구해야 저쪽에서 바뀌지 판매자들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에 읽기보다는 설명을 요구하시는 걸로 바꿔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우성 : els 가입하시려면 3시간 설명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기사 제목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 정도인데 사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금감원도 나섰죠. 국내 물가 얘기도 교수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우리는 지금 에그 플레이션 얘기 나오고 있는데 연일 농수산물 관련된 이슈만 계속 커지고 있고 과일 관련해서 70%가 올랐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대호 :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나온 사과 뉴스인데요. 사과 10kg짜리 도매 가격이 9만 원을 훌쩍 넘었다. 이게 사상 처음이라는 이런 얘기인데요. 그런데 물가라는 게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 건데 더 답답한 것은 정부의 대책이에요. 대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말씀에 따르면 수입을 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가격을 조정할 수도 없고 새로 새 사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물론 물가 관리를 위해서 노력은 하겠다. 하지만 대책이 없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국민들은 더 암담해지는 것입니다.

◇ 김우성 : 저희 프로그램에 농림부 차관이 출연을 했었는데 600억 투입해서 농축수산에 굉장히 이제 가격 체감하게 하겠다.3월에는 체감될 거라고 했는데 지금 3월 중간 지나고 있거든요. 체감 안 되면 저희가 한 번 더 부르기로 했습니다.

◆ 김대호 : 체감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600억이나 투자해서 정부가 국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시중에서 사 먹는 사과 값은 실제 가격보다 싼 거예요. 정부가 돈을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좀 떨어져 있는 건데 왜 제가 도매가격을 공포에 10kg 9만 원 돌파를 무섭게 보느냐 하면요. 도매가라는 게 몇 달 있으면 소매가로 전가가 되는데 정부에 할인 지원금이 한도가 있단 말이죠. 그럼 몇 달 지나면 또 그 한도가 없어지니까 물가가 더 폭발할 수가 있다. 물론 정부가 그때도 할인금을 늘리면 되겠지만 할인금을 늘리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되거나 재정적자가 생길 수가 있잖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 김우성 : 맞습니다. 계절에 따라 또 과일 생산량이 올라가고 대체제들도 나오겠습니다만 이게 매번 겪어야 될 일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차영주, ◆ 김대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