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日 비정규직 임금 인상 정규직 두배, 달라진 일본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4년 3월 5일 (화요일)
■ 대담 : 배재대 강철구 일본학과 교수.

- 청년 세대 비정규직 선호는 자유로운 시간 추구 때문
-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인상 폭이 더 커진 상황
- 직업 귀천의식 없이 자기직업 만족도 높아 스트레스 적어
- 취업 희망자 수 보다는 구직 기업수가 더 많은 상황
- 일본 경제 기지개 펴는 중, 닛케이 지수 연일 보도 기대감
- 3.1절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일본 언론은 크게 안다뤄
- 장기적으로 한일관계에서 우리나라에 이익될 방향 찾아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  한국사회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많이 지적돼 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고 정규직 자리는 줄어든다는 게 문제라고 하는데요.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일본에서는 일부러 비정규직을 선택한 젊은 층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까지 나서서 정규직 취직하십시오 라고 독려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황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경제가 기지개를 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 전문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배재대 일본학과 강철구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배재대 강철구 일본학과 교수(이하 강철구)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우성 : 사실 일본 이야기할 때 우리보다 조금 한 10년 길게는 20년 앞서가기 때문에 일본 사례를 잘 봐야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특히 젊은 세대들을 보면 좀 비슷하게 반복되는 패턴도 있는데, 요즘 일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기사 검색해 보니까 한국도 좀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어떤 현상으로 보고 계세요?

◆ 강철구 : 말씀하신 대로 비정규직보다는 사실 정규직으로 취업하고 싶은 곳이 한국이나 일본이나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이기는 한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말하는 MZ세대라고 하는 젊은 세대들이 일본에서는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서라기보다는 아무래도 구속받고 싶어 하지 않다 보니 돈을 조금 덜 벌어도 자신들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하려고 자발적으로 비정규직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특히 작년에 일본 총무성이 2023년 노동력 조사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니까 원하는 시간에 일하고 싶어서 비정규직을 선택했다. 이런 청년들이, 25세에서 34세에 해당하는 청년들이 10년 전보다 약 14만 명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씀하신 어떤 젊은이들의 가치관의 변화라기보다는 아날로그 세계 세대에서 지금 디지털 세대로 전환되면서 굳이 정규직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꾸준히 하는 것보다 비정규직을 통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만큼 일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돈을 좀 덜 벌더라도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그렇게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예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은, 한국에 계신 분들은 지금 올해 최저 시급이 9천 원대 후반이기 때문에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 돈 받고 어떻게 살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물가가 비싸다 보니까. 지금 일본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가 별로 없는 편인가요?

◆ 강철구 : 임금 차이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비정규직이 전체 근로자의 약 40% 전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임금의 차이는 공식적으로는 정규직의 약 70%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일본 최대 유통 기업인 이온이라는 곳에서 정규직 비정규직 임금을 7% 정도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비정규직 인원이 이온이 약 40만 명에 해당하는데 현재 평균 시급이 약 170엔인데요. 여기서 7% 올리겠다는 것은 일본의 작년 2023년 소비자 물가가 약 3% 정도였거든요.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임금을 올리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정규직을 선택을 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점점 이 임금의 격차는 줄어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기업이 이렇게 비정규직 임금을 올리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만큼 또 비정규직 형태의 일자리를 좀 구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가요?

◆ 강철구 : 아닙니다. 정규직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현재 일본은 거의 완전 고용이 실시되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일본에 근로자가 오히려 갑인 나라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우리가 유효 구인배율이라고 해서 한국의 경우에는 본인이 취업하고자 하는 때 직장을 선택할 수 있는 곳이 0.6개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부는 데이터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는데 보통 유효구인배율이 대졸자를 기준으로 할 때 1.6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이 1.6개나 되는 거죠.

◇ 김우성 : 부럽네요.

◆ 강철구 :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일자리는 골라서 갈 수 있을 만큼 충분하고 또 현재 일본이 엔저 효과로 인해서 해외에서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유입이 되었습니다.

◇ 김우성 : 그렇습니다. 

◆ 강철구 :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광업이나 숙박업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가 턱없이 부족하고 그 일자리를 정규직으로 전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규직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서 비정규직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김우성 : 한국과 일본이 또 조직 문화나 사회에서 받는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특유의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라면 아니 굳이 뭐 들어가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는 것보단, 적당한 처우를 해준다면 이렇게 살겠다 이런 젊은이가 많다라는 건데요. 예전에 교수님 이거는 좀 뭐랄까요? 이 전문적인 배경은 아닌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일본 가면 대학 교수나 청소부나 월급 차이가 크지 않다 이런 통설이 있었거든요. 이거 사실입니까?

◆ 강철구 : 그렇지는 않고요. 월급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일본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직업과 또 사회적으로 인식할 때에 이렇게 원하는 직업들이 있는데, 다만 한국처럼 신분 상승을 원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자신의 직업에 충실 하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내가 사회로부터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는 교육을 받다 보니, 나에게 주어진 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분수에 맞게끔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만족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어서 우리처럼 신분 상승을 원해서 정말 열심히 하자 이런 분위기보다는 그냥 자신의 일에서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종신 고용에 해당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형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 김우성 : 많은 한국의 지금 제 나이 또래 세대 분들이 부모님께 들었던 나처럼 살래? 이 얘기는 안 들었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습니다. 사실은 일본은 완전 고용 상태로 지금 고용도 좋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사람이 가야 될 기업 개수가 더 많은 상태라고도 얘기해 주셨고, 또 하나는 일본이 연공서열로 정년까지 보장하는 방식의, 그러니까 평생직장 개념이 강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져 있는 시스템이 있을 겁니다. 사회보장 제도라든지 여러 그런 것들이 흔들릴 텐데 정부나 공적인 입장에서는 이거 괜찮나 이렇게 쳐다볼 것 같기도 하고요. 일본 정부나 사회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강철구 : 물론 일본 정부에서는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려고 노력을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상승될 경우에 지금까지 보통 우리가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물가가 오르지 않고, 물가가 오르지 않는 만큼 임금도 상승이 되지 않다 보니 사회가 전반적으로 우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도 나름대로 2018년부터 일본 정부가 일하는 방식을 개혁하자는 노동법규를 개정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권장하면서 대기업은 2020년부터 그리고 중소기업은 2021년부터 일하는 방식을 개혁해라 이런 시도를 계속 마련을 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최저임금도 2030년대까지는 일본 정부가 1500엔까지 설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기업 자체 내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정책과는 이게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정확하게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죠.

◇ 김우성 : 이렇게 되면 사실은 지금 일본과 한국 둘 다 초고령화 사회고 저출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지금 더 심한 상황인데, 정규직 이라는 개념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때 되면 취직하고 때 되면 결혼하고 때 되면 뭐 아이 낳고 이런 개념으로들 많이 라이프 사이클을 보는데 지금 정규직 형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역시 저출산이나 이런 문제도 연결되어 있을 것 같다는 추측도 나오거든요. 비슷합니까?

◆ 강철구 : 우리나라는 사실 일본보다 더 심각하죠. 그렇지만 일본도 역시 이제 지금 출산율이 작년의 경우 1.26명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각심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시다 정부가 내세운 것이 이제 새로운 자본주의라는 새로운 정책을 내세웠잖아요. 근데 이것이 한국에서는 되게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는 정책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도 추상적이긴 하지만요. 그중에서 강력하고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시다 내각이 이야기한 것은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정책을 실시하겠다, 저출산과 관련해서, 그래서 작년 4월 1일에 어린이 가정청이라는 것을 설립을 했어요. 이후에 한국에서도 대개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어린이와 저출산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만든 거였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부모 소득에 따라서 아동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제한을 했거나 했지만 이런 소득 제한 자체를 철폐를 하고요. 좀 재미있는 사례가 하나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출산 대책의 하나로 어린이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린이 패스트트랙인데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임산부가 박물관이나 또는 국가가 운영하는 공원 등과 같은 시설에 갈 때에는 줄을 서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입장하는 특혜를 준다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민간시설에까지 확대해서 스포츠 경기를 할 때라거나 이럴 때에 그런 특혜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출산 대책과 관련해서 정말로 차원이 다르고 또 구체적인 정책을 강력히 시행하는 것이 이 기시다 정부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좀 어떤 좀 경각심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 김우성 : 독일 같은 국가도 여러 출신 혹은 소득에 상관없이 아이 당 양육수당을 주기도 하고 이런 파격적 복지 정책을 펼쳤는데요. 프랑스도 그렇고. 일본도 이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지 교수님 설명 들으니까 다시 한 번 또 고민하게 되는데요. 일본 경제 상황이 앞서 말씀하신 잃어버린 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가 굉장히 장기 침체 상황이었습니다. 성장하지 않고 경제가 순환되지 않는 내수로 겨우 유지가 되는 상황이었다면 이번에는 우리나라 성장률을 뛰어넘었다 이런 사례가 또 많이들 화제가 됐잖아요. 지금 닛케이 지수도 4만 돌파했습니다. 4만 살짝 올라갔다 내려온 게 아니라 아예 4 만선에 걸쳤는데 이거 이제 해소된 거네 지금 우에다 가즈노 일본은행 총재도 일본 인플레이션 상태다. 즉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강철구 : 예 뭐 사실 이 지금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언론과 방송 등에서 가장 많이 언급하고 있는 키워드가 바로 일본 증시입니다. 닛케이 지수가 1989년 이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또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4만 5천까지도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 이렇게 하는 점에 비해서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에 더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은데요. 아마 그런 시그널들은 작년에 특히 2023년 들어서 많은 시그널들이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워렌 버핏이 일본의 5대 종합상사의 주식을 매입을 하거나 하는 시그널인 거죠. 그만큼 일본 증시를 되게 바람직하게 보는 시그널이 있고요. 일본 거래소 그룹 그러니까 일본 증권거래소 그룹에서 일본 상장사들에게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또 배당을 확대하도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도했다는 것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실시하겠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것으로 벤치마킹해서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볼 때에는 일본이 추구하고자 하는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같은 정책을 실시한 것이 2023년에 갑자기 탕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서부터 아베 정부에서부터 과거 10년 전부터 서서히 그것을 준비해서 밑바탕을 깔아놨다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들어왔을 때 많은 이제 변화가 눈에 보이는 거죠. 사외이사제도에서 외국인을 도입한다라든지 또는 영업 보고서를 도쿄 증권거래소의 약 50%에 육박하는 그런 많은 기업들에게 영업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투자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구체적인 방안으로 좀 벤치마킹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 맞습니다. 저PBR 주 가격 올리겠다 만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일본처럼 투명성 사외이사 등등해서 시장 친화적 주주, 친화적 정책을 펼치는 것은 좀 더 깊게 닮아야 될 부분이고요. 가깝지만 또 먼 이웃입니다. 부러워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합니다. 우리 경제도 이렇게 가다가 일본 장기 침체처럼 될 수 있어라고 우려하는데 미리 일본이 가본 길이 있으니까 좀 저희가 참고할 부분들 없을까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일본의 이런 사례는 우리도 철저히 피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면요.

◆ 강철구 : 반면교사로 삼기에 아주 좋은 나라가 일본인 것 같습니다. 좀 추상적일 수도 있는데요. 일본 경제가 튼튼한 것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세계 3위 경제권을 가지고 있고요. 물론 이제 4위로 독일이 앞선다는 보고서도 있긴 있지만 여전히 이제 기본은 튼튼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잃어버린 30년에서 도대체 무엇을 잃어버렸길래 10년 20년 30년을 갔나를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국민들의 자신감과 리더십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경기 현황에 대해서, 경제라는 것이 생물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단순하게 한국 내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일본과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양국의 어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모처럼 작년에 우리가 많은 부분에서 일본과의 외교 관계에서 양보한 부분에서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쨌든 관계가 개선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본의 장점과 한국의 장점을 잘 살려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은 경제협력의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 철저하게 국가 간 관계에서는 이익을 따져야 합니다. 물론 역사적 배경도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이익 되는 방향으로 협력하는 게 필요한데 윤석열 대통령 지난 3.1절 기념사에서도 일본과의 관계 개선, 새 세상, 이런 얘기 미래지향적 얘기를 했거든요. 반응이 어땠습니까? 교수님 일본 관련 소식들을 계속 접하실 텐데요.

◆ 강철구 : 사실 우리가 원하는 만큼 일본이 우리 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도를 해줬으면 좋겠지만 사실 일본은 우리가 일본에 대한 관심도만큼 일본이 한국에 대한 관심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보도를 한 것은 아니지만요. 어쨌든 일본의 관방장관이 이 부분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이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와 함께 협력해 대응해 나가야 할 중요한 이웃이다는 이제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대표적인 우익 신문인 산케이 신문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산케이 신문에서도 자유라는 키워드를 좀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과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가치로 한국과 일본 거기에 더해서 미국과 연대를 연결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김우성 : 우리에겐 이득이 되고요. 이득은 없이 또 명분마저 뺏기면 안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잘 또 정부가 헤쳐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철구 : 예 감사합니다.

◇ 김우성 : 일본 경제 전문가 배재대 일본학과 강철구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