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서영교 “尹-한동훈 갈등…‘아바타’ 아닌 ‘꼭두각시’가 찍소리한 것”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월 29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면승부] 서영교 “尹-한동훈 갈등…‘아바타’ 아닌 ‘꼭두각시’가 찍소리한 것”

- 尹, 한동훈 사퇴 요구…법 위반, 대통령 위치 이용한 선거에 영향력 행사
- 尹-한동훈 갈등, 한동훈 ‘尹 아바타’ 아닌 ‘꼭두각시’인 듯 
- 김건희 명품백 논란, 尹 설명한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수사하고 법적 절차 밟아야
-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與 위성 정당할 것…野 권역별 비례제(이중 등록제) 요구
- 친문vs친명 갈등, ‘프레임’ 이라고 생각…공천에 있어 왔던 일 ‘尹 정권 심판’에 한마음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 연결하겠습니다. 서 최고위원님, 안녕하세요.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하 서영교): 네, 안녕하세요. 서영교입니다.

◇ 신율: 네, 안녕하세요. 지금 서 최고위원님께서는 윤석열 정권의 관건선거 저지대책위원회 위원장 맡으시고 있죠?

◆ 서영교: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이게 뭐 어떤 위원회예요?

◆ 서영교: 사실은 이제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특히나 공무원 중에 가장 높은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요. 정치적 중립을 넘어서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처벌 조항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깜짝 놀란 것은 국민의힘의 당 대표들이 계속 바뀌었잖아요. 이준석에서 김기현으로 김기원에서 또...

◇ 신율: 한동훈 위원장으로.

◆ 서영교: 이렇게 바뀌는 과정에도 대통령의 영향이 행사되었다라는 건 뭐 만 천하의 사람들이 다 알고요. 그런데 특히나 이번에는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대통령실이라며, 비서실장이 공천에 그 김경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포에 공천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이건 안 된다라는 방식을 띄우면서 대표직 사퇴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대통령직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 선거에 개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법 위반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위원회를 꾸렸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대응을 하고자 하는 위원회입니다.

◇ 신율: 네, 제가 두 가지 여쭤볼게요. 과거 민주당 문재인 정권 시절에는 대통령이 완전히 정치에 손을 딱 뗐었나요? 그 선거 때?

◆ 서영교: 그 당시에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라든지 이런 것이…

◇ 신율: 정치요, 정치.

◆ 서영교: 그 당시에 나온 것은 없었지요.

◇ 신율: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었나요?

◆ 서영교: 선거에 영향을 미친 행위.

◇ 신율: 아까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 서영교: 정치의 영향은 모든 국민이고 어떤 위치든 정치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 신율: 그럼 포괄적인 개념이죠. 

◆ 서영교: 이것이 정치에 영향을 미쳐서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건데요. 이번에는 예를 들면 김경율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포에 가서 한동원 비대위원장이 ’이분은 여기에 출마할 겁니다’라고 하면서 공천할 것처럼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대로 두면 되는데 그것을 사천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퇴를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가 사퇴를 요구받았으나 거절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명백히 드러났고. 속내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관련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야기를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이라고 말도 하지만 정확하게 김경율을 거기에 공천하듯이 하는 것은 안 된다. 공천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라고 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선거에 확실히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서 법 위반이 너무 명백한데...

◇ 신율: 시스템 공천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주장해도 그게 법 위반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서영교: 뭐라고요? 

◇ 신율: 시스템 공천을 추구한다는 게 대통령실 입장이잖아요.

◆ 서영교: 시스템 공천을 하든 뭘 하든 그 당이 시스템 공천을 해야 하는데 비대위원장이 사천하듯이 하면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 당 안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고요. 그걸 대통령이 그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 과정에 정무수석을 통해서 개입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2년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그때 검찰에서 수사를 했던 사람이 윤석열 검사였고요. 한동훈 검사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 박근혜 대통령은 85조 2항이었고요. 그러니까 선거운동, 정치운동 이것에 연결이 되어서 문제가 됐었고요. 이번에는 또 85조 1항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들입니다, 명확하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했던 사람으로서 처벌받게 한 당시 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그동안 국민의힘 당 대표 이준석도 그만두게 하고, 김기현도 그만두게 하고 이런 과정이 쭉 이어지다 보니. ‘어, 마음에 안 들어. 사퇴를 하라 그래’ 라고 해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언론에 계속 나왔지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명확해지게 된 것이지요.

◇ 신율: 그러면은 탄핵을 추진하실 겁니까?

◆ 서영교:  우선은 법 위반이잖아요. 법 위반이고, 큰 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을 저희가 문제 제기하고 이것에 대해서 또 대통령실이 앞으로 또 더한 것들을 하게 되면 그게 차곡차곡 쌓이는 거죠. 법 위반이, 지금 탄핵을 물어보시는 것 법 위반이 탄핵의 사유가 되기 때문에 물어보신 거죠?

◇ 신율: 저는 아니요. 그게 예를 들면...

◆ 서영교: 그럼 그걸 왜 물어보신거죠?

◇ 신율: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이제 만약에 그 주장대로가 된다면, 이게 헌법에서의 대통령의 어떤 직무와 관련된 문제와 관련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노무현 정권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시에 국회에서 탄핵이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때도 이 선거 관련한 발언 때문에 그랬잖아요.

◆ 서영교: 그렇죠. 

◇ 신율: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 서영교: 그러니까 말씀처럼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하고 그게 법 위반이 된다면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우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은 탄핵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이제 대통령이 대통령답게 하셔야 해요. 선거에 개입해서도 안 되고요. 선거에 영향을 미쳐서도 안 되고요. 대통령이 대통령 대통령 되시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대통령이라서. 그 당무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다“ 라는 이야기를 대통령이 되시고 나서 하셨어요. 여야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거죠. 국민의 대통령으로 국민의 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당에 개입하고 공천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고… 이러면 법 위반이 되면 당연히 그런 위험한 상황이 계속 차곡차곡 쌓이고 도래하는 것은 대통령이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신율: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번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의 갈등이라는 것은 민주당이 그동안 얘기했던 한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아바타다라는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주장이 무색해지는 거 아닌가요?

◆ 서영교: 왜 무색해지나요?

◇ 신율: 그러니까 뭐냐 하면 아바타라면 갈등을 하면 안 되잖아요.

◆ 서영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 신율: 영화 아바타에서도 보면 아바타가 이 본체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적은 없잖아요.

◆ 서영교: 네, 한동훈 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됐잖아요. 될 때는 한동훈 위원장 뜻으로 됐겠습니까? 국민의힘 뜻으로만 됐겠습니까? 대통령의 뜻이 다 녹아 들어갔겠죠.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사퇴 요구가 대통령실에서 오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냥 평범한 국민도 아바타처럼 뽑아놨는데, 한 달 만에 그 공천에 개입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사퇴하라고 얘기하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비서실장을 시켰는지 어쨌는지 어쨌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황당한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대통령이 자기 말을 잘 들을 거라고 생각했나 보죠? 그런데 거기서 그렇다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받아야 한다라든지, 김건희 명품백 관련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도 하지 못했어요. 못하고 김건희 특검은 안 된다고 하고. 그리고 그나마 최소한 명품백을 받아서 국민의 분노가 정말 하늘을 찌르는데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다고 해서 사퇴 요구가 왔어요. 근데 거기서 그러면 그 비서실장이 요구한다고 해서 또 금방 사퇴할 수도 없고 정말 황당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아바타가 아니다? 글쎄요, 저희가 보기에는 꼭두각시인 것 같은데 뭐 꼭두각시도 일정한 찍소리는 하지 않나 싶습니다.

◇ 신율: 꼭두각시가 그냥 찍소리 한 수준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서영교: 네. 한 달만에 어떻게 그만두라는 이야기를 할까, 그것도 그런 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신율: 저 그리고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 말씀하셨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언론 대담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명품백 수수 문제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는데 만일 이렇게 된다고 가정하면 어떠세요? 민주당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 서영교: 질문하시면서도 이런 명품백 논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으로 23억이나 수익을 봤다 그랬고. 대통령은 그동안 우리 부인의 손해만 봤다고 후보 시절에 허위사실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명품백 논란과 관련해서도 이걸 받은 걸 알면 대통령이 바로 신고해야 해요. 그런데 아무 얘기도 없고 국민은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 온 세계가 김건희 스캔들, 김건희 마리 앙투아네트 이런 식으로 외신들이 보도까지 하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이 나와서 설명하는 방식? 저는 대통령실에서 아직 입장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의 보도가 있어서 물어보시는데요. 과연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설명하는 방식? 저는 범죄를 저질렀으면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해야 하고 그리고 처벌하는 것이 모든 국민이 똑같이 그래야 하는 것이고요. 명품백 수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 어마어마하게 비싼 목걸이 얘기도 있었어요 그게 본인 거냐? 귀고리도 있었어요. 본인 거냐 빌린 거냐 물어도 묵부답이었어요. 그때도 그것이 아직 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이번에 이 명품백은 영상이 남아 있다 보니 국민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 그럼 이것에 관련해서 철저히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야 하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는 법적인 책임이 뒤따라야 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보고, 여론조사 결과도 대부분 갤럽 뭐 여러 곳...

◇ 신율: 여론조사 얘기는 하지 마세요. 말아주십시오. 제가 이게 그렇게 대충 하시면 제가 찾기가 힘들어요. 이거 얘기를 안 하면 이게 방송법에 걸리거든요. 

◆ 서영교: 제가 한 번 뚜렷이 숫자를 말하진 않겠습니다. 

◇ 신율: 이거는 개인적 의견으로 저희가 이제 받아들일 거고요. 그러면 서영교 최고위원님 이 말씀을 제가 딱 한 문장으로 하면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지 설명은 필요 없다, 이렇게 요약해도 되겠습니까?

◆ 서영교: 설명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러나 국민께 소상히 보고하고 그리고 이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리고 수사하고 법적 책임을 받아들이는 것이 다 맞는 절차이고 그와 관련해서 역대 어떤 대통령도 그것을 말로 때우고 간 적은 없습니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김건희 여사라고 예외가 돼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있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 신율: 그리고 저 서영교 최고위원님께서 그 마리 앙뚜아네도 외신 말씀하셨는데, 외신에 그런 표현이 있었습니까?

◆ 서영교: 외신이 스페인 외신인데요. 오늘 제가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보여드렸는데요. 스페인 외신에 그렇게 한국의 말이 원했더라고 이야기되고 있다, 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 신율:  스페인 언론이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잘 몰라서 확인차 여쭤본 거고요. 조금 화제를 바꿔가지고 그거 어떻게 해야 해요? 선거제도요. 연동형으로 가냐 권역별 병합형이냐, 뭐 병합형이다… 어떻게 됩니까? 지금 저기 국민의힘은요. 이름도 정한 모양이에요. 위성정당 이름, 국민의길, 시민의힘 이런 게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 서영교: 네. 지금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그런데 국민의힘이 우리는 위성정당을 할 거다. 국민의힘에 현재 법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이기 때문에요. 국민의힘 그리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정당으로 비례를 제한해야 하고요. 그 외에 우리가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면 비례의석을, 지역구를 적게 차지하는 정당이 가질 수 있게 제도가 만들어진 게 이 연동형 비례제이고. 그중에 일부 숫자가 그것에 적용되는 것이 준연동형 비례제인데요.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만들어서 확실하게 의석수를 비례제로 국민의힘 의석을 챙기겠다라는 거.

◇ 신율: 병립형을 계속 나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 서영교: 아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협상 중입니다. 협의 중인 것으로서 권역별, 저희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권역별 비례제. 그러면서 열심히 뛴 사람들이 비례의 후보가 될 수 있게 대구와 경북, 강원 이런 어려운 지역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나올 수 있게 권역별 비례, 이중 등록제라고 하는 제도를 저희는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요.

◇ 신율: 이중 등록제라 함은 그러니까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이 비례대표 리스트에 들어가는 거죠?

◆ 서영교: 국민의힘과 협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이중 등록이라는 게 그러니까 지역구에 출마한 사람이 비례대표 리스트에 들어갈 수 있게 한다라는 말씀 아니세요?

◆ 서영교: 그렇습니다. 

◇ 신율: 그죠?

◆ 서영교: 그 지역구에 열심히 뛰었는데 우리 당은 대구나 경북에서는 당선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대구나 경북에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을 비례에도 이름을 똑같이 올리는 거죠.

◇ 신율: 네.

◆ 서영교: 그러면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한두 명이라도 비례로 열심히 뛰고 그중에서 점수가 그래도 가장 높은 사람, 당선은 못 되지만 그런 분을, 지역구에 지역 후보로도 등록을 하고 비례 후보로도 등록을 해서 지역구에는 당선을 못 했지만 비례로 앞 순번을 줘서 당선시킨다면.

◇ 신율: 독일이 그랬어요. 

◆ 서영교: 저희가 그런 곳에서도 의원이 나오고 그리고 국힘당은 호남에서도 그렇게 해서 의원이 나온다면 지역구도도 지역주의도 타파되고. 그리고 지역에서도 비례로 의원들이 탄생되는, 그래서 저희는 권역별 비례 이중등록제가 저희들의 요구 사항이고요.

◇ 신율: 그러니까 권역별 병립형을 추구하면서 이중 등록제를 주장하신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 서영교: 네, 그런 흐름이 저희 당에서 많은 흐름입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 서영교: 그러나 현재는 준연동제로 있기 때문에 그 협상이 되지 않는다면 준연동제로 하되, 당의 의석수를 윤석열 정권과 과정 속에서 저희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의석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와 제 정당이 함께 반 윤석열 정권, 국민의힘 정권 전선을 해서 준연동형으로 협상이 다 안 된다면 현재 있는 제도를 최선을 다해 활용해서 가야 한다 이런 상황입니다.

◇ 신율: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시기 때문에 이것도 좀 여쭤봐야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비명들이 나갔다. 그러니까 이게 또 친문 친명 갈등이 있다. 이게 이제 언론의 보도인데 어떻게 보세요? 프레임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그렇습니까?

◆ 서영교: 저는 뭐 당연히 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천을 앞두고, 선거를 앞두고 공천 경쟁 그리고 서로가 유리한 발언들을 해나가는 것들은 공천 과정 속에서는 언제나 있어온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민주주의 탄압, 그리고 주가조작이나 그다음에 명품백 김건희 스캔들이나 이런 거에 눈 닫고 귀 막고 그리고 다 망가뜨린 대한민국의 경제. 이것을 살려내는 데 저희들은 친명이고 비명이고 없이 모두 다 민주당의 반윤석열 전선으로 경제 살리기, 평화 살리기, 민족 살리기. 그리고 민주 살리기 전선에 다 하나가 된 상태에서 그래도 경쟁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신율: 서영교 위원님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운동권 청산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좀 답해주시죠.

◆ 서영교: 그런 얘기를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하기도 하는데요.

◇ 신율: 오늘 윤희숙 전 의원은 ‘껍데기는 가라’ 그랬거든요. 예.

◆ 서영교: 윤희숙 전 의원에게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그 사람 진짜 껍데기 아닙니까? 도대체 뭘 해온 게 있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서울의 봄> 영화에도 나왔잖아요. 전두환 군부독재를 무너뜨리는데 학생들이 헌신하고 희생하며 전두환을 무너뜨렸고요.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오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무역수지가 세계 5위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세계 200위로 떨어졌어요. 이거는 무역협회가 만든 자료인데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당이 뭘 했고 윤희숙 의원은 도대체 뭘 한 사람이죠? 자기가 있던 그 당에서 그만두고 나간 그 사람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해온 것이 아무것도 없는…

◇ 신율: 알겠습니다.

◆ 서영교: 진짜 껍데기, 그리고 오히려 군부독재에 빌어 먹고 같이 살아왔던 사람들 아닐까요? 그렇게 요약하겠습니다.

◇ 신율: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영교: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