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이상민 “신당의 구심력? 쉽지 않을 것”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월 16일 (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정면승부] 이상민 “신당의 구심력? 쉽지 않을 것”

- 국민의힘 입당, 마음이 편안해…민주당보다 좀 더 자유로워
- 민주당, 운동권 문화가 좀 더 강하게 작용…
- 쌍특검, 가치관에 따라 법률적으로 해석 달라…여야 원점에서 정치력 발휘해야
- 공천, 객관성·정당성 위해 외부인사 좋긴 하지만 당내 분란 최소화하는게 필요
- 총선 승리가 제일 중요…경쟁력·이기는 후보를 내는데 초점 맞춰야
- 제3지대 주자들, 주도적으로 하려는 뜻 굽히지 않을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정면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에 입당하셨죠?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다양한 정치 현안에 대한 입장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상민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상민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아이고, 국민의힘 가시니까 좀 어떠세요?

◆ 이상민: 마음이 편안합니다. 전에는 제 소신과 제 생각과 다른 법률안에도 당론으로 이렇게 참여하지 않을 수 없었고, 당론이라고 해서 그냥 같이 공동 발의를 안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또 표결할 때도 제 뜻과 다른 데도 이렇게 있었고. 그래서 상당히 제 스스로 어떤 때는 부끄럽고 어떤 때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 적도 많았는데, 지금은 뭐 전혀 그로부터 구속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하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 신율: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조금 리버럴하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이상민: 저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어쩌면 국민의힘이 상당히 보수다, 그래서 보수 우파 진영의 정치 정당이기 때문에 오히려 권위적이고 상당히 좀 비민주적 요소가 많을 줄 알았는데. 제가 겪어본 것에 따르면 딱 대비되는 것이 의원총회도 민주당은 좀 더 집단주의적 그런 분위기가 좀 많이 풍기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좀 말씀하신 대로 리버럴하고. 또 중진 모임도 제가 겪어본 민주당의 중진 모임은 거의 침묵의 카르텔이다라고 할 정도로 거의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 힘에서는 좀 뜻밖이었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자신들의 입장을 개진하고 그러는데 제가 선입견이 좀 잘못돼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신율: 민주당이 집단주의적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 이상민: 글쎄요. 아무래도 운동권의 문화적 메커니즘이나 문화가 작용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오히려 어떤 학자는 소부족주의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던데. 좀 폐쇄적이고 좀 끼리끼리고 이런 것들이 좀 국민의힘보다는 더 강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네.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활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잘 하고 있다고 보세요?

◆ 이상민: 저는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저도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하고 법무장관일 때 설전 벌이는 모습 그런 걸 보면서 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만나서 대화를 하고 또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한동훈 위원장의 여러 가지 정치적 비대위원장 취임 이후 여러 가지 메시지에 어떤 표명하는 거라든가. 또는 대중들을 만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좋은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되는데요.왜냐하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정치 경험이 없다, 초보다 잘 모를 것이다 말 실수도 많이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때 저의 영입 문제 가지고서 한번 점심 때 1시간 정도...

◇ 신율: 네, 그때 만나셨죠.

◆ 이상민: 네. 그 직후에 기자분이 저한테 어땠냐 하길래 또 페이스북에도 그렇게 썼습니다.한동훈 위원장은 초보가 아닙니다. 초반입니다. 아주 전략적이고 물론 정치꾼처럼 더블플레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겉과 속이 다르고 이런 모습은 아니지만. 진솔한 모습이지만 나름 전략적 그런 배치와 전략적 숙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히 봐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제 쌍특검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한동훈 위원장이 좀 확실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좋았지 않나 이런 여론도 있는데. 어제 신평 변호사님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신평 변호사님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 쌍특검 자체가 위헌적 소지가 많아서 한 비대위원장이 수용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상민 의원님도 법률가이시잖아요, 동의하십니까?

◆ 이상민: 그러니까 법률적 소견은 법률가마다도 주관적 가치관이나 또 법률 체계에 따라서 다른 입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사회과학은 완전히 절대적 진리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A설, B설, C설 이렇게 통설 소설 있고 이렇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건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특히 이 특검법에 관해서는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은 완전히 민주당의 총선을 위한 정략용이다. 그럼 특검이 사법제도의 운용으로서 사법의 원리 원칙이, 규범이 작동돼야 하는데 정략적인 원리로 좌지우지돼서야 되겠습니까? 그것이 뻔히 들여다 보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조작 특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입장이고. 또 제가 입당하기 전에 이미 당의 입장은 확고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 신율: 네, 그러면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한다고 보세요?

◆ 이상민: 양쪽이 다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정치력이 부재한 건 틀림없는데요. 지금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를 통해서 재의요구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의요구를 빨리 절차를 밟고 다시 원점에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안이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정략용으로 활용된다든가 또는 그 법안에 특검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되는 소지가 있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검의 추천권을 여야 합의가 아니라 또는 제3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담보된 기구의 추천이 아닌 야당 쪽의 입김이 작용되는 그런 특검 추천 그런 것들은 거의 공정한 수사를 담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작 민주당의 속내는 등이 짐작되기를 이번 총선에 이거를 총선까지 끌고 가서 정량용으로 써먹겠다 이런 건데, 이건 상대당 쪽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 신율: 자, 조금 얘기를 돌려서 지금 이제 공천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양당의 공천위원장이 전부 교수거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 최다선 의원 중에 한 분이시니까.

◆ 이상민: 그러니까 다 일장일단이 있는데요. 좀 더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기 위해서는 당내에 그런 기존의 정치인들, 기존의 있는 분들의 영향력을 안 받기 위해서는 외부의 인사를 하는 게 좋기는 한데. 또 외부 인사를 하다 보면 당내의 여러 가지 전략적 그런 고려라든가, 또는 그 총선에서는 제일 중요한 가치는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좀 지나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당내의 사정에도 정통한 분들이 좀 있으면서, 외부에 객관적 국민적 시각을 갖출 수 있는 분이 또 참여토록 하는 것이 잘 조화롭게 하는 게 모범답안인데, 사실은 역대 공천에 있어서 이렇게 조용하게 끝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시끄럽고 또 이해관계가 맞부딪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게 각 정당의 공천 작업에 있어서 유념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총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런저런 논의가 있지만 총선에서 승리하지 않고 그냥 뭡니까? 영남 험지론, 영남에 있는 의원들 중진 뭐 이렇게 험지 이렇게 일률적인 잣대만 들이대서 그걸 기계적으로 할 경우에는 오히려 당초에 기대하고자 했던 총선 승리 총선에서의 좋은 성과를 내는 점이 소홀해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그러니까 중진도, 다선 의원들도 많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신데요. 그죠?

◆ 이상민: 아니, 뭐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는 다 그 나름의 의미가 있겠지만 총선 승리라는 기준에서 볼 때는 분명히 상대 후보와의 경쟁력에서 훨씬 우위에 있다 그러면 다선이기 때문에 그 사람 말고 다른 새로운 임무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곧바로 대입시키는 건 적절치 않죠. 아니 어떻게든지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 신율: 그리고 오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지역마다 공천룰을 다르게 적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언급을 한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그것도 적절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특성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영남도 그렇고, 또 호남도 있고, 충청권은 또 별도의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또 서울권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은 강세, 어느 지역은 약세 또는 후보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 상대성 아니겠습니까? 상대 후보와의 경쟁력 이런 걸 다 같이 고려를 한다면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을 다 동일한 잣대, 동일한 원리로 적용한다는 것은 적용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예상치 못한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총선 승리를 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이 좋은 후보, 이기는 후보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리고 지금 제3지대에 뭐 나오고 있는데, 제3지대 성공할 거라고 보십니까?

◆ 이상민: 저도 제가 국민의힘 입당하기 전에 민주당과 결별하고 신당에 대해서도 여러 분들과 이렇게 만나서 의논도 하고 또 어떻게 하면 신당을 좀 잘 해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한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다 각자 자신들의 주관과 주도적으로 자신들이 하려는 그 뜻을 굽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 신율: 그 신당들 사이에서?

◆ 이상민: 각자 다 서로 양보하고 상대에 맞춰주는 노력이 있어야 접합이 잘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정치 가치 체계라든가 또 문화라든가 또는 세대별 또 정파별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 정파, 정당으로 묶어두기에는 쉽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근데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양보와 얼마든지 양보와 이 모든 것을 마음을 비웠다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 이상민: 그건 정치인들 늘 하는 상투적인 말씀들이고요. 뭐 그렇게 양보하고 저기 할 것 같으면 정치권에 있을 게 아니라 도 닦는 곳에 계셔야 되겠죠.

◇ 신율: 네, 그리고요.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에서 추가 탈당 의원들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 이상민: 그전의 예에 비춰보면 그 공천에서 불만을 가진 분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그런 탈당하고 무소속이나 또는 다른 정파에 이렇게 영입으로 들어간 예들이 있죠. 그 숫자가 그러니까 원심력과 구심력이 얼마나 작용할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특히 양당에 대한 반감이 좀 많은 때고, 또 새로운 신당 움직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결과가 어떻게 진행될지는 저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다만 신당이 끌어당기는 데 있어서는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각 개별적으로 기존의 어찌 됐든 그것이 바람직하건 바람직하지 않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거대 정당이고 여기에 대항하려면 지금의 각각의 개별 정치세력으로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연합을 해야 되는데 연합하는 것도 더 쉬운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 움직임들이 있지만 글쎄요.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칭되는 또 다른 정치세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정치의 고품질 서비스 경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가 있고, 그를 통해서 정치 수준이 또 문화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만. 그러나 이제 현실은 또 현실인 만큼 그 결과를 전망할 때 그렇게 밝은 것보다는 좀 밝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오늘 그리고 원희룡 전 장관이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 역시 인천 계양을에 출마를 할 거라고 보세요?

◆ 이상민: 최근에도 계양을 발전에 대한 무슨 계획인가 뭐를 표명하고 그거 했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워낙 기회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습성에 배어 있는 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자기 유리하면 하고 불리하면 또 피하고 그러지 않겠나 싶은데요.

◇ 신율: 일각에서는 비례대표 얘기도 나오는데 비례대표라는 게 결국 연동형이냐 병립형이냐 어느 쪽으로 가야 되느냐 이거에 따라 달라질 거라고 보는데.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병립형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연동형으로 가는 게 나을까요?

◆ 이상민: 저는 본래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양대 정당의 독과점 구조를 깨고, 좀 더 다양한 정치세력의 원내 진입을 위해서는 다당제를 지향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선거구제를 그러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 200한 40~50석을 차지하는 지역구를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기로 양당이 합의했는데. 어느 순간에 소선거구제를 그대로 고수하기로 하고 지금 남아 있는 40~50석의 비례대표를 준연동형으로 하느냐, 뭐 병립형으로 하느냐라는 작은 싸움으로 변질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병립형으로 하느냐, 준연동형으로 하느냐 가지고 다당제다 아니다를 얘기하기가 좀 우스운 꼴이 됐습니다. 지역구는 소선거구제를 폐지하고 중대선거구제를 하는 것이 아닌 한 비대표를 병립형으로 하느냐, 준연동형으로 하느냐는 사실은 조적지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작 중요한 지역구에 대한 그 뭐죠? 소선거구제를 폐지하는…

◇ 신율: 네, 그러니까 중대선거구제로 가면 좀 더 중소정당들이 원내에 진입하기가 쉽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 이상민: 그렇습니다. 정 안 되면 국회의장 김진표 의장께서 제안한 도농복합지역만이라도 과도기적인 측면에서 그것만이라도 채택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 특히 의원들이 많이 있는 서울, 경기권 수도권 의원들이 소속 의원들이 많은 민주당이 반대가 아주 극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감사합니다. 

◇ 신율: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