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신평 “한동훈 ‘위헌 소지’ 있는 김건희 특검법, 알고도 수용 요구 못할 것"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4년 1월 15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신평 변호사

[정면승부] 신평 “한동훈, ‘위헌 소지’ 있는 김건희 특검법, 알고도 수용 요구할 순 없었을 것”

- 여야, 강성 지지층 호소 선거전략,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 대만의 선거 결과 시사하는 바 많다고 생각…제3지대 확실한 존재감 드러낼 것
- 김건희 쌍특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판단…‘위헌 소지’ 있어
- 한동훈, 쌍특검 통과 법률가로 대통령에 수용하라 요구할 순 없을 것 
- 친명, 운동권 세력과 동조하는 강성 세력의 결합…민주당 장악하려는 확고한 노력 
- 운동권 세력 약화, 부드러운 통합형 지도자의 상 대입시키면, 이낙연이 유리할 것
- 조국, 민주당으로 총선 출마 어려울 것…가능성 있다면 민주당 출마할 것
- 기호 3번, 이낙연 신당 유리할 것…민주당 공천학살 진행될 것, 상당부분 이낙연 쪽으로 향할 것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멘토 가라사대 오늘 첫 순서인데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죠. 신평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신평 변호사(이하 신평): 안녕하십니까, 초청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 신율: 아이고, 저희가 영광이죠. 근데 저하고 이름이 한 글자씩이고 또 그래가지고요. 우리 신 변호사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지금 제3지대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한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신평: 국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마찬가지죠. 기대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 신율: 우려는 어떤 우려를 하고 계세요?

◆ 신평: 우리가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것을 대하면 상당히 불안해하고 두려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번에 총선은 아주 이상한 분위기 하에서 전개가 되고 있죠. 지난 대선까지만 해도 여야 어느 쪽이든 간에 우리 지금 정치 지형상 광범위하게 중도층이 있지 않습니까? 보수, 중도, 진보로 해서 3대 4대 3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인데 이 사익의 중대성을 보사하기 위해서 여야 각종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총선에서는 여야가 모두 이 강성 지지층에만 호소하는 선거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듯이 보이니까 ,대단히 낯설고 좀 그런 불안한 구석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래서 이 지금 낯선 상황에서 익숙하지 않은 현상이 발생을 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근데 그 익숙하지 않은 것은 조금 시간 지나면 익숙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신평: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죠.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신당의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다?

◆ 신평: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여야가 지금 이 강성 지지 측면에 호소하는 이런 선거 전략을 취하는 것은 이번이 거의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싶고요.

◇ 신율: 마지막이 될 것이다.

◆ 신평: 그래서 제3지대의 형성이 좀 더 자유로워지고 또 더 용이해졌다고 할 수 있겠죠. 어제 발표된 대만의 총통, 또 그리고 결과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겠죠. 거기서도 대만 독립하고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표하고 극심한 세력 대립을 겪어왔지 않습니까? 그러한 속에서 민중당에서 상당한 득표를 했고 또 캐스팅 보트를 장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번에 우리 총선에서도 적용되지 않을까. 우리는 이 문재인 정부의 관례 체계가 어떤 피해를 많이 야기를 하고, 또 지금 정부에 와서도 이 대립과 반목의 정치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대만의 선거 결과는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3지대가 이번에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 신율: 네, 대만 민중당이 이제 대선에서는 보통 17% 정도 얻을 것이다 예측을 했는데, 그걸 훨씬 예측치보다 훨씬 많이 득표를 했죠, 26%. 그런 말씀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사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할 텐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까지의 활동을 평가하신다면 어떻습니까?

◆ 신평: 글쎄요. 한 장관이 상당히 젊은 패기도 있고 또 좋은 환경에서 자란 분이죠. 또 능력도 있고 또 그 패션 감각이라든지 그런 게 뛰어난 면도 있고 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습니다마는 지난주에 나온 갤럽 여론조사에 상당히 의미심장한 점이 있다고 봅니다. 신 교수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여론조사상의 가장 의미가 있는 지표는 정부 견제론과 정부 지원론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신율: 정당 지지율보다요?

◆ 신평: 그거는 조금 일시적인 현상이고, 이게 밑바닥을 까는 심층적인 것은 정부 견제론과 정부 지원론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이것이 윤석열 정부 이후부터 계속 악화되다가 12월 달에 가장 바닥을 쳤습니다. 이것이 16%로 엄청난 차이로 벌어졌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상당히 살림 효과를 누리면서 또 많은 지지자들이 운집을 했습니다마는. 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서는 똑같은 16%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저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것은 한 장관이 한 위원장이 활동을 하신 것은 결국 강성 지지층 안에서의 결집 효과만을… 그런 의도를 했고 또 그 결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 신율: 지금 신평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1월 9일부터 11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통한 여론조사고요. 응답률은 14.3%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고요. 자세한 것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시는 여론조사입니다. 근데요, 지금 신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한동훈 위원장이 말이에요. 일각에서는 이른바 쌍특검에 대해서 자신의 독자적인 목소리를 좀 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글쎄요. 한 위원장이 쌍특검에 대해서 독자적인 입장을 낸다는 것은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는 그런 쪽으로 정부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제가 볼 때도 쌍특검법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헌법학자로서 특히 소위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입법에 대해서 한 위원장이 정부에 맞서는 자세로 수용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을 겁니다.

◇ 신율: 네. 그런데 만일 그러니까 지금 신 변호사님 말씀은... 물론 신 변호사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혹시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까 봐 하는데 법대 교수를 하셨죠, 그렇죠?

◆ 신평: 제가 20년 했죠.

◇ 신율: 네, 또 판사도 하고요. 근데 지금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쌍특검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 신평: 특히 소위 김건희 특검법은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근데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그 법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면 하지만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아무래도 좀 다른 여론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상설 특검을 하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신평: 뭐 그렇죠. 그런 면에 관해서는...

◇ 신율: 털고 간다는 의미에서.

◆ 신평: 우리가 꼭 한두 가지 현안에 매몰될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상설특검이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할 겁니다.

◇ 신율: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또 하나 이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게 물론 이제 대통령실의 인사들 이제 출마를 많이 한다. 근데 이거를 따지고 본다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문재인 정권 시절에도 50명 가까운 청와대 인사들이 출마를 했었습니다. 

◆ 신평: 그렇죠.

그리고 지금이 유난히 많은 것은 아닌데 차이가 있다면 그때 당시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후반대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예를 들면 지금 저희가 제가 앞서 말씀드린 한국갤럽 여론조사를 보면 33%가 나오거든요. 이런데도 지금 대통령실의 인사들이 대거 출마를 한 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그 어느 정권이든 간에 정권의 동반자가 될 국회의원을 다수 배출시키고 싶은 욕구는 가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공천 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그 기준이 공정해야 하겠죠. 또 어느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 하나의 에피소드 같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영 중소 벤처기업부의 장관이 이제 자기 장관직을 그만두면서 나는 서초로 갈 것이냐 반포을로 갈 것이냐. 이런 식으로 그 자기 자랑하듯이 SNS에 올리고 하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이 어떤 자기의 손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너무나 너그럽게 대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공천이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그거는 누구나 수긍할 수 누구든지 수긍할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 신율: 네. 하여간 지금 이제 공천 문제가 좀 객관적으로 돼야지 잡음도 적어질 텐데.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게 사실 지금 국민의힘,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공천위원장을 맡으신 분도 법대 교수고요.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도 또 정치를 하신 지가 얼마 안 된 분이고.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된다라는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있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 신평: 지금 정부에서 법조인들이 너무 많이 나오죠. 특히 검찰 출신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저는 검찰 공화국이라는 말은 다분히 정치적 수사라고 봅니다마는 검찰 정권이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지난번에 국민권익위원장을 3개월 만에 다시 방통위원장으로 앉히고 그런 것을 보면 너무 지나치게 검찰 치중 인사를 하면서, 검찰이 정권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좀 정부 측에서도 이 공천 과정에서는 좀 그런 것이 배제되도록 노력해야 할 터인데 거의 또 공천관리위원회도 법조인들이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조금 의아스러운 점이 있죠. 이런 걸 봐도 여건 야건 간에 지금 중도층의 민심을 잘 따르지 않습니다.

◇ 신율: 네. 지금 민주당 여든 야든 이 말씀하셨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공천 자격 심사입니다만 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친명, 비명 간의 갈등도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이것은 민주당 내에서 지금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계속 이대로 어떤 잡음이 생기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공천을 친명 쪽으로 개량을 하는 거지, 이 친명이라고 하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운동권 세력과 또 이에 동조하는 강성 세력, 강경 세력 양자의 결합이죠. 이 세력이 민주당을 장악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또 지금까지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이 결론은 정해져 있다고 봅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이해찬 전 당 대표가 민주당의 중진이나 조금 옹골한 사람들을 대거 숙청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보면 이번에도 똑같이 이런 온건 진보 세력에 대해서 과감한 숙청을 행해서 자기들의 세력을 온전하는 쪽으로 반드시 나아갈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 신율: 지금 야당 얘기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 여쭙는 건데 이낙연 전 대표 말이에요. 지금 신 변호사님께서도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선거 후보로서의 길을 밟지 않을까 이런 말씀하셨다는데 그 이유가 뭐세요? 다른 분들도 있는데.

◆ 신평: 제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을 한 것은 말이죠. 당시에 박근혜 정부 이래 대통령의 유약한 리더십에 식상한 국민이 강한 리더십을 구사하는 인물에 경절될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이재명 두 분이 등장하고, 등장할 것을 예측하고. 그중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것이라고 말씀을 저는 예측했습니다. 지금 국민이 가장 원하는 지도자상, 이것을 이제 우리가 또 시대정신이라는 말로 또 지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의 시점에서 국민은 어떤 지도자를 원할 것이냐? 국민은 한 10년간의 지난 오랜 기간에 걸쳐서 대립과 반목의 정치를 끝낼 통합형의 지도자를 원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 역사적 소명을 다한 채 역사의 짐이 돼버린 운동권 세력의 약화를 기대할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지도자상에 바라는 희망을 지도자상에 투영을 시키면 이낙연 전 총리가 가장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도 먼 일이라서 그냥 한 귀로 덮고 한 귀로 흘려버리셔도 괜찮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신평 변호사님께 그러면 가까운 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신평 변호사님께서는 조국 전 장관의 출마 이런 얘기 많이 하셨었지 않습니까 예전에, 그렇죠? 지금도 그 마음에 변화가 없으세요, 그 생각에는? 마음이 아니라.

◆ 신평: 조 교수가 지금 출마의 혈로를 뚫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 신율: 민주당으로 나올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신평: 민주당은 글쎄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여하튼 간에 조 교수는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쪽으로 갈 겁니다. 그것보다 나쁘다고 할 것도 없고요.

◇ 신율: 네, 그리고요. 또 다른 얘기인데 우리가 정치학에서 이제 순위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기호 1번을 받고, 2번을 받고, 3번을 받고, 요게 기호 1번에서 2번 2번에서 3번 요게 득표율에서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0.4%포인트 정도씩 차이가 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호 3번이 누구냐, 어느 정당이 되느냐 이게 관심사인데 신평 변호사님께서는 그 누가 어떤 정당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신평: 제가 감히 그 예측을 하자면 저는 이낙연 신당 쪽이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신율: ‘원칙과 상식’이 만들고 있는 미래대연합보다요?

◆ 신평: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에서는 온건 진보 세력에 대한 공천학살이 반드시 행해집니다. 이것이 현실화하면 그 현직 의원들도 상당 부분 이낙연 신당 쪽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겠죠.

◇ 신율: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이 3번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러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별로 탈당할 사람이 많지 않다고 보십니까?

◆ 신평: 그렇지는 않겠죠. 영남권의 국회의원 공천 탈락자도 상당히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이준석 신당으로 가지는 못할 겁니다. 가기 어려울 겁니다. 다 그 세력을 완전히 그쪽으로 옮기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해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의 어떤 지지도는 너무나 낮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이낙연 신당 쪽으로 갈 것이냐?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면 그 과거에 영남 자민련이 한때 많은 의원을 당선시키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런 전례에 따라서 새로운 영남 자민련이 생기지 않을까.

◇ 신율: 아, 또 다른 정당이 생길 수 있다? 지금 신당들 말고 또 다른 신당이 생길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 신평: 과거에 영남 자민련과 같은 유사한 정당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신율: 아, 그러시군요. 신평 변호사님은 예전에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하셨죠, 로스쿨? 그러니까 그 경북 분위기가 지금 그렇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대충의 분위기가?

◆ 신평: 네,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분들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 신율: 알겠습니다. 이게 시간 더 말씀은 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다 됐네요. 다음번에 또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평: 네, 수고하셨습니다.

◇ 신율: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신평 변호사와 얘기 나눠봤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