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면승부] 오신환 “상설 특검법, 한 방법일 수 있어"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2월 28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정면승부] 오신환 “상설 특검법, 한 방법일 수 있어…野 제출한 특검 법안, 위헌적 요소 있어”

- 한동훈 비대위, ‘신박한 비대위’…국민 눈높이에 맞는 비대위가 구성
- 한동훈, 취임사에 모든 비전 담아내기 어려워…우리 당을 이끌어야 할지 명확하게 인식
- 민주당, 쌍특검 통과 순수하지 못해…총선을 망치는 경향이 될 수도
- 이준석 신당 창당, …총선 전후로 대화의 채널을 열고 함께 할 부분 만드는 것이 필요 
- 이낙연 신당, 출연될 것으로 예측…일부 세력 이탈 될 수 밖에 없는 상황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목요일 3부 오늘 정면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 오신환 전 의원 연결해서 당내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이하 오신환):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 신율: 네, 요새 바쁘시죠?

◆ 오신환: 네.

◇ 신율: 연말이고 아무래도 또 이 지역구도 도우실 거고 여러 가지로 참 바쁘실 텐데. 그런데 혁신위원도 하시고 하셨으니까 오늘 비대위 인선 발표했는데, 어떻게 혁신위원을 하셨던 분으로서 이번에 비대위 인선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오신환: 저도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기다려 왔는데요. 일단 8명의 지금 비대위원들을 발표했는데 저는 좀 ‘신박한 비대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일단은 세대별로 연령층별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언급한 바 대로 비정치인으로서 내년 총선에 불출마 인사들을 중심으로 꾸려졌거든요. 그래서 더 힘이 실릴 수 있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비대위가 구성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 신율: 국민 눈높이에 맞는다. 그런데요, 뭐 혁신위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때 혁신위에서도 사실 오신환 위원님하고 김경진 위원 두 분을 제외하고는... 그리고 박성준 의원하고 세 분을 제외하고서는 사실은 나머지는 전부 비정치인 출신이었죠. 그런데 사실 제가 그분들 이름을 기억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세 분 정치인하고 인요한 위원장하고 이분들만 이름을 기억하거든요. 그 이유는 결국 왜 그러냐 하면, 이 비정치인 분들이 정치를 혁신하려는 의지는 충만하지만 정치라는 논리를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아서 실제로 제대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이번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 오신환: 저는 조금 신 교수님 생각과 다른 부분인데요. 제가 실제 혁신위에서 활동한 내용들을 보면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오히려 더 강한 혁신들을 요구했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30~40대의 젊은 여성 전문가로서 주변의 지인들한테 듣는 그 목소리가 오히려 당내 구성원들보다도 더 혁신을 강하게 요구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비정치인으로서의 구성돼 있는 지금 김예지 의원 또한 어찌 보면 당내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지금 시각장애인으로서 장애인계를 대변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는 굉장히 신선하고. 또 이분들이 각 분야에서 차지하고 있는 전문성이나 또 그동안의 활동 내역들을 보면 저는 굉장히 기대할 만한 비대위 구성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신율: 물론 눈에 띄는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 좌파 진영에서 운동을 하셨던 분도 한 분 들어가 계시더라고요.

◆ 오신환: 네, 그렇습니다.

◇ 신율: 그 김경민 의사 말고...

◆ 오신환: 과거 운동권에서 전향한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가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 386운동권 세력에 대해서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왔죠.

◇ 신율: 물론 그래서 이게 그 상대 진영의 주장을 물타기 할 수 있는 기회는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 오신환: 네.

◇ 신율: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일각에서 조금 걱정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수락문을 이렇게 봤을 때는 지나치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 일색이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 유권자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처절한 자기 반성이 더 많이 담겼어야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그래서 아쉽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오신환: 일부 민주당적 시각에서 그렇게 비판을 많이 하던데요. 제가 봐서는 일단 비대위원장을 수락하는 취임사에서 모든 것을 비전들을 또 다 담아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금 그런 부분들, 또 내부적 반성 이런 것들도 저는 이제 비대위가 구성되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분명히 국민들께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것이 저는 이재명 대표와의 여러 가지 그냥 기존의 구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법적 리스크는 우리가 사실 해소하려야 해소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민주당이 갖고 있는 태생적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으로서는 그 부분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금 대야관계를 설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 신율: 그리고 이제 오신환 위원님께서는 이제 혁신위를 하셨으니까 이 혁신위에서 이루지 못한 미완의 문제들을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가 마저 마침표를 찍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오신환: 저는 그렇게 희망하고요. 또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할 가능성은요?

◆ 오신환: 가능성은 저는 기대를 많이 하는 입장인데요. 한동훈 위원장이 사실은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됐을 때 여러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는 생각보다는 한동훈 위원장께서 향후에 우리 지금 굉장히 위기에 처한 상황에 국민의힘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비전으로 또 어느 계층을 보고 지금 우리 당을 이끌어가야 할지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놓았던 혁신안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 목소리를 담아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비대위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근데 이제 한동훈 비대위의 첫 번째 과제가 오늘 통과된 쌍특검일 텐데,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할 거라고 보세요?

◆ 오신환: 저는 일단 민주당이 주장하는 쌍특검법이 일단은 순수하지 못합니다. 굉장히 나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의도를 갖고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내년 4월 10일 국회의원 선거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특검법이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을 우리 국민의힘으로서는 간과할 수가 없다. 총선을 앞두고 계속 지속적으로 방송에 수사 내용들을 발표하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그 안대로는 도저히 그 특검법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런데 국민 여론도 역시 민주당이 너무하다, 그러니까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특검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보십니까?

◆ 오신환: 아니 국민들은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수용하라 그리고 당당하고 떳떳하면 왜 수사를 못 받겠느냐 이런 기본 대원칙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하고요. 지금 민주당의 의도나 특검의 내용이나 법안들 세부적인 내용들은 국민들께서 상세하게 다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특검에 대한 수용 여부,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이게 여론을 그렇다고 해서 이걸 이끌 수는 없으니까 그게 참 딜레마일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죠?

◆ 오신환: 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어서 민심을 전혀 떠받들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소위 악법으로 지금 규정되고 있는 나쁜 법안인 이 특검을 그냥 수용한다면 오히려 총선을 망치는 경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신율: 그런 의미에서 그 거부권을 행사하고 야당이 오늘 통과시킨 특검법은요, 거부권을 행사하고 상설특검으로 맞받아치는 건 어떻다고 보세요?

◆ 오신환: 그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어떻게 보면 위헌적 요소까지 담고 있는 특검 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고. 그것을 국민의힘이 무조건 수용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지금까지 민주당이 180석 거대 야당으로서 해왔던 연장선상에서 똑같은 행위이거든요. 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의 피해가 있었습니까?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국회 독재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법안들이 우리 국민들의 민생 삶과 굉장히 괴리돼 있고, 또 부작용들이 많이 있어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특검법도 단순히 그냥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이렇게 진실되게 수사를 해라라는 요구, 그거는 국민들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기본적인 전제를 우리가 수용하는 측면에서 다른 방식의 어떤 제안들을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한동훈 위원장이 할 수 있을까요?

◆ 오신환: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한동훈 위원장께서도 여러 가지 고심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신율: 네, 이준석 전 대표가 신당을 만들 모양이에요. 탈당 선언까지 하고.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위협적인 존재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 오신환: 일단은 저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희 당에 전 당 대표를 했던 분이고 결국에는 탈당까지 하고 신당을 창당하는데요. 늘 총선을 앞두고 새로운 신당의 출현은 있어왔지만 저는 이준석 전 대표와 굉장히 나름 가까운 사이에서 지내왔던 바라. 끝까지 저희 국민의힘 내부에서의 어떤 혁신과 개혁을 이렇게 완성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계속 견지해 왔는데요. 일단은 탈당을 한 마당이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다만 여전히 저는 좀 열려져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직 시간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는 퇴로를 차단한 측면이 있지만 이게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여전히 현재로서는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을 만드는 일에 집중할 테고. 저희 국민의힘은 한동훈 비대위가 당을 추스리면서 새로운 비전을 만드는 쪽에 집중을 할 텐데 그것이 1차적인 그런 단계를 뛰어넘는다면 대화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오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그 지금 열려져 있다고 표현하셨는데, 총선 전에는 다시 돌아갈 생각이 없다. 이준석 대표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잖아요. 

◆ 오신환: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총선 전에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오신환: 뭐 이준석 대표의 그간의 어떤 정치적 행보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치는 늘 살아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필요하다면 외부 세력도 얼마든지 포용하고 우리가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것이 정치 현실인데, 이준석 대표와 어느 순간에는 대화의 채널을 분명히 열고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는 것도 우리로서는 한 방법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총선 이후에라도 다시 합쳐야 한다?

◆ 오신환: 총선 전이 됐건, 이후가 됐건. 저는 총선 전이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이 안 된다면 총선 이후에라도 범보수 세력으로서 스펙트럼을 넓히고 포용력 있는 민주정당으로서 그것을 수용한다면 저는 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 신율: 두 번씩이나 탈당한 사람을 다시 받아줘야 한다.

◆ 오신환: 뭐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또 이준석 전 대표의 행보가 어떻게 펼쳐지는지에 대한 여부도 지켜볼 필요는 있겠으나, 저는 큰 틀에서 이준석 전 대표도 분명히 보수 정치인으로서의 본인의 소신과 그런 정치 방향이 있었던 것이지. 저는 큰 그런 어떤 간극이 그렇게 우리가 넘어서기 어려운 부분까지 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 신율: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준석 전 대표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영남권 의원들 40명 정도는 물갈이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 오신환: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이준석 대표가 늘 미래를 점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 왔는데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맞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천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늘 해왔던 물갈이는 당연히 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특정 무슨 영남의 국회의원들을 40여 명을 다 들어낸다? 이런 것은 하나의 그냥 상상일 뿐이지, 저는 그것이 정확하게 맞는 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이준석 전 대표가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 오신환: 그거는 제가 알 수 없죠. 늘 미래를 예측하고 얘기를 해왔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상상 속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 신율: 그렇군요. 그런데 뭐 어쨌든 그 이준석 전 대표 신당과 예를 들면 금태섭, 류호정 의원이 합해서 만든 정당이 또 있다며요. 그런 정당이 합쳐지면 지금 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수의 적통이다라고 얘기하기가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 오신환: 그럴 수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을 열어놓고 이준석 대표가 제3세력을 규합한다면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겠지만. 저는 그렇게 되면 그간의 제가 봐왔던 이준석 대표의 행보와 다른 방식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늘 보수정당의 개혁을 외쳐왔고 보수 정치의 본인이 본류라고 생각을 해왔기 때문에, 전혀 정체성이 맞지 않는 그냥 제3세력으로서의 어떤 방향을 설정한다면 사실상 저는 뭐 다시 그것이 통합되기는 쉽지 않은 길로 간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신율: 그런 식으로 되면 국민의힘과 다시 통합되기는 어려워질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 오신환: 그럴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낙연 신당 논의가 있잖아요. 이러저러한 무슨 신당들을 짬뽕식으로 그냥 만들어 놓으면 그거는 제가 봐서는 내부적 갈등 요소만 키워갈 뿐이지 전혀 성공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 신율: 이낙연 신당은 어떻게 나올 거라고 보세요?

◆ 오신환: 민주당 내부의 사정이기는 하나 제가 봐서는 이재명 당 대표가 쉽게 본인의 권한 기득권들을 내려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불가피한 선택으로 이낙연 신당은 출연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 신율: 더군다나 이낙연 전 대표 핵심 측근이 자신이 대장동 최초 제보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 오신환: 일단 뭐 지금 소위 이재명 대표 지지층, 개딸이라고 하는 그 세력에서 강하게 이낙연 전 대표를 몰아세우고 거의 바깥으로 쫓아내다시피 하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숨 막히는 반민주적인 정당의 구성상 제가 봐서는 일부 세력이 이탈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신율: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오신환: 네, 고맙습니다.

◇ 신율: 지금까지 국민의힘은 오신환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