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또! 철근 빠진 아파트...시공사 강력 처벌 필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2월 19일 (화요일)

■ 대담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 현장 다수의 외국인노동자 소통 대책도 시공사의 책임

- 기본 원칙, 설계 도면 안지킨 건 심각한 문제

- 실수 생겨도 발견해서 보완했어야 할 문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대우건설이 시공한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신축 아파트 일부 기둥에서 띠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YTN 단독 보도입니다. 이렇게 띠철근이 누락되면 당연히 안전, 강도에는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일들 보도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할 것 같아요. 그거 몇 개 아끼거나 실수하면 나중에 정말 되돌릴 수 없는 큰 위험이 생기거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부동산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이하 김인만):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철근이나 이런 거는 건축할 때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또 빠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 김인만: 이게 한 번이 아니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은 굉장히 피로하기도 하고요. ‘또 빠졌어?’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는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 자회사인 대우ST에서 시공을 하는데요. 대형 아파트 단지들은 대우건설이 하고요. 소규모 단지들은 이런 자회사들이 공사를 하게 되는데. 불광동에 있는 145가구 신축 아파트로 민간 임대 아파트인데요. 318개의 기둥 중 주기둥 7개에서 띠철근이 누락이 됐는데. 기둥에 세로로 철근이 들어가고요. 띠철근은 가로로 한 번씩 묶어줍니다. 15cm 간격으로 묶어서 안전도를 더 강화시켜주는데 이번에는 30cm 간격으로 발견됐기 때문에 설계와 다르게 좀 누락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행사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철근 감지 GPR이라는 장비가 있는데요. 기둥을 파괴하지 않고 60cm 안까지 레이더로 볼 수 있는 장비인데,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띠철근이 설치된 지점은 볼록하게 표시가 되는데 표시가 되지 않은 기둥이 7개가 확인이 돼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김우성: 시행사는 시공사가 제대로 잘 지었는지 검사해야 되죠. 물론 감리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얘기는 좀 이따 여쭤보겠습니다만. 이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띠철근이 빠져도 괜찮은 건지, 빠지면 안 되는 건지 그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 김인만: 일단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거 몇 개 빠진다고 건물이 바로 무너지느냐. 바로 무너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만. 사실 우리 건물도 그렇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요. 음식에도 재료 하나 빠진다고 해서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데 결국에는 작은 거 하나하나가 빠진다면 큰 댐이 무너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띠철근이 건물 하중을 버텨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는데요. 이게 누락이 발생하게 되고 어떤 문제가 된다면 균열이 발생하게 되고요. 견디는 힘을 내력이라고 하는데 내력이 저하됩니다. 결국에는 언제 문제가 되냐면 가만히 있을 때 318개 중에 7개가 빠졌다고 해서 건물이 무너지지는 않는데 만에 하나라도 지진이 발생했다든지, 지진도 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이런 누락된 부분이 문제가 되고 내력에 문제가 돼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진이 안 생기느냐. 그건 우리가 또 알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7개 빠져서 문제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거는 무조건 설계대로 해야 되는 문제인데, 몇 개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본을 지키지 않은 그런 사고입니다.

◇ 김우성: 아니 부동산 소비자분들은 계약대로 돈 지급해야 할 때 따박따박 이자 내면서 다 지급하는데 집 짓는 분들은 왜 설계대로 안 합니까? 안 그래도 집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정말 이거 지탄받을 수 있습니다. 원인을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단순 실수라고 이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15cm 간격을 정확히 30cm씩 하나씩 빼먹었어요. 이게 어떻게 실수냐고 할 수도 있고요.

◆ 김인만: 맞습니다. 우리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업무 지침이 있어서 30cm 간격으로 했다는 입증을 할 수가 있으면 고의성을 확보할 수가 있는데 실수를 했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실수로 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닐 수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수를 했건 작업자가 실수를 하지 않았건 결국에는 시공사 책임입니다. 회사에서 직원이 잘못했다고 해서 회사가 책임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수든 아니든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고의든 아니든 간에 시공사의 실수이고 잘못이기 때문에 이거는 실수라고 변명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무조건 잘못한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맞습니다. 이거 신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기둥들 지금 보강하고 조치를 취한다고 해도 ‘이거 하나 빠뜨렸는데 다른 데는 괜찮을까’라는 생각 안 할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좀 구조도 봐야 되겠습니다. 소장님 부동산 전반에 사실 여러 문제가 복잡한데. ‘영끌 수주’라고 요즘 부동산 경기도 안 좋고, 한때 또 좋았습니다만. 좀 뭐랄까요? 비용 절감이라든지 설계대로 짓지 않을 만큼 수주하거나 시공하는 상황이 팍팍하고 어려운가요? 왜 그럴까요?

◆ 김인만: 안 좋긴 합니다. 최근 건설 시장을 보면 PF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존에 PF 대출 받은 사업장들도 연장을 하게 되면 금리가 거의 10% 정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사업성이 좋지가 않고 건축비도 많이 올랐죠.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고 모든 것이 올랐기 때문에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려운 것은 사실인데 또 하나의 어려운 점이라면 최근에 건설 현장을 저도 한 번씩 가보면요. 한국인 노동자를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대부분 외국인들이 작업하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사실 소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언어가 통하지 않다 보니까 설계도를 주더라도 이해도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요. 말을 해도 소통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부분이 다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이 철근 7개 누락을 했다고 해서 재료비가 얼마나 절감이 되겠습니까? 수십억, 수백억이 절감되는 건 아닌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결합이 되다 보니 소통도 잘 되지 않고 물론 외국인 노동자라고 해서 다 실력이 낮은 건 아니지만 숙련도가 높은 한국인 노동자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숙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인 문제로 작용이 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공사 책임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도대로 해야 됩니다. 기본과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변명을 하더라도 변명의 여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외국인 노동자분들은 일이 있고 그 일에 대한 대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온 거라서 그분들을 비난할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 김인만: 설사 외국인 노동자들이 누락을 하더라도 그것을 발견해야 되고 제대로 관리 지침을 하는 것도 시공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그냥 노동자의 잘못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옹색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지금 비용적인 부분과 엮여 있어서, 대안을 세우고서 시공했느냐를 시공사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소장님의 지적을 그분들도 날카롭게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시행사가 일단 건설사를 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앞서 말했지만 ‘띠철근만 빠졌겠어요?’ 이렇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이러면 지금 계약 해지 문제도 나오고, 지난번에 GS도 그렇고 광주도 그렇고 전면 재시공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머리 아플 것 같아요.

◆ 김인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몇 번 있었잖아요. 광주에서도 아파트가 무너졌었고. 올해 순살 아파트 논란도 있었는데 또 발생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문제일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평생을 살아야 되는 내 집인데 불안하다’는 말 당연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보강을 해준다고 하는데 사실 보강을 하면 제 생각에는 제대로만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원칙대로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입주자들은 불안하죠. 한 번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불안한 실수요자, 계약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달래고 신뢰를 회복할지가 굉장히 어려운 숙제이기도 하고요. 아마 계약 해지 요구가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안 좋기 때문에 집값이 막 올라갈 때라면 그래도 한번 참아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는 이런 계약 해지 요구가 봇물처럼 나올 수도 있어서 시공사 입장에서는 그냥 얼렁뚱땅 보강 공사 한번 해주고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대로 사과를 하고 제대로 보상도 해주고 제대로 전면 재시공을 하고, 전면 재시공까지는 아니더라도 보강 공사라도 눈에 보이게 투명하게 제대로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실수라든지 의도적이었든지 혹은 시스템이 미비했든지 간에 지금 안전에 대한 걱정을 2배, 3배 보강해서 ‘지나치게 안전한데’라는 소리가 나와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점. 그렇게 지적해 주신 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좀 상황을 보면 또 건설사도 볼멘소리 합니다. 시행사가 임대 분양률도 저조하고 사업성도 안 좋으니까 건설사 측에 부담을 많이 지웠고, 돈 줘야 될 것도 미루고 있다는 구조적인 문제 제기를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인만: 충분히 그럴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 분양 계약률도 떨어지고 임대율도 떨어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는 있는데. 충분히 그렇더라도 시행사가 설사 그런 의도를 가지고 검사를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적발을 했더라도 설계대로 시공해서 적발이 안 되면 되는 겁니다. 원칙대로 한다면 아무리 꼬투리를 잡으려고 하고 아무리 검사를 하더라도 안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빌미를 제공해줬다는 점에서는 변명의 여지는 없고. 시행사가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공격을 한다는 변명 자체가 통하는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 김우성: 소장님이 말씀해 주신 원칙대로 네 글자가 안 지켜져서 대한민국 곳곳이 사실 힘든 때가 많습니다. ‘왜 소탐대실 할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도 나오고 있고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도 ‘감리를 독립해야 된다. 건물이 제대로 지어지고 설계대로 시공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검사해야 될 것들도 독립적으로 냉철하게 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여러 제도들이 나오더라고요. 이거 구조적으로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 어떤 것들 논의되고 있습니까?

◆ 김인만: 이게 우리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항상 나오는 게 대책이거든요. 최근에는 LH 혁신안도 발표가 됐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기존에 있던 법과 원칙이 없어서 규정이 없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결국에는 사람이 문제거든요. 지키지 않은 사람이 문제인데, 감리를 독립기관으로 만들고 다른 제도를 개편한다고 해도 지키지 않으면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이 문제고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기본과 원칙이지만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너무 얼렁뚱땅 넘어갔기 때문에 처벌이 강화돼야 되고요. 관리 감독도 좀 더 강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리고 기본을 지키는 사회의 마인드 자체도 좀 바뀌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번 일을 계기로 제발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대한민국이 되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많은 분들이 바랄 것 같습니다. 특히 기본과 원칙이라는 게 사람 생명과도 연결되거든요. 눈에는 작아 보이겠지만 제발 좀 지켜주시길 바라겠고. 또 이분들의 문제도 원만히 해결이 잘 되기를 저희도 지켜보겠고요. 연결된 김에 소장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나온 주제랑도 비슷한데 요즘 부동산 시장 빙하기라는 소리 나오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집을 짓는 시공사 입장에서도 이제 유가도 오르고 물가도 비싸지고 또 수입 원가도 세지니까, 지금 집을 사려는 사람들은 없는데 집을 짓는 비용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 계속 빙하기 같은 침체기로 가지 않냐는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인만: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분양가 상승 압력은 굉장히 높습니다. 물가, 인건비, 자재비가 오르고 모든 게 코로나 이전보다 3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분양가를 올려야 된다는 점에서는 또 일리가 있는데 올리면 고분양가 논란이 있고요. 최근에 고금리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경기도 좋지 않기 때문에 집값은 살짝 꺾였습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 상황이어서 진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PF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미분양도 빨리 소진이 안 되고 있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에는 공급 물량이 줄어듭니다. 분양 물량이 줄어들고 인허가 물량이 줄어들고 착공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2024년 당장에 줄어든 물량이 바로 공급 부족으로 연결이 되고 집값 상승으로 연결이 되지는 않는데. 1년, 2년, 3년 이것을 타성기간이라고 하는데요. 몇 년 정도 공급이 계속 감소한다면 결국에는 나중에는 집값을 올리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원활하게 흘러가줘야 되는데. 지금 건설회사를 비롯해 여러 가지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또 철근 누락 사건까지 발생해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어려운 점을 잘 헤쳐 나가야 될 것 같고요. 정부도 이런 미분양 소진하고 건설경기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정책적 지원이 중요한 부분이어서요. 왜냐하면 지금 무주택 서민들, 수입이 많지 않은 청년 세대들은 그래도 분양, 청약밖에 노릴 데가 없는데 지금 그 물량도 줄어든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사서 저렴한 임대나 공공임대나 좀 다른 방식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요?

◆ 김인만: 대한민국이 사우디아라비아처럼 돈이 많으면 더 많이 사서 분양을 하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공공주택을 늘린다고 하는데 우리 청년들, 사회초년생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미분양 87% 정도가 지방에 좀 많이 몰려 있거든요. 그리고 미분양 문제가 결국에는 PF 문제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사하고 지자체하고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지방 미분양을 소진하기 위해서 지방 미분양 분양가를 좀 할인을 해주게 되면 지자체는 취득세도 감면해주고 정부는 양도세도 감면해줘서 사회초년생들이 지방 미분양을 저렴하게 세제 혜택을 보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적인 지원을 해준다면 또 서로가 도움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 김우성: 미분양에 대한 민관의 해결책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감사합니다.

◆ 김인만: 감사합니다.

◇ 김우성: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