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문화재 담벼락 낙서, 처벌받고 복구 비용 수억원 물어내야..."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김우성 앵커

■ 방송일 : 2023년 12월 18일 (월요일)

■ 대담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 숭례문 화재로 CCTV수백 개 늘려도 보는 직원은 두 명 뿐?"

- 담벼락훼손 10cm 레이져 복구에 한 시간, 억대 비용 소요

- 관련법에 따라 훼손자 처벌 받고, 복구 비용도 지불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김우성 앵커(이하 김우성): 서울에 오면 많은 외국인들 또 많은 국민들이 사랑하는 곳이 경복궁입니다.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부심 가득 자랑하는 곳이죠. 그래서 그 위용 또 그 주변으로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왠지 뿌듯했는데, 그 벽에다가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습니다. 불법 사이트 광고도 했는데요. 지우긴 했는데 모방 범죄인지는 알 수 없지만 다시 낙서를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복구하시는 분들이 이 추위에 무척 고생하고 있고요. 경찰은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또 문화재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님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이하 황평우):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우리 국민들이 문화재나 우리 전통에 대한 사랑이 큰데 이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다 못해 정말 분노를 하고 있는데 소장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 황평우: 저도 분노를 넘어서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날까에 대해서도 계속 생각 중이고 범인을 빨리 잡아서 반드시 처벌을 하고 또 피해 보상도 몇 배까지 할 수 있다는 법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우성: 스프레이로 이상한 사이트를 홍보하는 그런 낙서를 했습니다. 범인에 대해서도 경찰이 쫓고 있습니다. 2명 정도인 것 같고 의도도 사이트에 대한 광고 목적인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들만 있을까요? 조금은 우리 문화재에 대한 일종의 좀 뭐랄까요? 폄훼의 의도도 있을까요?

◆ 황평우: 그 불법 사이트가 지금은 이제 중단돼 있는 사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홍보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아마 앞으로도 광화문이나 경복궁 담벼락에 많은 유사한 사례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미 외국에는 우리가 보도에서 보시다시피 알겠지만 해외 유명 박물관의 회화라든지, 이태리 피렌체의 유명한 우피치 미술관의 450년 된 벽돌 기둥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독일 관광객들이 검은색 스프레이를 칠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문화재에 이런 훼손 형태들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 김우성: 사실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한 궁금증 때문인데, 홍보를 할 것 같으면 더 과감하게 할 수도 있고 할 텐데. 왜 경복궁 담벼락이었느냐가 궁금한데.

◆ 황평우: 사회가 점점 갈수록 조금 좀 이상해진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간단한 홍보를 해서 또 돈을 들여서 하는 홍보보다 이런 곳에다가 정말 도덕적이고 또 형사적으로 책임져야 될 행위들을 하면 여러 보도 나가고 또 사이트 소개되고 하니까 이 비용보다는 더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는 바보들이 많이 있겠죠.

◇ 김우성: 아니 어떻게 근데 그런 생각을 했을까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 황평우: 아닙니다. 이번 사건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화가 나는데 외국에는 이미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런 모방 범죄들이 많이 일어날 걸 대비해서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화재청이 원래 처음부터 이런 재난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스템적으로 지난 20년 숭례문 화재 이후부터 준비를 해왔는데 이런 경우는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도 이제는 충분히 선진국 형으로, 우리의 상상 이외의 일로 벌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문화재청은 이미 준비를 해야 합니다.

◇ 김우성: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 소장님이 한 번 더 강조해 주셨고. 지금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가수 이름하고 앨범 이름을 썼던 모방범죄로 추정된다는 분은 자수를 했습니다. 원래 사이트 이름을 적은 사람도 잡히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 YTN 보도 화면을 보면 천막을 치고 흰 옷 입은 복원 전문가분들이 애써 지우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복구해야 되나요?

◆ 황평우: 지금 현재 보도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건 우리나라 문화재거든요. 지금 경복궁 문이 4개가 있는데 남쪽의 문인 광화문은 사실 새로 복원한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동쪽의 건춘문하고 서쪽의 영추문하고 북쪽의 신무문은 원래부터 있었던 문화재예요. 그래서 이 영추문에다가 처음에 불법 사이트 홍보한 사람은 문화재보호법으로 강력하게 3년 이상의 처벌을 받고요. 그다음에 광화문 쪽 국립고궁박물관 쪽에 있는 담벼락에 한 거는, 사실 이 담은 엄밀하게 말하면 문화재는 아니지만 문화재 사적지 안의 경계선이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재물손괴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낙서를 한 사람은 문화재 보호법의 문화재 훼손과 재물 손괴 그다음에 서울경찰청 사이 공공시설 벽에다가 한 또 재물손괴. 그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이 사람도 똑같이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벌 범위는 굉장히 넓고요. 그런데 지금 스프레이를 닦아내고 있는데요. 닦아내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약품을 솜방망이 같은 거에 적셔서 스프레이 있는 곳에 찍어서 녹여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런데 이 방법은 또 문화재 훼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잘 안 썼고. 요즘 피부에 레이저 시술을 많이들 하죠. 그런 방식으로 레이저를 쏴가지고 화강암이나 석조문화재에 이런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것들을 아주 살살 긁어내는 건데, 이게 1시간에 10cm밖에 안 갑니다.

◇ 김우성: 1시간에 10cm요?

◆ 황평우: 1시간에요. 그런데 이 작업을 다 하고 나면 분명히 또 흔적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600년 된 화강암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약간 세월의 흔적들이 있듯이 약간 누렇게 변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오래된 역사의 흔적이지만 이것을 긁어내면 레이저 시술을 한 곳에 그 흔적이 또 남아요.

◇ 김우성: 원래 있던 거랑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 황평우: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늘 목요일까지 영하 10도 이상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안하기를,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석조문화재 전문가들, 대전에 있는 문화재연구소 직원도 일요일에 호출 받아서 올라갔다고 하고 그다음에 고궁박물관이나 국립박물관에 있는 석조문화재 전문가들이 전부 동원되고 있는데요. 이 한겨울에 영하 10도 내려가는 상황에서 이거를 제거하는 게, 반드시 맞는 행위인가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찰 때는 문화재 복원 작업이나 훼손에 대한 복원 처리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그다음에 보호막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날씨가 영상으로 올라가고 나면 그때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걱정 섞인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 김우성: 복원 작업 하는 데 있어서 환경도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가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 황평우: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진행하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흔적들이 너무나 또 명쾌하게 남기 때문에요. ‘일주일 안에 하겠다. 2주일 안에 하겠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도 조금 참고 기다리면서 ‘아니다. 천천히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날이 풀리면 해도 좋겠다’라고 이렇게 문화재청을 격려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 김우성: 알겠습니다.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특히 영추문 같은 경우는 그 자체로 벽 주변도 다 문화재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 역사가 담겨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스프레이 락카로 훼손을 가했습니다. 레이저로 10cm 지우는 데 1시간 걸린다고 했잖아요? 이거 지우는 데도 비용이 만만치 않겠네요?

◆ 황평우: 비용이 아마 수억대 들어갈 것 같은데요. 다행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전에는 문화재 훼손범에 대해서 피해 복구를 요구하지 못했는데요. 법이 2020년에 아마 개정됐을 것 같습니다. 그 피해액에 대해서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요. 문화재 훼손범에 대해서 명쾌하게 문화재보호법에 3년 이상 형을 받는 건데. 2017년에 언양읍성에다가 어떤 40대 남자가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어요. 이 사람은 실제 2년 실형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범인을 잡고 나면 여태까지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청구를 할 수가 있고 또 실형도 굉장히 무겁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 김우성: 맞습니다. 혹시라도 모방 범죄 하실 분들 있을까 봐 방송에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 지우는 비용이 수억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비용인데 이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장난으로라도 수백 년의 시간은 무엇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는데요. 그런 곳에다가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숭례문이 무너졌을 때 국민들 중에 우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 황평우: 저도 YTN 나가서 울었지 않습니까?

◇ 김우성: 그러니까요. 물론 공무원분들 일선에서 열심히 하시는데 ‘아니 문화재가 이렇게 허술하게 락카칠 한 번에 훼손될까?’ 이런 좀 답답함도 있거든요. CCTV라든지 아예 엄두를 못 내게 해야 되는데 그 관리가 좀 안 돼 있는 거 아닙니까?

◆ 황평우: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보도를 보니까요. 우리가 숭례문 불나고 난 다음에 제가 제일 먼저 방송을 했던 데가 YTN 남대문 사옥이었거든요. 그 뒤에, 각 궁의 문화재 주요 문화재에 CCTV가 어마어마하게 설치가 됐고요. 그다음에 경복궁 안에는 화면만 415군데가 지금 비추고 있어요. 외곽에는 16군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날도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2명의 근무자가 400군데가 넘는 곳을 다 관찰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모든 언론에서 다 수긍을 하는데 저는 수긍을 못하겠는 게요. 20년 전에 숭례문 불나고 난 다음에도 CCTV가 400군데였어요. 물론 그때는 300군데에서 계속 늘어났었죠. 근데 20년 전에도 2명 지금도 2명입니다. CCTV만 보강하면 뭐 합니까? 그것을 볼 수 있는 전문가들이 늘어나야 돼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CCTV를 볼 수 있는 분들이 화재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전문가들이고 이분들이 주로 방재청이나 소방방재청에서 퇴직한 분들입니다. 우리나라 재난에서는 화재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이런 범죄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러면 CCTV만 늘릴 게 아니라 이것을 관리하고 또 관찰하고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팀들을 보강했어야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나도 안 하는데 이해해 달라고 하니까 모든 언론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해요. 이번에는 문화재청이 분명하게 경복궁이나 나머지 궁이나 주요 문화재의 방제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난 다음에, 방제 시스템 도입에 대해서 즉각 대응할 수 있고 분석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 보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 추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우성: CCTV는 그렇게 늘렸는데 보는 사람은 여전히 2명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AI 기술로 영상 처리를 해서 충분히 새로운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내야 될 것 같고요. 소장님이 주신 숙제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숙제 못 풀면 당국자들도 그렇게 좀 배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안타까운 국민들 마음 대신해서 저희가 목소리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황평우: 네 감사합니다.

◇ 김우성: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황평우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