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병립형 시사' 이재명에 "소탐대실, 정치 생명은 명분…약속 지켜야"

□ 방송일시 : 2023년 11월 30일 (목)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힘 연좌농성? 예산안 레버리지 삼아 막아보겠다는 것…실효적으로 불가능
- 선거제 의총 연기, 의원들 지역구 활동 때문이라 하는데…진상은 몰라
- 위성정당 방지법에 75명, 여기에 친명-비명 없어…다들 자기 소신 주장
- 이낙연-김종인 만남? 기자 때 친분에 같은 건물 사는 정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여야가 오늘 2시 본회의를 앞두고 비상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김진표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와 본회의 개의 여부를 두고 막바지 협상 조율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관련 사안부터 정국 현안까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조응천) : 예 오랜만입니다.

◇ 박지훈 :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한 이제는 이틀 남았고요. 오늘 본회의 개의. 아마 김진표 의장 손에 달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본회의 열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조응천 : 오늘하고 내일 이틀 본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이거는 정기국회 개원할 때 원래 정기국회 일정을 합의를 합니다. 여야 원내대표 간에 그때 개헌 협상할 때 이게 딱 합의가 된 사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장님께서는 1번이 여야 합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회의 여는 건 여야가 합의한 거다. 그러니까 일단 열어야 된다. 아마 그렇게 하실 겁니다. 다만 안건 중에 이제 탄핵안이 있는데요. 그게 쟁점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처리를 둘러싸고 이제 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또 파행으로 가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말씀하신 내년도 예산안 이게 아직 협상이 완료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그 협상조차도 표류가 되고 그래서 내년 예산이 장기간 표류할 그런 염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이 없도록 또 합의는 합의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아마 의장님의 목표이실 건데 이를 위해서 아마 분주히 여야 원내를 계속 접촉하시고 합의를 종용하고 절충안을 내고 아마 그런 굉장히 물밑에서 대화를 하고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 박지훈 : 합의점이 있을까요?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여부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막겠다, 연좌 농성까지 불사하겠다 의원들 지금 비상 대기령까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 조응천 : 그저께인가요? 탄핵소추안이 다시 발의가 됐죠. 그건 뭐 법에 따라가지고 그냥 진행이 되는 거니까, 또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쪽이 이걸 처리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쨌든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가지고 물리적으로 막을 수도 없는 거고 날짜는 합의돼 있고 막겠다라고 하는 것이 최대한 어떻게든 법률안이나 예산안이나 뭐 이런 것들을 레버리지로 해서 끝까지 한번 저지는 해보겠다는 거지 그게 실효적으로 그렇게 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 박지훈 : 그리고 예산안이 지금 가장 중요한데 예산안이 오늘까지 심사 마치고 본회의에 올려야 되는데 만약 시간이 내일까지 안 된다, 그러면 정부 원안이 올라가잖아요. 부의가 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게 유리한 상황 아니라고 봐야 됩니까?

◆ 조응천 : 매년 그래왔습니다. 12월 2일은 다 넘겼는데 그나마 선진화법 되기 전에는 12월 31일 밤에 겨우 합의가 돼서 시트 작업하고, 시트 작업이 한 대여섯 시간 걸리거든요. 그래서 예산안 처리되는 게 보면 1월 1일 새벽입니다. 항상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선진화법 이후에는 12월 2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부터 밀당을 엄청나게 해가지고 12월 어떻게든 정기국회 내에는 처리하자, 뭐 그렇게 되죠. 제가 예산소위위원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소위에서는 주로 감액 위주로 합니다. 그 심사를 한 게 끝낸 게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지금 며칠 지나지도 않았고 그 사이에 증액 심사가 그렇게 심도 깊게 진행될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 박지훈 : 지금 이번 본회의가 지금 가장 눈에 띄고 문제되는 부분이 탄핵 소추안 아니겠습니까? 이동관 방통위원장 또 검사들 2명 탄핵 소추안인데 당내에서는 이게 반대 의견 없는 겁니까?

◆ 조응천 : 이동관 위원장에 대해서는 거의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만 검사 2명에 대해서 이건 원래 저번에 탄핵 발의하기 전에 의총이 두 번 열렸는데 처음 열린 의총에서는 뭐 이것까지 할 필요 있느냐

◇ 박지훈 : 검사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 조응천 : 그리고 이게 직무 수행 중이라고 보기가 조금 그렇지 않느냐, 특히 이정섭 검사에 대해서는. 그리고 너무 탄핵을 남발하다 보면은 이 탄핵 발의에 대한 진정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다. 순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 말하자면 이게 국회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를 할 수 있는 비상대권적인 성격인데 이걸 그때마다 계속 꺼내서 흔들면 이게 비상대권으로서의 그런 의미가 좀 떨어지지 않겠냐 그러니까 정말 절제되게 꼭 필요할 때만 사용돼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해당자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켜야 될 정도의 그런 위험성이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가 많아지고 검사 2명에 대해서는 엑스에 가까운 삼각표가 됐었는데 두 번째 열린 의총에서 완전히 그전에 의총 논의 결과는 무시되고 그냥 일방적으로 좀 흘러가지고 좀 어안이 벙벙하고 그랬습니다.

◇ 박지훈 : 어제 보니까 지금 탄핵 남발 말씀도 하셨는데 재발의하는 과정에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검찰청법이 지금 기재가 됐어요. 이동관 방통위원장 검찰청법은 관계가 없는데

◆ 조응천 : 복사 붙이기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겠죠. 

◇ 박지훈 : 그래서 그 부분도 참 문제가 되기도 하고 말도 많았는데 의총이 어제 취소가 됐는데 취소된 이유는 뭡니까? 탄핵은 아닌 것 같고 혹시 선거제 논의 이런 게 좀 부담돼서 취소가 된 겁니까?

◆ 조응천 : 탄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상황이고 선거제도 있고 지금 뜨겁죠. 그다음에 며칠 전에 대의원제 문제, 그다음에 하위 10%, 20% 그런 공천룰 문제 등 현안이 좀 꽤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지역 활동에 역점을 두는 의원님들이 좀 많으신가 봐요. 그래서 오늘은 본회의가 열려서 어차피 올라오는데 그 전날 또 올라와서 의총을 하려니까 좀 부담이 많다. 좀 하루만 미뤄서 본회의 하는 날 의총을 했으면 좋겠다

◇ 박지훈 : 의원님들도 사람이니까

◆ 조응천 : 그런 분들이 많아서 연기했다라는 원내의 설명입니다.

◇ 박지훈 : 설명인가요?

◆ 조응천 : 그런데 진상은 뭔지는 잘 모릅니다. 

◇ 박지훈 : 그런데 우리 조응천 의원님께서 선거제 퇴행은 안 된다, 입장을 밝혔었는데요. 아마 이재명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했던 병립형 회귀 시사하는 어떤 발언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일단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그 부분, 또 선거제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조응천 : 저는 정치는 말로 하는 거고 또 정치의 생명은 명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지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은 20대 대선 직전인 3월 9일날 대선이 있었는데 2월 27일날 밤에 긴급 비상긴급의총이 소집이 됐습니다. 그때 전국에서 파란 잠바 입고 대선 운동하던 의원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뭐 했냐 위성정당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심지어는 중대 선거구까지 이렇게 당론으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치교체를 하겠다

◇ 박지훈 : 기억이 납니다. 

◆ 조응천 : 당론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 말에 전당대회가 있었죠. 그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출마하면서 뭐라고 그랬냐, 비례민주주의 강화 그리고 위성정당 금지를 또 약속을 한 바가 있고요. 또 전당대회에서 전당원 결의문을 했습니다. 정치공학 선거의 유불리 앞으로 선거 결과 상관없이 반드시 정치개혁 이뤄내겠다 이렇게 계기시마다 수시로 약속을 했죠. 근데 이제 22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또 선거의 유불리에 따라서 병립형으로 회귀할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그런 몸짓을 하는 거는 결국은 약속을 뒤집는 거고 명분을 상실하는 거죠. 생각해 보시면은 그 위성 비례정당 자유한국당이 하겠다고 했을 때 꼼수다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하다가 결국은 전당원 투표를 거쳐가지고 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의총 나가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말씀, "원칙을 지키면서 패배하는 것이 원칙 없이 승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했는데 그냥 밀어붙였거든요. 그리고 저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때 성추문 때문에 다 생겼는데 후보 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전당원 투표로 또 엎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로 지금 연전 전패입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약속 지켜야 됩니다. 명분을 지켜야 됩니다. 소탐대실입니다.

◇ 박지훈 : 이렇게 시나리오나 이런 거 해보니까 차이가 또 많이 나고 국민의힘이 좀 더 많이 이기는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 조응천 : 국민들께서 그것까지 헤아려주실 겁니다. 명분을 지키면 '아, 그래. 그래도 너희들이 대한민국 정치가 바른 길로 가는 데 일조를 하려고 그 손해를 감수하려고 하는구나.' 그걸 다 감안을 해가지고 표를 주신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이탄희 의원 지금 본인의 지역구인 용인정 불출마하겠다, 불출마해서 아예 안나오겠다는 것은 아니고 험지로 갈 수 있다, 당이 원한다면. 이런 얘기들이 좀 영향력을 줄 수 있을까요?

◆ 조응천 : 글쎄요. 하여간에 이탄희 의원은 어떤 이슈 파이팅은 참 대단하신 분 같아요. 21대 초반기에 그때 판사 탄핵

◇ 박지훈 : 맞습니다.

◆ 조응천 : 그리고 이번에 선거구제 이 두 가지 가지고 사실은 이슈 파이팅을 아주 세게 하고 있죠. 하여간에 지역구를 떠나서 험지로 가겠다라고 하는 건 그만큼 자기가 절박하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좀 동조할 만한 의원들이 있을까, 이탄희 의원하고. 이렇게 따라서 가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나도 하겠다, 이탄희 의원하고

◆ 조응천 : 이탄희 의원 따라가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저희가 그동안에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확인을 했던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미 저를 비롯한 민주당 의원 75명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공동 발의했어요. 그리고 어저께 여러 명의 의원님들이 소통관에 서가지고 병립형 반대 주장하면서 앞으로 치열하게 토론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주 특이한 게 어제 소통관 내에 쓰신 분들이 이학영, 민형배, 송재호, 김두관, 민병덕, 강민정, 장철민. 자세히 보시면 이건 친명 비명이 없습니다. 이건 다입니다. 

◇ 박지훈 :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불출마 선언하고 이러지는 않나

◆ 조응천 : 그건 아니고 적어도 병립형 연동형에 대해서는 계파를 불문하고 지금 자기 소신에 따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지훈 : 우리 조응천 의원께서 특히 이재명 대표의 우리 지지층 우리가 개딸이라고 표현을 좀 하고 있는데 좀 절연을 해야 된다, 그 얘기도 많이 주장을 하셨고요. 이번에 대의원제 관련해서도 좀 강성 지지층 손을 들어준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조응천 : 그렇죠. 아무래도 전당대회 거치면서 대표가 될 때 또 체포 동의안 정국, 단식 정국, 이런 걸 거치면서 결국은 권력의 원천 동력은 강성 지지층이다라는 거를 실감을 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암컷' 이런 거

◇ 박지훈 : 최강욱 전 의원 발언이죠. 

◆ 조응천 : 최강욱 의원 징계하고 하면서 좀 많은 반발들이 있었는데 좀 위무도 하고 또 좀 달래야죠. 아무래도 뭐 그런 게 좀 있었고 또 제가 보기에는 포스트 이재명 체제까지도 염두에 둔 포석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 박지훈 : 대의원제 개편이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낙연 전 대표 요새 보폭이 지금 좀 넓히는 모양새인데요. 신당 얘기가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할 일이 무엇인지 골똘이 생각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 이낙연 전 대표가 비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 조응천 : 글쎄요. 저희는 이낙연 전 대표뿐만 아니고 ,뭐 총리를 하신 세 분이 계시고

◇ 박지훈 :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정세균 정 총리 말씀하시는 거죠?

◆ 조응천 : 예.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그분들께서도 다 이낙연 전 대표처럼 저희가 가진 한국 정치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 그리고 당에 대한 요구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저희가 '원칙과 상식'을 발족하면서 특별히 그분들 중에 누구와 따로 논의를 하거나 그런 적은 전혀 없고요. 저희는 지금 이 상황에서 특정인이나 민주당에 대한 문제점 이걸 고쳐야 되겠다. 이걸 염두에 둔다기보다는 여야의 대립 관계, 이 관계가 계속 지속된다면 한국 정치는 절망적이다. 이 문제점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 박지훈 : 이제 마쳐야 되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났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됩니까?

◆ 조응천 : 저는 잘 모르겠는데 아침에 잠깐 신문을 봤는데 같은 건물에 계신다면서요. 그리고 옛날 기자할 때부터 잘 알고 계신다. 그렇게 의미를 축소하시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응천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조응천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