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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野 '단독 감액안'? 與 장동혁 "협상카드 일 뿐, 작년에도 그랬어"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1-29 08:44  | 조회 : 599 
□ 방송일시 : 2023년 11월 29일 (수)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여야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가동하고 쟁점 예산에 대한 줄다리기 협상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내일까지 예산안 심사 마쳐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예결위원, 장동혁 원내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예결위원(이하 장동혁) : 안녕하세요.

◇ 박지훈 : 먼저 본격적인 얘기 전에 2년 연속 국감 우수위원으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 장동혁 : 감사하게 생각하고 좀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시는 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 박지훈 : 지금 초선이지 않습니까?

◆ 장동혁 : 그렇습니다.

◇ 박지훈 : 초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수위원이 계속 선정되는 거 이건 어떤 의미라고 봐야 됩니까? 본인 얘기를 자꾸 물어보는 게 그렇긴 하지만

◆ 장동혁 : 우리 또 보좌진들도 열심히 준비해 준 것도 있고 또 당에서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시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축하드리고 좀 더 열심히 해달라는 상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들립니다. 그리고 본격적 얘기 전에 엑스포 부산 유치 관련해서, 선정이 실패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장동혁 : 그렇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정부 그리고 기업, 시민단체가 원팀이 돼서 유치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외교 영토도 넓어지고 경제 영토도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회원국이 182개국인데 저희 정부와 기업 관계자들이 유치를 위해서 이동한 거리가 거의 지구 500바퀴를 돌 정도의 거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고 또 새로운 시장이 개척이 되고 또 공급망도 다변화됐습니다. 이런 외교 성과, 경제 성과가 있기 때문에 유치에는 실패했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국민들이 더 좀 힘을 모아 나가는 계기,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해서 우리의 경제 영토를 더 넓히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 한편으로는 이제 이게 사실 그만큼 투자한 만큼 결과를 보면 29표로 돼 있거든요. 실망감이라든지 후폭풍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특히 총선도 지금 얼마 안 남았고요. 

◆ 장동혁 : 사우디보다 많이 늦게 출발을 했고 저희들이 한 17개월 정도, 사우디는 그보다 훨씬 전에 유치전을 시작했습니다. 실망감도 크시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에는 실패했어도 그것이 무가 아니라 경제 영토, 외교 영토가 넓어지는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국민들께서 오히려 좀 심기일전하고 좀 더 도약하는 그래서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예산안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현재 소위 또 소소위까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뭔가 좀 진척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 장동혁 : 소소위원장 그리고 양당 간사들, 그리고 기재부 차관, 예결위 수석전문위원이 함께 논의하는 소소위가 가동 중인데 지금 소위원회에서 소소위로 넘어간 쟁점들이 워낙 큰 쟁점들이 많습니다. 특활비 R&D 그다음에 원전, 신재생에너지 ODA, 청년 예산 그리고 주거복지 예산.. 여야가 정책적으로 조금 견해 차이가 큰 사업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액수도 크고 그래서 쉽게 곧바로 이 모든 감액 예산들이 다 타결이 될 것 같지는 않고 시간을 두고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감액 논의가 끝나야지만 증액 심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소소위에서 감액 심사를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지훈 : 어제는 민주당 예결위 간사 강훈식 의원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이 단독으로 감액 수정안 준비하고 있다라고. 혹시나 그게 제출이 되면 여당 쪽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할 예정입니까?

◆ 장동혁 : 예산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하는 발언들은 그것이 협상을 위한 카드인 경우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독 수정안 했던 것은 작년 예산 심사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예결위에 있었고 또 소위원회 활동을 했었는데 작년에도 더불어민주당에서 끝까지 '단독 수정안 내겠다' 했지만 내지 못했었습니다. 어제 강훈식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걸 봤는데 잘 알고 계십니다. 증액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독 수정안을 낸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증액은 결국 포기한다라는 건데 과연 예산 편성을 하면서 지금 여당에서는 충분히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최대한 열심히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역의 여러 사업들도 있고 꼭 증액이 필요한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에서도 여러 사업들 R&D나 증액이 필요한 청년 예산이나 그런 증액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감액만으로 단독 수정안을 낸다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협상을 위한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이제 내일 31이 본회의입니다. 이 본회의가 열릴지 말지도 지금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장동혁 : 어제 결국은 철회했던 탄핵안을 민주당이 다시 제출을 했습니다. 

◇ 박지훈 : 재발의 했습니다. 

◆ 장동혁 :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내일 어떻게든 본회의를 열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국민의힘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일과 모레 이틀 본회의를 잡아놓은 것은 관례적으로 예산 심사가 마무리될 즈음에 법정 기한 직전에 보통 이틀을 잡아두고 예산 협상 과정을 보면서 마무리가 되면 그중에 하루 잡아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날짜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2012년, 즉 19대부터 20대, 21대 정기국회를 쭉 보니까 그렇게 예산안을 위한 본회의가 잡혀 있었지만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회의를 강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예산안을 처리하지 않았으면서 저희들은 그 탄핵안의 철회도 적법하지 않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마당에 무리하게 탄핵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내일 본회의를 여는 것은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예산안하고 탄핵안을 연계시키지 말라 이게 국민의힘의 입장입니까?

◆ 장동혁 : 저희들은 예산안만 협상이 되면 내일이든 언제든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 박지훈 : 그렇다면 만약에 이제 결국 그 얘기대로라면 본회의에 안 열릴 수도 있고 특히 예산안 심사가 내일까지 완료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법정 기한을 지금 지나는 거기 때문에 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해부되는 거 이것까지 국민의힘은 좀 생각하고 있던 겁니까?

◆ 장동혁 : 저희들이 그걸 예상하고 있다는 것보다는 사실 소위 심사 과정을 언론인들도 들어와서 보기 때문에 다 지켜보셨고 속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소위가 빨리 진행되지 못했던 것은 상임위에서 예산안이 전부 다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속도가 늦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곧바로 소소위로 들어가서 지금 협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지연시킨 것이라기보다는 물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 정부안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논의했던 것이 사실 아무 의미없는 것이 아니라 정부안에 대한 수정안이 올라갈 때에도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논의됐던 것을 바탕으로 수정안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정부안이 올라간다고 하는 것이지만 그동안 논의했던 것이 전부 다 의미 없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그러면 결국은 다음 달 9일이 이제 종료되는 정기국회 종료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때까지 처리는 가능한 겁니까?

◆ 장동혁 : 지금 법정 시한을 지키기에는 물리적으로 조금 어려워진 상황이긴 하지만 여야 간사님들께서도 아마 적어도 정기국회 내에는 예산안을 최대한 마무리하자라는 마음으로 지금 협상을 하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소위, 소소위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이네요. 그리고 윤재옥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하고 정책위의장 아니면 원내수석 부대표 2+2 민생 법안 추진협의체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이 이걸 받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장동혁 : 민주당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2+2 또는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는 3+3 협의체가 처음 있는 것은 아니고 이게 현안 민생 현안이 있을 때마다 2+2 또는 3+3이 가동이 됐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우리 그 재난과 관련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동이 돼서 성과를 낸 적도 있고요. 이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고 정기국회가 끝나면 양당 모두 여야 모두 총선 국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 내에 최대한 많이 민생 법안을 처리하자는 의미에서 제기하신 것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이를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민생법안을 지금 국회에서 거의 처리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걸까요?

◆ 장동혁 : 그런 취지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받으면 그래도 좀 못했던 법안들 처리가 가능할 것 같기는 한데. 논평을 말씀하지 않을 수 없는데,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민주당 막말은 계속된다. 절대 안 바뀐다' 이렇게 논평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하셨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장동혁 : 우리가 실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실언을 하고 그거에 대한 진정한 사과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최강욱 전 의원의 최근 발언은 실언이 아니라 의도된 발언이고 그 뒤이어서 민형배 의원이나 아니면 다른 의원들의 발언, 김용민 의원이나 다른 의원들의 발언을 보면 이게 뭐가 문제냐는 식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의 민주당의 노인 비하 발언부터 시작해서 민주당의 거의 고의적인 막말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진정어린 사과도 없고 반성도 없고 그리고 주변에서는 그것이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런 태도라면 저는 필요할 때마다 관심을 받기 위해서든 적극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든 아니면 공천을 위해서 자기가 잘 보이기 위해서든 민주당의 막말은 저는 계속될 것이다 인식이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한 겁니다.

◇ 박지훈 :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2+2나 3+3 이거 하는데 또 방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시지는 않는 겁니까?

◆ 장동혁 :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몇몇 의원들의 이런 막말이 더불어민주당에게도 유리하지 않고 국민들도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실지를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그리고 국민의힘 그제인가요? 당무감사 결과 나왔습니다. 특히 당협이 이제 253곳인데 46개 당협위원장 교체 권고를 했는데 22.5%입니다. 이거 비율 꽤 많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장동혁 : 그런데 원내외를 다 합쳐서 이제 46곳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당무감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한번 비춰보니까요. 그렇게 많은 숫자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보기에 따라서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 이전의 당무감사와 비추어 보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이전하고 비슷하다고 하는데, 동아일보 단독 보도는 영남 의원 한 10명 현역 의원이 지금 컷오프 대상으로 포함된 것 같다고 하고 특히 TK, PK 지역의 의원들이 좀 많이 채워져 있다, 그래서 그분들 공천 배제를 염두에 둔 거 아니냐 이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장동혁 : 사실 지금 정확하게 명단도 공개되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이 이제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선은 저희 당 의원님들의 비율 자체가 영남 의원님들이

◇ 박지훈 : 그러고 보니까 거의 TK, PK인 것 같습니다.

◆ 장동혁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당내에서는 좀 얘기가 나옵니까? 특히 불만의 목소리가

◆ 장동혁 :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이 안 돼 있고 원론적인 큰 틀에서만 어떻게 당부 감사가 진행됐는지를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개개인 의원님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만 기자분들이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말씀들은 자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상황을 봐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특히 이제 인요한 혁신위에서 공천안으로 혁신안으로 얘기했던 중진 의원들 몇 분을 또 지목도 하셨고요. 그래서 공천 배제 대상이 좀 늘어날 수도 있다 이런 혹시나 좀 당내의 어떤 두려움, 우려 이런 게 좀 눈에 띕니까?

◆ 장동혁 : 아직 그렇게 뚜렷하게 눈에 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당무감사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당무감사 결과가 반드시 공천 탈락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고

◇ 박지훈 : 그렇죠

◆ 장동혁 : 지금 당무감사위원회, 그리고 혁신위원회, 그다음에 총선기획단 이렇게 많은 기구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에서 내는 의견들은 내년 총선을 반드시 이겨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뭐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의견들을 내는 차원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여러 기구에서 내는 의견들이 결국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잘 모아져서 내년 총선을 위해서 그리고 당이 하나로 뭉쳐서 내년 총선 승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공천안을 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컷오프 명단 돌았었던데 그거 보셨는지 궁금하고 이거 검찰에 고발한다고 당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 장동혁 : 당무감사위원회에서는 그걸 발표한 적도 없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돌면서 아시겠지만 총선을 앞두고 이런 것들이 나돌면 그리고 그것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도 알 수 없는데 그 해당된 분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타격일 뿐만 아니라 이게 또 당을 운영하는 데에도 매우 어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당의 하나로 가는 데도 좀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 당 차원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 박지훈 : 이상민 의원은 국민의힘으로 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장동혁 :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당에서 어떤 접촉을 하고 계신지까지는 제가 그 부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 박지훈 : 마지막으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참 아직아직 안 정해진 게 선거제 지금 안 됐습니다. 연동형으로 할지 병립형으로 갈지 민주당은 지금 좀 충돌이 되는 것 같고 국민의힘은 뭔가 정리된 바가 좀 있을까요?

◆ 장동혁 :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사실 박광온 원내대표 계실 때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았는데 지금 또 다시 내부에서

◇ 박지훈 : 2016년 전에 했던 병립형 그쪽으로

◆ 장동혁 : 저희들은 소선거구제에다가 이제 병립형으로 간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 박지훈 :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그때부터 반대했던 제도이기 때문에

◆ 장동혁 : 그렇습니다. 연동형은 저희들은 여전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 박지훈 : 만약에 이제 민주당에서 병립형으로 이렇게 지도부에서 하자, 이러면 그게 그렇게 타협이 될 가능성도 있겠네요. 

◆ 장동혁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병립형도 이제 두 가지입니다. 예전처럼 전국을 하나로 병립형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제 권역을 3개로 나누는 병립형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건 뭐 여야가 만약에 병립형으로만 간다고 되면 그것이 큰 이견이 있어서 합의를 가로막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동혁 : 고맙습니다. 

◇ 박지훈 :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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