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결위원장 "TBS 문 닫게 만들 수 없다는 데에 많은 의원들 공감할 것"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1월 28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병도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특별시민생활'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이병도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이병도) : 네, 안녕하세요. 이병도입니다.

◇ 박귀빈 :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이병도 :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민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병도 의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항상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의회 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위원장님.

◆ 이병도 : 네,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위원장님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 이병도 : 어쨌든 시민들에게 인사하는 자리라고 하니까 밝은 에너지로 인사드리고 싶어서요.

◇ 박귀빈 :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첫 인사하시는데, 저도 같이 좋은 에너지를 힘차게 받게 되는 것 같아서. 오늘 이 위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게 기대가 됩니다.

◆ 이병도 :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 박귀빈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셨어요. 먼저 축하드리고요.

◆ 이병도 : 네, 감사합니다.

◇ 박귀빈 : 어떻게 각오 한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 이병도 : 많은 분들이 축하도 해 주시고. 우선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선배 동료 여러분께 막중한 책임을 맡는 역할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축하를 많이 받았지만, 사실 큰 서울시의 예산. 이 예산들이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잘 심의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어깨도 무겁고, 또 참 잘해야겠다는 의지도 많아지고, 어쨌든 이제 이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예산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철저하게 심의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정말 지금 말씀하셨지만,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이셔요.그러니까 서울시와 내년도에. 그러니까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예산 심사를 총괄하는 책임을 맡게 되신 거에요.

◆ 이병도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정말 무거우시겠다. 어깨가 무거우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그만큼 지금 너무나 그 각오를 딱 들어보니까요. 너무나 정말 열심히 하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대도 되고. 지금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서울시가 예산을 제출했다고 하던데요. 심사부터 통과까지 그러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 겁니까?

◆ 이병도 : 지난 11월 1일, 서울시와 교육청의 예산안이 2024년 예산안이 의회로 제출됐고요. 현재는 상임위. 상임위 예비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상임위 예비심의가 진행되고요. 그것이 끝나면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진행되고. 그래서 15일 본회의에서 그렇게 심의된 예산안이 의결되고 통과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네, 11월 말일까지. 30일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군요.

◆ 이병도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12월부터 이제 종합심사에 들어가는 거고 12월 15일에 이제 확정이 되는군요. 의결도.

◆ 이병도 : 그럴 예정입니다. 시안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좀 늦춰지는 경우도 있었지만, 일단 그럼 이제 시한은 그렇게 이제 될 수 있으면 지금 한참 지키려고.

◇ 박귀빈 : 바쁘실 때죠?

◆ 이병도 : 네, 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좀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
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바쁜 시기고요.

◇ 박귀빈 : 한창 바쁘실 때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 서울 시민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이 어떻게 쓰이나. 어떻게 집행되고, 그 얼마 정도의 예산이 있나도 아마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몇 가지 여쭤볼게요. 서울시가 제출한 2024년도 서울시 예산안 제가 보도를 통해서 보니까요. 13년 만에 예산이 줄어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이유가 있을까요?

◆ 이병도 : 네, 이번에 서울시 예산안은 약 13년 만에 처음 이제 줄었고요. 작년에 비해서 약 1조 4,600억 정도가 줄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달리 세입을 추계해서 그 축에 맞춰서 세출 예산을 짜거든요. 그래서 양입제출의 원리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내년도 세입 여건을 추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경제가 좀 이제 전반적으로 안 좋고, 기업 활동의 둔화라든가, 또 부동산 경기의 하향 안정화 때문에 세입이 좀 줄어들 것이라고 추계를 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맞춰서 세출을 짜다 보니까.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러니까 세입 여건이 아무래도 좀 위축돼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다 감안해서 예산을 제출하는 거니까. 그래서 좀 줄어들었군요. 근데 13년 만에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수도입니다. 서울특별시에요. 이게 서울시의 예산이기 때문에 그 규모가 상당할 것 같거든요. 심사하고 재정해야 할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이번 서울시 예산안의 키워드 어떻게 꼽을 수 있는지. 그것도 함께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이병도 :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서울시 예산안과 교육청 예산안을 함께 심의하게 됐는데요. 두 예산과 기금까지 합쳐서 63조 5,993억 원에 이릅니다.

◇ 박귀빈 :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예산을 합치면 63조 원이 넘어가는군요.

◆ 이병도 : 그래서 서울시 예산이 51조에 달하고요. 기금과 합쳐서. 교육청 예산안도 13조가 넘는 굉장히 큰 규모의 예산이죠.

◇ 박귀빈 : 그러네요.

◆ 이병도 : 그래서 저희 서울시 의원이 110명인데. 한 사람당 나눠보면, 의원 1인당 5,500억 정도. 굉장히 큰 규모를 심의하는 셈입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핵심 키워드.

◆ 이병도 : 키워드는, 올해 이제 서울시가 제출한 예산의 핵심 키워드는 3대 분야에 집중하겠다.

◇ 박귀빈 : 3대 분야요? 

◆ 이병도 : 네, 3대 분야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고 했고. 그게 이제 약자를 위한 예산, 또 안전을 위한 예산, 또 매력, 서울의 매력을 높이는 예산. 그래서 서울시는 이제 3대 키워드를 가지고 이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는 당연히 이제 키워드라고 하면 이제 시민의 삶이죠. 시민의 삶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의회의 키워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박귀빈 : 서울시에서는 약자, 안전, 서울시의 매력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그거를 핵심 키워드로 하여 예산을 짰고. 우리 서울시민을 위하여,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예산 심사를 하실 건데. 이번에 서울시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시면서 그래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 이병도 :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예년에 비해서 서울시 예산 규모가 줄었지만. 그래도 소폭이지만 복지 규모 예산은 증액을 했습니다.

◇ 박귀빈 : 복지 부문은요.

◆ 이병도 : 그것은 어쨌든 복지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시민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복지 규모의 예산이 이렇게 예산이 좀 축소되는 과정에서도 소폭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좀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했을 부분이고요.또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이제 좀 해결될 문제. 저출생이라든가, 또 아이 돌봄을 비롯한 여러 가지 돌봄 이런 예산들이 충분히 좀 이제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미래 기후 위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또 굉장히 주목해야 될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요. 이런 예산도 담겼다는 것들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복지 분야의 예산이 전체 예산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 분야는 좀 그 사이에서도 증액이 됐고.

◆ 이병도 : 소폭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1% 정도.

◇ 박귀빈 : 1% 정도. 그리고 그 외에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예산들. 환경 기후라든가 저출생 이런 것 관련해서도 예산을 좀 신경을 썼나 보군요. 그 분야에서도. 그렇다면 또 예산안 보시면서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 이병도 : 기본적으로 예산이 줄어들면, 어쨌든 이제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가 축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좀 더 꼼꼼하고, 이제 세밀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예산안을 보니까 여전히 좀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들이 좀 있어서.

◇ 박귀빈 : 어떤 부분들이 그랬을까요?

◆ 이병도 : 네, 어쨌든 약자와의 동행이라고 하는 것들. 아까 약자를 키워드로 했지만, 그 약자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효과성 있는 사업인지. 범위가 좀 모호하다던가, 어쨌든 홍보성. 약자에 대한 사업들을 한다고 하지만. 홍보성, 행사성 사업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편성된 것들을 보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인가, 꼭 필요한 예산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들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물론 지금은 예비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12월부터는 종합심사가 진행이 될 텐데. 지금 이제 긍정적인 부분도 짚어주셨고, 보시기에 이제 아쉬운 부분도 짚어주셨어요. 그럼 그런 과정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어떻게 좀 보완도 하고, 서로 논의도 하고, 이런 과정도 있습니까?

◆ 이병도 : 네, 예산 심의 과정이 그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불요불급한 예산.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들은 삭감도 하고요.

◇ 박귀빈 : 거기서 이제 삭감 진행이 다시 한 번 이루어지고.

◆ 이병도 : 또 이제 저희가 증액 권한은 없지만, 집행부와 소통을 통해서. 꼭 필요한 예산인데 좀 적게 담겼거나 잡히지 않은 예산들은 집행부에 제안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좀 증액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이 정말 잘 편성된 과정인가, 아쉬운 점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귀빈 : 보통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서 예산 심사 이렇게 하면, 우리 시민들 같은 경우는 그냥 한 번 딱 예산을 제출하면, 그냥 보고 그 자리에서 합격, 불합격.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그 과정이 어떤지 한번 여쭤봤고요. 저도 설명을 해 주시니까 그런 방식으로 예산 심사가 진행되는구나, 서로 소통하고, 논의의 과정이 있구나, 이거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이번에 서울시 예산안에서 또 한 가지 좀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 이게 아닐까 싶어요. TBS 예산 지원 문제인데요. 지난해 11월이죠. TBS에 대한 서울시 예산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이 통과가 됐어요.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서, 이제 지원이 중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이 6개월 연장을 요청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TBS에 대한 내년도 서울시 지원금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세요?

◆ 이병도 : TBS. 과거에 TBS 방송에 대한 여러 가지 판단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TBS는 이 시민의 공영방송이거든요. 그 공영방송이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당연히 시민들을 위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서울시도 전향적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출연금을 중단하지 않고 6개월 연장하겠다고 하는 것들을 좀 제안을 했으니까. 아마 많은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의회의 입장도 역시 이 시민의 공영방송을 더 어렵게 만들거나, 더 이렇게 문 닫게 만들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내년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좀 더 이제 그 기간을 두고, 앞으로 TBS가 이제 어떻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는 과정들을 주기 위해서라도.

◇ 박귀빈 : 그러니까 6개월 오세훈 시장이 6개월 연장을 요청을 한 상태니까요. 그 요청대로라면 이 조례안이 시행이 되면 원래 1월 1일부터 지원금이 중단되는 거지만 그 6개월 정도는 출연금 편성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인가요?

◆ 이병도 :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아까 예산 심의 과정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예산들은 이제 집행부에게 증액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또 집행부가 증액을 했을 때 의회가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공감대가 형성되면 예산은 편성은 가능합니다.

◇ 박귀빈 : 예, TBS 같은 경우도 조직 재정비 같은 이런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할 테니까, 그 사이에서 지금 이제 유예기간도 서울시장이 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또 많은 논의들을 하시겠군요.

◆ 이병도 : 시민의 방송들이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되고, 또 TBS 준비의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6개월이 아니라 좀 더 기간들이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서울시교육청 예산안도 한번 볼게요. 교육청 예산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나요?

◆ 이병도 : 서울시 교육청 예산도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11조 1600억 정도 되고요. 또 기금까지 합치면 13조가 넘는 예산인데요. 우선 이 교육청 예산의 특징은 인건비라든가, 경상비의 비중이 큽니다. 약 73%에 달하는데요. 어떤 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우리 교육도 이제 변화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래 교육들의 대응, 대안 미래 교육의 변화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학생들이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환경 같은 것들이 중요한데. 그런 환경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내용들도 담겨 있다는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 박귀빈 : 네, 이게 일정에 맞춰서 예산안이 잘 통과가 되기 위해서 아마 준비도 굉장히 철저하게 하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만의 어떤 심사 원칙이 있을까요?

◆ 이병도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원칙은 어쨌든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의 삶에 대한 삶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예산이냐? 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요.세부적으로 어떤 절차와 과정.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어쨌든 예산의 집행이라든가 이 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그런 절차와 과정들이 간혹 잘 지켜지지 않고 편성된 예산들이 있거든요.그런 것들이 잘 지켜졌는지를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서울의 미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그런 것들에 좀 이제 도움이 되는 예산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경제가 좀 어렵다고 보니까.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생에 도움이 되는 예산들이 좀 적절한 규모로 편성됐는가. 일자리라든가, 또 소상공인 분들은 어렵잖아요. 소상공인들의 어떤 지원들에 대한 것들이 충분한가.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말씀드렸지만 상임위 예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서울시에는 운영위원회를 포함해서 11개 상임위가 있거든요. 또 상임위 의원님들이 꼼꼼하게 예비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 상임위 존중의 원칙까지 해서, 예산 심의를 임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보통 예산 심사 당연히 꼼꼼하게 해야 되겠지만. 우리 위원장님 되게 꼼꼼하시죠?

◆ 이병도 : 그렇게 보이시나요?

◇ 박귀빈 : 뭐 하나, 오류 하나 바로바로 짚어내실 것 같아서. 예, 되게 어쨌든 믿음이 되게 가는 것 같아요. 이상한 거 다 짚어내실 것 같다. 이런 생각은 굉장히 꼼꼼하실 것 같습니다.왜냐하면 지금 심사 원칙도 말씀을 해 주신 걸 보니까 정말 다양한 것들을 다 면밀하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거기도 하고 하니까 사실은 당연한 절차고 당연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병도 : 그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시민의 어쨌든 세금으로 만들어지는 예산이니까. 허투루 쓰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예산 심사하는 과정에서 집행부하고 잘 협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아요.

◆ 이병도 : 그러니까 의회가 이제 기본적으로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기본적이지만. 또 시민들을 위해서 함께 일한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결국 이제 파트너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굉장히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이 예산들이 의회의 입장과 또 집행부의 입장이 간혹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서로 이제 이것들이 왜 편성되고 필요한지. 혹은 이게 더 필요한지. 이렇게 해서 이제 감액이나, 증액이나 이런 부분에서 충분히 서로 이제 좀 소통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이제 결국 시민들을 위한다라고 하는 공통된 분모가 있기 때문에. 함께 잘 소통하면서, 시민들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 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 박귀빈 : 함께 노력하자! 집행부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한 20초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 예산은 시민들의 삶에 무엇보다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이병도 : 서울시의회는 2024년도 서울시 예산이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예산. 또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의회는 또 시민들이 관심을 먹고 큰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시의 많은 관심과 지지와 성원, 또 때로는 따끔한 질책을 해 주시면, 더욱 더 긴장하고 시민들을 위한 활동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귀빈 : 네, 예산 심의가 끝나면 따뜻한 봄날에 한번 또 나와주세요. 위원장님 얼마나 꼼꼼히 하셨나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한 번 그때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또 날이 추울 때 오셔가지고요.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병도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 이병도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