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쉬게 하라!” 싸는 짐 풀게하는 조례개정안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1월 22일 (수)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이재영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 <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공무원 시험 열풍이 불었었는데, 요즘 저연차 공무원들 가운데 짐 싸는 공무원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퇴직률을 줄이기 위해 법안을 준비하고 계신 이재영 경기도의회 의원 전화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재영 : 예, 안녕하세요.

◇ 박귀빈 : 네, 우리 청취자분들 또 도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해 주실까요?

◆ 이재영 :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 중동과 상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요.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재영 경기도의원입니다.

◇ 박귀빈 :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지난달에 입법 예고하신 법안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인데 앞서 제가 어떻게 소개를 해드렸냐면, 공무원 퇴직률을 줄이기 위한 법안이라고 소개를 했거든요. 이 조례안의 핵심 내용이 뭔가요?

◆ 이재영 : 일단은 핵심적으로 휴가 기간을 늘려준다고 말하는 게 쉬울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공무원들에게 휴가 기간을 늘려준다고요? 그러면 휴가 며칠이나 쓸 수 있나요?

◆ 이재영 : 현재는 10년 이상 재직했을 때 장기 재직휴가가 발생하는데요. 구간별로 보면 10년에서 20년 구간이 10일, 20년에서 30년 구간이 20일, 30년 이상 재직자는 20일을 부여하고 있는데요. 현재 입법예고안 개정안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5년 이상 재직 시에 5년에서 10년 구간의 5일의 휴가를 새롭게 부여하고, 각 구간별로 5일씩 더해서 총 20일을 추가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 박귀빈 : 기존에 있는 휴가의 일차를 좀 늘려주신다는 건데요

◆ 이재영 : 예, 새롭게 늘리는 것도 있고요. 새로운 구간을 추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보통 일반 직장인들은 사실 일을 하다 보면 휴가를 잘 못 챙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공무원분들은 어때요? 휴가는 일단 있는 휴가는 잘 챙겨서 쓰실 수 있는 상황인가요?

◆ 이재영 : 네, 맞습니다.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속속들이 내부 사정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간의 휴가는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조직 문화가 경직돼 있을수록 휴가를 사용하는 데 눈치가 보이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조례를 통해서 좀 더 개정을 해서 그런 것들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이 조례안의 취지가 좀 궁금한 것이, 공무원들의 퇴직률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앞서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휴가를 좀 늘려주면 그것이 좀 영향이 있을까요?

◆ 이재영 : 아무래도 영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복무 여건을 개선을 해준다면, 아무래도 퇴사율이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 박귀빈 : 그러니까요. 이런 조례안이 나올 정도로 사실은 원래 예전에 공무원 되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시험 응시율도 매우 높았고, 한 번 공무원 되면 정년퇴직할 때까지 쭉 하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또 공무원 연금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니까. 근데 요즘엔 좀 상황이 달라졌나 봐요. 어떻습니까? 젊은 공무원들 퇴직률이 그렇게 높은 편입니까?

◆ 이재영 : 예, 공무원이 본인 의사로 퇴사한 것을 의원면직이라고 하는데요. 경기도청 근무자로서 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우리 일반 공무원들의 최근 11년간 의원 면직 자료를 한번 들여다봤는데요.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서 경기도 일반 공무원은 현재 3940명 정도가 됩니다. 이 분들 중에서 의원 면직자가 2012, 2013년에는 3명, 2014년에는 1명이었다가. 2018년에는 29명. 2019년에는 16명. 2020년에는 27명. 21년 20명, 22년 31명으로 경기도의 경우에도 2018년을 기점으로 크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이게 사실 공무원 시험이면 어려운 시험을 통과하고 공무원이 되신 건데. 이렇게 퇴직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이재영 : 가장 많은 이유가 그중에서도 우리 MZ 공무원들의 조기 퇴직 문제가 좀 얘기가 많이 되는데요.

◇ 박귀빈 : MZ 세대 공무원이요 네

◆ 이재영 : 많은 이유 이유들이 있을 텐데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급여인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럼 급여가 좀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요?

◆ 이재영 : 예, 물론 이제 급여도 올려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것들을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런 것들을 단계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는 건 뭔 거예요?

◆ 이재영 : 나라의 일꾼이라는 자부심이 좀 떨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박귀빈 :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왜 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의원님께서는.

◆ 이재영 :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요. 공무원 약 1천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민간과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는 누가 더 높은가라는 문항이 있습니다. 22년도에 처음으로 민간이 공무원보다 사회적 지위가 더 높다는 인식으로 인식이 뒤바뀐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 조사가 어떤 공무원들의 자부심과 관련된 조사인 건가요?

◆ 이재영 : 예,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 이재영 : 그러니까 민간과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얘기들 묻는 질문이었는데요.특히 이런 질문을 보다 보면 중앙공무원보다 지방공무원에는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우리 의원님이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그래서 개정을 하셨고.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조금씩 개선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좀 휴가를 장기 재직할 경우에 휴가를 좀 많이 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좀 더 늘려주겠다.이런 방식으로 개정을 하신 건데. 같은 내용으로 안계일 의원님도 경기도 공무원 복무 조례안 개정을 발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법안들이 발의가 되고 나서 어떻게, 의회 도청 이런 공무원분들 반응 좀 살펴보셨어요?

◆ 이재영 : 사실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경기도청, 경기도 의회, 경기도 교육청 이 세 기관이 동시에 똑같은 내용으로 발의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3개 기관의 공무원들이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는데요. 현재까지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내용은 빠져 있습니다.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중앙공무원이 파견을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 가지 상황을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건 현재까지는 검토 중에 있고요. 이 내용을 경기도에는 와글와글이라는 공무원의 익명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쪽에 들어가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저년차 공무원에 대한 재직 휴가를 더하는 조례가 여러 시도에서 개정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 의회에서도 힘을 내달라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많은 공감의 댓글도 함께 있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어떻게 조례는 지금 통과가 그러면 아직 안 된 상태인가요?

◆ 이재영 : 현재는 입법 예고만 해놓은 상태고요. 내년 2월에 발의를 해서 본회의에 상정시키고 통과시키는 것까지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이재영 경기도 의원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의원님 우리 공무원의 사기가 짐작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지금 마련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조례안도 포함이 될 것이고, 그만큼 이 워라밸. 일과 삶의 균형이 참 중요한데요.휴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일하는 만큼 이제 이런 인식도 점점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 그 가치도 다들 이제 알고 계신 건데.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워라밸 어떻게 챙기고 계세요?

◆ 이재영 : 사실은 그렇게 말씀을 여쭤보시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일이 더 바쁜 요즘인데요. 저는 평일에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감사를 해야 되고, 휴일이 되면 지역구에 가서 여러 가지 행사를 다니면서 우리 부천 시민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개인적으로 쉬는 시간은 좀 부족한 편이기는 한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민들 속에서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힘을 내고 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래도 좀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요? 듣기에는 영화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영화도 잘 못 보시겠네요? 그럼.

◆ 이재영 : 예, 요즘에 영화 잘 못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가장 최근에 본 영화가 뭐예요? 그러면

◆ 이재영 :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제가 사실은 오펜하이머를 보고 싶었어요. 개발을 다룬 영화인데, 감독도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라 보고 싶었는데, 보지는 못했습니다.

◇ 박귀빈 : 그 영화도 나온 지 좀 된 것 같은데요. 얼른 좀 시간 내셔가지고 영화도 보시고 좀 틈틈이 쉬기도 하고 그러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또 열심히 더 일하시니까요.

◆ 이재영 : 네 맞습니다.

◇ 박귀빈 : 지역구 이야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지역이 부천이에요. 부천에서 지역 정치 활동 오래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부천 지금 어떤 현안들이 있을까요?

◆ 이재영 : 예, 저는 지역구에 설훈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10년 동안 보좌관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10년 동안 지역 현안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를 해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제 지역구인 중동과 상동에는 일단 4가지의 큰 현안 사업들이 있습니다. 먼저 국토부가 LH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는 중동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있고요. 상동영상문화단지 개발 사업이 있고, 해그늘 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 그리고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있습니다.

◇ 박귀빈 : 굵직하고 큰 현안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부천 지역구 도의원이셔서 의원님의 역할도 굉장히 클 것 같아요.

◆ 이재영 : 네,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사업은 가장 큰 현안들인 거고요. 대규모 사업인 만큼 저 혼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구의 설훈 국회의원님과 부천시 의원님들과 잘 협업해서 이 사업들을 잘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예, 큰일 났네요. 영화 더 못 보시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지역구 현안도 잘 좀 챙기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저도 부천에서 학창시절을 보냈었기 때문에 부천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 이재영 : 네, 반갑습니다.

◇ 박귀빈 : 꼭 지역구 현안들 잘 이렇게 풀어내 주시기를 바라고요. 끝으로 우리 의원님 초선 의원이신데 남은 의정활동에 대한 각오와 다짐도 남다르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 이재영 : 저는 경기도의회 의원으로서 지역의 곳곳에 현장을 다니면서 소통하는 것들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민과 부천시민들과 더 가까이 마주하면서, 우리 선거 때 약속했던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실천하고, 초심을 잃지 않는 그런 정치인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이재영 경기도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재영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