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7조 예산 전쟁’ 시작…與 R&D삭감 유지 vs 野 특활비 칼질 外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11월 13일 (월요일)

■ 대담 : 김영민 아나운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점심 먹고 아아 한 잔 하면서 듣는 오늘의 영민한 주요뉴스. ‘영민한 뉴스, 아아!’ 시간입니다.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 김영민 아나운서(이하 김영민) : 네 안녕하세요.

◇ 이승훈 :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을 두고 여야 공방이 여전하죠?

◆ 김영민 : 지난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계획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포기하며 탄핵안이 처리되지 못했는데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탄핵안 철회 후 재추진을 예고하면서 여야 공방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이 지난 주말 기자회견을 열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과 소위 '방송장악'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방송 장악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을 향해 "국회법도 아랑곳하지 않은 민주당식 나쁜정치, 탄핵을 위한 온갖 '꼼수'를 동원하는 무도함이 도를 넘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 이승훈 : 국민의힘은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철회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이 오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법상 본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탄핵안 철회는 불법이라는 건데요. 국회사무처가 국회법 조항을 정파적으로 해석했다며, 민주당 출신인 국회의장이 여당의 동의 없이 탄핵안 철회를 받아들인 건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또 민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 탄핵안을 다시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상정'이 아니라 단순 '보고'만 이뤄진 탄핵소추안 철회엔 문제가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가 이번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나서죠?

◆ 김영민 : 국회가 이번 주부터 656조9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부터 소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이고요. 17일까지 감액 심사, 20∼24일 증액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후 오는 30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는 게 목표입니다.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은 다음 달 2일입니다.

◇ 이승훈 : 여야는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각각 어떤 입장인가요?

◆ 김영민 : 국민의힘은 정부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대통령실 해외 순방비도 국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이라 판단하고 있고요. R&D 예산의 경우 일부 증액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정부안대로 삭감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대통령 비서실과 법무부, 감사원 등 권력기관 중심으로 증액된 업무추진비와 특정업무경비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최소 5조원 규모로 '칼질'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특히 14개 정부 기관의 특수활동비에 대해선 별도의 '특활비 TF'를 꾸려 정밀 심사를 한 뒤 사용 내역이 소명되지 않는 경우는 삭감을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입니다. 또 민주당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예산에도 대폭 손을 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신 대폭 삭감된 R&D 예산과 지역화폐, 새만금 사업 예산은 반드시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 이승훈 : 이번에는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처리될 수 있을까요?

◆ 김영민 : 국회는 2021년과 2022년 2년 연속으로 법정 기한을 넘겨 예산안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법정 기한을 3주나 넘겨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여야 입장차가 상당해서 올해도 법정기한 준수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을 재발의해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이튿날인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게 되면, 법정 기한 준수는 더욱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이승훈 : 다음 소식입니다. 신당 창당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당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죠?

◆ 김영민 : 이준석 전 대표는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총선 중책’을 부탁한다 해도 당으로 돌아갈 뜻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신뢰가 없는 장본인”이라며 “(윤 대통령을)지지했던 분 중 이탈하신 분들이 다 비슷한 마음일 것”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는데요. 인요한 위원장에 대해서도 “뭘 하려 하는지 모르겠다”며 “지금은 ‘내가 너희를 나가라고 할 것’이라며 안내방송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어제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 "50%에서 하루마다 가능성이 올라간다며 "오늘이 한 59%쯤 됐을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의 대구 지역구 공천 가능성에 대해선 "요구해 본 적도, 받지도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이승훈 : 이 전 대표, 지난주엔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과도 만났죠?

◆ 김영민 :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장, 또 이들의 '정치적 멘토'인 김종인 전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주 금요일 만났습니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두 사람이 뜻을 함께한다고 느꼈다기보다는 함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금태섭 위원장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전 대표를 계속 만나서 이야기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에 대해 금기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이 전 대표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회동 직후 유튜브에서 "금 전 의원이 하는 신당은 나중에 어딘가와 합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수권정당으로 가야 한다는 것에서 저와 생각이 일치했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금 위원장이 '진영정치를 깨는 제3당을 해 보고 싶으면 같이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을 두고 "맞는 말 같으면서도 굉장히 거창하고 상투적이다"라고 반응했습니다.

◇ 이승훈 :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는 측근인 '천아용인'도 만났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지난 11일, 이준석계로 분류되는 ‘천아용인’, 천하람 국민의힘 전남 순천갑 당협위원장, 허은아 의원, 김용태 전 최고위원, 이기인 경기도의원과 회동했습니다. 네 사람은 국민의힘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따라서 이 전 대표가 신당 창당을 하게 되면 이들과 정치적 행보를 같이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이승훈 : 마지막 소식입니다. 외식 물가 올랐다는 소식이 참 자주 들려오네요. 이번에는 김밥과 비빔밥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요?

◆ 김영민 :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외식 메뉴 8개 가운데 김밥과 비빔밥 가격이 오름세입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김밥 한 줄 값은 지난달 서울을 기준으로 전달인 9월보다 39원(1.2%) 오른 3254원을 기록하면서,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외식 품목 8개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빔밥 한 그릇 가격도 10월들어 1만577원으로 전달 대비 77원(0.7%) 오르며 김밥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김밥 값은 올해 1월만 해도 3100원 수준이었으나, 10월까지 4.97%(154원) 뛰었고, 비빔밥도 1월엔 1만원이던 가격이 10월까지 5.77%(577원)나 오른 겁니다.

◇ 이승훈 : 다른 음식들은 어떻습니까?

◆ 김영민 : 자장면, 냉면, 삼계탕, 칼국수, 김치찌개 백반 등 나머지 품목은 10월 가격이 전달과 같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자장면은 한 그릇에 7069원, 냉면은 1만1308원, 삼계탕 1만6846원, 칼국수 8962원, 김치찌개 백반 7846원 등입니다. 올해 들어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건 자장면으로, 1월 6569원이던 자장면 한 그릇 값이 9월 들어 7069원까지 7.61%(500원) 뛰었습니다. 이외 냉면, 삼계탕, 칼국수 등 다른 음식 가격도 줄줄이 상승셉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영특하고 민첩한 뉴스캐스터, 김영민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