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與 '이준석신당' 막으려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 입법권의 사유화"

□ 방송일시 : 2023년 11월 8일 (수)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위성정당 방지법' 이탄희 "합당 전제로 하는 위성정당, 보조금 반으로 줄여야
- "국힘에서 위성정당? 유혹에 넘어가선 안돼…오히려 '천재일우'같은 기회"
- "신당 막기 위해 병립형 회귀? 입법권의 사유화…경쟁자 차단 위한 입법권 행사 안돼"
- 이탄희 "尹대통령 증오정치의 대표 케이스..연합정치로 정치개혁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내년 총선까지 이제 다섯 달 남았습니다. 여야 간 선거제 개편 논의가 원래 총선 1년 전에 마무리되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있는데, 이거 넘겼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국회의원직 걸고서라도 위성정당 병립형 비례대표 맡겠다"는 입장인데요. 이 자리에 직접 모셔서 그 이야기 상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이탄희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탄희) : 네, 안녕하십니까. 이탄희입니다.

◇ 박지훈 : 자 원래 방송에 그렇게 많이 나오시지는 않는데 요즘 조금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 이탄희  : 네, 그래야 될 만한 일이 생겨서요.

◇ 박지훈 : 직을 걸겠다. 다른 어떤 의원님들은 지역구도 좀 챙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우리 이탄희 의원님 지역구보다는 일단 이거와 관련된 걸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 이탄희  : 뭐 우리 지역구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정치 구조가 안 바뀌면 안 된다, 한마음이시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특히 싸움의 목적이 사라졌다. 싸움의 목적을 되찾아야 한다, 이거는 어떤 의미고 싸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 이탄희  : 국민의 삶을 지키는 거죠. 요즘 우리 삶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전쟁 불안, 민생 불안, 금리, 소득, 주거, 묻지마 범죄까지. 상반기에 우리가 고독사로 몇 분이 돌아가셨는지 혹시 아십니까?

◇ 박지훈 : 많이 돌아가셨을 것 같은데, 제가 통계는...

◆ 이탄희  : 2600명이 넘었습니다.

◇ 박지훈 : 그렇게 많이 돌아가셨습니까?

◆ 이탄희  : 지난 5년 동안 우울증, 불안장애 등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이 연인원으로 900만 명이 넘습니다. 최근에 또 세수가 59조 원 펑크 났다고 그래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고 계신데요. 이 세수 59조 원 어떻게 채워야 된다, 이런 거 놓고 정치인들이 토론하는 거 혹시 보셨습니까?

◇ 박지훈 : 잘 못 봤습니다.

◆ 이탄희 : 그런 경쟁을 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싸움만 하지 '일 잘하기 경쟁'이 없습니다. 이 목적이 사라졌다. 본업을 하지 않는다.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그래서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정치 개혁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의원님?

◆ 이탄희 : 저는 대한민국 정치를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증오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증오심을 자아내게 하는 데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기가 반사이익으로 이기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 모욕 주고 조롱하고 이렇게 해서 악마화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쉬운 정치하는 거죠.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안하지만 그렇게 해서 대통령 되신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증오 정치가 가능한 이유는요, 반사이익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박지훈 : 한쪽이 못하면 한쪽이 이익을 받는 거. 이게 반사이익이 그거네요.

◆ 이탄희 : 이게 바로 반사이익 구조인데요. 반사이익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기득권들은요,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합니다. 다른 선택을 할 여지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같이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거죠. 정치개혁은요,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반사이익 구조를 깨고 일 잘하기 경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양한 세력들이 국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뭘 잘할 수 있는지 국민들께 호소하게 되고 그 잘할 수 있는 내용들 중에 서로 겹치는 것들은요, 사안별로 연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합 정치가 정치개혁의 궁극적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그 연합 얘기. 야권의 연합을 말했던 것 같은데 또 최근에도 대통령의 이른바 거부권 행사. 이거 막으려고 하면 묻지마 거부권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야권 연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 이탄희 : 일단 연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거부권 얘기 드리겠습니다. 연합은요, 모든 세력의 연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안별로 저는 연합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검찰 개혁 이야기해 봅시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보수 유권자가요, 10명 중에 2~3명 됩니다. 그러면 이 보수 유권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국회 내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 보수 세력과 함께 검찰 개혁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소 분리하는 법안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하고 불필요하게 등이 뭐니, 이런 이야기 쓸데없는 논의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 박지훈 : 등에 대한 해석에 대해서 민주당하고 법무부 장관 

◆ 이탄희 : 얼마나 소모적입니까. 국민들 앞에서 참 민망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도 진보 야당들과 협업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안별로 연합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거부권 관련돼서는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일에 대한 책임감이 없으시고요. 즉흥적으로 날림정책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 무정부 상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정부 상태를 넘어서서요. 그러면 국민들의 불안을 달래주기 위해서 국회가 하는 최소한의 입법이라도 막지 말아야 되는데요. 그 입법들까지도 막고 계십니다. 쌀값 정상화법이라든가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노란봉투법, 또 이태원 참사 우리 피해자들에게 지원을 하고 추모기구 만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런 거 다 거부권 시사하고 있거든요. 이런 묻지마 거부권만큼은 막아야지. 그래서 국회의 입법 최소한의 입법만큼은 돌아가도록 22대 국회에서는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총선 결과가 어쨌든지 간에 2027년까지 이대로 쭉 간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겠습니까, 그것만큼은 막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박지훈 : 그런 의미에서 현행 소선거구제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다른 방식의 어떤 선거제도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군요.

◆ 이탄희 : 선거법 얘기는 또 조금 다른 차원인데

◇ 박지훈 : 다른 얘기긴 한데요.

◆ 이탄희 :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선거법 개혁에 대해서 제가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들께 잠시 그것은 다 잊으시라 그렇게 지금 말씀드려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는 중장기 과제가 됐고요. 지금은 선거법 쟁점은 딱 하나로 좁혀졌습니다. 개악이 되느냐 아니면 현행법이라도 지키느냐. 저는 현행법이라도 지키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지훈 : 그러니까 지금 이제 비례대표가 2016년 그러니까 20대 총선 때 병립형 비례대표입니다. 그리고 21대는 준연동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만 지금 남아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거를 어떻게 이제 하느냐가 앞으로 과제 중에 아주 핵심 과제네요.

◆ 이탄희 : 그러니까 내년 총선은 기본적으로 현행법대로 치릅니다.

◇ 박지훈 : 소선구제를 하는데, 비례를 어떻게 하느냐

◆ 이탄희 : 253개의 소선거구 47개의 비례대표 그대로 유지가 되고요. 다만 이 47개의 비례대표와 관련돼서 비교적 최근에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민주당에게 병립형 선거제도로 돌아가자.

◇ 박지훈 : 병립형은 예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2016년 거로.

◆ 이탄희 : 촛불혁명 전의 것으로 돌아가자는 것인데요. 그건 뭐냐하면 이제 지금 현행 제도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47석의 비례대표는 골목상권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거대 양당이 들어가지 말자, 왜냐하면 253개 지역구는 거대 양당이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 박지훈 : 다 가져갔으니까

◆ 이탄희 : 사표가 1200만 표 가까이 발생을 합니다. 그걸로 인한 초과의석을 양당이 다 가져가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지금 양당이 합쳐서 정당 지지율이 많이 나와봐야 70%입니다.

◇ 박지훈 : 무정당도 되게 많습니다. 다른 정당 되게 한 30% 됩니다.

◆ 이탄희 : 국회의원 300석 중의 70%면 200석 조금 넘는데요. 소선거구 253개를 다 나눠 갖습니다. 그러면 47석 골목상권만큼은 제3당 4당 5당 6당이 정당 득표율대로 가져갈 수 있게 하자, 이게 현행법인데 국민의힘에서 제안한 건 이 골목상권에도 그냥 뚫고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 10석, 15석 가져오고 싶으니까 너희도 좀 나눠 먹고 눈 감아줘라,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다 지금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그런 유혹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된다, 현행법이라도 지키자. 이런 말씀입니다.

◇ 박지훈 : 문제는 현행법은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죠. 지난번 총선 또 기억이 나겠지만 위성정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똑같이 꼼수 아닌 꼼수로 또 골목상권을 표현하셨는데 비례의석을 또 가져가버린 결과가 됐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위성정당 문제가 아직 남아 있는 거잖아요.

◆ 이탄희 : 지금 위성정당 방지법이 꽤 괜찮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어제 발의한 법도 있는데요.

◇ 박지훈 : 소개해 주십시오.

◆ 이탄희 : 위성정당이 뭐냐, 이걸 좀 명확하게 하면 위성정당은 합당을 전제로 한 정당입니다.

◇ 박지훈 : 그렇죠, 선거 끝나면 합당하는 거 

◆ 이탄희 : 그렇죠. 거대 양당이 이 골목상권에다가 자기 양자를 보내놓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마음껏 의석 가지고 나중에 우리 다시 집안 합친다. 그래서 그 의석이 내 의석이 되는 거죠.

◇ 박지훈 : 그렇죠. 쉽게 말하면은

◆ 이탄희 : 그래서 합당을 전제로 한 게 위성정당인데 합당을 막는 법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 박지훈 : 합당을 못하게

◆ 이탄희 : 합당을 하면 국고보조금의 반을 삭감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애초에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동기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러면 비례 정당들이 다양하게 나와도 어떤 정당이 나와도 국민들께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22대 국회가 다양하게 구성이 되면

◇ 박지훈 : 합당을 못하게 하는 거네요.

◆ 이탄희 :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성정당 방지법을 일단은 처리하면 되고요.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데 위성정당 방지법을 우리가 했는데 국민의힘에서 비토하거나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본인들만 위성정당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 박지훈 : 그럴 경우가 생길 수 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 그게 참 불안하기도 하고요.

◆ 이탄희 : 저는 이번 총선에서는 그런 경우에도 우리 민주당은 위성정당 만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국민의힘이 만들더라도 우리는 만들지 말자, 이겁니까? 

◆ 이탄희 :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봅시다. 국민의힘이 2020년에 위성 정당을 만들어서 19석을 가져갔습니다. 그 당시에 지역구는 84석이었어요. 19석 합쳐서 겨우 100석 넘겼습니다. 103석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만들면 우리 국민들께서 19석을 몰아주실까요? 저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지금 이야기되는 보수 신당과 경쟁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 박지훈 : 이준석 신당으로 할 수 있는

◆ 이탄희 : 반토막 나면 10석입니다. 반대로 우리 민주당은 지금 소선거구에서 지역구만으로 이미 160석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지금 지켜내도 너끈하게 단독 과반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심판해야 된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견제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정서도 확고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무리하게 위성정당 만들 필요가 별로 없죠. 그리고 우리가 안 만들면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은 더더욱 초라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천재일우와 같은 기회가 오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번에는 선거법 개악에 우리가 협조할 필요가 전혀 없다, 국민의힘의 유혹에 넘어가면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병립형으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된다. 지금 준연동형에서 위성정당이 설마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제도 하에서는 위성정당 만들지 말고 해야 된다.

◆ 이탄희 : 그렇게 해도 우리가 원하는 일당은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거죠.

◇ 박지훈 : 다만 지금 보수신당 이준석 신당 얘기도 했지만 조국 신당 얘기도 지금 며칠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조국 전 장관이 인터뷰를 하면서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게 앞으로 또 이 선거제도하고 특히 병립형으로 돌아가느냐 하고 연관성이 좀 있지 않을까요?

◆ 이탄희 : 저는요, 어떤 정당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정당의 창업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은 국민들이 하는 거니까요. 어제 일부 언론에서 이 거대 양당이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등등 새로운 정당을 막기 위해서 병립형으로 돌릴 거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 박지훈 : 그 보도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탄희 : 저는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입법권의 사유화라고 생각합니다. 경쟁자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한다?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죠. 오만한 일입니다. 어차피 선택은 국민들이 하시는 겁니다. 어떤 정당이 나오더라도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정의당 얘기도 좀 해보면 정의당 지금 이정미 대표 지도부 총사퇴하고 비대위 체제입니다. 아마 현행 선거법 개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선거연합정당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탄희 : 제가 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요, 다른 정당의 특정 정당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 비례의석을 좀 더 확대하자 이런 얘기 많더라고요. 그런데 현행 바꾸지 않으면 지역구도 타파하기 어렵다 이렇게 전망하는데, 전해철 의원님 말씀 좀 공감을 하십니까?

◆ 이탄희 : 올바른 방향인데요. 다만 타이밍이 늦었다. 왜냐하면 지금은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수 있는 이미 타이밍이 지났습니다. 47석은 유지될 거고요.

◇ 박지훈 : 이제는 시간이

◆ 이탄희 : 네 시간이 없습니다. 현행법을 지키느냐 병립형으로 돌아가느냐

◇ 박지훈 :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시간상으로는. 한편으로는 좀 전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의원님께서 200석 얘기를 또 하셨었어요. 그래서 뭔가 오만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 다른 의원님들도 말씀하신 것 같고 당내 분위기는 실제로 어떻습니까? 진짜 200석 가능하다고 보는지 아니면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 이탄희 : 저는 일단 숫자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 이탄희 : 그리고 민주당 오만 프레임 이런 걱정들 하시는데요. 제가 주장하는 거는요, 정반대로 가자는 겁니다. 민주당이 독주하자는 게 아니고요. 민주당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의석에 있어서 단독 180석에서 일부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47석 골목상권 보장해서 다양한 정당들이 22대 국회에 들어오게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같이 연합해서 정치하자는 겁니다. 합리적인 보수 세력이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은 합리적인 보수 세력과도, 진보 세력의 도움이 필요한 사안은 진보 세력과도. 연합해서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오만해지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가자, 민주당이 겸손해지고 솔직해지자. 우리가 지난 3년 반 동안 단독 180석을 가지고도 개혁 과제를 제대로 못한 이유를 정직하게 국민들 앞에 고백하고 이제 다른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말씀드리자, 이게 제 주장입니다.

◇ 박지훈 : 또 지금 현안도 얘기를 드리면 국민의힘은 좀 혁신을 좀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혁신보다는 아직 좀 이슈를 못 받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좀 앞장서서 또 험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요?

◆ 이탄희 : 저는 일단 우리 민주당의 문제점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한민국 정치 올스톱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당이 올스톱 된 것도 한 이유가 됐습니다.

◇ 박지훈 : 민주당이 섰던 게

◆ 이탄희 : 이게 참 역설적으로요. 일 잘하기 경쟁 구도가 사라지니까 우리 민주당도 자기 발전이 없어졌습니다. 경쟁을 해야지 우리 당도 건강해집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 구조를 바꾸는 게 우리 민주당에도 좋은 일이다, 이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출마 문제 이런 것들은 정치인이 사실은 자기 일 먼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부터 일단 고민하겠습니다.

◇ 박지훈 : 그래요. 맞습니다. 12월 12일이 지금 예비 후보자 등록 기한입니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여기만 더 신경을 더 쓰시는 겁니까?

◆ 이탄희 : 당연히 저도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책무는 성실하게 하고 있고요. 다만 제가 국민들 앞에서 제 모든 걸 걸고라도 이번 일만큼은 해야 된다, 이게 제가 국민들한테 드릴 수 있는 선물이자 저의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단 눈앞의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 박지훈 : 이거 마무리할 때까지는 지역구보다는 또 여기에 신경을 더 쓰시겠다.

◆ 이탄희 : 아니 뭐 지역구에 대한 책임도 하지만 그 이후의 일을 생각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 박지훈 : 지역 주민들도 좀 이 선거제 관련된 얘기에 많이 호응을 해 주십니까? 그 용인 쪽이시잖아요.

◆ 이탄희 : 굉장히 관심 많으시고요. 제가 계속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도 보내고 SNS에도 올리고 하면서. 정치인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역구 유권자라고 그래서 지역의 현안에만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것도 국회의원들의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다. 지역구에 있는 시민들께서도 지역구의 현안 못지않게 대한민국 국가의 일원으로서 국가의 정치가 발전하기를 누구보다 바라십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자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탄희 :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