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1월 6일 (월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면승부] 이상민 “이준석에 신당결심 하라고 얘기해”
이상민, 이준석과 일반적인 한국 정치 얘기해…신당 창당 관련 얘기 안 해
이상민, 이준석 신당 창당 결심하라고 얘기해…금태섭 등 연합해서 만들어야
당내 부조리한 부분 개선 안돼…이재명 체제 공고화, 좌절감 있지만 따로 움직임 없어
이준석, 이해되는 부분 있지만, 예의차원에서는 많은 결례를 했다고 생각…사과해야
野, 與에 이슈 선점 당해…당 대응 미흡해·독자적인 안 만들었어야
5호선 연장, 김포시 교통난 해결을 위해 제시된 안…지역 권역권까지 해법 내놔야
당의 무기력증 널리 퍼져 있어…방송3법·노란봉투법 단독 처리, 심사숙고해야
민주당 200석 확보…오만한 생각, 이득보다 폐허가 더 크다.
조국 전 장관 총선 출마…정파에 따라 유불리 따지는 것 잘못 됐어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유튜브 들어가셔서 YTN 라디오 구독해 주시고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만나봤죠. 3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최다선 의원이신 이상민 의원 연결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입장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거부터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이준석 전 대표한테 연락 받으셨습니까?
◆ 이상민: 아니 연락을 받고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같이 방송도 출연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밥도 같이 먹고 그랬는데 그걸 접촉이라고 표현하면 뉘앙스가 좀 다르죠.
◇ 신율: 신당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러셨어요?
◆ 이상민: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신당하겠냐 안 하겠느냐, 거기는 마치 민주당 비문계 쪽과 신당에 대해서 마치 접촉하고 협의하는 것처럼 뉘앙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단계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론으로서 한국 정치 현황하고 이걸 타개하고 극복하려면, 그리고 그때 이현주 전 의원과 이준석 전 대표가 부산에서 토크쇼 그게 예정돼 있어서 그거에 관한 거 이런 얘기들을 두서 없이 나눴습니다.
◇ 신율: 예. 어떻게 보세요? 이상민 의원님뿐만이 아니겠죠.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해보시니까 좀 일치하는 부분도 좀 있고 그러셨어요?
◆ 이상민: 글쎄, 어떤 것이 일치하냐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뭐 이런 거는 나눌 계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누는 자리도 아니었고.
◇ 신율: 뉘앙스상 어떻게 이 신당을 만들긴 만들겠구나. 뭐 이런 생각은 해보셨나요?
◆ 이상민: 아니 오히려 제가 만들려고 그랬죠. 제가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한테 ‘국민의힘에서 자리잡기는 어려운 것 같다‘ 제가, 제3자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새로 빨리 마음을 결심하고 빨리 정치 세력을 규합을 해서 이준석 전 대표 혼자만으로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으니까 또 여러 세력들하고 지금 이미 금태섭 전 의원이나 양향자 의원 등 또 그 외에 여러 세력들이 있으니까 연합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 하려면 공통분모를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따로, 똑같이’ 정신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일반적인 거를 제가 제3자 입장에서 얘기해 준 거죠.
◇ 신율: 사실 금태섭 전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내의 비명계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이상민: 글쎄요. 그거는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무슨 의미로 얘기했고, 포함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거기 이제 언론에 나온 비명계 의원들을 접촉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접촉에 굉장히 무슨 간첩 접전하는 것처럼 돼 있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 신율: 어떻게 좀 궁합은 맞을 거라고 보세요? 비명계들하고?
◆ 이상민: 글쎄요. 그러니까 비명계 의원들이 무슨 다른 의원들과 따로 정치세력을 어떤 귀합을 하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나온 바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당내 여러 가지 부조리나 잘못된 것을 뜯어고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고 이재명 대표 체제가 딱 어쩌면 더 간고해진 상황에서 좌절감도 있고 절망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뭘 따로 정치 세력을 규합하겠다 이런 얘기는 한적이, 그런 움직임은 아직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 신율: 이상민 의원님이 보실 때 이준석 전 대표, 인요한 위원장과의 만남이 결국 불발이 됐고 인요한 위원장이 부산까지 내려갔는데 못 만났는데. 이런 제반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정치적 우려하시는 분으로.
◆ 이상민: 이준석 전 대표의 감정에, 일단 부분은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 토크쇼에 온 그 분은 손님인데 손님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는 좀 많은 결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영어로 만인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했다든가. 여러 가지 하여튼 뭐라고 질책하는 듯한 그런 내용으로 말을 일방적으로 했다든가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차별이고 또 차별적 운동이고. 그거는 정치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거 제가 볼 때는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이건 다른 문제인데. 요새 김포시 서울시 편입 문제 이거 아주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지금 계속 의대 입학 정원 확대부터 시작해서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 이슈를 던집니다. 오늘부터 공매도 금지도 되고 지금 사실 이슈를 선점당한 거 아니에요, 민주당이 국민의힘한테?
◆ 이상민: 지금 이슈 주도를 국민의힘이 하고 있고, 민주당은 그거 놓친 점은 분명하지만. 또 더 큰 문제는 그에 대한 대응도 좀 부적절하거나 미흡하거나 어정쩡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당으로서 더구나 제1당으로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김포시나 하남시 등이 서울시로 편입하고자 하는 건 이미 있었던 얘기들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의 발전 전략뿐만 아니라 수도권 또는 다른 권역 충청이나 영호남 강원권, 함께 어떻게 전략적 배치와 배분을 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신율: 그러니까 대응이 미흡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찬성과 반대를 어쨌든 분명히 했어야 한다 이 말씀이신가요?
◆ 이상민: 아니면 민주당의 독자적인 안을 내놓든지요. 물론 국민의힘의 그런 이슈 제기나 이런 것들이 어설프고 설익고 또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그거를 지적하는 건 물론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이참에 이런 논의를 더불어민주당이 더 유효적절한 안을 제시를 하고 오히려 그 이슈를 더 끌고 갔어야 되지 않았을까’ 선도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무대응으로 하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거는 썩 적절한 대응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신율: 독자적인 안 말씀하셨는데. 홍익표 원내대표가 5호선 연장 얘기한 거 이건 독자적인 안이 아니라고 보십니까?
◆ 이상민: 그거는 이제 김포시 교통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이미 있는 안으로 제시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김포시 편입 문제라든가 서울시의 규모라든가. 또 경기도에 여러 가지 그런 배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같이 얽혀 있고. 뿐만 아니라 저같이 이제 지방 충청권에 사는 사람들 또 영호남에 사는 사람들 강원권 이런 쪽은 김포시가 서울로 이렇게 편입해 버리면 심리적, 정서적 저항이 좀 큽니다. 자꾸 서울로 집중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에 그리고 지방은 반면에 상당히 홀대받고 서울이 취급받는. 이런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은 오히려 더 크게 다른 권역까지 해서 해법을 내놔야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신율: 국민의힘 쪽에서 얘기하는 게 서울 메가시티 플러스 부산, 광주 메가시티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 이상민: 그런데 지금 뭐 부산 메가시티도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메가시티 한다고 구호만 외치면 메가시티가 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 신율: 일단 대응도 미흡하고 독자적인 안도 내지 못하고 이슈는 계속 선점당하고. 이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민주당에.
◆ 이상민: 또 내부 비판을 하면 또 언짢은 분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안 할 수 없는 것이 당의 무기력증이 널리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지금 돈봉투 건으로도 지금 검찰로부터 압수수색이나 여러 가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지금 당이 선제적으로 진상조사를 해서 선제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그것도 수수방관하고 있고. 그 이후 이런 정책, 저런 정책에서 그다지 그렇게 유효적절하게 대응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슈에 어정쩡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건 국민들이 보실 때는 정책 역량이 부족한가, 미흡한가, 이런 강한 의심이 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근데 이제 민주당이 그렇게 어정쩡한 입장을 보이는 게 오히려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가 상대의 프레임에 말리거나 상대의 선거 구도가 형성되는 데 기여를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닐까요?
◆ 이상민: 그런 논리에서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그게 한두 개 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이해관계가 부딪히고 어느 한쪽을 택하면 다른 쪽으로부터 여러 가지 비판이나 또는 이반이 있을 수 있는 건 각오하고. 나라 전체라든가 그 지역 발전 주민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걸 면밀히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정권을 잡아서 결정할 수 있는 입장에 놓였을 때 결국 그런 것들을 그런 여러 가지 부딪히는 상충하는 이해관계나 여러 가지 조정해야 될 부분을 그걸 뚫고 나가야 될 그 책무나 소신은 그 정당으로서는 갖고 있어야 되겠죠.
◇ 신율: 혹시 말이에요. 민주당이 방송3법하고 노란봉투법 이거 단독으로 표결 처리하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지금 이슈에서 좀 밀리는 거를 돌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까?
◆ 이상민: 저는 모르겠습니다. 당 지도부는 어떤 생각을 갖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희들이 국회에서 민주당이 제1당이고 그런 다수의 의석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원하는 법을 그냥 일방 처리를 할 경우,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도돌이표처럼 도는 건 국민만 피곤하고 생산적이지 못하고 소모적인 경쟁에 휩싸인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심사숙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신율: 그러니까 심사숙고라는 건 단독 처리를 좀 하는 데 있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는 이 말씀이시군요.
◆ 이상민: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법률안 거부권 행사하고 또 어쩌고 저쩌고 하면 결국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결국 어렵다 하더라도 인내심을 갖고 끈기를 갖고 국민의힘과 소통하면서 결국은 타결 지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신율: 그리고 민주당 일각에서 요새 200석 얘기 자주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내년 총선에서 200석 확보 ‘범여권이 200석을 해야 된다. 민주당 혼자 200석’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이상민: 제가 볼 때는 진짜 아주 우쭐거리는 오만한 생각이고요. 아예 250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하는 게 그냥 뱉는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거 또 200석 이상이 돼도 안 됩니다. 어느 특정 정파가 200석이 넘으면 그로 인한 이득보다는 폐해가 더 크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감히 표를 주는 건 유권자들이 주시는 건데, 마치 ‘200석이다 3분의 2가 된다 어쩌고 한다’ 이런 얘기를 감히 하는 건 정말 주제를 모르고 날뛰는 오만한 생각이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오늘 조국 전 장관이 이 총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서 약간 피력한 것 같더라고요,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저는 어느 누구나 공무담권이 법적으로 있다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출마를 어느 정파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문제를 따지면서 ‘하게 할 수 있다, 없다’를 논의하는 것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특정인에 대한 출마를 다른 사람이 억지로 뭐 이렇게 막는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작위적이고 그거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올바른 해법이 아니라고 봅니다. 출마하느냐 여부는 선택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 신율: ‘비법률적 명예회복의 길도 생각 중이다.’ 정확한 조국 전 장관의 워딩이 이건데 그렇다면 만일 조국 전 장관이 출마한다고 가정했을 때 그것은 민주당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 이상민: 글쎄요. 그거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걸 조국 전 장관이 그 정도로 지금 한국 정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분이 출마를 했다고 해서 민주당에 얼마나 파급 효과가 있을지는 제가 볼 때는 그다지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 신율: 지금 민주당도 총선기획단 발족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도 김은경 교수의 혁신위에서 제기했던 문제를 다루겠다고 하는데 일종의 이것도 이슈 던지기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상민: 글쎄요.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혁신안들은 사실은 별 반향 없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자꾸 먼지 수북히 쌓여 있는 것을 다시 창고해서 끄집어내서 거론을 하는 것 자체가. 왜 그럴까. 그 정도로 상상력이 빈곤한 것일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 신율: 인적 구성도 ‘친명 일색’이라는 비판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 이상민: 이재명 대표 체제가 워낙 지금 강고해졌고 이재명 대표의 그런 영향력이 그대로 작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행동대다고 하면 지나치지 않다고 봅니다.
◇ 신율: 그러면 공심위, 공관위 구성도.
◆ 이상민: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강한 의심, 불신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는 오히려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아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신율: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신율: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