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 신율 / PD: 신동진 / 작가: 강정연, 정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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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조청래 “이준석, 국회 입성 목표” 조기연 “김포 서울 편입, 현실화 의문”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11-02 19:17  | 조회 : 643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11월 02일 (목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정면승부] 조청래 “이준석, 국회 입성 목표” 조기연 “김포 서울 편입, 현실화 의문”

조청래

- 이준석, 징계 해제 불쾌…국회 입성 목표·당 지도부에게 서운함 있을 것
- 김포시 서울 편입, 野 당황했을 것…프레임 제거 위해 행정구역 대개편 제안했을 것
- 이명박 뉴타운과 비교되기도…매가시티 민주당이 먼저 시작

조기연 
 
- 김포시 서울 편입, 다소 뜬금없어…총선 판 흔드는데 성공, 총선에 유리한지 의문
- 어떻게 대응할지 정리가 안된 상태, 총선에 미칠 파장까지 고민하지 않아
- 서울 민심, 찬성 여론이 높을 것 같지 않아…현실화 가능성에도 의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목요일날은 목요 천막회로 시작을 하죠.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 드리죠. 먼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십니다. 

◆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하 조청래): 네, 안녕하십니까. 조청래입니다.

◇ 신율: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시죠. 조기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하 조기연): 안녕하십니까.

◇ 신율: 안녕하세요. 근데 참 요새 희한한 케이스예요. 내가 징계 취소할게 이래도 욕 먹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인데 지금 징계 취소를 의결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오히려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청래 부원장님?

◆ 조청래: 글쎄요. 이게 이제 당이 징계 취소를 결정했으면 그냥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대상이 된 당사자들이 당원권을 행사하든 안 하든 그건 그분들의 선택지로 가는 거고요. 지금 두 분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는 징계가 이루어진 절차나 과정에 부당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징계를 받을 사안이 아닌데 징계를 해놓고 왜 이렇게 마음대로 베풀듯이 하느냐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계속 자신의 정치적 선택지를 넓혀 왔잖아요. 언론에서는 신당 창당이라든가 뭐 대구 무소속 출마라든가 이런 얘기까지 막 유포가 됐는데 어쨌든 그게 선택지가 뭐든지 간에 계속 넓혀 왔습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공세적인 자세를 유지해 왔는데 이게 징계 취소로 들어가면 사실은 자신의 지역구인 노원병으로 이렇게 쪼그라들거든요. 그걸 받아들였을 경우에 그런데 지금 느낌은 이준석 전 대표가 다음 국회에는 무조건 입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치가 정치적 입지가 좁혀지고 선택지가 좁혀지는 데 대한 심리적 거부감도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당 지도부에 대해서 서운한 감정을 가진 경우도 있어요.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인데 사실은 귀책 사유가 수혜 골프라는 게 있기 때문에 홍준표 시장님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볼 때 조금 어른으로서의 좀 아량 넓은 모습을 보여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 신율: 지금 조청래 부원장님이 신당 얘기하니까 잠깐 제가 좀 조기연 변호사님께 여쭤보는 게 비명계 신당 가능성 얼마나 보세요?

◐ 조기연: 거의 없다고 봅니다. 사실 지금쯤이면 뭐 그런 움직임이라든가 그런 논의가 시작되는 것들이 포착이 돼야 되는데 사실 거의 없어 보이고요. 한참 갈등이 첨예되는 시점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구속영장 기각 이후에 이재명 대표 체제 그러니까 리더십이 안정되고 총선까지 가는 것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제고된 이후에는 새로운 당으로 간다라는 논의는 거의 없어졌고요. 이 안에서 이제 어떻게 공천 과정의 공정성 요구를 할 것인지 친명 위주 중심의 당 운영에 대한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총선에서의 일정 정도의 지분을 확보할 건지 이런 논의에 집중하는 걸로 보입니다. 신당 논의는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인물론적으로도 그렇고 지금은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율: 또 궁금한 게 이준석 대표가 김종인 전 위원장 방문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이렇게 찾아뵙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언급을 했는데 그 중요한 결정이 뭘까요? 신당 창당이에요?

◆ 조청래: 글쎄 저는 뭐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할 내용은 없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신당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려면 뭐 기성 정당하고 구별되는 강력한 독자 세력이 있든지 아니면 강력한 지역 기반이 있든지 이렇게 해서 이게 양당 체제를 파먹어 들어갈 수 있는, 지지층을 파먹어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신당은 좀 붕 떠 있어요. 중도층, 무당층을 겨냥하고 간다 뭐 이런 건데 역대 제3지대 정당이 그렇게 해서 성공한 예는 없습니다. 친박 세력은 TK, PK를 파먹었고요. 국민의당은 호남 기반을 파먹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그럴 정도의 기반을 갖고 있지 않고 그래서 만약 만에 하나 신당으로 간다면 공천 탈락 세력이라든가 지금의 양대 정당이 실망한 세력을 안아야 되는데 지금 그것도 분명하지가 않거든요. 지금 금방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대우가 그렇게 확 흐트러졌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선택지를 넓히기 위해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나서 정국 전반을 시야에 놓고 두루두루 의견을 구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만약에 신당과 관련된 거라면 시점상으로도 좀 빠르고요. 독자 세력이 없기 때문에 좀 빠르고 총선을 앞둔 정치적 일정들이 조금 더 긴박하게 갈 때쯤까지는아직 시기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따라서 신당론이 있었을까요? 아마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그것까지 염두에 두라고 했을 수는 있겠지만 이준석 전 대표의 선택지에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그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 신율: 이제부터는 정치권의 가장 뜨거운 주제 저는 이 김포 가끔 갔습니다만 이렇게 뜨겁게 들이라고 몰랐는데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김포 문제 좀 곤혹스럽지 않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 조기연: 곤혹스럽다기보다는 일단 이게 이슈화된 게 불과 2~3일밖에 안 됐으니까요. 다소 뜬금없고 도대체 이제 어떻게 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보는 상황이죠. 이게 당초에 김포에서는 김포 시민들 또 거기에 이제 여당 정치인들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서울 편입은 얘기가 나오고 있었지만 사실은 중앙정치권이라든가 국민들 일반은 전혀 생소한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30일 날 수도권 대책협의회 가가지고 이거를 당론으로 받는다고 김기현 대표가 말씀하시고 그다음 날 바로 연이어서 국민의힘 여당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역을 더 확대해서 실제 서울 교통 출퇴근 인구가 많은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갑자기 불거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뭐 선거 전략으로 나와서 추진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고 국민의힘도 그걸 부인하지는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논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는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대개편의 논의에서부터 시작하자라는 제안을 해놓고 그리고 이제 실제 국민의힘이 오늘 TF도 만들고 했는데 이게 뭐 천상전략으로 가려고만 한다면 단순하거든요. 그냥 김포를 편입하는 특별법 내놓고 선거 기간 동안에 이제 슬슬 군부를 지키면서 성남 지금 하남 지역 또 여론을 떠보고 그 지역에 있는 또 출마자들이 지역에 가면서 서울 편입 얘기하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서울하고 그 지역 경기도 전체의 여론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일단 던져는 놔서 판을 흔드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과연 이게 총선에 무조건 유리한 전략인지에 대한 아직 판단은 안 될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어쨌든 행정구역 개편이라는 필요성은 이제 영남권 메가시티 논의는 민주당이 먼저 제기해서 시작한 바도 있고요. 또 지방 각 지역에서는 도시의 어떤 재구조화 문제 때문에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어왔기 때문에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김포시 편입에 이어서 성남 하남까지 지금 국민의힘이 제기해 놓고 지금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이런 방식의 서울 확대 이렇게 논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은 분명해 보입니다.

◆ 조청래: 민주당이 이제 홍익표 원내대표가 행정대개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행정대개편의 대개혁 대개편의 필요성은 사실은 좀 거슬러 가면 2010년도부터 제기가 됐어요. 그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행정구조 개편 문제가 정치권 의제로 떠올랐고 그래서 창원이라든가 청주라든가 청주청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시범 케이스로 사실은 특별법을 발의해서 가기도 했거든요. 3단계 행정 구조를 2단계로 가니 이렇게 전국을 60개에서 70개로 쪼개자 이런 얘기가 그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홍 원내대표가 어제 오늘 제기한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어요. 제가 딱 보고 느낀 것은 민주당이 많이 당황하고 있구나라는 거였고.

◇ 신율: 그냥 훅 들었으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겠어요.

◆ 조청래: 많이 당황하고 있고 그래서 프레임 전략의 일환으로 그걸 제기한 걸로 보입니다. 보이고 이게 이제 뉴타운 잘 아시지만 서울의 뉴타운 개발을 하면서 그것이 서울 주민들에게 강한 영향을 미쳐서 선거에도 그 결과가 반영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로드맵으로 보면 거의 유사한 성격을 띠고는 있는데 이게 특별법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법안을 내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공청회도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상임위에서 통과시켜서 본회의를 통과해야 가능한데 이게 총선 전까지 시기상 가능할지도 문제고 실제로 민주당이 지금 김동현 지사가 반대하는 걸로 봐서 선뜻 합의를 해줄 것 같지도 않고 해서 이게 살아있는 이슈로 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대상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서울시에 인접한 지자체가 12개 인구수는 경기도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니까 한 600만 정도 되는 것 같아요.

◇ 신율: 480만인가 저는 그정도로 알고있는데.

◆ 조청래: 왜냐하면 부천도 들어가고 의정부까지도 다 지금 인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치밀한 과정 관리가 없이 혹은 치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갈 경우에는 이게 다소간의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이슈입니다. 이슈여서 지금 국민의힘이 특위를 발족했잖아요 아마 로드맵 점검부터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당장 특별법을 발의를 해 될 정도의 여건에 있는 지자체가 어딘지도 지금 가려내야 되고요.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것은 한 67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측면도 있으니까 좀 긴 이슈가 될 거다 긴 시간이 필요한 이슈가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신율: 근데 이제 민주당은 일단 5선 연장부터 하자 지금 그거 아니에요.

◐ 조기연: 5호선 연장부터 하자가 아니라, 이 문제가 제기된 이유가 사실은 김포가 2010년 이후에 한강 신도시 들어서고 나서 어쨌든 국민의힘이 얘기한 숫자에 미치지는 못하지만 서울 출퇴근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국도가 항상 정체되고 있고 이제 그래서 신도시 만들 때 거기에 이제 9호선 연장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 경전철 요구도 있었고 이게 항상 부딪히면서 그 지역 정치인들이 김포 신도시의 교통 대책 때문에 낙선하고 당선하고 계속 핵심 이슈였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김포 경전철 뭐죠? 골드라인, 골드라인이 이제 들어섰는데 막상 놓아보니 이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뭐 거의  지옥철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었고 이 상황에서 이제 5호선 연장 논의가 나와 있는데 지금 그게 서울시에서는 거기 사매입지에 대한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아마 수용을 한 것 같은데, 인천하고 지금 검단 신도시하고 의견 조율이 안 돼서 지금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교통 문제에서 출발했으니까 5호선 문제는 김포에서 계신 여당 정치인들도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별개다. 이거는 교통대책으로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이번에 당론 추진을 하다 보니까 이것은 뭐 서울을 확장하고 서울이 바다로 연결되고 이런 청사진을 제시를 하던데 당초에 출발이 이거였기 때문에 김포 시민들은 여기에 요구가 집중돼 있긴 합니다.

◇ 신율: 죄송한데 출발점은 사실은 경기 남북도로 만들겠다는 김동연 지사의 발언 때문에 오히려 이게 더 불붙은 거 아닌가요.

◐ 조기연: 그렇죠. 근데 김포시에서 이 요구가 나오게 된 계기는 이제 교통대책 그날 당론 김기현 대표가 얘기한 것도 이 김포시 교통대책 관련된 얘기였잖아요. 이게 물론 이제 그 과정에서 경기 북도 설치와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경기도가 주민투표 의견을 정부에 요청하고 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긴 했는데, 그 근저에 김포 시민들이 이 이슈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신도시 이후의 교통 문제가 핵심이었다.

◇ 신율: 근데 지금 이제 교통 문제가 핵심이라 그랬는데 일각에서는 이명박 정권 당시에 뉴타운과 이거를 비교를 합니다. 뉴타운이라는 것과 이거에 그런 공통점이 무엇인가 하면 재산 가치의 상승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뉴타운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 조청래: 예, 가능하죠. 지금 이제 서울시에 편입되면 뭐 말할 것 없이 자산 가치가 올라가겠죠.

◇ 신율: 그게 그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의정부하고 의정부와 아주 인접한 서울 지역하고 같은 평수 아파트 비슷한 시기에 팔린 게 1억 차이가 난다고 이 뉴스가 나왔어요.

◆ 조청래: 그리고 뉴타운 전략의 핵심이 저개발 지역이라든가 주거 인프라가 낙후된 지역을 포인트로 삼은 거잖아요. 지금 저 서울시 주변 지역 인근 지역도 똑같은 문제를 겪고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권은 서울인데 어쨌든 행정구역상으로 나누어져서 주민들이 입는 손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기 남북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경기도의 제2청사가 의정부 민락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기 남북도로 갈 경우에 김포가 애매한 지경으로 떨어져가지고.

◇ 신율: 또 남도에 속하려고 하는 지역이 많대요.

◆ 조청래: 아니 거기가 인프라가 좋으니까요. 북부보다는 그 김포가 강을 건너서 의정부까지 일을 보러 가야 하냐 뭐 이런 주민 불편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나오는 그런 맥락인 건 분명한데요. 원래 이제 메가시티 운동은 민주당이 먼저 시작했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권 때 부·울·경이라든가 대구, 경북 그다음에 광주 전남 대전 충청 이래가지고 메가시티 운동을 대대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했던 게 민주당 주도로 갔던 것이니까. 이제 그리고 지금 21세기라는 게 대도시권 경쟁 체제잖아요. 국가 간 경쟁보다도 그런 저런 시대적 추세나 민주당의 그간의 노력이나 이런 걸 봐서 좀 힘을 보태주면서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주민 편익도 도모하고 그다음에 서울시나 경기도의 경쟁력도 강하고 그런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신율: 근데 솔직히 말해서요, 민주당이 이거를 반대하자니 이거 큰일 날 것 같고 어 그러고 찬성하면 상대방의 프레임에 말려들어간 것 같고 이게 좀 곤란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동연 지사 같은 경우에는 좀 세게 나갈 수밖에 없겠죠. 본인이 얘기한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인의 정치적 미래와도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도 민주당은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반대는 못하잖아요.

◐ 조기연: 지금 당장은 이제 며칠 사이에 제기된 이슈다 보니까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입장 정리가 아직은 안 돼 있는 건 맞는데요. 이 이슈가 그렇게 불리하거나 무조건 향후에 어떻게 하느냐가 총선에 크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까지 고민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말씀드린 이게.

◇ 신율: 죄송한데 서울 수도권은 그럼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보세요? 

◐ 조기연: 서울은 저는 찬성 여론이 높을 것 같지 않습니다. 서울시민 전체적으로. 이 서울이 확 확장되는 것이 지금 서울 안에도 강남북 간 불균형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집값 차이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소외감도 있고 각 구청별로 예산 자립도 재정자립도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금 오세훈 시장이 5대 권역으로 나눠지고 균형 발전 계획도 작년 말에 내놨거든요. 서울 안에서 문제도 지금 서울시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선거 때 갑자기 성남 하남 요구하는 지역까지 확장하자고 하면 서울이 어떤 확장됨으로써 서울 시민이 얻게 되는 이익은 거의 없는데 그 외에 그 지역의 집값이 올라간다. 이런 것도 서울에는 아무런 이득이 되는 게 없고요. 또 그리고 더 문제는 이게 현실화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겁니다. 특히 서울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결국에 그렇게 해서 편입되는 자치시의 어떤 재정이 통합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서울시에 유리할지 불리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근거도 없고 단적인 예를 들면 지금 5호선 문제만 보면 지금 상태로 하면 서울시는 이게 광역철도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부담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냥 근데 국비에서 70%를 지원하고 김포시에서 30%인가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김포로 서울로 편입하게 되면 서울시 예산이 40%가 들어가고 국비는 40%밖에 안 되고 서울시가 나머지를 부담해야 돼요. 그러면 서울시 예산 부담이 편입된 시점에 서울시민들의 어떤 복지나 재정 여력을 더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김포만 해도 그런데 성남 하나로 확대됐을 때 이 편입되는 지역들의 어떤 요구들이 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서울 시민이라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을 텐데 서울에서 거기에 요구할 수 있는 것과 성남이나 포함되는 김포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해 보면 서울에 이득될 게 거의 없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이런 논의가 계속되고 내용이 구체화되면 될수록 서울시민들은 이것은 서울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안이다라는 판단에 이르지 않을까.

◇ 신율: 일단 조부원장님 서울시민 그거 동의하세요? 

◆ 조청래: 예. 뭐 생각이 같은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이게 훅 들어왔기 때문에 여야 간의 이슈일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이나 서울시민들도 아직 여론이 형성되는 숙성 기간이 없어서 반응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런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그 행정통합 문제는 통합 문제대로 추진하고 5호선 연장 문제라든가 교통 인프라를 바꾸는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또 추진하면 되고요. 또 서울시의 낙후지역 인프라가 약한 지역들에 대한 개발이나 지원이나 이건 이거대로 또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서울시와 주변 지자체가 바로 통합하는 형식으로 갈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에 인접한 도시 중에 안양도 서울에 인접해 있고요 의정부도 인접해 있고 김포도 인접해 있고 양주도 인접해 있고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안양시가 통으로 서울시로 들어올 수 있느냐 이렇게는 어려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대도시가 주변 지역을 편입하는 방식은 생활권이나 이런 교통이라든가 사회 인프라를 다 따져서 필요한 지역에 한해서 쌍방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일부 지역을 편입하는 이런 방식으로 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이 얘기가 너무 확대돼서 서울시에 인접한 12개 지자체가 다 서울시로 편입됐다. 이거는 진행하기도 힘들고 있기도 힘든 문제여서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게 조금 더 복잡하고 좀 지루하지만 어려운 과정에 협의 과정이나 논의 과정이 필요하고 치밀한 과정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옳으냐 주민들이 이게 찬성하겠느냐 반대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라고 봅니다.

◇ 신율: 사실 제가 이거 여쭤본 게 국민의힘에서도 중양 쪽이나 뭐 이런 쪽에 지금 출마를 생각하고 있거나 당협을 이끌고 있는 분들은 좀 상당히 좀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같은 서울 내에서도 지금 이게 안 되는데 이거 넓히는 게.이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게 서울 시민들이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부정적이거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쭤본 겁니다.

◆ 조청래: 시간이 가면 찬반 간의 여론이 조금 더 구체화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랑이라든가 도봉이라든가 인접 지역의 구들에서는 이게 이제 희비가 엇갈리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도 손해를 많이 봤는데 이렇게 넓혀졌을 경우에 그게 보상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정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이제 특위라든가 이런 데서 구체화시켜서 나간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고려까지 계획까지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조기연: 딱 한 가지만 덧붙이면 이게 접근 방식이 잘못됐다고 보는 게요. 이 행정구역 개편하려면 편입하는 방식이든 뭐든 두 가지 트랙이 있잖아요. 특별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주민 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특별법으로 간다는 건 뭐냐 하면, 일단 던져놓고 선거 때 여론을 좀 보겠다는 건데 특별법으로 갔으려면 메가 서울의 어떤 플랜을 만들어놓고 그걸 갖고 서울시민을 설득했다면 서울시민의 어떤 동의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선거용으로 던져놓고 주민동의 절차를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 신율: 예, 알겠습니다. 우리 또 다음번에 얘기도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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