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플러스] 중대재해감축로드맵 시행1년, 안전문화 확산이 중요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00~16:00)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방송일 : 2023년 10월 30일 (월요일)

■ 대담 :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

-1년 시행후 통계적으로는 불만족스러워

-안전재해 예방 역량 중요...현장 설명회, 컨설팅, 기술지도 등 

-전국 39개 지역서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 출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 산업안전이 모두가 하나로 외치는 울림이 될 수 있도록 YTN 라디오와 안전보건공단이 마련한 안전 산울림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말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목표 달성을 위해서 2023년도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로드맵 시행 후 현장 분위기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봐야겠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류경희 본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 류경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본부장(이하 류경희) : 네 안녕하십니까. 류경희입니다.

◇ 최휘 : 네 반갑습니다.

◆ 류경희 : 네 반갑습니다.

◇ 최휘 : 정부에서는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서 지난 11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시행하고 1년이 지났는데요. 지금 달라진 것은 무엇인지 궁금해요.

◆ 류경희 : 네. 일단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 작년 말에 이제 나왔으니까 아직 1년은 좀 덜 됐습니다만은. 가장 통계적으로 보면 중대제가 획기적으로 감축하면 가장 좋은 거겠죠. 그런데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통계적으로는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최휘 : 그렇군요.

◆ 류경희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있는 여러 가지 자기규율 예방체계, 취약 분야에 대한 특별 지원, 그다음에 안전 문화 고양 이런 것들이 사실은 1년 만에 획기적으로 바뀌지는 않는 좀 시간이 걸리는 과제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좀 의욕적으로 목표를 세웠는데 일부 감소하기는 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그렇지만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 그렇게 큰 폭으로 감소하지는 않아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쭉 보면 금년 5월달까지는 중대재해가 상당히 감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잘 된다’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9월달쯤에 오면서 9월 6일날 하루에 11명이 사망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루에 11명이면 정말 큰 거거든요. 보통 때는 2명 정도. 평균적으로 1명 2명 정도 돌아가시는데 하루에 11명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때가 수요일인데 저희들이 막 블랙 수요일이라고 할 정도였는데. 그 이후로부터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9월달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중대재해가 늘어나서 상반기 중에 많이 저희들이 전년에 비해서 중대제자 수를 감축시켰는데 지금은 그 차이가 현격히 줄어들어서 거의 작년 수준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근접하려고 해서 저희들이 비상상태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최휘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 텐데. 제가 미리 찾아보니까 처벌 중심이 아닌 자기 규율에 의한 예방을 중점으로 실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또 어떤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현장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현장 평가는 어떤 지도 덧붙여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 류경희 : 사실 작년 1월 27일부터 우리 산업 현장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상당히 무서운 법이 등장을 해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중대제 처벌법은 하청의 근로자가 사망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원청의 대표이사를 1년 이상의 징역, 10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상당히 강한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처음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하기 어려워서 50인 이상 기업 그다음에 50억 이상 건설 현장에서 한정적으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2년째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거 보면 오히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중대재해가 줄어들고 있는데 50인 이상 50억 이상 현장에서는 중대제가 늘어나고 있어서 정말 처벌만으로는 이 중대재해를 감축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 최휘 : 맞습니다. 책임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그보다 더 중요하니까요.

◆ 류경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처벌과 관련된 부분은 엄정하게 처벌을 하도록 하되, 그것만으로는 안 되니까 거기에 더해서 스스로 마음이 동해서 하는 안전. 이 부분에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가 스스로 자체적인 안전재해 예방 역량을 키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마음이 내켜서 해야 된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 최휘 : 맞습니다.

◆ 류경희 : 그게 이제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한 자기규율 예방체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도 한 10년 가까이 해왔습니다만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복잡하고 너무나 서류 작업이 많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이거 못 하겠다고 포기하거나 형식적으로 했던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보다 더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내용을 바꾸고 현장에 본격적인 설명회와 컨설팅, 기술지도 등을 통해서 확산시키고 있는 중이고요.

◇ 최휘 : 단순화됐군요. 좀 단순화돼서 사업장에서 스스로 좀 점검을 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거군요.

◆ 류경희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복잡하면 사람들이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보통 너무 어려운 수학 문제는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쉽고 간편한 위험성 평가를 확산 보급시키는 데 전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리고 50인 미만이나 작은 업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나 위험성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자체적으로 할 역량이 없습니다.

◇ 최휘 : 네. 그렇겠죠? 아무래도.

◆ 류경희 : 그렇죠. 이런 취약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별하게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들을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 여기에. 50인 이하 50억 미만 현장에 대해서.

◇ 최휘 : 중대재해처벌법도 내년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된다고 들었습니다.

◆ 류경희 : 현행법 하에서는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도록 돼 있는데 최근에 이제 국회에서 현장이 이것을 소화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아마 국회의원님들이 입법 발의를 추가 유예하는 안을 입법 발의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휘 : 알겠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자기규율 예방체계의 핵심 수단인 위험성 평가가 현장에 잘 안착이 됐다고 보세요? 현장 평가가 어떤가요?

◆ 류경희 : 확실한 것은 과거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쉬워졌고 편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사실은 만만치가 않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재해예방기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그다음에 우리 고용노동부의 감독관들이 현장으로 발로 뛰면서 실질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현장성 높게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한 지가 5월달에 고시가 개정됐으니까 한 5개월 남짓 지났습니다. 아직까지 충분하게 확산되지는 않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확산을 위해서 저희들이 경쟁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휘 : 사업장에서도 보다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 류경희 : 아 그렇습니다. 다만 좋아진 것은 옛날에는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용어도 생소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그마한 업체에서도 기업체에서도 ‘위험성 평가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야.’ 이 정도까지는 인식이 이제 올라간 것 같습니다.

◇ 최휘 : 바람직하고 좋은 결과네요.

◆ 류경희 : 예. 다만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현장에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이 부분을 좀 더 가르치고 또 컨설팅해주고 지도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최휘 : 정부에서는 지금 TBM. 이게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라고 하는데. 이것 또한 그 위험성 평가만큼이나 중요한 수단으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고 또 이유는 어떤 걸까요?

◆ 류경희 : 사실은 위험성 평가라는 것은 내가 있는 현장에 어떤 위험이 있는지를 알고 들어가는 것과 모르고 들어가는 것은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있어서는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습니까?

◇ 최휘 : 네 그럴 것 같아요.

◆ 류경희 : 그러니까 위험을 보는 눈이 있어서 ‘여기에는 위험이 있어’라고 할 때 이 부분을 확인하고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위험성 평가인데. 열심히 도상으로 위험성 평가를 하고 그 내용을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일반 근로자들한테 알려주지 않으면 위험성 평가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매일 작업 출력 전 10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작업 전 안전 점검회의를 하는 것이 이제 툴 박스 미팅. 즉 TBM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 위험성 평가하고 난 위험 요소들을. 착안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근로자들한테 직접 전달해 주는 이 과정이 TBM이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의 최종적인 형태는 TBM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험성 평가와 TBM은 하나의 패키지 상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휘 : 지금 위험성 평가의 중요성도 강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여러 노력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도 사실 평택 제지공장에서 노동자 끼임 사고가 발생을 했거든요. 산업 현장에서 비슷한 사고가 반복해서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 류경희 :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일 거라고 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업주들이 안전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거나 안전에 대해서 ‘나는 우리 회사에서는 뭐 문제가 없을 거야’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준비하지 않고. 바로 이런 부분들 안전 불감증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진짜 그런 기대감은 그 자체가 막연한 거죠 사실은. 아무런 근거 없는 막연한 기대인 것에 불과한 거고 그다음에 또 아무리 회사에서 열심히 안전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근로자들이 또 안전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커버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개별 근로자들이 또 불완전한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사업주들이 불완전한 조치를 하거나 할 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이것은 잘못됐어’라는 어떤 사회적 압박이 작동되는 그런 사회가 안전 선진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기업 차원에서도 그리고 근로자 차원에서도 그다음에 사회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이러한 안전의식을 그다음에 안전한 행동을 압박하는 사회적 압박 요인이 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안전에서는 후진국이다는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 최휘 : 네 맞습니다. 재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만의 노력이 아니라 노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전문화 조성과 확산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고 계신 활동이 있으실까요?

◆ 류경희 : 네 저희들이 이 로드맵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안전 문화를 확산해서 기본적으로 위험한 부분이 닥쳐오더라도 그것을 충분하게 쓸어버릴 수 있는 ‘빗자루론’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위험을 쓸어버릴 수 있는 빗자루. 이것이 바로 안전의식과 안전 문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려면 안전에 대해서 국민들 마음속에서 내면화되어 있어야 된다 안전의식이. 그러려면 안전의식과 문화를 고양시키기 위한 활동들이 전국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로드맵에서 전국을 39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안전문화 실천 추진단을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부나 지자체 그다음에 기업과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참여해서 일상 공간에서 안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안전 문화에 대해서 노출을 많이 하도록 국민들에게. 노출 많이 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걸 저희들이 지난번에 나갔을 때는 제가 안전 가랑비 프로젝트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요. 예를 든다면 한전의 고지서라든지. 한전 차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안전 문구를 달고 다닌다든지. 통신사의 차량에 안전을 촉구하는 그런 어떤 슬로건을 첨부한다든지. 그다음에 전국에 휴게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고. 여기에 화장실이라든지 휴게실, 식당 다양한 곳에 안전 문화와 관련된 슬로건을 노출하는 것.

그다음에 건강보험 고지서에도 이런 부분을 노출하고 그다음에 지역에 각종 축제가 많이 있는데 이 축제의 티켓팅할 때 아예 안전이라는 문구를 보고 티켓팅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캠페인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안전 문화를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노출시켜서 안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은연 중에 안전 의식이나 문화가 몸에 내재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아마 이건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입니다만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최휘 : 앞서 작업전 안전점검 회의 말씀해 주실 때 저는 사실 그 5분 멈춤 시간이 생각이 났거든요.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멈추고 5분 동안 위험 요소가 무엇이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 뒤에 작업에 들어가시는 것도 참 산업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류경희 : 네 감사합니다.

◇ 최휘 :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류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