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 여야 적극 동참 “공감대 이루었다“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10월 4일 (수요일)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경기북부특별자치도 특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슬기로운 자치생활> 시간입니다. 우리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을 열었는데요. 경기도의회에서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경기도의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석규 경기도의원 전화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경기도의회 오석규 의원(이하 오석규): 네 안녕하세요. 경기 북부의 중심도시 의정부시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도의원 오석규입니다.

◇ 박귀빈 : 어떻게 명절 연휴는 잘 보내셨어요?

◆ 오석규: 네 추석 명절 직전까지는 지역의 어른들 그리고 주민 분들께 인사를 좀 드렸고요. 그리고 차례 잘 지내고 긴 연휴 덕에 약간의 휴식도 취했습니다.

◇ 박귀빈 : 그러셨군요. 근데 앞으로 이제 하실 일이 많으셔서 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이번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위 부위원장직을 맡게 되셨는데, 이번에 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 오석규: 네, 저희 경기도의회 특별위원회에서는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각종 계획의 수립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도내 이제 31개 시군의 인구 예산 세수 등에 대한 행정과 조직에 관한 사항도 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경기 북부 지역에 미군 공여지 조속 반환이라든지 그다음에 DMZ 보존 활성화 그리고 경기 북부 지역이 건설 도로 교통에 관한 이 SOC 인프라가 좀 부족한 상황이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구축 그리고 투자유치,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각종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향유권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지원 활동을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특위 구성 자체가 경기 남북부에 20명의 특별위원회 의원님들과 함께 지금 활동을 계획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경기 북부만 국한되지 않고, 남부에도 같이 이렇게 홍보나 캠페인 활동에도 노력할 계획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경기 남부 도민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경기 북부 지역에 이제 세 가지, 자립, 자생, 자족의 가능성과 비전을 제시하고 싶어서. 그런 경기 북부에 고유한 문화생태 관광산업 분야와 우수한 인적 자원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서 데이터 제시까지 좀 하고 싶은 계획입니다.

◇ 박귀빈 : 예, 하실 일이 진짜 많으신데요.

◆ 오석규: 네

◇ 박귀빈 : 사실 이런 현안에 있어서 여야가 함께 공감대를 이룬다는 게 그리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해서는 여야가 좀 공감대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건 어떤가요?

◆ 오석규: 네 맞습니다. 이 대목에서는 특히 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기 북부 투표자치도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데요. 김동연 지사께서는 작년 6월 1일 지방선거 때 도지사 주요 공약으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천명하였고, 도지사 당선 후에도 도민들과 약속한 대로 일정 로드맵에 맞춰서 업무를 추진 중인 상황이어서요. 이제 의회의 역할과 협조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경기 북부 지역은 오랜 기간 국가안보에 중요한 역할과 희생 그리고 각종 중첩 규제 등으로 낙후된 경기 북부 발전이, 경기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이라는 확고한 신념 아래 여야 가릴 것 없이 경기 북부 의원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이번에 경기 북부 투표자치도 설치에 골든타임이라고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면서 여야 의원님들 모두 매우 적극적으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구성 자체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각각 10명의 양당 동수의 의원님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 남부 지역에 이제 의원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어서 경기 북부만의 아젠다가 아니고 경기도의 아젠다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죠, 같은 경기도니까요. 그러니까 경기 남부 관련해서도 함께 지금 공감대를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신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설치되면 이 해당되는 시군의 그 권역은 어떻게 나눠지는 거예요? 김포시 같은 경우는 제외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 같은데요.

◆ 오석규: 지금 기본적으로 경기도에서는 한수이북 지역, 이제 한강 이렇게 북부 지역으로 해서 10개 시군하고 김포시를 포함해서 일단 11개 지역으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국회 법안에서도 보면 경기 북부 신설에서는 10개 시군으로 하는 대표 발의를 하셨던 의원님도 계셨지만 지금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법안 같은 경우는 김포시를 포함한 11개 시군으로 해서 지금 그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권역 부분은 지금 서부 지역에 서부 경의권 그다음에 중부 경원권 그리고 동부 경춘권으로 그렇게 3개 권역으로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제 서부 경의권 같은 경우는 경기북부 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 거점으로 경제 중심지와 DMZ 글로벌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중부 경원권의 경우에는 경기 북부의 문화 유통 서비스 중심지로 위상을 강화하고, 특히 이제 서울 강북혁신지구와 연계한 R&D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그리고 인프라나 문화, 의료 교육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고요. 끝으로 동부 경춘권은 ICT 스마트 산업화에 기반한 주락 복합도시 그리고 북한강 생태 문화에 기반한 휴양 해저 문화 산업의 거점화 그리고 문화와 의료 교육 등의 정주 여건을 조성할 계획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해당되는 시군은 김포까지 포함해서 한 11개 지역에 권역은 세 권역으로 서부, 중부, 동부권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계신 건데요. 최근에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비전 선포식이 열렸잖아요. 의원님도 참석하셨어요?

◆ 오석규: 그럼요. 열일 제쳐놓고 갔습니다.

◇ 박귀빈 : 북부 특별자치도가 설치된 이후에 좀 미래를 볼 수 있는 자리였을 것 같은데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건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을까요?

◆ 오석규: 네, 비전 선포식 현장에서 좀 인상 깊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김동연 지사의 비전 선포에 앞서서, 상황극을 통해 경기 북부 도민들의 실생활에 대해서 소개를 하였는데요. 가령 이제 응급의료센터가 없는 경기 북부의 의료 체계의 현실에 대해서도 상황극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줬고요. 그리고 복합 영화관 한 곳 없는 가평 지역에서 한 여성분의 남자친구하고 영화 데이트를 하기 위한 험난한 여정 등을 상황극으로 풀어서 보여줬습니다.

◇ 박귀빈 : 재밌었겠네요.

◆ 오석규: 각종 중첩 규제 완화와 해소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1.0 단계라고 본다면 이제 경기 북부 도민들의 이제 실생활과 직결된 그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저는 이를 2.0 단계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남부와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경기 북부에 세 가지. 그러니까 저는 3자라고 표현하는데요. 자족, 자생, 자립의 가능성과 그리고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의 3.0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날 비전 선포식에서 김동연 지사님께서 앞으로 개발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는 경기 북부에 대한 인프라 조성을 통해서 심리적 거리를 일단 먼저 단축시키고, 그리고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지원을 충분히 한다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신성장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향후 2040년까지 17년간 총 213조 5천억원의 투자와 민간 자본을 유치하고, 경기 북부에 투자하는 국내 경제성장률을 연평균 0.31%포인트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고 이렇게 공언을 하셨습니다.

◇ 박귀빈 : 경기도의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오석규 경기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한 의견들 있으시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의원님 근데 이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관련해서 보면 이런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경기 북부가 과연 자립이 가능하냐 이런 의문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경기 남부 쪽에 계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반시설이나 재정 자립 부분에 있어서 북부가 조금 열악한 상황인데 이게 남북 균형발전이 가능할까 이런 의견들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석규: 네 실제로 이제 경기 북부 경기도의회에서 이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제가 대표 발의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 156명의 도의원들 중에 이제 142명의 도의원들께서 같이 공동 성명 발의를 해주셨는데요. 공동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보면 특히 이제 경기 남부 의원님들도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경기 북부가 특별자치도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 과연 그렇게 자생적으로 이렇게 자주와 자립이 가능한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 경기 북부에서 저와 같이 이렇게 북부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고 또 북부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분들의 관점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저희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은 이제 성장 잠재력도 높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성장하지 못한 부분들이 그러니까 외부 요인에 이렇게 탓을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봤을 때 역사적이나 이렇게 지역적인 한계라든지 그리고 입법 정책적인 부분에서도 약간의 소외된 부분은 그런 이제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 데 조금 제한이 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실질적으로 그런 제안들을 받았던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이제 1960년도 70년도에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이렇게 성장 거점에서 제외가 되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이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또 제외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2천년 이후에는 또 환경 생태 보존 이유로 개발 상황이 악화되고, 그렇게 되는 과정에 또 규제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또 이제 중소기업 규제들까지 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규제 1등급 11개 시 군 중에 경기 북부가 7개 시군에 해당된다는 것 자체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증명하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기 북부 지역의 지역 내 총생산을 의미하는 GRDP 수치 같은 경우도, 경기 남부의 지금 한 65% 수준에서 지금 이제 격차가 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경기 남부는 지금 현재 4,146만 원 정도의 GRDP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북부 같은 경우는 2492만 원의 60% 수준이라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경기 북부 내에서도 이렇게 산업이라든지 그런 기업 지원이나 이런 법률들에 대한 좀 그런 혜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조금 더 되면 지역 내 총생산이 가능하게 되고 또 증가가 되고 하면 자립이나 이런 자생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한 그런 선순환의 구조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아무래도 지역 경제가 발전하려면 좀 유수한 기업들을 잘 유치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기업 유치는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 오석규: 저희 경기 북부 지역에서는 북부 지역의 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데가 이제 파주에 이제 LG LCD 기업을 말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저희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설치가 되면 오히려 수도권에 그런 우수한 인적 자원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서울이라는 국제적인 대도시 그리고 인천국제공항과의 인접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런 앞서 말씀드렸던 중첩 규제나 이런 것들이 도민들이 인식 수준에서 합리적으로 완화되거나하면 이런 건강한 재정의 역할들이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경기연구원에서도 경기 북부에 약 330만 제곱미터 규모의 경제특구를 조성했을 때 그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6조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그리고 고용 창출 효과도 5만 4천 명 정도 이렇게 경제적 파급 효과를 낼 거라고 추산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단순히 지역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으로 인식해 주신다면 경제 특별자치도 설치 이후에도 이렇게 낙후 우려는 좀 하시지 않으셔도 될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귀빈 : 근데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경기 북부에 살고 계신 분들이요, 당장 이게 가장 관심이 있으실 것 같기는 합니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구체적으로 그럼 나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냐 이게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그건 어때요?

◆ 오석규: 일단 지방분권을 통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가장 핵심일 것 같고요. 그런 행정적인 부분에서 또 이렇게 지역적으로 봤을 때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지역 내 이제 총생산 GRDP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도민의 삶과 직접적으로 이렇게 좀 향상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GRDP 수치가 가장 낮은 의정부시 같은 경우는, 거의 의정부시에서 이렇게 외부에 나가셔서 이렇게 생계 활동이나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긴 이동 시간이라든지 또 그런 이동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삶의 질의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로 같이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그 자체 내에서 이렇게 조금 더 특성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운영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그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지역이나 상황이 좀 다르긴 하지만 제주도 같은 경우도 특별자치도 이후에 인구의 증가도 한 20% 이상이 증가가 됐고요. 예산 부분이라든지 지방세 부분도 한 4.3배 정도 증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GRDP 역시 2.4배 정도 증가되는 것들이 저희가 그런 지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도민들이 실질적인 생활에서 굉장히 윤택함이 조금 더 증가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좀 직업적일 수는 있지만 근데 실생활적 관점에서 보면 이렇게 좀 행정기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도청 소재지인 수원에 좀 많이 집중돼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긴 이동 시간이라든지 그로 인해 또 사회적 비용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이제 좀 작은 사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6.25 참전 용사의 경기도회가 수원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우리 경기 북부에 계시는 지역 지회장님들이 구순의 연세도 이렇게 참전 용사 어른들께서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회의 참석을 위해서 대중교통 타고 정말 어렵게 수원으로 가고 계시거든요 어쩌면 또 이런 부분들이 또 이런 행정이나 기관이나 이런 단체의 경우에도 좀 수원과 인접한 경기 남부에서 주요 요직이라든지 직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경기 북부에 또 이 분들이 이렇게 영향을 펼치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귀빈 : 김동연 지사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첫 행정절차로 행정안전부에 주민투표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 오석규: 먼저 올해 7월에 실시되었던 경기도민 5천 명을 대상으로 했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게 되면요 전체 응답자의 55%가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한다고 응답을 하셨고요. 이걸 지역적으로 조금 구분을 하면 경기 남부 지역하고 북부 지역으로 구분했을 때 경기 북부 지역은 65.2%가 찬성을 하였고요. 그리고 경기 남부는 52.1%가 찬성을 하였는데요. 그래서 아마도 이게 주민투표가 실제로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는 이제 그 남북부 지역의 투표율도 결과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가령 이제 찬성률이 조금 더 높으니 이제 경기 북부에 투표율이 높으면 이제 결과 역시 조금 더 이렇게 높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경기도 의회에서도 지금 여야라든지 또는 경기 남북부 가릴 것 없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출범에 긍정적인 그런 이 의원들의 여론들이 형성되고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그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의 미래 가치를 공유하고 또 낙후된 경기 북부로 변화시킬 일대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더 특위 활동을 통해서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주민투표의 결과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주식회사 글로벌 리서치 조사,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천명 대상으로 지난 7월 14일부터 26일까지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지금 말씀해 주신 거네요. 의원님 이제 시간이 짧게 남아서 이걸 여쭤볼게요. 이제 주민투표 완료되면 절차가 남을 텐데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언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 오석규: 지금 이제 국회에서도 일단 법률안이 지금 현재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 전에 이렇게 주민투표가 실행이 되고 하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서 특별법에 대한 특례 확대라든지 그런 법에 대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통과가 되고 하면 경기 북부도 출범 준비대를 구성하고 운영하고 하면, 빠르면 이제 2026년도 지방선거에서 특별자치도 초대지사를 선출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마냥 희망회로만 돌릴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이제 국회에 계류 중인 이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이 지금 3건이 지금 현재  계류 중인데요. 그래서 이제 국회 임기 만료 전까지 통과되려면 내년 2월까지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경기도의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맡고 계십니다. 오석규 경기도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