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도 마약이다? 노동부 장관이 중독된 사장님들에게 "반사회적 범죄엔 무관용 원칙"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3:00~14:00)

■ 진행 : 이승훈 앵커

■ 방송일 : 2023년 9월 27일 (수요일)

■ 대담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승훈 앵커(이하 이승훈) : 명절 앞두고 돈 쓸 데는 많은데 제수용 사과가 한 개에 1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요. 특히 우리 주부들 걱정이 많은 요 며칠입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지난해보다 체불임금 무려 30% 넘게 급증했다는 그런 소식 들립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송 준비하면서 기사 이것저것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뭐 거의 사무실에 앉아 계신 시간 없으시고 명절 앞두고 정말 여러 곳 다니시더라고요.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하 이정식): 예 그렇습니다. 현장에 많이 다니고 있는데 임금 못 받은 분들 임금 챙겨줘야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일하다가 안 죽고 안 다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불시에 현장을 가야 아 이게 정부에서 이렇게 신경 쓰고 있구나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그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대통령께 보고를 드렸는데 휴가 갔다 왔냐고 그래서 제가 아이고 현장 다니느냐고요 그랬더니 뭐 했냐 그래서 올해가 유난히 더웠는데 2018년에 더위 온열 질환으로 12분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더 더웠는데 세 분뿐이 안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열심히 현장을 누비고 다니면 근로자들의 권리를 많이 구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내년에는 더 더워도 한 분도 안 돌아가시는 그런 해가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다니시다 보면 오랫동안 노동 현장을 지키셨던 분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장관보다도 현장에서 좀 기대가 크지 않습니까? 해서 뭐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런 요구들 많지 않아요?

◆ 이정식: 그렇습니다. 다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인데 자기 입장에서 다 어려움을 호소하는데 너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다단하지만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죠. 근데 그것 하나는 이제 하나는 법을 좀 확실하게 지켜서 현장에 사법리스크나 경영 불투명성을 없애달라 이런 거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52시간 근로시간 제도, 그다음에 기업하는 분들은 사람 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외국 인력을 마구 늘려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그럴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노동자들 입장에서야 가장 중요한 게 뭐 이제 임금 체불이겠고 그리고 이제 노동 기본권 보장 뭐 이런 거겠죠.

◇ 이승훈 :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아니 일을 했는데 돈을 주지 않는 그 임금 체불이 여전히 많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이정식: 임금 체불은 정말로 심각한 반사회적 범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임금 체불은 또 마약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한번 한 번 그게 중독이 되고 임금 체불을 하기 시작하면 아 이거 솜방망이 처벌이네, 벌금 몇 번 내고 나면 되네 그러니까 계속 상습 반복적으로 하는 경향이 있고 마약이 한 번 이게 중독이 되면 중독되는 것처럼 체벌도 중복 우려가 있고 그리고 왜 반사회적 범죄라고 하냐면 일을 했는데 당연히 줘야죠 임금을 떼먹으면 근로자들은 유일한 생계의 원천이 임금일 텐데 근로자 본인은 물론이고 온 가족이 다 그냥 생계가 막막한 사지로 몰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난해 동기 대비 8월 말 기준으로 30%나 증가했는데 예년에 보면 연말 기준으로 1년 우리가 한 1조 4천억 원 정도에 한 13만 명 정도가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1조 1,400억에 18만 근로자들이 일하고 돈을 떼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 이승훈 : 무슨 소문이 돌았나요? 왜 그러는 거예요 요즘에?

◆ 이정식: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일부겠지만 노동자들에 대해서 근로자들에 대해서 쓰고 버린다. 기계 부품처럼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소중한 인적 자산이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이 원천이죠. 또 하나는 임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야 되는데 우리 근로기준법은 제때에 정당한 임금을 전액을 현금으로 주게 돼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임금 체불이 되는 건데 임금은 내가 뭐 여기저기 돈 쓰고 남으면 준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법 제도에 기반해서 정부가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에 법원에서 뭐 처벌하는 거 판결 보면 벌금 몇 배 이러니까 솜방망이 처벌 그래서 이제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법 제도도 개선하고 그다음에 임금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고 체불이 발생한 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소액이면 봐줬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고의적이면 소액이라도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하는 등 법 집행을 무관용으로 엄정하게 하려고 하고요.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또 신속하게 청산을 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 이승훈 : 빨리 돈 줘야죠.

◆ 이정식: 그게 이제 뭐 대지급 제도 이런 게 있고 또 기업들이 융자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그런 어려운 기업들에 대해서는 금리도 한시적으로 1%포인트 인하하고 금액도 좀 상향해서 한 기업당 1억 5천만 원 정도로 늘리고 그다음에 이제 기업들도 대부분의 어려운 경우에 정말로 악의적으로 떼어먹으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어려운 기업들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추석 명절 기간에 민생에 있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겠어요? 일이 많아서 못 가는 사람, 일이 없어서 못 가는 사람, 그다음에 일했고 돈 못 받아서 또는 아프거나 다쳐서 못 간 사람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임금을 기업들 입장에서도 지불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 이제 고용보험료라든가 산재보험료라든가 이런 게 부담이 될 거 아니겠어요?

◇ 이승훈 : 보통 이렇게 연장해주고 그러잖아요.

◆ 이정식: 3개월 동안 납부 기간을 연장한달지 또 체납한 경우도 체납 처분을 미뤄준달지 이런 식으로 이제 임금을 제때 청산할 수 있도록 처벌과 그다음에 지원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이제 인식 개선이 필요할 텐데 법령도 좀 미비점이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입법 발의돼 있는데 경제적 강제를 좀 해서 그러니까 이제 임금 체불을 상습적으로 하거나 이런 데는 뭐 명단도 공표하고

◇ 이승훈 : 한 사람들이 계속 하나봐요.

◆ 이정식: 그죠. 반복 상습적으로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공공사업에 참여도 못하게 하고 신용 제재도 하고 그래서 임금 떼어먹고 딴 데 가서 절대 사업 못하게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승훈 : 지금 추석에 못 가시는 두 번째 사례 그러니까 첫 번째 사례 사장이 돈을 안 줘서 월급을 안 줘서 못 가는 분들 얘기하셨고 두 번째 사례 잠깐 말씀하셨어요. 몸 아프고 마음 아프신 분들 현장에서 다치신 분들 그 말씀하셨는데 중대재해법이라는 거 만들면 안타까운 사고 많이 줄 거라고 예상했는데 또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 이정식: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시행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가 중대재해법의 효과를 지금 있네 없네 판단하기는 빠른 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게 워낙 구조화되고 오래된 거라 바뀌는 데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는 중대재해가 감축되는 속도가 너무 낮고 그다음에 또 의외의 현상들은 법이 적용되는 데는 더 늘어나고 오히려 법이 적용이 안 되는 데는 줄어드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들이 발생을 해요.

◇ 이승훈 : 숫자만 그런 거 아닐까요? 혹시 또 이렇게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다 보니까?

◆ 이정식: 그건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법이 적용됐는데 안 되는데 이거를 이제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건설업은 도급 금액으로 하는데 이제 50억 이상과 미만 하고 기업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에서 5인 이상은 이제 현재 적용이 안 되고 내년 1월 말부터 적용이 되는데 이제 이게 왜 이럴까 저희들이 지원도 하고 또 법 적용도 엄격하게 해서 기소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 봤지만 이게 이제 아까 그런 통계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상당 부분은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는 건 이게 중대재해 감축의 필요성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면서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기업들도 애쓰고 노력하게 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수는 처벌을 두려워해서 서류 작업 왜냐하면 그 법은 안전보건 시스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돼 있거든요. 안전 보건 확보 의무 그리고 그게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하게 돼 있는데 이 서류를 다 하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안전 복원을 확보하기 위한 예방, 시설 투자라든가 그런 시스템 구축이라든가 거기에다가 조직을 만들고, 역할을 주고, 예산을 투입하고 이게 작동되는지 점검하고 이런 것들이 소홀해서

◇ 이승훈 : 또 새로 다 해야 되는 문제니까요.

◆ 이정식: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도 있는데 어쨌든 안 죽고 안 다치게 하는 것이 노동 존중의 사회를 위해서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 과제라서 우리 고용노동부의 첫 번째 정책 과제가 바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중대재해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 이승훈 : 요즘 참 그 말씀하셔서 노동계랑 소통을 잘하고 계세요. 양대노총에서 노조 살림 제대로 공개해야 그때 세금 혜택 주겠다고 하니까 그거 두고 반발이 심한 것 같던데요.

◆ 이정식: 개혁은 항상 저항이 따르는 법이고 그래서 노동개혁은 헌법 개정보다도 어렵다는 얘기들이 널리 알려져 있는 얘기인데 회계 투명성 이거는 시대적 흐름이에요. 기업들 다 그래서 외부 회계법인에서 다 감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뭐 사적 모임에 있어서 돈 걷으면 다 그 집행한 결과를 다 알려주잖아요 회원들한테. 그런데 노동조합도 현행법에 의하면 조합원들한테 매년 그 감사한 결과를 공표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감사가 짬짜미로 되는 거예요. 전문성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끼리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저희가 개선을 하게 법령을 지금 개선 중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액공제라는 게 있잖아요. 소득공제가 있고 연말정산할 때. 그런데 그 일반 공공법인이나 비영리법인 같은 경우에 세액공제를 하면 회계 관리를 투명하게 하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회계 자료를 첨부해서 그걸 확인되고 하면 세액을 세금을 공제를 해주는데 유일하게 노동조합만 회계 관리 없이 세금을 깎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세액공제를 15%에서 30%. 그래서 이거는 형평성도 안 맞고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한 90%가 아니 세금이 들어가는데 왜 안 알려주냐 또한 노동조합의 생명은 자주성과 민주성이거든요. 이 자율성과 민주성을 토대로 노동조합도 발전하고 가입 안 한 노조도 조합원들도 저 노조는 투명하구나 이래서 갈 수 있는데 이 모든 전제가 투명성이거든요. 그래서 법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공표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정부에서 만든 시스템에다가 10월 1일부터 할 겁니다. 거기다 하면 공표한 걸로 간주하고 다른 공공법인처럼 형평성에 맞게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죠.

◇ 이승훈 : 뭐 여러 가지 일이 있고 복잡한 일 많으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내일이 한가위니까요. 한가위 고향 못 가는 또 한 가지 부류가 있죠. 바로 말씀하신 우리 청년들입니다. 넌 왜 이렇게 일 없이 놀고 있는 거냐 그 얘기 듣기 겁이 나서 고향 못 가는 우리 청년들 많습니다. 요즘 우리 청년 고용 걱정할 수준 아닙니까?

◆ 이정식: 그렇습니다. 지금 통계 지표상으로 보면 고용률은 역대 최고고 그리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꼼꼼히 보면 지금 한 7개월 연속으로 청년 고용률은 떨어지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10대, 20대 초반 이런 사람들은 진짜 고용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심각하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부랑 좀 차별화되는 것은 노동개혁을 첫째 목표로 두고. 노동개혁의 목표가 뭐냐. 미래세대 우리나라의 주역인 청년들한테 양질의 일자리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거든요. 국가의 역할인데 지금 고용 상황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청년들이 지금 고용 상태가 특히 10대, 20대 초반 그렇다고 그래서 정부가 할 일은 뭐냐 개혁을 잘해서 노동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게 기본이겠죠. 일자리는 거기서 민간이 창출하는 거니까 그런데 정부 예산 편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용 서비스가 청년 중심으로 맞춰지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조할 것은 개혁이든 정책 목표든 모든 게 청년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청년이 단순히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의 주체로서 의사결정 형성의 주체로서 동반자로서 가고 있다는 거고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금 그냥 단순히 쉬고 있다 이런 사람 니트 한 40만 명 정도가 돼요.

◇ 이승훈 : 구직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 이정식: 구직 포기한 사람들을 상담도 하고 일 경험도 하고 그래서 과감하게 노동시장에 나가서 도전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일자리 도전을 지원해주는 사업, 시장에 들어왔을 땐 다시 이탈하지 않게 성장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와서는 또 더 좋은 직장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첨단 분야 또 혁신적인 분야로 갈 수 있게끔 노동 이동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업 역량을 늘려야 되는데 우리가 K-디지털 트레이닝이라고 있어요. 혁신 훈련기관에서 디지털 분야의 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인데 그거를 뭐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쪽으로 계속 훈련도 그다음에 국가 자격시험 볼 때 응시로도 50% 깎아주고 그다음에 자산 형성을 위해서 금융위원회에서 또 새로운 상품을 내놨죠?

◇ 이승훈 :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겠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끝으로 간단하게요. 지금 모든 거 다 정리해 보면 돈이 많이 필요할 때 저기 고용노동부 예산 충분합니까? 이런 일 다 할 수 있으세요?

◆ 이정식: 그러니까 이제 일본 사례를 많이 얘기하는데 일본이 빚이 많아서 1년 예산 중에 한 20프로 이상이 빛으로 나간다. 국가 예산에 만 에러가 있겠잖아요? 우리 재정 운용에 우리가 그동안 600조 빚이 이제 400조가 늘어서 1,000조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대비해야 되고 약자도 보호해야 되고 이게 돈이 허투로 나가는 걸 허리띠 졸라매고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없는 살림에 저희가 이번에 대폭 늘린 게 취약계층 청년 장애인 그다음에 모성 보호가 특히 중요한데 우리가 일가정 양립이나 여성의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성 보호는 역대 최대로 지금

고용보험에서 모성보호 예산이 나가는데 그랬어요. 그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는 건강보험으로 가야 된다는 논란이 있는데도 모성보호 예산 일반회계 전입금이 낮은 이번에 1,000억을 증액을 하는 등 그리고 이제 육아휴직이라든가 육아기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 일과 육아 가사가 가능하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부부가 같이 다 함께, 더 쉽게, 더 많이, 더 편하게 육아휴직을 그리고 육아와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대폭 늘렸습니다. 없는 살림에도.

◇ 이승훈 : 그래야지 젊은이들 결혼도 좀 쉽게 할 수 있고 또 자녀도 낳을 수 있고 그럴 겁니다. 연휴 앞두고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정식: 감사합니다.

◇ 이승훈 :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