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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이재명, 법리적으로 구속가능성 높아..친명계 원내대표?협상 어려워질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9-25 08:51  | 조회 : 792 
□ 방송일시 : 2023년 9월 25일 (월)
□ 진행 : 박지훈 변호사
□ 출연자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안철수 강서구청장 선대위 합류, "지더라도 유의미한 결과 남겨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지훈 변호사(이하 박지훈) : 네 2부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 전화 연결해서 정치권 상황부터 당 현안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이하 장동혁) : 네 안녕하세요. 장동혁입니다.

◇ 박지훈 :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세 번 연속 일어났습니다.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 또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현직 검사 탄핵 소추안까지 이런 상황 여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 장동혁 : 방탄을 위한 샌드위치 전략이었다고 봅니다. 중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있는데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표결하면서 표를 결집시키고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고 그리고 그 모든 책임을 검사의 책임으로 돌리기 위해서 검사 탄핵까지 잘 짜여진 샌드위치 전략이었는데 결국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검사 탄핵만 하더라도 사실 사상 첫 법관 탄핵 그다음에 국무위원회에 대한 탄핵, 검사 탄핵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해임 건의나 탄핵을 너무 쉽게 남발해 왔는데 헌법상의 그런 권리가 있기는 하지만 극도로 자제되어야 되는데 해임 건의나 탄핵이 너무나 가벼운 말이 돼버려서 국민들에 어떻게 보일지 걱정스럽습니다.

◇ 박지훈 : 전략으로 이렇게 해임 건의안하고 검사 탄핵 소추안까지 잡았다고 말씀 주셨는데 의원님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체포 동의안 관련해서.

◆ 장동혁 : 단식까지 했었고 그런 것들이 표를 결집시키거나 동정표를 가져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전날 sns에 글을 올리면서 단식의 명분도 다 날려버리고 국민들로부터 반감만 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표결 2표 차이로 가결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지훈 :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24일간의 단식 얻은 것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장동혁 : 얻은 것은 '명분 없는 방탄 단식'이라는 오명만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오명을 얻었다. 단식도 이제 중단을 했습니다. 내일 영장실질심사 참석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봐야 할까요?

◆ 장동혁 : 첫 번째는 단식해야 될 이유가 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방탄을 위해서 단식을 시작한 것인데 결과적으로는 체포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단식을 유지해야 될 어떤 명분도 어떤 이유도 없기 때문에 단식을 중단한 것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에 출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유에서도 단식을 중단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김의겸 의원이 영장 기각 확률을 70% 정도로 보더라고요. 이렇게 전망한 거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장동혁 : 다른 분이 말씀하셨으면 70%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을 해볼 텐데 김의겸 의원이 말씀하셔서 70%에 대해서 신빙성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사건은 범죄의 중대성으로만 보면 구속 사유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동안 대북 송금 사건 이런 부분에서 진술을 번복시키기 위해서 회유하거나 이런 여러 정황들로 보면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고 이번에 또 같이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선거 과정에서도 위증을 조사하거나 회유 협박한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있고 우려도 있고 범죄의 중대성도 있고 원칙적으로 법리로만 따진다면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 박지훈 : 김의겸 의원 말씀하셨는데 지금 담당 영장판사가 유창훈 판사입니다. 유창훈 판사랑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동기라고 했는데 결국 아닌 게 지금 알려졌잖아요.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이게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 위한 의도라고 이렇게 보시는지요?

◆ 장동혁 : 그런 의도가 아니라면 그런 가짜 뉴스를 이야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두 사람 간의 친분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장이 발부된다면 그 친분관계에 의해서 발부되는 거다. 우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영장 발부하면 안 된다고 하는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짜 뉴스를 만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가짜 뉴스를 그래서 만든 것이다. 이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할 판사 유창훈 판사인데요. 성향, 출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판사로서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우리 의원님도 판사 출신이시니까 개인적으로 이런 현상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장동혁 : 안타깝게 생각하고 왜 법은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그런 여러 고민들과 생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이 어떤 정치적인 사건에 대해서 특히 영장실질심사와 관련된 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영장전담판사가 누구인지부터 살펴보는 것은 김명수 대법원장 이 시절에 법원이 지나치게 정치화되어 있고 법원 스스로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드러내면서 결정이나 판결을 해온 그 결과라고 생각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원도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지훈 : 김명수 대법원장 책임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 장동혁 : 그렇습니다.

◇ 박지훈 : 어제 퇴임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가 이어질 것 같은데 아직 그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처리는 안 된 거죠 본회의가?

◆ 장동혁 : 아직 표결을 못했습니다.

◇ 박지훈 : 본회의가 무산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 장동혁 : 오늘 표결을 위해서 여야가 일정을 잠정 협의했었는데 체포 동의안 가결되고 상황이 이렇게 되고 또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다 사퇴하면서 오늘 본회의는 어렵게 됐고요. 물리적으로 본다면 10월 4, 5, 6일 한 3일 정도가 남아 있는데 민주당 원내지도부 선출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그 새롭게 선출된 원내지도부가 그런 본회의 일정을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만약에 그때 안 된다면 국정감사 끝나면 거의 11월 초가 돼야지만 이제 본회의가 열릴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 30년 만에 대법원장 공백이 되고 주요 판결에 대해서 정지가 되면 재판 지연 우려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 장동혁 :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고 지금 국민들께서는 중요한 사건들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이 늦어지고 있다고 우려하고 계시는데, 법적으로는 전원합의체 구성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대법원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전원합의체를 구성한 적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다면 여러 사건들, 중요 사건들이 계속 늦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우려도 클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또 본회의가 개최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야당, 민주당 보면 후보자에 대한 반대가 좀 거센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균용 후보자

◆ 장동혁 :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혹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설명을 통해서 상당 부분 해소가 됐지만 민주당에서는 그런 해명보다 지난번 오석준 대법관 임명할 때도 똑같은 문제를 제기했지만 대통령하고 친하다, 때문에 일단 임명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하고 친하고 친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이 얼마나 사법부 독립에 대한 소신이 있는지 그리고 사법부를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지 이런 능력을 가지고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문회를 직접 보시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시리라고 기대하겠습니다.

◇ 박지훈 : 더불어민주당 지금 계속 상황이 좀 어려운 게 원내 지도부까지 지금 다 사퇴를 하면서 문제가 됐는데 혹시 원내지도부 사퇴까지 국민의힘에서는 좀 예상을 하셨을까요?

◆ 장동혁 : 원내지도부에서는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표결 전에 만약에 이게 가결되면 아마 박광온 원내대표 그 지도부가 아마 친명계 의원들의 압박을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예상까지는 했었습니다.

◇ 박지훈 : 그러면 지금 뭐 한 4명 정도 후보 우원식, 김민석 등 후보가 있는데 여당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어떤 분이 되는 게 좋을지. 다 친명계라 또 하기도 하고요.

◆ 장동혁 : 어느 분이 될지 또 어떤 분이 되는 게 저희한테 협상 파트너로서 좋을지에 대해서 네 분 놓고 보면 아직은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분 모두 다 친명계 내지는 범친명계로 분류되는 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에 있어서는 원만하게 그동안 협상을 진행해 오셨던 박광온 원내대표보다는 좀 협상 과정이 좀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누가 되든지 간에 협상은 조금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우려도 있다는 거네요. 이제 내일입니다. 영장실질심사하고 결과는 새벽이나 다음 날 나올 걸로 보는데 또 한편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이 저희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이 새로운 또 과제가 생긴 것 같다. 이재명 대표가 혹시 구속이 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좀 누구를 때릴 수 있느냐 이런 또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장동혁 : 이재명 대표가 이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그 이후의 판단은 법원에 맡기고 우리 국민의힘에 앞으로 뭘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같은 의견이고 다만 어떤 정치적인 현안이 있을 때 그것을 단순히 정치공학적으로 계산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정치는 생물이지 않겠습니까? 체포 동의안이 가결됐지만 영장이 기각될지 발부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 그 이후에 민주당이 어떤 방향으로 갈지도 알 수 없고 그리고 사실 당 지지율을 본다면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로 인해서 엄청난 반사적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 박지훈 : 국민의힘 입장에서.

◆ 장동혁 : 기대하는 것은 민생을 챙기고 국민들의 삶을 챙기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지 반사적 이익으로 여당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하는 건 맞지만 그 전제가 그동안은 누군가를 때리면서 여당이 반사적 이익을 많이 얻어왔는데 이제 그 반사적 이익이 사라졌다.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또 현안 중에 장관 인사청문회가 지금 또 앞으로 열릴 것 같은데요. 특히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백지신탁 관련해서도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고요. 어떻습니까? 여당에서도 이 주식 관련돼서, 주식 파킹이라고 그러나요,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 장동혁 : 김행 후보자는 다시 주식을 매입한 여러 경위에 대해서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 과정에서 그런 설명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것인지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또 다른 발언 문제를 가지고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발언의 취지는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뒤를 자르고 그것을 좀 달리 해석하거나 왜곡한다면 문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그 발언의 취지는 자기결정권, 헌재의 결정 그것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청문회 과정에서 설명될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김행 후보자 청문회 일정은 아직 안 잡힌 거죠?

◆ 장동혁 : 예 그렇습니다.

◇ 박지훈 : 다른 후보자들은 유인촌 후보자는 잡힌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장동혁 : 아마 지금대로라면 4, 5일 중에 아마 세 분에 대한 청문회가 맞춰질 것 같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추석 전에 청문회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먼저 끝나고 4일, 5일 양일 중에 두 분 청문회가 맞춰질 것으로 대략 예상하고 있습니다.

◇ 박지훈 : 총선 얘기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총선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총선 앞두고 인재영입을 지금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조정훈 대표하고 합당을 하면서 인재영입 1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연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당 입장 어떻습니까?

◆ 장동혁 : 정치적인 결단을 했을 때 늘 플러스만 있는 결단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인재영입 1호 영입을 했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적인 결단이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지금부터 고민해야 되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뭔가 고민해 나가야 되는 것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양향자 의원 얘기도 있었는데요. 양향자 의원은 들린 얘기에 따르면 제안을 거절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 장동혁 : 조정훈 의원과는 조금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조정훈 의원은 그동안 시대전환 대표로서 쭉 당을 유지해 왔었고 양향자 의원 같은 경우는 당을 새로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만약에 그런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결정을 내리는 것은 시기상조고 당을 창당할 명분도 없고 그리고 영입하더라도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는 아직은 그런 토대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 박지훈 : 혹시 금태섭 의원은 좀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 장동혁 :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지훈 :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서울 강서구에 갑니다. 김태우 후보 지원유세에 나선다고 들었는데 의원님도 혹시 같이 가십니까?

◆ 장동혁 : 저는 오늘 가지 않습니다.

◇ 박지훈 : 지금 보니까 안철수 의원이 상임고문하고 정우택 부의장, 정진석 의원도 가세를 했습니다. 무게감이 상당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꼭 이겨야 되겠다, 이런 의지라고 봐야 되겠죠?

◆ 장동혁 : 여야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을 체크해 볼 수 있는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든 야든 승리해야만 하고 설령 지더라도 유의미한 결과를 남겨야 하기 때문에.

◇ 박지훈 : 잘 져야 한다.

◆ 장동혁 : 이와 같이 선대위도 꾸리고 거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지훈 : 마지막으로 이번 주 추석 연휴입니다. 내년 총선 얼마 안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여당 입장에서 추석 민심 잡기 어떤 계획을 짜고 있는지 또 세우고 있는지요?

◆ 장동혁 : 우선 여당으로서는 민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선물 상한도 올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쨌든 경제에 숨통을 틔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또 말씀드리고 추석 전에 부동산 공급대책도 발표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부각시키고 대통령의 순방도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순방 성과도 알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선 공작이라든지 통계 조작이라든지 이런 국기문란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그 문제점을 알리는 것이 저희 여당의 큰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지훈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장동혁 : 네.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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