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스토킹 사건 1년, 피해자 '원스톱' 지원 추진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3년 9월 19일 (화요일)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 김지현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주무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이하 박귀빈): 생활백서, 화요일은 서울시로 가봅니다. 서울시가 신당역 스토킹 사건 1주년을 계기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지현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주무관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지현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주무관 (이하 김지현): 예 안녕하세요.

◇ 박귀빈 : 이번에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추진하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죠. 

◆ 김지현: 네, 스토킹 피해 신고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데요. 작년 신고 건수는 약 8천 건으로 20년도 대비 450%나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스토킹범죄는 ‘살인의 전조’ 라고 불리는데요. 단순한 스토킹이 아닌 살인, 폭행 등 강력범죄를 동반하는 경우가 36%가 넘습니다. 하지만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하는 체계가 부재하다보니 피해자들은 지속적인 피해 노출로 많은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이에 서울시에서는 경찰과 함께 협력하여, 경찰로부터 연계된 스토킹 피해자에게 초기 상담부터 사례관리에 이르기까지 원스톱으로 전 과정을 지원해주는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그럼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단을 통해서는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 김지현: 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지원 사업단에서는 스토킹 피해 초기상담을 통해 피해자에게 필요한 1:1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데요. 법률지원, 심리치료, 의료지원에 이르는 ‘일상회복 3종 지원’ 과 민간경호, 보호시설 연계 그리고 이주비를 지원하는 ‘안전지원 3종’을 지원합니다. 또 서울시가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스토킹 피해자의 안전인데요. 피해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자체 최초로 주거 이사비를 지원하고, 출퇴근길조차도 불안해하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민간경호 서비스’ 운영을 시작합니다. 


◇ 박귀빈 : 스토킹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를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 김지현: 네. 스토킹범죄는 가해자-피해자 간 분리가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하는 점에 착안해서 서울시에서는 지자체 최초로 ‘고위험 스토킹범죄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를 시작하는데요. 경찰에서 고위험 스토킹 피해자로 선정된 대상자를 1일 10시간씩, 총 7일간 2인 1조로 경호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범죄 위급성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기간은 조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위험한 점은 스토킹 가해자가 피해자의 거주지를 알고 있는 경우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 만큼, 서울시에서는 피해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거주 이주비를 200만 원 내에서 지원합니다. 또한 긴급하게 대피해야 하는 스토킹 피해의 특성을 고려해서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 시설을 추가로 신설하여 긴급주거부터 장기보호까지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 박귀빈 : 스토킹 피해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스토킹 피해자라면 말씀해주신 서비스는 다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 김지현: 네. 스토킹 피해로 인해 단기 혹은 장기로 거주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02-1366을 통해 시설을 연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스토킹 피해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면 이후 서비스에 동의하신 분에 한해 원스톱으로 모든 서비스를 이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지금까지 김지현 서울시 양성평등담당관 주무관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