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시간 : [월~금] 17:00~19:00
  • 진행: 신율 / PD: 서지훈 / 작가: 강정연, 임은규 / 유튜브AD: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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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승부] 김진아 “韓 러시아 독자 재제? 효과 없을 것“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23-09-15 19:11  | 조회 : 905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3년 9월 15일 (금요일)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김진아 “韓 러시아 독자 재제? 효과 없을 것“

- 백악관 올초부터 北 러시아에 무기 제공 근거 있다고 주장...대러 제재 관련 블랙리스트 확대
- 러, 北 방문한다는 것 외교적으로 北의지 반영된 것
- 푸틴, 10월 中에서 열리는 포럼에 참석 中 경유해서 北 방문 가능성도 有
- 러, 北과 2차 행보 보이는 이유? 한,미,일 협력강화 때문
-한미일 정보공유 어느 때보다 중요
- 美, 아시아 동맹 강화 北, 中 견제위해 , 유럽 동맹 강화는 러시아 견제하기 위한 것
- 美 무엇 제시하느냐에 따라 中 행보 달라질 것
- 시진핑 방문? 앞으로 지켜봐야...中 나름대로 계산할 것 계산법 예단 어려워
- 정권 바뀌더라도 의회 버티고 있어 드라마틱한 변화는 시간 걸릴 것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이하 신율): 2부 정면 인터뷰는 북한과 러시아 문제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북한과 러시아 문제 이것이 곧 한반도의 어떤 위기 상황과 직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이 문제 저희가 생각해 볼 텐데요.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의 김진아 교수 연결해서 상황 진단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진아 한국외대 LD학부 교수(이하 김진아): 네, 안녕하세요.

◇ 신율: 이번에 김정은이하고 푸틴 대통령하고 이렇게 만나는 장소, 정상회담 장소를 비롯해서 이 동선이 의미하는 게 상당할 것 같아요. 일단 그거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진아: 일단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한 1천 km 정도 떨어진 우주기지에서 만났죠. 이 보스토치니 우주기지가 굉장히 러시아로서는 우주 개발에 중요한 곳입니다. 2016년 4월에 이제 첫 인공위성 발사를 시작으로 해서 총 11회의 인공위성 발사했는데 10번은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화된 기지를 북한 측에 보여주면서 또 북한의 관심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만약에 러시아가 가졌다면 가장 적절한 장소였을 것이고요. 게다가 또 북한에 대해서 인공위성 개발 기술을 전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최근에 두 차례나 인공위성에 실패한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옵션으로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 북한은 자력 자강 이런 것들을 중시하는데 이 군사정찰 위성 개발은 지금 북한의 최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관심을 두고 챙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북한의 아픈 손가락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북한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가장 적절한 이슈라는 걸 알고 이 장소를 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신율: 근데 그 이후에도 뭐 딴 데도 갔잖아요.

◆ 김진아: 그렇죠. 이제 15일에 또 유리 가가린 전투기 공장을 또 둘러봤었죠. 러시아의 첨단 다목적 전투기인 수호의 민간 항공기 생산 공장인데 아무래도 러시아의 이러한 공장들을 보여줌으로써 또 공군력이 상당히 약한 북한이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곳이었고 이런 것들을 이어서 러시아 태평양 함대사령부 이런 것들을 다 둘러본다고 할 때 아무래도 군사적인 동선이 모두 다 핵심적으로 설정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군사 협력이 보다 강화될 것이다라는 걸 예측을 할 수가 있죠.

◇ 신율: 군사 협력이 강화된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요. 첫째 이 기술 전수도 아까 말씀하셨죠 김 교수님이. 근데 진짜로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이 전수될 거라고 보십니까? 러시아가 북한에게.

◆ 김진아: 글쎄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군사 협력이라는 게 미국 굉장히 비판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로서도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렘린궁이 회담에서 민감한 분야도 다룰 것이라고 해놓고 대화 내용은 비밀에 붙였거든요. 그만큼 공개할 때 파장이 큰 내용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 이유는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가 북한과의 전반적인 군사 협력을 사실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논의한다는 자체가 불법을 이제 계획을 한다는 것이고요. 2016년 대북 제재가 대폭 강화되면서 북한군 능력 증강에 기여하는 모든 품목 다 거래가 금지됐어요. 그리고 군사협력 금지 대상에는 이 물자뿐만이 아니라 기술 자문, 교육 훈련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군사 분야 인적 교류까지도 불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기술 협력까지 포괄적으로 금지해놓은 상황에서 대놓고 러시아가 북한과 협력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언론과 또 정상회담 이후 인터뷰했을 때 현존하는 규범 테두리 내에서 협력을 추진하는데 그 외에 고려할 것도 있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앞으로 방향성에 모호성을 남겨둔 거거든요. 이게 저는 모호성 전략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상대로 하여금 괜한 우려를 하게끔 만들어서 심리적으로 앞으로 뭐가 일어날까라는 그런 우려를 하면서 압박을 좀 느끼게 하는 고도의 전략인데요. 만약에 북한을 실질적으로 도와주려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가능성만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미국과 미국 동맹국인 한국으로 하여금 이런 북한을 전폭적으로 러시아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기 충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행동을 상대방의 행동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일단은 모호성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근데 실제로 북한은 포탄하고 이런 거 줄 거 아니에요?

◆ 김진아: 포탄 주는 건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고요. 왜냐면은 러시아로서는 우크라이나전에 필요한 군수품 을 제공받는 게 주된 관심일 거거든요. 지금 우크라이나전에서 양측이 소모전을 벌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탄약 비축약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해외 언론에 의하자면 러시아는 하루 평균 6만 발 정도까지 탄약을 발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북한은 6.25 전쟁 이후에 소련제 무기를 들여와서 노후 폭탄이나 로켓을 다량으로 보호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무기 체계 간의 상호 운용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최근에 김정은 위원장이 군수공장을 시찰하고 현대화를 지시한 것 이것도 사실은 대러시아 수출 가능성과 연계를 해서 주목을 받았던 것이고요. 이미 미국 백악관은 올 초부터 북한이 러시아의 무기를 제공하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을 해왔고 이후로 대러 제재와 관련해가지고 블랙리스트를 확대해 왔어요. 확대했다는 것은 그만큼 근거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사실 이거는 비밀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 신율: 아니 포탄도 한글 쓰인 포탄도 발견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 김진아: 네, 그것도 영상도 이렇게 공개가 됐죠.

◇ 신율: 그렇게 북한이 어쨌든 러시아를 지원하게 됐을 경우엔 러시아도 주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일방적으로 한쪽만 계속 주고 러시아는 뭐 줄 듯 말 듯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모호성의 전략만을 취하기는 한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뭘 받았으니까 줘야겠죠.

◆ 김진아: 아무래도 가장 쉽게 줄 수 있는 것은 군사적인 것도 있기는 하지만요. 식량이나 에너지 지원이 아무래서는 지금 북한으로서는 절실합니다. 북한 대통령 대표단이 일요일에 평양을 떠났잖아요. 화요일날 하산 지역 국경에 있는 하산 지역에 정차할 때도 코드로프 장관이 맞아졌어요. 이 장관이 북러 정보위원회 의장이기도 하지만 천연자원부 환경부 장관이거든요. 그리고 이전부터 러시아 곡물의 대북 수출이 시작된다라고 정보를 흘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0월에 북러 열차 운행이 재개가 됐는데 최근 위성사진에 의하면 열차 길이가 훨씬 더 길어졌어요. 옥수수나 밀가루를 비롯해서 식량 공급이 늘고 있다라는 건 알려진 상황이고요. 또 특히 러시아로부터 정제유 소유가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것도 추정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전에 필요한 군수품을 제공받되 대가로 대북 식량 에너지 지원은 분명히 맞바꿀 수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할 것이고요. 이것을 좀 더 넓혀가지고 위성뿐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무언가를 군사 협력을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위성과 관련해서도 이게 기술이 여러 가지가 사실 위성과 ICBM과 겹치는 기술이고요. 딱히 겹친다고 볼 수 없는 탑재체 같은 거 있잖아요. 영상이나 광학 기술 이런 것들은 오해를 하면서 지원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일단은 단계적으로 높여갈 가능성은 있죠.

◇ 신율: 예,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께서는 푸틴이이 북한 가긴 갈 것 같죠?

◆ 김진아: 네, 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상당히 전략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글쎄요, 일단 가겠다라는 부분을 처음에 북한이 먼저 흘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크렘린궁에서 방북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가 14일에 결국은 맞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얘기는 결국에는 러시아로서도 자국 이미지를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러시아 강대국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핵 미사일 개발로 지금 외교적 비난을 엄청 받는 북한을 방문한다는 것이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외교적으로는 약간 굴욕적일 수도 있거든요. 아마 북한의 의지가 상당히 반영됐다라고 볼 수 있을 아무래도 푸틴 대통령은 지금 북한 내부적으로 식량난이든 경제난이든 불안정한 상황에서 초청을 하게 되면 이건 빅 이벤트가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좀 분위기를 도모하고 결속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적극적으로 북한이 얘기를 하는 것일 거고요.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다음 달에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회담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앞으로 실무회담은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많이들 추정하기로 푸틴 대통령이 10월에 중국에서 열리는 일대일로 포럼 여기에 참석하니까 중국을 경유해서 북한을 방문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준비 기간에 따라서 과연 이 시점을 맞출 것인가 아니면 뒤로 미뤄질 것인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신율: 예, 일각에서는 지금 북러의 관계 때문에 한반도에서의 위기 지수가 상당히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김진아: 글쎄요, 왜냐면 러시아가 또 북한과 이렇게 밀착 행보를 보이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한미일 협력 강화 움직임 때문이다라고 러시아 측 얘기를 하거든요. 러시아는 이제 남방 연대 북방 연대 이거를 딱 구분을 하면서 남방에는 한미일 북방에는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지금 한미일 협력 강화 움직임이 잦아지니까 여기에 균형을 잡아주기 위해서 러시아가 북한을 지원한다고 주장을 해왔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서로 상호 영향을 받는 문제이거든요. 그리고 또 안보리에서 북한 문제를 회의할 때마다 북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한미 동맹 또는 한일 동맹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북한과 밀착 행보를 보이면서 만약에 한미일 협력이 강화되면 견제하고 또 심리적으로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늘 갖고 있다면 한국으로서는 이것이 잘못된 전략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하기는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한미일 협력을 잘 관리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앞으로 북러 간의 불법 활동이 더 잦아지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대응을 하려면 한미일 정보 공유 이런 것들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한반도상에서 위기 고조가 되는 상황을 막는 것도 사실은 국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관리가 앞으로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에는 다양한 채널을 계속 가동시켜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 신율: 일각에서는 사실 우리가 한반도 얘기할 때 나토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근데 요새 나토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게 되는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 김진아: 지금 미국 중심으로 이렇게 한미일은 아태 지역에서 강화를 하고 유럽에 있는 나토 동맹을 강화하면서 이젠 이것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유럽 지역의 동맹하고 아태 지역의 동맹을 계속 엮는 작업을 미국이 하고 있어요. 이것은 결국에는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러시아를 이제 견제를 하는 유럽의 동맹들을 강화하는 것이고 북한과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 동맹을 아시아 측에서 강화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북방의 연대가 강화되면서 엮이게 되면 결국엔 나머지 동맹국 네트워크 엮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분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한반도를 포함을 해서 인도 태평양 지역의 나토의 군사력 특히 영국, 벨기에, 독일 등 해상 전력들이 계속적으로 몰려오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 두 지역이 계속 맞물려 간다라는 점에서 계속 나토 얘기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두 지역의 연대가 같이 강화가 된다라는 게 대세라고 판단을 한다면 한국의 지금 현 정부로서는 일단 대세에 따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국이 여기서 빠지게 되면 마치 약한 링크처럼 보이기 때문에 주요 타깃이 될 것이고 나중에 이 약한 고리를 공략하려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라는 점을 보다 우려하기 때문에 나포의 강화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 연대 강화 이런 것에 조금 더 적극적이게 나오겠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신율: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우리가 약한 고리가 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 김진아: 네, 전략적으로 나쁜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는 안 좋다는 거죠 당국으로서는.

◇ 신율: 그리고 말이에요 북러가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보일 때 중국의 입장에서 사실 뭐 우리가 등거리 외교 이런 표현도 씁니다만 이 중국은 그렇게 유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 김진아: 네, 그렇습니다. 글쎄요 중국은 북러 밀착을 좀 견제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북,중,러가 늘 한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계속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국 간은 상호 불신을 하면서도 때로는 이익 추구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제휴를 하는 관계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속내가 상당히 복잡할 것이고요. 중국이 북한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이번에 북러가 밀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약해진다거나 또는 북한이 러시아를 등에 업고서 위기를 고조시키는 상황 이 자체를 아마 중국이 원하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북한이 무기 공급을 하면서 러시아를 도와줄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전이 장기화될 것이거든요. 이것 또한 중국에게는 이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도가 높은 유럽 국가들의 관계 개선이 앞으로는 계속 필요하고 또 미국으로부터 어쨌든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크라이나 상황을 빨리 잘 종료시키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계산이 복잡한 상황에서 아마 향후 변수는 미국이 될 겁니다. 현재 미국과 가장 적대적인 국가가 러시아랑 북한이거든요. 그런데 중국과는 조금 달라요. 특히 APEC 아마 정상회의 계기로 미중 간에 이제 회담도 개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향후 이때 미국이 무엇을 제시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의 행보도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예, 아니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이 우리나라에 방문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 김진아: 글쎄요. 지금 한국이 좀 잘해야 되는 게 북중러 간에 틈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을 좀 기회적으로 잘 활용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금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얘기가 나오는데 순서상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한국이 이번에는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중국이 북러의 균형 잡는 역할을 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최근에 G20 기간에 중국 리창 총리랑 일본 기시다 총리가 한중일 정상회의 재계의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 정부 외교 정책이 글로벌 중추 국가 가잖아요. 수은 역할을 과연 하고 있는지 사실 어떨 때는 의문인데 이번에 좀 제대로 보여줘야 되는 그런 과제가 좀 크다라고 봅니다.

◇ 신율: 그래서 올 것 같으세요?

◆ 김진아: 글쎄요, 그건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이 어느 정도로 이제 이 중심축으로서 외교 역량을 발휘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주고받기가 뭐냐 아마 중국도 중국 나름대로 계산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중계 계산법이 어떨 것이다 미리 얘기하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이를 한국이 어느 정도 주도할 수 있느냐 이 역량에 따라서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신율: 그렇군요. 어쨌든 아니 제가 이걸 여쭤본 이유는 뭐냐 하면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북러 관계 북러의 지나친 밀착 이러한 것들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로 또 다른 옵션을 생각할 수 있고 그런 옵션 중에 하나가 한중 관계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는 이런 거를 좀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해서 여쭤본 건데요. 지금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어쨌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러시아에 대해서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도 독자 제재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독자제재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김진아: 가능하다고 해도 과연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인가 그것을 좀 더 살펴봐야 돼요.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의 독자 제재를 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효과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자 제재를 한다고 할 때 기껏 블랙리스트에 올리게 되면 미국 내에 있는 자산 동결 그리고 여행 금지 이 정도이거든요. 그러면은 심리적인 압박은 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압박을 주기까지는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효과도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한국 정부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대러 경제 문화 그리고 정치 외교적인 영향력이 훨씬 더 많아야지 이 제재라는 것이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대러 영향력을 따져봤을 때 글쎄요, 할 수 있는 대러 제재라는 걸 시작을 할 수가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는 좀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 신율: 예, 근데 실제로 예를 들면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러시아가 우리를 필요로 하는 측면이 좀 있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 김진아: 한국도 마찬가지로 러시아에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러시아 정부도 최근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할 때에 보복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계속 흘렸습니다. 그러면 한국이 받을 특히 기업들이 받을 피해도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대러 제재를 시작한다고 할 때 그 파장이 상당히 관리하기가 힘들게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받을 피해가 무엇인지 좀 규명을 하고서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제재라는 카드를 꺼내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신율: 알겠습니다. 내년 말이면 이제 또 저기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있죠. 그래서 일각에서 나오는 건 아까 교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신 한미일의 협력 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또 미국의 정치 상황에 의해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김진아: 사실 캠프 데이비드 협정은 이 공동선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구체화를 시켰던 것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흔들릴 수 있을 가능성을 우려해서 미리 사전 작업을 한 것이거든요. 제도화를 해서 어느 궤도에 올라서면 지속 가능성 경로 지속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하면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려를 안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한미일 삼각 협력을 강화하는 거는 북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대중 전략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바뀌었을 때 과연 정책이 어느 정도 변화할 것인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요. 적어도 중국과 관련해서는 의회의 영향력이 상당히 큽니다. 행정부가 뭔가를 바꾸려고 하더라도 의회가 관련한 입법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행정부를 압박하게 되면 그것 또한 경로 지속성을 가지게 되거든요. 만약 대중 압박 전략에 한미일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의회가 강경하게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아주 큰 변화 이거는 글쎄요 저는 아주 크게 뭔가 드라마틱하게 변화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 신율: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종합해보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어쨌든 의회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크게 변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김진아: 네 그렇습니다. 

◇ 신율: 정말 아니 요새는 하도 많이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불안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외국어대학교 LD학부의 김진아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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