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 통신사 연합뉴스, 정부 예산 삭감에 어떤 대응할까?

[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3년 9월 9일 (토요일)

■ 진행 : 최휘 아나운서

■ 대담 : 송경재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휘 아나운서(이하 최휘)> 한 주간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상지대 사회적경제학과 송경재 교수님과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송경재 교수(이하 송경재)> 네 안녕하세요. 송경재입니다.

◇ 최휘> 최근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한 큰 틀이 짜이는 것 같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구성이나 공영방송 수신료 정책 등이 변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지난 주엔 지역신문발전기금과 연합뉴스에 대한 정부예산 삭감이 있었죠?

◆ 송경재> 네. 먼저 지역신문발전기금이 삭감되었다는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9월 4일자 <한국기자협회보>의 “지역신문발전기금 10% 삭감에... 대신협 공동대응”이란 보도에서 다루었는데요.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지난 2004년 「지역신문법」에 근거해 ‘경영여건이 어려운 지역신문(일간지, 주간지, 인터넷 언론 등)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여론 다원화를 목적으로 설치했습니다. 이후 지역언론의 활성화와 디지털화 특히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다양한 언론관련 사업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올해 98억 3200만원보다 9.8% 줄어든 88억 6800만원이 편성됐다고 합니다. 올해 25억원이었던 국고 출연이 내년도 예산에선 사라졌고요. 정부는 국고 출연을 중단하는 대신 언론진흥기금 출연액을 올해 60억원에서 75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에 전체적으로 약 10%가 삭감된 것이지요. 내년도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①지역인재 인턴프로그램 1억 8900만 원 ②지역신문 교류지원 1억 5000만 원 ③기획취재지원 1억원 ④지역신문제안사업 1억 원 ⑤지역민 참여보도 1억 2000만 원, ⑥지역신문 활용 교육지원사업 예산 7억 8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대신 ①공동주제 심층보도 2억 원 ②지역공동체 활성화 4억 원 등 신규사업 예산은 증가했습니다.

◇ 최휘> 우리나라의 지역소멸이 심각한 위기로 등장하면서 지역언론에 대한 지원이나 관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이에 관련해 언론계에서는 어떤 입장인가요?

◆ 송경재> 네 역시 언론계 특히 지역언론사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경남일보> 8월 31일자 “2024년 지역신문발전기금 감액 편성 공동 대응”에 잘 나타났는데요. 전국 29개 지역 일간지를 회원사로 둔 단체인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 사장단 회의서 대책 논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대신협은 31일 ‘2023년도 제4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 삭감에 따른 대책 등을 논의하고 정부의 지출예산 감축기조에 따라 내년도 지역신문발전기금이 감액 편성된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을 위해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 최휘> 네. 지역 공동체 발전의 중요한 행위자인 지역언론사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지출예산 감축으로 인해 국제 제1의 통신사이지요? 연합뉴스도 큰 폭으로 정부지원금이 감소가 된다고 발표됐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 송경재> 연합뉴스 역시 2년 연속 정부지원금이 삭감되었는데요. 이번에는 그 폭이 커서 연합뉴스 구성원을 비롯해 언론계 안팎의 파장이 큰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미디어오늘> 9월 5일자 “연합뉴스 정부 예산 228억 삭감에 尹정권 언론 통제 방식”과 <기자협회보> 8월 29일자 “연합뉴스 내년 정부구독료 220억 삭감” 등의 보도에서 다루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에 정부 구독료 명목으로 매년 300억 원 대 예산을 편성해왔습니다. 연합뉴스 정부구독료는 2003년 제정된 「뉴스통신진흥법」에 따라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인 연합뉴스가 해외뉴스, 6개 외국어 뉴스 제공, 지역뉴스, 재난보도 등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매년 받는 지원금입니다. 하지만 내년 예산은 50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억 원 삭감이 아니라 50억 원이 전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올해 예산도 278억 원으로 전년 대비(328억원) 50억 원가량 줄어들었던 상황에서 역대 최대 삭감 폭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정부구독료 수입은 연합뉴스 매출액의 16~17% 수준으로 이번 예산편성이 확정되면 연합뉴스의 경영 타격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 최휘> 전체 예산 자체가 50억 원으로 줄었다면 삭감액이 정말 큰 거죠. 연합뉴스 구성원과 언론계의 현재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송경재> 29일 정부 예산안 의결에 앞서 연합뉴스 내부에선 정부 구독료 삭감설이 알려진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성기홍 연합뉴스 사장은 8월 21일 긴급 실국장 회의를 소집해 “예산 삭감을 막지 못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우선 경영진 임금을 삭감하고, 비상경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갔는데 최대한 노력해보겠다” 라고 언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년에도 예산안 삭감을 국회에서 막지 못한 선례가 있어서 이번에 국회에서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경영진과 다르게 연합뉴스 기자들은 정부 구독료 삭감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지만, 이 정도의 대규모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입니다. 연합뉴스는 29개국 38개 지역에 특파원·통신원 등 60여명의 취재망을 운영 중인데.. 팀별로 나가 있는 미국이나 중국 등의 특파원을 줄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한편 내부에서 자성의 목소리도 있다고 <기자협회보>는 보도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국가기간통신사로서 연합뉴스가 제대로 된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인데요. 분명한 것은 경영진과 현직 기자들 모두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역시 5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뉴스통신사 계약에 뚜렷한 설명도 없이 사용료를 삭감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하고 긴축재정이라는 내년도 정부 예산 기조를 감안해도 너무 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정부는 KBS 대외방송 예산 120억 원을 전액 삭감했고, EBS 제작지원 예산도 40억원,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 지원 예산도 전액 삭감했는데요.. 여기에 국민의힘 주도로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TBS 예산을 축소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 징수에 나서며 정부 또는 공적 예산이 투입되는 언론사의 공공적 목적의 사업이 줄어들 것으로 우려됩니다.

◇ 최휘> 네. 언론에 대한 공적 예산의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계속될 것 같은데요. 정확한 기준과 범위, 그리고 언론의 공적 자원 투입 활용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엔 주제를 바꿔볼게요. 여러분들도 사용해 보셨을텐데요. 생성형 AI 아실 겁니다. 그런데 생성형 AI가 뉴스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제기되어 논쟁이 되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건가요?

◆ 송경재> 네. 저도 보고서 작성이나 검색을 위해서 생성형 AI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이제 생성형 AI는 전문가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도 널리 사용되고 있어서 아마 조만간 활용 폭이 넓어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생성형 AI가 저절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방대한 데이터와 과거 정보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딥러닝의 핵심은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진화하는 것인데요. 인간만이 학습을 통한 지식축적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인간과 유사한 학습이 생성형 AI에서는 가능합니다. 과거 우리가 좋은 선생님, 좋은 서적을 통해서 학습을 해야 좋은 성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듯이 생성형 AI도 좋은 학습자료와 데이터 베이스가 필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뉴스는 정말 좋은 학습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성형 AI가 학습하면서 뉴스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기자협회보> 9월 1일자에서 “온신협·신문협 '생성형 AI 뉴스 저작권 침해' 공동 대응”이란 기사에서 다루었습니다. 핵심은 신문사들이 회원인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이하 온신협)가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문제 등과 관련해 3대 원칙을 천명하고 앞서 AI 기업의 언론사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등을 촉구한 한국신문협회(이하 신문협회)와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신문협회는 국내외 AI 기업의 언론사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저작권 침해 관련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한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온신협도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등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뉴스 콘텐츠 저작권자인 언론사의 권리 존중, TDM(Text and Mining) 면책 규정 도입 반대, AI가 학습한 뉴스 콘텐츠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등 원칙을 공식 표명했습니다.

◇ 최휘> 요새 생성형 AI 학습에서 뉴스가 활용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저작권 문제가 등장했는데 국내에서도 그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네요. 사실 그 시작은 국내 포털인 네이버에서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가 개발되면서 촉발되었다면서요?

◆ 송경재> 앞서 8월 24일 네이버는 생성형 AI ‘하이퍼클로바X'를 공개하며 “지금까지 학습한 데이터들은 기존의 규제라든지 약관에 근거를 두고 학습한 거라 별도 사용료를 논의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언론사를 중심으로 그 대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온신협은 “네이버가 옛 약관의 '연구 목적' 조항을 근거로 제휴사인 언론사에 설명도 없이, 동의도 거치지 않은 것은 불공정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 학습은 기존 뉴스 서비스 약관에 규정된 서비스와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원저작물을 ’가공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사용료 문제는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TDM 면책 규정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도 공표됐습니다. 정부 부처에서도 AI학습용 데이터의 저작권 침해 면책 규정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AI 학습용 데이터로 면책조항까지 만들어지면 AI 산업군에선 저작권 문제에 자유로워지지만, 저작권자로선 권리를 침해 당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합의가 아직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 최휘> 아마 언론기사 등의 정보가 상대적으로 좋은 정보이기 때문에 생성형 AI의 학습에 도움이 될 것인데..이에 대한 명확한 사용 기준과 비용이 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송경재> 네 감사합니다.

◇ 최휘> 지금까지 상지대 사회적 경제학과 송경재 교수였습니다.